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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국민대차대조표

no1_guru 2021. 7. 3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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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차대조표 2021년 7월 22일 공보 2021-07-23호 이 자료는 2021년 7월 23일 조간부터 취급 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2021년 7월 22일 12: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작성한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는 붙임과 같음 붙임 :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문의처] 한국은행 국민B/S팀 손진식 팀장(02-759-4375), 최정윤 과장(02-759-4416), 이서현 과장(02-759-4415) 통 계 청 소득통계과 김대유 과장(042-481-2206), 최유성 사무관(042-481-2214) Fax: 02-759-5247 E-mail: bokbs@bok.or.kr [공보관] Tel : 02-759-4015, 4016 “보도자료는 한국은행(http://www.bok.or.kr) 및 통계청(http://kostat.go.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2021. 7. 한국은행∙통계청 차례 <요약> I.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 1 II. 비금융자산 형태별 규모 ································································ 4 III. 제도부문별 자산규모(비금융자산 기준) ··································· 14 IV. 경제활동별 자산규모(고정자산 기준) ······································· 20 <참고> 1. 제도부문별 순자산 규모 및 증감 2. 17개 시도별 토지자산 규모 및 증감률 3. 자본서비스물량지수(고정자산 기준) 4. 국민대차대조표 개요 <통계표> 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1. 이번에 공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는 최근 자금순환통계의 수정(2021.7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 국민대차대조표의 추계대상 자산의 범위는 UN의 국민계정체계(2008 SNA)를 따르고 있으나 일부 자산은 기초자료의 부족, 추계방법 개발의 어려움 등 으로 제외하였습니다. ᄋ 현재 귀중품, 군용재고, 수자원, 계약.리스 및 면허권, 영업권 및 마케팅 자산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3.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비금융자산 가액은 대차대조표 기록시점의 현재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으로 취득원가(역사적 원가)에 근거하여 기록하는 기업회계의 자산가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ᄋ 각 자산의 추계방법은 2008 SNA 및 OECD 「자본측정 매뉴얼」(2009년) 의 권고사항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4. 각 자산의 연도별 가액은 연말 기준의 스톡(stock) 통계이므로 플로(flow) 통계와 비교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ᄋ 또한 물량기준의 스톡 통계는 연쇄라스파이레스지수 산출방법에 의거하여 작성되는 만큼 가법성이 성립하지 않아 총량과 구성항목의 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5. 토지자산의 시가평가 작업에는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연구원 등 관련기 관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였습니다. 6. 최근 연도의 상첨자 p는 잠정치(preliminary)임을 의미합니다. 7. 모든 수치들은 반올림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 숫자가 부분의 총합과 일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요약> □ 국민대차대조표는 매년 말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경제 전체 및 개별 경제주체(제도부문)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 부채의 규모 및 변동 상황을 기록한 표임 ᄋ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장기간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축 적된 우리 경제의 재산상태(국부)를 파악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성 장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 