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6월 재정동향 및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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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6. 8.(화) 10:00 배포일시 ᄋ 조세연에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에 기고한 ‘주요국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에서 나타났듯이, - 최근 주요 선진국의 재정정책도 코로나 위기과정에서 드러난 고용 소득분배상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재정투자에 중점을 두는 등 재정정책의 공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 ᄋ 아울러, 경제부총리가 지난 6월 4일 발표한 대로 금번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분만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추경과 관련한 국채시장의 수급 불확실성은 최소화 될 것으로 평가 ⃞ 한편, 6월호의 주요재정 이슈로는, ➊ 코로나 위기와 국가재정의 역할 및 지속가능성 ➋ 글로벌 벤처 육성을 위한 한국 혁신자본의 글로벌화 ➌ 주요국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 ➍ 공공조달 혁신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정책 방향 ➎ 2022년 협업예산 편성방향에 대한 외부전문가 및 정책담당자 기고문을 게재하였음 【‘21.4월(누계기준) 재정운용동향】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장 이지원(044-215-5740) 2021. 6. 8.(화) 08:00 담당과장 담당자 김영웅 사무관 ssuper84@korea.kr 김선영 사무관 ksunny3@korea.kr 국고국 국채과 박재진(044-215-5130) 최시훈 사무관 choisihoon@korea.kr 국고국 계약정책과 손창범(044-215-5210) 이윤정 사무관 leeyounjung@korea.kr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과장 김완수(044-215-5330) 한재수 사무관 han142857@korea.kr 예산실 예산정책과장 김태곤(044-215-7130) 하치승 사무관 hcs017@korea.kr 세제실 조세분석과장 최영전(044-215-4120) 정지운 사무관 jiun.chung@korea.kr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2021년 6월호 ('21.4월말 기준) ◇ 적극적 재정운용 등을 통한 빠른 경기회복세 및 세수 호조세로 재정수지 적자폭 개선(전년동기대비 +27조원) ◇ 코로나 피해 계층 지원, 고용안정일자리 창출, 소득주거 안정, 신산업 육성 사업 등 적극 집행 * 1분기 저소득층 가계의 총소득 증가, 4월 全연령층 고용률 증가, 1분기 기술창업 개수 역대 최대치, 기초생보 사각지대 해소 등에 기여 ⃞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를 발간하여 4월말 기준 재정운용 동향 및 주요 재정사업의 성과 등 발표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월 기준 재정동향에 대해,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등 그간의 적극적 재정 운용이 마중물이 되어 ᄋ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보완, 모든 연령층의 고용률 증가 등 서민 생활 안정 및 경기회복에 기여하면서 세수 호조세 및 재정수지 개선의 선순환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 ᄋ 다만, 코로나로 어려운 계층이 여전히 존재하며 고용회복도 충분하지 않은 만큼, 경기회복 공고화와 新양극화의 선제 대응에 중점을 두어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음 ᄋ (총수입, 217.7조원) 4월말까지 전년대비 진도율 +10.3%p, 지난달에 이어 개선흐름 지속 - (국세)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자산시장 호조, 세정지원 기저효과* 및 우발세수로 인해 전년대비 32.7조원 증가 * 작년 세정지원 기저효과(+8.8조원) 제외시 전년대비 +23.9조원 증가 수준 - (세외 기금수입) 사회보장성기금 자산운용수익 증대, 정부 출자금에 대한 배당수입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18.6조원 증가 ◇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운용 등을 통한 빠른 경기회복세와 이에 따른 세수 호조세로 재정수지 적자폭 개선 (‘20.4월 누계 △43.3조원 → ’21.4월 누계 △16.3조원, +27조원) -1- -2- ➋ (세외수입, 13조원) 2월, 4월에 각각 年1회 세입조치 되는 한은잉여금(+1.4조원) 및 정부출자수입*(+0.3조원) 증가로 진도율이 전년대비 5.0%p 증가(+2.4조원) * 한국전력공사의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19년, △3.6조원 → ’20년, 2.0조원) 및 평균배당성향 확대(32.58%→36.92%, +4.34%p) 등에 기인 ➌ (기금수입, 71.3조원)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자산운용수익(+14.3조원)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8.6%p 증가 (+16.2조원) ᄋ (총지출, 234.0조원) 코로나 피해 지원, 일자리 유지 창출, 저소득 서민 청년 등의 소득 및 주거안정, 민간경기 활성화 등 예산의 적극 집행으로 진도율이 전년대비 3.0%p 증가(+24.3조원) ᄋ (재정수지) 재정수지 적자폭은 전년대비 개선(+27.0조원) (‘20.4월 △43.3 → ’21.4월 △16.3조원) < 주요항목별 진도율(‘21년 4월말 누계) > ’21년(잠정) 추경 4월 4월 진도율 (G) 483.0 282.7 274 89.8 53.3 66.7 15.7 8.3 40.2 8.7 (H) (누계,I) (J=I/G) 65.5 217.7 45.1 44.9 133.4 47.2 43.0 129.1 47.1 8.0 36.7 40.8 9.8 29.9 56.2 16.8 34.4 51.6 1.6 6.3 40.4 0.7 2.4 28.5 6.1 19.4 48.2 2.0 4.3 49.5 29.3 2.9 13.0 44.3 171.0 17.7 71.3 41.7 99.5 11.2 46.4 46.7 ’20년 (조원,%,%p)추경결산4월4월 진도율 전년동기 대비 4월누계 진도율 (A) (B) □ 총수입 470.7 478.8 ◇ 국세수입 279.7 285.5 (C) (누계,D) 추경 결산 (E=D/A) (F=D/B) (H-C) (I-D) 추경 결산 (J-E) (J-F) 46.8 166.3 35.3 31.2 100.7 36.0 18.7 51.3 13.8 32.7 30.6 7.9 8.2 4.9 2.6 0.2 6.8 2.1 9.7 10.3 11.2 11.9 10.9 11.5 8.3 9.9 19.0 17.1 6.0 6.2 16.2 13.6 0.1 △2.6 14.5 18.2 21.1 25.5 □ (총수입, 217.7조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진도율이 전년대비 10.3%p 증가 ➊ (국세, 133.4조원) 1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2자산시장 호조, 3기저효과* 및 우발세수 등으로 진도율 11.9%p 증가(+32.7조원) * 작년 세정지원 기저효과(+8.8조원) 제외시 전년대비 +23.9조원 증가 수준 - (1경기회복) 작년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로 인해 법인세(+8.2조), 부가가치세(+4.9조) 등이 전년대비 +15조원 증가 * ‘21년 성장률 전망(’20년말→최근, %): (한은) 3.0 → 4.0 (KDI) 3.1 → 3.8 코스피 상장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조원, 개별기준) : (’19) 56.3 → (’20) 67.5 <+19.8%> - (2자산시장 호조) 부동산ᆞ주식시장 등 호조로 양도소득세 (+3.9조), 증권거래세(+2조) 등이 전년대비 +7조원 증가 * 주택매매거래량(만호): (’19.11월~’20.3월) 53.6 → (’20.11월∼’21.3월) 53.7 <+0.1%> 증권거래대금(조원): (‘20.1분기) 928 → (’21.1분기) 2,001 <+116%> - (3기저효과 우발세수) 이월납부 납부유예 등 작년 세정지원 기저 효과*(+8.8조), 상속세 등 우발세수(+2조)로 전년대비 +11조원 증가 * 1)작년 납부의무세액이 납부유예 조치로 금년에 이월되어 납부(예: 종합소득세, 교통세 등), 2)작년1~4월납부의무세액이작년하반기로유예되어비교대상인작년1~4월납부세액감소 (예: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세 등) ᄋ 일반회계 271.9 276.3 93.1 55.5 64.9 13.9 7.1 41.8 9.3 30.5 6.6 6.4 14.5 △0.0 0.5 2.6 0.6 98.4 36.2 28.8 32.5 21.7 37.1 29.5 45.6 3.7 24.2 34.7 35.3 35.6 12.4 -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교통세 - 관세 -기타 37 88.5 58.5 64.6 15.5 30.9 39.1 