보도자료 2021. 4. 29.(목) 14:00 담당과장 재정혁신국 재정전략과장 임영진(044-215-5720) 예산실 예산정책과장 김태곤(044-215-7130)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장 남경철(044-215-5310)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장 이지원(044-215-5740) 담당자 이주호 사무관 juholee14@korea.kr 하치승 사무관 hcs017@korea.kr 이고은 서기관 gonni@korea.kr 김영웅 사무관 ssuper84@korea.kr 보도일시 2021. 4. 29.(목) 14:30 배포일시 재정사업 지출효율화 본격 시동, 사회적 재난에 대한 소상공인 중층적 피해지원 체계 구축 추진 -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1년 4월 29일(목)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회의를 주 재하고,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의2 신설(‘21.4.27 공포) ᄋ 1재정운용전략위원회 세부 운영계획, 2국정과제 주요성과와 ‘22년 중점 투자 방향, 3’22년 지출구조조정 추진방안, 4사회적 재난에 대한 소상공인 중층적 피해지원 체계 구축 계획 5재정현황 및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요 > ▸ 일 시 : 2021. 4. 29.(목) 14:00~15:30 ▸장 소:정부서울청사19층–세종청사4동(영상) ▸ 참석자 : (정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주재), 교육부‧과기부‧행안부‧ 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중기부‧문체부 기조실장 등 (민간) 강동수 부원장(한국개발연구원), 권해상 원장(국가경영연구원), 김승택 부원장(한국노동연구원), 김정훈 원장(재정정책연구원), 박노욱 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순애 교수(서울대), 박정수 교수(이화여대), 양은경 부원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여유진 위원(보건사회연구원), 차상균 교수(서울대) 등 10명 -1- □ 안도걸 차관은 회의에 앞서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 논의하게 될 정책과제들에 대해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이 아닌 새로운 시각에서 대안들을 바라보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하였음 ᄋ 재정운용전략위원회는 재정정책 수립 및 예산운용 전반에 대해 정부 주요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열린정책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 ᄋ 위원회는 매월 정기 개최를 통해 1전략적 재원배분 및 투자우선순위, 2지출효율화 방안, 3집행점검 및 성과제고 방 안, 4재정제도 개선 과제 등을 발굴·논의할 예정임 ᄋ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재정혁신 과제는 내년도 예산안과 ’21~’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임 【 국정과제 주요성과와 ‘22년 중점 투자 방향 】 □ 내년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한 해로, 금일 회의에서 지난 4년간의 국정과제 주요성과와 ‘22년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 정부 출범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 선정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178조원 재정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투자해 오고 있음 ᄋ 기초·장애인연금 확대(‘21년 30만원), 공적 임대주택 확대 공급(78.2만호), 고교 무상교육 조기실시(’21년~) 등으로 민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2- ᄋ 5G, AI, 반도체 등 핵심기술 R&D 투자(‘17~’21년 3.2조원)와 창업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투자(‘17~’21년 3.4조원) 등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 ☐ 이러한 성과 점검과 함께, ‘22년까지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중점 투자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토론하였음 ᄋ 내년에는 기초생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공 공보육 이용률 40% 달성(‘25년까지 50%), 전기·수소차 보급 등 친 환경 모빌리티 확산과 같이 목표한 과제의 재정소요를 빈틈 없이 뒷받침하여 국정과제를 완성토록 할 계획임 【 ‘22년 지출구조조정 추진방안 】 □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20년 4차례 추경 등 재정이 적 극적 역할을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적극적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음 ➊ ’20년 추경은 총 20조원(2차 8.8조 + 3차 11.1조)수준 구조조정 ➋ ’21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全부처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분 석하여, 재량지출 10% 수준(10조원+a) 구조조정 ⇒ ’22년 예산도 ➊한시지출사업의 단계적 정상화, ➋관행적 보조·출 ➌ 연사업 정비, 공공부문 주요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 전년보다 높은 수준(12조원+a)의 지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 □ 지출구조조정은 사업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는 주무부처가 자발적·주도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ᄋ 각 부처는 차관 주재 구조조정 추진 TF를 구성하여, 예산요 구 前(5월말) 실질적 구조조정 결과 도출 -3- □ 각 부처의 자발적 참여와 지출구조조정 성과를 제고하기 위 해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임 ➊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재정당국과 협의 후 부처 핵심 투자부문의 신규·계속사업으로의 재투자를 보장 ➋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구조조정 우수부처는 기본경비 인센 티브 제공 검토 □ 또한, 구체적인 사례로 고용부와 환경부에서 마련한 지출구조조정 추진계획도 함께 논의하였음 ᄋ 고용부의 경우, ’22년 고용상황이 코로나 위기시 대비 개선 된다는 전제하에 한시적으로 증액한 고용유지지원금, 특별고 용촉진장려금 지원을 정상화하고, - 감액한 재원을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고 시장수요가 높은 분야 중심의 청년일자리 지원, 디지털·그린 분야 등으로의 