우리나라의 국민대차대조표는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매년 공동으로 작 성하고 있음(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4> 국민대차대조표 개요 참조) 총괄 2020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비금융자산과 순금융자산을 합한 국민순자산 (國富)은 전년에 비해 1,093.9조원(+6.6%) 증가한 1경 7,722.2조원(국내총생산 (명목기준 1,933.2조원)의 9.2배) ᄋ 비금융자산(순자산의 97.1%)이 1경 7,215.2조원을 기록한 가운데 금융자산 (1경 9,174.0조원)에서 금융부채(1경 8,666.9조원)를 뺀 순금융자산*(순자산의 2.9%)은 507.1조원을 기록 *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4,661억달러)의 원화환산액에 해당 ᄋ 비금융자산은 전년대비 7.4% 증가(+1,186.3조원), 순금융자산은 15.4% 감소(-92.4조원) 국민순자산 규모 (단위: 조원, %, 배) 국민순자산 2020p 1,093.9 6.6 1,186.3 7.4 -92.4 -15.4 1,938.9 11.2 2,031.3 12.2 증감액 증감률 비금융자산 순금융자산 금융자산 금융부채 2018 15,582.9 [8.2] 15,095.2 487.7 15,951.2 15,463.5 2019p 16,628.3 [8.6] 16,028.9 599.5 17,235.1 16,635.6 증감액 증감률 1,045.4 6.7 933.6 6.2 111.8 22.9 1,283.9 8.0 1,172.1 7.6 17,722.2 [9.2] 17,215.2 507.1 19,174.0 18,666.9 주: 1) [ ] 내는 국내총생산 대비 배율(배) -i- 자산형태별 비금융자산중 생산자산은 2020년말 현재 7,484.6조원으로 전년대비 270.6조원 (+3.8%) 늘어났으며 비생산자산은 9,730.5조원으로 915.7조원(+10.4%) 증가 ᄋ 생산자산중 건설자산은 177.7조원(+3.3%) 증가하였고 설비자산은 36.9조원 (+4.0%), 지식재산생산물은 43.8조원(+8.4%) 각각 증가 ᄋ 비생산자산중 토지자산은 917.0조원(+10.5%) 증가하였고 지하자원 및 입목자산은 각각 1.1조원(-4.0%) 및 0.1조원(-0.5%) 감소 비금융자산 규모 2020p (단위: 증감액 1,186.3 270.6 258.4 177.7 36.9 43.8 12.1 915.7 917.0 -1.1 -0.1 조원, %) 증감률 7.4 3.8 3.8 3.3 4.0 8.4 2.9 10.4 10.5 -4.0 -0.5 비금융자산 생산자산 고정자산 건설자산 설비자산 지식재산생산물 재고자산 비생산자산 토지자산 지하자원 입목자산 2018 15,095.2 6,818.0 6,420.7 5,051.8 888.2 480.7 397.3 8,277.2 8,225.6 26.3 25.3 2019p 16,028.9 7,214.1 6,795.2 5,344.7 929.7 520.8 418.9 8,814.8 8,762.5 27.0 25.3 증감액 증감률 933.6 6.2 396.1 5.8 374.5 5.8 292.9 5.8 41.5 4.7 40.1 8.3 21.6 5.4 537.5 6.5 536.9 6.5 0.7 2.5 0.0 -0.1 17,215.2 7,484.6 7,053.6 5,522.4 966.6 564.6 431.0 9,730.5 9,679.4 25.9 25.2 제도부문별 2020년말 기준 제도부문별 순자산 규모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 1경 423.0조원(58.8%), 일반정부 4,638.1조원(26.2%), 비금융법인기업 2,243.2조원(12.7%), 금융법인기업이 417.9조원(2.4%)으로 나타남 ᄋ 2020년중 금융법인은 전년대비 13.5%,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11.9%, 일반정부는 5.5% 각각 증가한 반면, 비금융법인은 12.1% 감소 제도부문별 국민순자산 규모 (단위: 조원, %) 증감률 -308.8 -12.1 49.8 13.5 243.0 5.5 1,110.0 11.9 국민순자산 15,582.9 2018 (100.0) 16,628.3 2019p 증감액 1,045.4 6.7 2020p 17,722.2(100.0) 증감액 (100.0) 증감률 1,093.9 6.6 비금융법인 금융법인 일반정부 가계및비영리 2,456.2 (15.8) 310.9 (2.0) 4,099.5 (26.3) 8,716.3 (55.9) 2,552.0 (15.3) 368.1 (2.2) 4,395.1 (26.4) 9,313.0 (56.0) 95.8 3.9 57.2 18.4 295.6 7.2 596.7 6.8 2,243.2 (12.7) 417.9 (2.4) 4,638.1 (26.2) 10,423.0 (58.8) 주: 1) ( )는 각 경제주체의 순자산이 국민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 ii - 경제활동별 고정자산 2019년말* 기준 경제활동별 고정자산 규모는 서비스업** 4,942.7조원 (72.7%), 광업·제조업 1,381.5조원(20.3%), 전기·가스 및 수도업 342.8조원 (5.0%), 농림어업 72.5조원(1.1%), 건설업 55.8조원(0.8%) 등으로 나타남 * 2020년말 기준 경제활동별 고정자산은 2021년 국민대차대조표 작성시 추계 ** 부동산업(주거용 건물 등),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정부 보유 자산) 등 포함 ᄋ 2019년중 서비스업은 6.1%, 광업·제조업은 5.7%, 건설업은 4.9%, 전기· 가스 및 수도업은 3.9%, 농림어업은 3.6% 각각 증가 경제활동별 고정자산 규모1) (단위: 조원, %) 증감액 증감률 374.5 5.8 2.5 3.6 74.4 5.7 12.8 3.9 2.6 4.9 282.2 6.1 2017 2018 증감액 증감률 2019p 전산업 5,977.0 (100.0) 광업.