45.4 26.8 31.1 30.0 24.1 1.5 3.4 2.3 1.6 0.1 3.5 1.3 7.7 2.2 28.5 12.5 33.7 2.2 28.5 ᄋ 특별회계 7.8 ◇ 세외수입 29.1 26.9 2.0 10.6 36.4 39.3 ◇ 기금수입 161.9 166.2 13.6 55.1 34.0 33.1 0.9 2.4 8.0 5.0 4.1 16.2 7.7 8.6 3.3 14.3 13.1 14.5 (사보기금) 95.8 100.0 7.9 32.1 33.6 32.2 □ (총지출, 234.0조원) 코로나 피해 지원, 일자리 창출, 소득·주거안정을 위한 적극집행으로 전년대비 진도율이 3.0%p 증가(+24.3조원) ➊ (예산) 긴급고용안정지원금(+0.7조원), 청년일자리 창출지원(+0.3조원) 등 일자리 안정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1.4%p 증가(+7.2조원) * 기초연금(+0.1조원), 주거급여(+0.3조원), 고등학교 무상교육(+0.2조원) 등 ➋ (기금)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경감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0.4조원), 고용안정・창출 지원* 강화,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자금 융자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이 5.5%p 증가(+14.9조원)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0.9조원), 고용유지지원금(+0.6조원) 등 **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0.2조원), 민간임대 융자(+0.2조원), 다가구매입임대 융자(+0.9조원) 등 -3- -4- (조원, %, %p ) ◇ 총지출 진도율 추경 (A) (B)(당월,C)(누계,D)추경결산(G) ᄋ 기금 (단위 : 조원, %) 진행률(A/B) □ 코로나 피해지원 및 사회 안전망 확대 ᄋ (긴급피해 지원)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농어가 등에 대한 피해지원 집중 추진 - 집합금지 제한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버팀목 플러스자금 4.5조원* 집행(4월말) * 6월2일 기준, 소상공인 286만명에게 4.7조원 지급 완료 -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0.7조원, 영세 농어가 한시경영 바우처 0.1조원 지원(4월말) * 5월27일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3차(‘21.1~3) 지원인원 68.2만명, 4차(‘21.3~5) 71.5만명)에게 0.8조원 지급 완료 ᄋ (소득 주거 안정 지원) 취약계층 소득 개선,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사회안전망 확대 - 전체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초(노인)·장애인연금 지급액 인상 (1월~, 25→30만원)하고, 4월말까지 5.8조원 지원 ʼ20년 추경 결산 4월 4월 전년동기대비 증감 진도율 4월누계(J-E) □ (국가채무) 1~4월 국고채 발행액은 68.6조원으로, 年 발행한도 (186.3조원)의 36.8%를 평균조달 금리 1.62%로 안정적 소화 * 4월 국가채무 잔액 : 880.4조원(국고채 787.3, 주택채 80.0, 외평채 9.7 등) (‘21.3월 국회가 의결한 추경예산 기준 전망치 : 938.4조원) ᄋ 외국인·보험사·연기금 등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은 1~4월 중 12.8조원 규모로 국고채 순투자 * 1~4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조원) : (‘18)+5.6 (’19)△0.8 (‘20)+12.1 (’21)+12.8 ** 4월 기준 국고채 상장잔액 중 외국인 비중 17.1% 【주요 재정사업 및 성과 (4월말 누계 기준)】 집행관리 대상사업, 343.7조원 (E=D/A) (F=D/B) (H-C) (I-D) 40.8 6.9 24.3 ᄋ 예산 - 일반회계 - 특별회계 377.5 323.5 54.0 177.3 (사회보장성기금) 61.2 ᄋ 세입세출외 - 374.4 320.8 53.6 175.2 59.1 0.4 29.7 26.1 3.7 15.0 4.7 0.1 150.3 39.8 126.8 39.2 23.5 43.5 59.3 33.5 18.9 31.0 0.1 - 40.1 39.5 43.8 33.9 32.0 21.2 382.3 321.6 60.8 190.6 62.9 - 41.2 4.7 7.2 1.4 40.9 3.1 4.6 1.7 554.7 549.9 44.8 209.7 37.8 38.1 572.9 51.8 234.0 34.4 157.5 29.2 131.4 5.2 26.1 15.0 74.2 5.5 