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보도일시 2021. 5. 20.(목) 16:00 배포일시 담당과장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과장 담당자 김완수(044-215-5330)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재정운용 여건‧실적 점검 및 남은 상반기 재정관리 중점 논의 -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1. 5. 20.(목)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여, 재정운용 여건 및 그간의 재정운용 실적을 점검하고, 남은 상반기 중 재정관리 중점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 시 : 2021. 5. 20.(목) 14:00 ▸장 소: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 참석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주재), 행안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기조실장 및 시도지자체 ※ <붙임> 기획재정부 제2차관 모두말씀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붙 임 기획재정부 제2차관 모두말씀 < 인사말씀 > □ 이제 내일(5.21)이면 여름기분이 느껴진다는 소만(小滿)입니다. ᄋ 재정당국은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면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과 연계한 내년도 예산요구서 접수 및 예산안 편성방향 설정 등을 수행하기 위해 모내기를 서두르는 농부처럼 마음이 분주합니다. < 재정운용 여건 > □ 우리경제는 빠르고 강하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ᄋ ’21년 1분기 성장률이 1.6%(전기비)를 기록한 것에 이어, 4월 일자리 지표* 및 수출 증가율(41.1%) 등 제반 경제지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경제심리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4월 취업자수는 65.2만명으로 3월 31.4만명 대비 2배 이상 증가 ** 경제심리지수(ESI) : (’20.2)90 (4)63 (6)70 (8)84 (10)89 (12)86 (‘21.2)97 (4)105 ᄋ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내면서 집단면역 및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경계를 늦추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ᄋ 지표로 보여지는 경제회복이 일자리 회복으로 이어지고, 소득분배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계층간 부문간 균형잡힌 경제 회복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도자료   2021. 5. 20.(목) 16:00 이해인 사무관 haein85@korea.kr      -1- -2-  < 지금까지의 재정집행 실적 및 평가 > □ ’21년 본예산 관리대상 사업의 집행실적은 양호합니다. ᄋ 4월말 기준으로 중앙재정은 343.7조원 중 156.0조원(45.4%),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각각 243.0조원 중 94.4조원(38.8%), 19.1조원 중 9.7조원(50.7%)을 집행하였습니다. ▪ 이는 역대 최고수준으로 설정된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의 65~80%로 양호한 실적입니다. * 중앙재정 63%(전년대비 +1%p), 지방 60%, 지방교육 63.5%(+0.5%p) ᄋ 특히, 재정지원 일자리 분야의 경우, 4월까지 관리대상 예산 13.6조원 중 7.9조원(57.8%)을 집행하여, ▪ 전년동월 대비 10%p나 빠른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ᄋ 또한 중앙 지방 지방교육재정은 5월 14일까지 건설투자 및 유형 무형자산 취득에 25.2조원*(23.1%)을 집행하였습니다. * 건설비, 유형‧무형자산 취득비 비목, ’21년도 전체 투자금액은 109.2조원 ▪ 이러한 속도는 최근 2년 평균(20.7%) 보다 2.4%p 빠른 수준으로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집행속도를 높인 결과입니다. □ 3월말 확정된 1차 추경 역시 원활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ᄋ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현금지원사업(7.3조원)은 5월 19일 기준, 357만명에게 5.0조원(68.7%)을 지급하였습니다. ▪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3만명에게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금 4.6조원(68.8%)을 지원하였고, ▪ 특고·프리랜서 67.1만명, 택시기사 6.3만명, 버스기사 1.0만명에게 지원금 등 0.4조원을 지급하였습니다. ᄋ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 또한 5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만큼 신속한 행정절차, 이의신청 처리 등을 통해 5월말까지 지원대상자의 80% 이상에게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집행을 서두르겠습니다. < 남은 상반기 중 3대 재정집행 중점 > □ 무엇보다, 민생과 직결된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 집행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ᄋ 고용취약계층 등을 위한 직접일자리 104만개를 창출하도록 관련 예산을 집중 집행하고 있으며, * 4월까지 직접일자리 95.2만개 창출 ᄋ 구직급여 등 고용안전망 관련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등 공공부문의 고용유지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ᄋ 앞으로 벤처 창업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등 민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집행에 집중하여 위기전 고용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 둘째,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 ’21년 총 22.5조원 = 본예산 21.0조원 + 1차 추경 1.5조원 ▪ 데이터댐,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등 주요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상반기 내 70% 이상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 4월까지 데이터댐 1.6조원(57.0%), 국민안전SOC 디지털화 1.4조원(58.3%) 등 총 11.6조원(51.5%) 집행 ▪ 이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정부투자와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택시기사 438억원(78.2%), 버스기사 67억원(27.4%), 긴급고용안정지원 0.3조원(73.8%) -3- -4-  □ 마지막으로,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ᄋ 총지출(’21년 558.0조원)의 이.불용 1%p를 축소시킬 수 있다면 약 5.6조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게 되는 것으로 한 차례의 추경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ᄋ 4월까지의 중앙재정 집행현황을 보면, 관리대상 예산 343.7조원 중 156.0조원(45.4%)을 집행하는 등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집행률로 최근 빠른 속도의 재정집행 추세*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연도별 4월 집행률(%): (’11) 36.8 (’18) 41.8 (‘19) 43.8 (’20) 44.7 (’21) 45.4. ** 중앙재정 집행률(%) : (’16) 95.2, (’17) 96.3, (’18) 96.7, (’19) 97.8, (’20) 97.7 지방/지방교육재정 집행률(%) : (’18) 82.7/ 91.4, (’19) 85.4/ 92.4, (’20) 89.6/ 94.7 ᄋ 더불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5월말 부처의 예산요구 단계에서부터 사업별 전년도 이월액,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점검토록 하여 원천적으로 이 불용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밑줄 신설) : 전년도 집행실적, 지자체 내 전년도 이월액, 시업추진 단계, 단계별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자치단체가 당해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에 반영 < 당부말씀 > □ 지금의 경기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고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데 재정집행의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