고용전환 지원 등에 재투자하는 방안 등을 논의 * 재투자 분야 예시) 디지털 등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지원, 전직 직업훈련 지원 청년 신규 고용창출 지원, 일·경험 확보 지원 사업 등 ᄋ 환경부는 사업 성과, 집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성과가 저조한 * 사업은 탄소중립, 기후변화 등에 적극 재투자 하는 방안을 논의 * (예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후차 DPF 부착 사업은 축소하고 조기폐차 사업은 확대 - 이와 함께, 핵심 사업의 재정지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50탄소 중립, 물 관리 일원화(‘22.1월) 등에 맞춰 사업 구조 재 정비 방향도 논의 -4- 【 사회적 재난에 대한 소상공인 중층적 피해지원 체계 구축 계획 】 □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나, 막대한 피해 에 대해 정부 재정지원만으로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ᄋ 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직접적 피해지원과 함께 자조적 공제제도, 민간보험 등 다양한 방 안을 활용한 중층적 피해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 을 공유하였음 □ 이를 위해 기재부, 중기부, 행안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전 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정책성 민간보험 논의가 활발 한 OECD와 공동연구용역(‘21.4~11)을 착수하여, ᄋ ➊정부의 피해지원 제도화와 함께, ➋소상공인 공제제도 활 *➌ ** 성화방안, 민간보험기능강화방안 등지속가능한지 원제도를 검토할 계획 * 노란우산공제회 ‘20년 폐업지원 7,283억원 지급(평균 889만원×81,897건) → 수혜자 및 지원범위‧지원수준 확대 방안 검토 ** 미국 등 OECD 국가에서도 팬데믹 관련 민간보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정부의 재보험, 지급보증, 유동성제공 등) 논의 활발 □ 중층적 지원체계 도입을 위해 필요한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 등에 반영하여 신속히 추진할 계획임 【 재정현황 및 이슈 】 □ 안차관은 코로나 위기극복 과정에서 우리 재정은 ‘가성비 높은 재정운용’을 통해 작년 경제 역성장폭*을 최소화 하였고, 금년 1/4분기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1.6%) 시현에 기여하면서도, 주요국 대비 양호한 국가채무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 ’20년 실질성장률(%, IMF, ’21.4월) : (한)△1.0 (미)△3.5 (일)△4.8 (영)△9.9 (선진국)△4.7 ** 19년 比 ’20년 일반정부부채 변화(IMF, ’21.4월) : (한국)19년 42.2→20년 48.7%, +6.4%p (선진국)19년 103.8→20년 120.1%, +16.3%p -5- ᄋ 최근 국가채무 증가속도, 고령화 등 잠재적 재정위험요인과, 비기축 통화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이런 맥락에서 위기 이후 경제회복을 공고히 하고, 경제·사 회구조 대전환기에 책임있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ᄋ 과감한 지출구조조정과 재원배분의 전략적 우선순위 조정, 협업·융합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고, 한 국형 재정준칙 등 재정총량관리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 하였음 ᄋ 이와 관련한 가시적 노력.성과가 내년 예산 편성과 ’21-’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 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함 □ 또한 최근 우리나라 재정상태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있어 국가 자산과 부채에 대한 균형된 인식, 국가채무와 부채 간의 개 념 차이, 국가채무(투입)와 재정성과(결과) 간의 연계*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 * 재정투입은 ➊소상공인ᆞ취약계층 등 민간의 부담 경감 ➋미래대비 투자를 통한 성장률 제고 ➌사회간접자본 등 국가자산 증가 등으로 귀결 ᄋ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매월 발간하는 「월간 재정동향」을 「월간 재정동향과 이슈」로 이름을 바꾸고 ᄋ 내용도 재정통계 제시를 넘어서 주요재정지표에 대한 다양 한 분석, 국내외 주요재정정책 현안에 대한 심층 검토와 정책 시사점 등을 풍부하게 담아서, 국민들께서 우리나라 재정상황을 정확하고 손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 리겠다고 하였음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6- 참 고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요 □ (설립배경) 경제‧사회 여건에 대응한 재정전략 수립 및 재정혁신 과 제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상설 협의·조정 기구 운영 필요 □ (법적근거)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제2조의2 신설)을 통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등 근거를 마련 * 국무회의(‘21.4.20) → 공포(’21.4.27) □ 주요 기능 ➊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실질적 심의·조정 기구 역할 수행 ▪ 투자우선순위 및 전략적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국가재정운용계획) ▪ 지출효율화 방안, 집행점검 및 성과제고 방안 ▪ 재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다부처협업예산추진등 ➋ 중장기 재정전망과 위험요인 점검·분석 ➌ 각 부처가 추진하는 재정 수반 프로젝트 점검 ➍ 기타 재정운용전략 수립‧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위원 구성 ᄋ 기재부 2차관(위원장) 및 관계부처 1급(교육부 등 8개 + 안건 관련 부처), 민간위원(분야별 민간전문가) 10인 등 <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구성* > 기획재정부 제2차관(위원장) 정부위원 교육부, 과기부, 행안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중기부, 환경부 등 실무위원회 간사 (기재부 재정혁신국장) 민간위원 재정·경제·복지·산업·고용·R&D 등 분야별 전문가 10인 장기재정전망소위원회 (위원장 : 기재부 재정관리관) 교육부, 국방부, 행안부, 복지부, 고용부, 인사처, 통계청 등 * 필요시 경제단체 및 기업인, 연구소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 □ 개최 주기 : 매월 정기 개최(단, 필요시 수시 개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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