22.4 2.3 2.3 3.0 일자리 86.8 SOC 73.2 생활SOC 69.4 한국판 뉴딜 73.6 □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는 국세 및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 모든 분야의 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적자폭이 개선(+27조원) (‘20.4월 누계 △43.3 → ’21.4월 누계 △16.3조원, +27조원) 42.9 1.6 2.6 38.9 △0.0 14.9 5.5 35.5 0.9 3.4 4.6 - 2.3 2.3 - △0.6 ◇ 4월까지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등에 초점을 두어 재정을 적극 집행 ᄋ 1분기 저소득층 가계의 총소득 증가, 4월 全연령층 고용률 증가, 1분기 기술창업 개수 최대치, 기초생보 사각지대 해소 등 성과 ᄋ 4월까지 집행률은 45.4%(156.0조원)으로 전년대비 0.7%p 증가 - 특히, 일자리 분야 사업은 평균(45.4%)을 상회하는 집행률 (57.8%) 및 조기집행 목표(6월) 대비 86.8% 진행률 달성 규모 4월 집행(A) (%) 조기집행 목표(B) (%) 13.6 54.2 11.0 22.5 7.9 57.8 24.6 45.5 5.0 45.5 11.6 51.5 9.1 67.0 33.6 62.0 7.2 65.5 15.8 70.0 ʼ21년(잠정) 추경 4월 4월 진도율 (G) 483.0 572.9 △89.9 36.5 △126.4 (당월, H) 65.5 51.8 13.8 5.6 8.2 (누계, I) (J=I/G) 217.7 45.1 234.0 40.8 △16.3 24.1 △40.4 (조원, %, %p) ◇ 총수입(A) ◇ 총지출(B) ʼ20년 추경 결산 4월 4월 (A) (B) (당월,C)(누계,D) 진도율 추경 결산 (E=D/A) (F=D/B) 35.3 34.7 37.8 38.1 전년동기대비 증감 진도율 4월 누계 (J-E) 470.7 478.8 554.7 549.9 46.8 166.3 44.8 209.7 1.9 △43.3 3.2 13.2 △1.2 △56.6 (H-C) (I-D) 18.7 51.3 9.7 ◇ 통합재정수지 △84.0 △71.2 (C=A-B) ◇ 사회보장성 기금수지(D) 2.4 10.9 9.4 16.1 34.6 40.8 ◇ 관리재정수지 △118.6 △112.0 (E=C-D) ʼ21년(잠정) 4월 4월 진도율 (당월, H) (누계, I) (J=I/G) 6.9 24.3 11.8 27.0 3.0 -5- -6- - 노인 한부모 가구 지원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4월까지 생계급여 대상을 +6.3만명 확대 지원(1.9조원)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구입 전세자금 융자 등 주택자금 (8.8조원), 저소득층 청년* 등 주거급여 대상 확대・지원(1.0조원)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 신산업육성 기반 마련, 소상공인 성장지원 등 경기 활성화 ᄋ (신산업육성)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할 신산업육성 기반을 강화 하도록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R&D 사업화를 지원하는 창업 사업화(0.3조원), 혁신창업사업화 자금 융자(1.3조원) 등 역점 집행 ᄋ (소상공인 지원) 방역규제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온라인 판로진출(스마트 상점 공방 수퍼 등) 및 업종전환 재창업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0.1조원), 경영자금 융자(0.8조원) 등 집중 집행 ※ 코로나19 확산에도, 기술기반 업종 창업이 전년대비 5.1% 증가하여 역대 1분기 사상 최초 6만개 돌파 (1분기 창업기업 동향) * 1분기 월별 창업 증감률(%, 전년동기대비) : (’21.1) △45.1 → (2) △15.9 → (3) 16.7 * 1분기 기술창업(개) : (’18) 56,129 → (’19) 58,694 → (’20) 58,892 → (’21) 61,882 ※ 코로나 영향으로 1분기 저소득층(1분위)의 근로·사업소득은 감소하였으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등 이전소득 증가로 총소득은 증가 * 1분위 소득항목별 증감률(전년비, %, ’21.1/4분기 가계동향) : (전체) +9.9 (근로) △3.2 (사업) △1.5 (이전) +15.8 □ 일자리 기회 창출 및 고용안전망 강화 ᄋ (일자리 창출) 신산업분야에 부족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혁신 인재양성(0.5조원), 청년추가고용 장려금(0.9조원) 및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0.9조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 