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건 설 업 서비스업 68.2 (1.1) 1,210.3 (20.2) 314.1 (5.3) 50.0 (0.8) 4,334.5 (72.5) 6,420.7 (100.0) 443.7 7.4 6,795.2 (100.0) 농림어업 70.0 (1.1) 1,307.1 (20.4) 330.0 (5.1) 53.2 (0.8) 4,660.5 (72.6) 1.8 2.6 96.8 8.0 15.9 5.0 3.2 6.4 326.0 7.5 72.5 (1.1) 1,381.5 (20.3) 342.8 (5.0) 55.8 (0.8) 4,942.7 (72.7) 주:1)당해년말명목순자본스톡기준 2)( )내는해당산업의자산보유비중(%) - iii - II.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의 주요 특징  국민순자산(國富)은 명목GDP의 9.2배 2020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1경 7,722.2조원)은 명목 국내총생 산(1,933.2조원) 대비 9.2배로 전년(8.6배)에 비해 동 비율이 상승 ᄋ 2020년중 순대외금융자산*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토지자산을 중심으로 비생산자산이 증가 * 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해외 증권투자 확대 등으로 인한 대외금융자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가상승 등의 영 향으로 대외금융부채가 더 크게 늘어나면서 전년말에 비해 517억달러 감소 (2018년 4,362억달러 → 2019년 5,178억달러 → 2020년 4,661억달러)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GDP(명목) 배율 (대GDP, 배) 12 10 8 6 4 2 0 -2 순금융자산 비금융자산 순자산 9.2 5.8 5.7 5.8 6.1 6.3 6.6 7.1 7.5 7.6 7.7 7.5 7.6 7.6 7.5 7.7 7.7 7.8 7.8 8.2 8.6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주: 2000~2007년중 순금융자산은 국제투자대조표(IIP)에 나타난 순대외금융자산의 원화환산액임 국민순자산/GDP(명목) 배율의 구성내역 변화 2020P (단위: 배, p) 2016 2017 2018 2019P 증감(p) 7.77 7.80 8.21 8.64 0.43 7.57 3.44 4.13 7.64 3.46 4.19 7.95 3.59 4.36 8.33 0.38 3.75 0.16 4.58 0.22 0.20 0.15 0.26 0.31 0.05 국민순자산 비금융자산 생산자산 비생산자산 순금융자산 증감(p) 9.17 0.53 8.91 0.58 3.87 0.12 5.03 0.45 0.26 -0.05 - iv -  부동산 및 무형자산의 비중 확대 지속 2020년중 부동산(토지+건물)이 비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토지 증 가(+10.5%)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확대(2019년 76.1% → 2020년 77.0%)된 데 비해 생산자산(건물 제외) 비중은 전년에 비해 축소(23.6% → 22.7%) ᄋ 지식재산생산물은 R&D 투자 지속 등으로 빠른 증가세(+8.4%)를 이 어감에 따라 비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 부동산 및 생산자산(건물 제외) 비중 지식재산생산물 비중 (%) 85 75 65 55 45 35 25 75.4 부동산 생산자산(건물 제외) 24.8 77.0 76.1 23.6 22.7 74.1 74.0 74.8 25.5 25.6 24.2 15 2011 2014 2017 2020 (%) 3.5 3.0 2.5 2.0 2.9 2.6 2011 2014 2017 2020 3.1 3.0 3.2 3.3 비금융자산 대비 자산별 비중 2014 생산자산 46.0 건설자산 34.3 건물 20.8 토목건설 13.5 설비자산 6.0 3.0 2.1 재고자산 2.8 비생산자산 54.0 토지자산 53.6 지하·입목자산 0.4 2015 2016 2017 2018 45.6 45.4 45.2 45.2 33.8 33.7 33.4 33.5 20.7 20.9 21.0 21.3 13.1 12.8 12.4 12.1 6.1 6.0 6.0 5.9 3.0 3.1 3.1 3.2 2.1 2.2 2.2 2.3 2.7 2.6 2.6 2.6 (단위: %) 2019P 2020P 45.0 43.5 33.3 32.1 21.4 20.8 11.9 11.3 5.8 5.6 3.2 3.3 2.3 2.3 2.6 2.5 지식재산생산물 R&D 54.4 54.6 54.8 55.0 56.5 54.0 54.2 54.4 54.5 0.4 0.4 0.4 0.3 54.7 56.2 0.3 0.3 54.8 -v-  비금융자산에 비해 금융자산·부채의 증가속도가 빠른 모습 2020년중 금융법인 이외 제도부문(비금융법인, 가계 및 비영리단체, 일반정부)의 금융자산(2019년 +6.6% → 2020년 +12.6%) 및 금융부채(+6.0% → +14.8%)는 비금융 자산(+6.2% → +7.4%)의 증가세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 ᄋ 금융부채의 경우, 모든 경제주체의 자금조달 규모 증가 등으로 전년 에 비해 증가 비금융부문 순자산 구성항목별 증감규모 비금융부문 자금조달(금융거래표) (조원, 자산증가 (+), 부채증가(-) ) 2,500 2,000 1,500 1,000 500 0 -500 -1,000 -1,500 비금융자산 금융자산 전년말대비 금융부채 +12.6% 순자산 + 7. 