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의 3대 인구리스크
보도자료 21.7.7(수) 11:30 담당과장 기재부 인구경제과 나윤정 (044-215-8570) 담당자 김형구 사무관 (044-215-8571) hgoo999@korea.kr 박기오 사무관 (044-215-8573) kokio1007@korea.kr 보도일시 21.7.7(수) 13:30 배포일시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의 3대 인구리스크에 대응한 우리 사회의 적응력 강화방안 - □ 정부는 본격화되고 있는 3대 인구리스크에 대응한 ‘제3기 인구정책 TF 대책’을 마련하여, 여성·고령층 등 생산인구 보완, 지역소멸 선제 대응,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함 * 7월 7일(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 상정·발표하였음 ➊ ➋ ➌ ➍ ➎ < 3기 인구정책TF 주요과제 > 초등자녀 둔 여성의 돌봄부담 완화를 통한 경력유지 지원 ‣ 학부모 희망에 따른 초등 교육시간 확대 검토,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확대·개선,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일하고 싶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기회 확대 ‣ 고령자고용및임금체계개편관련경사노위연구회논의및사회적논의추진 수도권에준하는경쟁력가진지방거점도시육성및광역권형성 ‣ 초광역권계획 · 특별자치단체 등 통한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 의료접근성 확대에 따른 건강한 노후생활 실현 ‣ 고령층 비대면 진료 발전적 방안 마련, 재택의료센터 도입, ICT 활용한 의료 취약지 의사-의료인간 협진 활성화 필요에 따른 맞춤형 돌봄·요양·의료 서비스 제공 ‣ 통합판정체계 도입, 돌봄인력 확충 및 질적 개선 -1- I 3대 인구리스크 현황 □ 정부는 ➊인구감소, ➋지역소멸, ➌초고령사회 임박의 3대 인구리스크가 ’20년 기점으로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➊ ’20년 최초로 출생아수가 사망자수보다 적어지는 인구 데드크로스 발생 ➋ ’20년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 추월하며 지역불균형 심화 ➌ ’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710만명) 고령층 편입에 따른 고령화 가속 ᄋ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는 과거와 달리 1가속화 국면에 진입 했고, 2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3출산율 반등 가능성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상황 □ 아직 변화의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우리 경제·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인구지진(Agequake)을 발생시켜 거대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점임 II 그간정부의인구구조변화대응노력 □ 인구구조 변화 양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1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의 출산율 제고 대책에 더해 2변화한 상황에 대처 하기 위한 적응력 강화 대책을 투트랙으로 추진해왔음 ᄋ ’19년과 ’20년에 두차례에 걸쳐 1·2기 범정부 인구정책 TF를 구성·운영*하여 교육·국방·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중장기 과제에 대한 사회적 화두를 제시하였음 * (1기 TF) ’19.4월 출범 → ’19.9~11월, 4개 전략·20개 과제 순차 발표 (2기 TF) ’20.1월 출범 → ’20.8월, 4개 전략·11개 과제 발표 □ 하지만 3대 인구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현 시점에 맞는 신규 정책수요 발굴·대응, 구조적 문제 논의, 계속과제 관리 등 추가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ᄋ 이에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경제분야 뿐 아니라 사회분야 정책논의를 대폭 강화하고, 인구정책 인프라도 보완한 제3기 인구정책 TF를 구성·운영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함 -2- III 3기 인구TF 주요 추진과제 (☞ 참고1) □ 제3기 인구정책 TF는 3대 인구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4+α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함 < 전략1 : 인구절벽 충격 완화 > ◇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노동공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면서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개개인의 생활여건은 악화될 우려 ⇒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인력을 보충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고, 평생학습 지원 등을 통해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제고 □ (여성)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여 여성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함 ᄋ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초등 교육시간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ᄋ 가정에서 필요한 시간에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개선함 □ (외국인)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외국인력을 활용 하기 위해 원격근무자 비자를 신설하고,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력 관리체계도 구축하겠음 □ (고령자) 일하기 원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경사노위 연구회를 통해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함 □ (고용형태)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고용형태가 시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종사자 권리보호 등을 위한 플랫폼 4법을 추진하고 포괄적 보호체계 마련을 검토함 -3- □ (평생학습) 능력개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확대하고, 평생학습 서비스 및 플랫폼 간 상호연계를 추진함 < 전략2 : 축소사회 대응 > ◇ 절대인구 감소, 분야별 인력수급 불균형 등에 따라 사회 각 부문에서 급격한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 증가 □ □ □ ⇒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1인가구· 법률혼 외 가족 등 가족형태 다양화를 반영해 제도 개선 (대학) 대학의 다운사이징과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한계 대학의 구조개혁 및 폐교·청산을 지원함 (숙련인력)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감소에 대비해 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센터를 구축하고 숙련 노하우를 DB화함 (가족)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 개념을 확대하고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가구원수별 비중(%, ’20년) : (1인) 30.3 (2인) 28.0 (3인) 21.0 (4인) 15.8 (5인+) 4.9 < 전략3 : 지역소멸 선제 대응 > ◇ 비수도권은 인력유출로 인한 성장둔화 및 생활여건 악화, 수도권은 인구집중에 따른 혼잡비용 증가 예상 □ □ ⇒ 비수도권 권역별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소멸위기지역은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 (광역거점)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역 거점을 육성하고 초광역권계획·특별자치단체 등을 통해 지역간 연계·협력을 강화함 (소멸위기지역) 소멸지역 주민도 적정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인프라 공동이용 등 생활권 연계·협력을 활성화 하고, 지역주도의 패키지형 특화사업을 지원함 -4- < 전략4 : 지속가능성 제고 > ◇ 고령층 부양부담이 증가하여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초래 되는 한편, 요양·돌봄 및 건강관리 분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 □ □ □ ⇒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의료 · 돌봄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령층의 건강권을 보장 (재정)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를 위한 요양병원 수가 개편을 추진함 (의료) 고령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령층 중심의 비대면 진료 발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재택의료센터(가칭) 도입을 검토함 (돌봄) 고령층이 필요에 따라 맞춤형 돌봄·요양·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고, 양질의 요양보호사 인력을 확충함 < +α :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 > □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인구정책 연구단을 구성·운영하고, 인구통계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정책기반을 고도화하여 향후 인구정책의 만족도를 제고함 IV 향후 발표계획 (☞ 참고2) □ 4대 전략별 대책은 7월부터 시리즈로 순차적으로 발표함 ᄋ 대책은 과제 성격에 따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5- 참고 1 제3기 인구정책 TF 추진전략 ◇ 4+α 추진전략 을 통해 3대 인구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대응 관리하여 우리 사회 적응력 제고 현황 인구 감소 영향 노동공급 감소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➊ 인구절벽 충격 완화] ☞ 생산인구의 양적보완 + 질적개선 양적 보완 여성 ‣ ‣ 학부모 희망 따른 초등 교육시간 확대방안 검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 강화방안 검토 외국인력 ‣ ‣ 외국인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고령층 다양한 고용형태 ‣ 고령자 고용 사회적 논의 추진 질적 개선 평생 학습 ‣ ‣ ‣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경제활동 할 수 있도록 플랫폼 4법 추진 및 포괄적 보호체계 마련 원스톱 서비스위한 플랫폼간 연계강화 대학의 성인학습자 중심 개편 지원(규제샌드박스 등) [➋ 축소사회 대응] ☞ 분야별 다운사이징 적응 위한 제도·산업 정비 대학 ‣ ‣ 정원 유연화 등 규제완화 한계대학에 대한 폐교·청산 지원 산업 ‣ 산업현장 필요인력 확보 및 숙련전수 가족 ‣ ‣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개념 확대 1인 가구 지원 및 차별해소 방안 마련 부문별 축소 [➌ 지역소멸 선제 대응] ☞ 거점도시 육성 + 과소지역 자립역량 강화 광역거점 ‣ ‣ 거점도시 집중 육성, 초광역권 계획 수립 행정통합 논의지원 등 지방행정체제 검토 소멸지역 ‣ ‣ 지역주도형 지역특화 패키지 대책 지원 생활인프라 공동이용 등 생활권단위 협력 활성화 지역 소멸 지역 불균형 [➍ 지속가능성 제고] ☞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 의료·돌봄 수요대응 사회보험 ‣ ‣ 국민연금 자산배분체계 개선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 의료·돌봄 ‣ 협진 활성화, 재택의료 등 의료접근성 제고 ‣ 고령층중심비대면진료발전적방안마련 ‣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판정체계 도입 등 노인돌봄체계 개편 초고령 사회 임박 지속 가능성 저해 [ α●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 ] ☞ 인구통계 관리·분석, 연구기능 강화 -6- 참고 2 제3기 인구정책 TF 발표 일정(안) 안건 발표 일정 ➊ 총괄 안건 및 외국인력 부족 대응 ‣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 