4월말 기준 올해 목표(104만개)의 91% 수준인 95.2만개의 직접일자리 창출 ᄋ (고용유지 안전망 강화) 청년층 등의 고용안정 확대와 고용유지 창출시 기업부담 완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추진 - 청년층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자산형성을 돕는 내일채움공제 (0.4조원), 사업주가 경영이 어려워도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 유지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0.6조원) 등 집행 - 실직자 산재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시장 조기 복귀 지원을 위한 구직급여(4.3조원), 산재보험급여(2.2조원)를 차질없이 지원 <붙임>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호(배포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4월 全연령층의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개선, 취업자 수는 3월 대비 2배 이상 증가, 특히 청년 취업자 수 및 고용률은 2개월 연속 증가 (4월 고용 동향) * 4월 고용률 등락(전년비, %p) : (청년)2.6 (30대)0.2 (40대)0.6 (50대)1.4 (60세 이상)1.5 * 취업자(만명, 전년비) : (’20.11)△27.3 (12)△62.8 (’21.1)△98.2 (2)△47.3 (3)31.4 (4)65.2 * 청년층 취업자(전년비, 만명) : (‘21.1)△31.4 (2)△14.2 (3)14.8 (4) 17.9 -7- -8- 참 고 6월호 주요재정이슈 요약 ※ 기고문을 자체 요약한 자료이며, 전체본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붙임)에 게재  코로나 위기와 국가재정의 역할 및 지속가능성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 최근의 경제·재정여건 ᄋ (경제여건) 수출 회복세가 뚜렷하고 내수도 개선되고 있으며, 고용도 점차 회복되는 등 V자 회복 전망 ᄋ (재정여건) 경기회복세에 따라 올해는 세수증가로 재정수지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 중장기적 시계에서 보면, 세수여건이 녹록치 않고 인구구조 변화, 4차산업혁명, 소득 양극화 등 미래 경제・사회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소요 지속 증가 전망 □ 국가재정의 역할 및 지속가능성 ➊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하여 코로나 위기의 완전한 극복 필요 -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구조 감안 시 수출·투자가 견인중인 現 경기회복 국면에서 취약계층 지원 강화 필요 - ‘08~’09 경제위기* 교훈을 반영하여 세계 경기회복이 마무리되는 ‘22년까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 * 미국·유럽 등이 위기 직후 단행한 재정건전화 조치는 경제회복 저해요소로 작용(IMF) ➋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회복탄력적인 재정운용의 틀 구축 필요 - 고령화 등으로 인한 세입기반 약화 및 복지지출 증가 등은 중장기 재정건전성 위협 요인 - 합리적 수준에서 세입기반을 최대한 확대하고, 지출구조혁신 병행 노력이 필요하며, “적재적소에 국민 부담을 투입하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재정운용의 틀 구축이 중요  글로벌 벤처 육성을 위한 한국 혁신 자본의 글로벌화 (차상균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장) □ 디지털 대변환과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각국의 전방위적 혁신 경쟁에서 실리콘 밸리를 앞세운 미국이 주도중 ※ 대학 연구소 원천기술 연구 + 인재 + 실리콘 밸리의 혁신 생태계 기반 □ 실리콘 밸리 혁신생태계는 창업자+벤처캐피털+교수·연구원+ 기업 간의 네트워크로 작동하고, 벤처캐피털이 핵심 역할 수행 ᄋ 벤처캐피털은 혁신 네트워크에서 창업자에게 단순 자본 공급 (Dumb money)이 아닌 능동적 투자(Smart money, 비즈니스 모델+인재 +협력 네트워크 등 무형자산을 함께 제공) 담당 ᄋ 벤처 로펌은 오랜기간 축적된 경험을 압축한 표준 계약서로 네트워크의 실질적 거버넌스를 제공 → 창업자가 새로운 기술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70년대초 설립되어 샌드힐 