기재부 ‣ 인구감소시대의 외국인력 활용방안 법무부 경제 중대본 7.7일 ➋ 인구절벽 충격 완화 ‣베이비붐 세대 노동시장 이탈 감속 고용부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 대응 고용부 ‣여성 경력유지 및 단절 완화 여가부 ‣ 전국민 평생학습 지원 교육부 고용부 경제 중대본 사회관계 장관회의 7월말 7월말 ➌ 축소사회 대응 및 추진기반 확충 ‣ 산업현장 숙련인력 감소 대비 산업부 ‣ 급격한 인구변동 대비 인구통계 개선방안 통계청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고용‧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경인사연 ‣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교육부 ‣ 가족 다양화 및 구성원 수 감소 대비 여가부 경제 중대본 사회관계 장관회의 8월말 8월말 ➍ 지역소멸 선제대응 및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 지역소멸 대응 ‣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복지부 국토부 행안부 경제 중대본 9월 중순 -7- 참고 3 제3기 인구정책 TF를 통해 달라지는 사회 모습 구분 달라지는 사회 모습 ➊ 초등자녀 둔 여성의 돌봄부담이 완화되어 경력유지가 용이해집니다. ‣ 학부모 희망에 따른 초등 교육시간 확대 검토,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확대·개선,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➋ 가사근로자 시장이 활성화되어 가사부담에 따른 경력단절이 줄어듭니다. ‣가사근로자법 제정 후속조치로 시장 안착 및 활성화 방안 마련 ➌ 노동시장 내 성 격차가 완화되어 여성의 능력발휘 기회가 늘어납니다.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성평등 현황 공시제 개선, STEM 여성 진출 강화 여성 ➊ 일하고 싶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기회가 늘어납니다. ‣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관련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 및 사회적 논의 추진 ➋ 의료 접근성이 높아져 보다 건강한 노후생활이 가능해집니다. ‣ 재택의료센터 도입, ICT 활용한 의료 취약지 의사-의료인간 협진 활성화, 고령층 비대면 진료 발전적 방안 마련 ➌ 누구나 필요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 돌봄·요양·의료 통합판정체계 도입, 돌봄인력 확충 및 질적 개선 고령층 ➊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해 지역발전의 토대가 튼튼해집니다. ‣ 지역성장 거점으로서의 국립대 혁신, 지역과 연계한 전문대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외국인재 지역정착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➋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가진 지방 거점도시를 육성합니다. ‣ 초광역권계획 수립, 지역차원 행정통합 논의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 검토 ➌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도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 지역간 생활인프라 공동이용, 지역 주도의 패키지 특화사업 추진 지역 거주민 ➊ 성인도 적극적으로 능력개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합니다. ‣ 평생학습 서비스·플랫폼 간 상호연계, 대학의 다양한 성인대상 학사제도 운영 ➋ 플랫폼 종사자로 일해도 충분히 보호받는 사회가 됩니다. ‣ 플랫폼 4법 추진,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포괄적 보호체계 마련 검토 ➌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해 차별없이 보호하는 사회가 됩니다. ‣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개념 확대, 1인가구 지원강화 및 차별적 법·제도 개선 ➍ 산업현장의 숙련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센터 구축, 숙련인력 노하우 DB화 및 숙련기술 전수 ➎ 앞으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이 만들어집니다. ‣ 인구통계 인프라 개선, 인구정책 연구단 구성·운영 전국민 -8- 참고 4 관계부처 담당자 연락처 관계부처 담당과 인구경제과 미래교육전략팀 외국인정책과 균형발전정책팀 산업일자리혁신과 인구정책총괄과 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국토정책과 일자리정책과 미래인재정책과 농촌정책과 인구동향과 담당과장 나윤정 (044-215-8570) 이상범 (044-203-7180) 김현채 (02-2110-4105) 양대성 (044-205-3507) 김재준 (044-203-4220) 김충환 (044-202-3370) 박종환 (044-202-7026) 김숙자 (02-2100-6061) 정의경 (044-201-3646) 정기환 (042-481-1661) 허재용 (044-202-4820) 최정록 (044-201-1511) 김수영 (042-481-2250) 담당자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중기부 과기부 농식품부 통계청 김형구 사무관 (044-215-8571) hgoo999@korea.kr 박기오 사무관 (044-215-8573) kokio1007@korea.kr 강성화 사무관 (044-203-7182) strongh11@korea.kr 김준철 사무관 (02-2110-4109) kjc5623@korea.kr 곽부영 사무관 (044-205-3505) kbysms@korea.kr 권태성 사무관 (044-203-4227) tskwon@korea.kr 김효리 사무관 (044-202-3408) hyolee.kim@korea.kr 김현아 사무관 (044-202-7028) airxcloud@korea.kr 이준호 사무관(02-2100-6062) uklee58@korea.kr 임정환 서기관 (044-201-4950) trade149@molit.go.kr 장상만 서기관 (042-481-4469) jsangman@korea.kr 박수진 서기관 (044-202-4824) sujin123@msit.go.kr 송현주 서기관 (044-201-1518) songjh@mafra.go.kr 유수덕 사무관 (042-481-2261) sudeok71@korea.kr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