로드를 실리콘 밸리 벤처캐피털의 중심지로 만든 ‘클라이너 퍼킨스’와 ‘세콰이어’ 캐피털은 반도체 등 기술기반 인재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인텔, AMD, 애플, 오라클 등 많은 기업에 투자하여 성공시킴 → 시장 통찰력을 가진 벤처캐피털이 뛰어난 기술을 가진 창업자와 전문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시킨 대표적 케이스 □ (성공 요인) “창업자(아이디어·기술력) + 경영자(전문적 비즈니스 모델) + 벤처캐피털(자본·네트워크)”의 시너지 효과 ᄋ 한국 벤처의 성장을 위해서는 ‘창업자 = 경영자’라는 등식을 분리하고, 혁신자본의 글로벌화가 필요 * 싱가폴 국부펀드는 ‘20.6월 독일 바이오엔테크에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수익 창출과 함께 코로나 백신을 조기 확보하는데 일조 ᄋ 시장·기회 확대를 통해 벤처캐피털의 혁신 생태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연쇄(serial) 창업자*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 조성 * 벤처 창업 후 기업 육성은 전문경영인, 다른 기업 등에 넘기고 아이디어‧혁 신으로 또 다른 벤처를 창업 - 9 - - 10 -  주요국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조세연 재정지출혁신센터) □ (재정기조)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회복세를 공고화하기 위해 단기에는 확장재정 기조 유지, 중기에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강화 < 주요국 재정기조 > ∙ (’21년) ’20년(결산) 대비 수지 적자폭 확대(’20년 △4.2%→’21년 △9.0%)하며 확장재정 ∙ (중 기) ’23년부터 수지적자 한도(GDP대비 0.35%)를 재적용하며 건전성관리 강화 ※ (분석자료) 2021년 추경예산안(’21.4월), 2021년 안정화프로그램(’21.4월) ∙ (’21년) ’20년(결산)과 유사한 수준으로, 큰 폭의 수지적자 유지(’20년 △9.2%, ’21년 △9.0%) ∙ (중 기) 중기 재정건전성 확보 위해 ’22년이후 지출증가율을 0.7% 이내로 제한 ※ (분석자료) 2021년 예산안(’20.9월), 2021년 안정화 프로그램(’21.4월) ∙ (’21년) ’20년(결산)보다 작지만, 여전히 큰 폭의 수지적자 유지(’20년 △14.3%→’21년 △8.6%) ∙ (중기) 세입‧세출개혁지속→’25년이후에는수지적자를△1%대로개선 ※ (분석자료) 2021년 예산안(’20.12월) ∙ (’21년) ’20년(결산)보다 작지만, 여전히 큰 폭의 수지적자 유지(’20년 △13.3%→’21년 △7.6%) ∙ (중 기) ’23년부터 법인세율 인상(19%→25%) 등 재정건전화 정책 본격 추진 ※ (분석자료) 2021년 예산안(’21.3월) ∙ (’22년) ’20(결산)‧’21년 대비(추가부양책 포함) 재정지출‧적자*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큰 폭의 재정적자 유지, 대통령예산안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 * 재정지출(예산안 기준/추가부양책 포함) : (’20) $4.7조/$6.6조 (’21) $4.8조/$7.2조 (’22) $6.0조 재정적자(예산안 기준/추가부양책 포함) : (’20) △4.9%/△14.9% (’21) △4.1%/△16.7% (’22) △7.8% ∙ (중 기) ’22년 △7.8% → ’25년 △5.5%로 점차 재정수지 안정화 ※ (분석자료) 2022년 예산안(’21.5.28) ※ 중국은 ’21년부터 코로나19 특별국채 발행을 중단하고 재정적자규모를 축소해 나가는 등, 미래 대비 재정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 (중점투자방향)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 해결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대비 투자에 중점 - (구조적문제 해소) 노인·여성·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고용지원 확대, 보건시스템 강화(병상 요양시설 확대 등) 등 - (미래대비) 기후친화적 경제로의 전환, 디지털 개혁, 유망산업 (바이오 항공 AI 등) 육성, 기업경쟁력 강화 등 ➔ (시사점) 당분간은 구조적 문제 해결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재정투자에 우선순위 둘 필요, 다만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혁신 노력도 지속  공공조달 혁신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정책 방향 (손창범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장) □ (공공조달 정책 현황) 공공조달 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략적 공공조달로 전환 < 전략적 공공조달(Strategic Public Procurement) > ▸ (개념) 공공조달의 전통적 가치인 구매효율에서 나아가 조달을 통한 기술혁신, 경제성장,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추구하는 신개념의 공공조달 트렌드 ▸ (4대 전략) 1공공구매력의 전략적 배분 2기술혁신, 공공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혁신조달 활성화 3국가계약제도 혁신 4효과적인 조달정책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독일 (FY21) 프랑스 (FY21) 일본 (FY21) 영국 (FY21) 미국 (FY22) □ (계약제도 정책 방향)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2차관)를 중심으로 계약제도를 혁신하여 공공조달의 근본체질 개선 ➊ 혁신 신산업 성장지원 : 공공조달의 선도적 구매자(First Buyer) 역할 강화,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 등 ➋ 제도 유연성 효율성 향상 : 계약목적 내용에 따라 적합한 계약방식을 선택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접근 시도 ➌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강화 : 발주기관 甲질 방지 등 공정계약 정착, 신속한 계약분쟁 조정, 중소기업 부담 완화 등 - 11 - - 12 - 1 2 3 < 국가계약제도 개선방향 및 주요 개선사례 > ▸ 혁신제품 사용결과에 대한 면책 확대 ▸ 디지털서비스 전용 계약트랙 신설 ▸ 소액수의계약 기준금액을 종전대비 2배 상향 ▸ 공공계약 샌드박스 제도 도입 ▸ 발주기관의 공정계약 서약제도 도입 ▸ 계약분쟁조정제도 대상범위 및 최소금액 확대 제도개선 방향 혁신‧신산업 성장지원 제도 유연성‧효율성 향상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강화 주요 사례  2022년 협업예산 편성방향(김태곤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장) □ (협업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각자의 목표를 추구하는 분업적 ‘협력‘이 아닌 공동 목표를 위해 집단 노력하는 ’협업‘의 중요성 확대 ᄋ 정책여건 다변화로 관료조직이 복잡해지며 조직간 이기주의가 심화되는 사일로(silo) 현상이 확산 ᄋ 소니뮤직과 워크맨의 몰락, 9.11테러 사전파악 실패 등은 협업 실패에 기인하며, 아티스트간 콜라보레이션은 협업 성공 사례 □ (협업예산) ‘21년 예산부터 ➊유사중복 사업 조정, ➋정책지원 사 각지대 해소, ➌시너지 창출 등을 위해 협업예산 제도 도입 ᄋ 디지털 인력양성, 신약 의료기기 개발, 그린 스마트스쿨 등 12대 중점 협업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예산을 30% 이상 증액 ᄋ ’22년은 협업예산 제도를 안착·확산시켜, 부처간 ’협업‘을 선도하고 강하고 유능한 정부로 혁신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 5대 전략 주요 내용 ➊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➋ 부처간 공동목표 의식 공유 ➌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협업체계 구축 ➍ 재정운용 전과정에서 협업 강화 ❺ 성과중심예산 운용 뒷받침 「’22년 협업예산 편성 방향」 ▸사업부처, 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업과제 발굴 ▸‘22년 예산으로 미래혁신인재 양성, 국산 백신개발 및 생산 허브 구축, 자영업 구조전환 대응 등 17개 중점 과제 추진 ▸협업과제 포함된 우수사업에 대해 신규사업 우선반영, 기존사업 대폭 증액 등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다부처 협업 성과관리 시범 추진 ▸주관부처 중심 TF 등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복합적 협업체계도 구축 ▸사업기획-편성-집행-평가 전 과정에서 협업 추진 ▸예를 들어 집행시 공동사업단 구성, 공동 사업공고 등 수행 ▸단순히 예산 증액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대상사업간 우선순위 조정, 증액·축소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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