4 +14.8% 2009 2012 2015 2018 2020 (조원)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일반정부 비금융법인 가계 및 비영리단체 2009 2012 2015 2018 2020 % ᄋ 이에 따라, 실물과 금융부문의 상호작용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연관비율* 은 2020년말 기준 108.2%를 나타내어 2008년 이후 최고치 * 한 경제시스템의 금융구조 고도화, 실물경제 여건과의 비교를 통한 금융불균형 누증 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척도의 하나로, 금융자산/국민순자산(國富)으로 계산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P 103.7 106.0 105.8 106.5 102.4 103.6 금융연관비율 (금융자산/국민순자산) (%) 2020P 108.2 - vi -  GDP 대비 토지자산의 배율 상승 2020년말 토지자산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율은 5.0배를 기록하여 전 년(4.6배)에 비해 상승 ᄋ 이는 2020년중 GDP(명목기준)가 전년에 비해 0.4% 늘어난 반면 토지자산은 10.5% 증가한 데 기인 GDP 대비 토지자산 배율 토지자산 규모 및 증감률 <참고> 2019년 토지자산의 수도권 비중 증가 2019년 토지자산의 수도권 비중(57.2%)은 서울 등 증가로 전년에 비해 확대 * 토지자산의 수도권 비중: 56.6%(17년) → 56.9%(18년) → 57.2%(19년) 2019년 토지자산의 수도권 증가율은 7.1%로 비수도권 증가율(5.8%)을 상회 ᄋ 2000년대 수도권 증가율은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높게 유지되다가 2011년 이후 역전되었으나 2018년 이후 수도권이 다시 높게 나타남 수도권 및 비수도권 토지자산 추이 수도권 및 비수도권 토지자산 증감률 추이 - vii -  금융자산 및 비생산자산 가격 상승 2020년중 국민총자산(비금융자산+금융자산)의 증감요인을 보면, 금융자산 순취득* 증가(2019년 973.4조원 → 2020년 1,448.8조원)와 함께, 자산가격 상승 등에 따른 거래외증감 요인이 자산 증가규모 확대 요인으로 작용 * 금융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총금융자산 거래증감으로 금융거래표의 자금운용에 해당 ᄋ 금융자산 거래외증감(+310.5조원 → +490.1조원)*과 비금융자산 거래외 증감(+712.1조원 → +972.5조원)**이 모두 전년에 비해 확대 * 금융자산 증감 – 금융자산 순취득 ** 자산량기타증감 + 명목보유손익 국민총자산 증감요인 4,000 (조원) 3,000 2,000 1,000 0 -1,000 2015 2018 2020 비금융자산 순취득 비금융자산 거래외증감 금융자산 순취득 금융자산 거래외증감 490.1 1,448.8 972.5 213.8 2009 2012 비금융자산 가격*은 지난해(+3.9%)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된 5.4% 상승 * 비금융자산의 명목가액을 연쇄실질가액으로 나누어 계산 ᄋ 생산자산은 가격상승이 둔화(2019년 +2.5% → 2020년 +0.7%)되었으나 비생산자산의 가격상승이 확대(+5.1% → +9.3%) 비금융자산 가격상승률 (단위: %) 2020p 비금융자산 5.4 생산자산 0.7 비생산자산 9.3 20 (%) 15 10 5 0 -5 -10 -15 1996 2000 2004 2008 2012 2016 2020 생산자산 비생산자산 02~07 08~11 12~20 2018 2019p 9.1 4.4 13.2 3.6 4.3 3.0 3.1 1.4 4.5 5.0 3.5 6.3 3.9 2.5 5.1 - viii -  가계·비영리단체 순자산 큰 폭 증가 2020년말 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총자산(금융자산+비금융자산)은 주택* 5,344.0조원(42.8%), 주택이외 부동산 2,419.6조원(19.4%), 현금 및 예금 1,968.4조원(15.8%),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986.2조원(7.9%) 등으로 구성 * 주거용건물 + 주거용건물부속토지 ᄋ 주택의 비중이 2015년 이후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지분증권 및 투자 펀드는 2020년 들어 비중이 확대(2019년 6.5% → 2020년 7.9%) 2020년중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금융부채 증가세 확대(+5.0% → +9.2%)에 도 불구하고 금융자산(2019년 +6.6% → 2020년 +13.9%)과 비금융자산(+6.5% → +10.1%) 모두 전년에 비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순자산이 전년 에 비해 11.9% 증가 *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산 증감률 : +5.2%(16년) → +7.2%(17년) → +5.6%(18년) → +6.8%(19년) → +11.9%(20년) ᄋ 주택(+324.6조원 → +616.1조원),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47.5조원 → +264.0조 원), 현금 및 예금(+128.2조원 → +185.5조원)의 증가폭이 모두 전년에 비 해 확대 가계 및 비영리단체 총자산 구성 가계및비영리단체순자산항목별증감 (%) 50 40 30 20 10 0 주택 주택이외1) 부동산 현금·예금 42.8 19.4 15.8 7.9 보험·연금 지분증권· 2008 2011 기타 2014 2017 2020 투자펀드 (조원)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200 -400 주택 주택이외 부동산 현금·예금 지분증권·투자펀드 보험, 연금 등 기타 금융부채 가계순자산 2009 2012 2015 2018 2020 주 : 1) 비주거용 건물 + 주거용건물 부속토지 이외 토지 - ix -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에 대비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과 부 동산자산 배율은 각각 9.6배 및 7.2배로 전년(8.8배 및 6.7배)에 비해 상승 * 가계부문이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제한적이 나마 가계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 PGDI = 가계본원소득(PPI)+순이전소득+가계부문 고정자본소모 PGDI 대비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산 및 부동산자산 배율 (배) 10 9 8 7 6 5 순자산/PGDI 부동산자산/PGDI 8.0 8.0 7.9 7.9 7.8 8.0 7.9 8.1 7.6 8.8 8.4 8.5 9.6 7.2 6.2 6.2 6.2 6.1 6.0 5.9 5.9 5.9 6.0 6.2 6.4 6.7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참고> 2020년말 현재 가구당 순자산 국민B/S에서는 가계부문만을 별도로 추계하고 있지 않아서 가구당 순자산 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산을 추계가구 수로 나누어보면 2020년말 현재 5억 1,220만원** (2019 년말 4억 6,297만원 대비 +10.6%)으로 추정 *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일반가계 이외에 소규모 개인사업자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종교단체, 노동조합, 학술단체 등)를 포괄 **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산(1경 423조원) ÷ 추계가구(20,350천호) ᄋ 시장환율 기준으로는 434천달러(주요국은 2019년 기준으로 미국 917 천달러, 호주 803천달러, 캐나다 554천달러, 프랑스 468천달러, 일본 476천달러) ᄋ PPP환율 기준으로는 594천달러(주요국은 2019년 기준으로 미국 917 천달러, 호주 784천달러, 캐나다 606천달러, 프랑스 572천달러, 일본 500천달러) -x- 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 하락세 진정 2020년중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은 설비투자 확대**에 따라 전년과 동 일한 3.6%를 나타내며 2017년 이후 하락세가 진정되는 모습 * 자본서비스는 비금융자산이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생산에 기여한 정도. 일반 적으로 자본서비스는 자본서비스물량을 지칭하며 자본서비스물량은 자본투 입물량으로 측정 ** 설비자산은 내용연수가 짧고 감가상각률이 높아 자본서비스물량 산출효과가 높음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증가율 8 7 6 5 4 3 2 1 0 (전년비, %) 6.4 6.5 5.7 5.4 5.2 5.0 5.2 4.6 4.1 5.1 4.9 4.9 4.3 3.8 3.8 3.8 4.0 4.3 3.6 3.6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2020 고정자산 전체 건설자산1) 설비자산1) 지식재산생산물1) 2019(A) 2020p(B) -2.1 2.6 -1.7 -0.4 -6.6 7.1 B-A 2019p(C) 2020p(D) D-C 4.7 3.6 3.6 0.0 1.2 1.5 1.4 -0.1 자산별 실질투자 및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 실질투자 증가율(%, %p)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 %p) 3.1 4.0 주: 1)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의 경우 고정자산 전체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임 13.7 0.9 1.1 0.9 1.2 1.2 0.2 0.0 - xi - <참 고> 1. 국민순자산 규모 2. 자산별 증감내역 (조원) 1,000 800 600 400 200 0 -200 2018 2019 2020 42 41 37 42 40 44 917 587 537 360 293 178 207 112 -92 순금융자산 8.2 8.6 9.2 국민대차대조표 주요지표 건설자산 설비자산 지식재산 재고자산 토지자산 생산물 3. 국민순자산/GDP 배율 (배) 5.8 5.7 5.8 6.1 12 10 8 6 4 2 0 -2 순금융자산 토지자산 지하,입목자산 건설자산 설비자산 지식재산생산물 재고자산 7.1 7.5 7.6 7.7 7.5 7.6 7.6 7.5 7.7 7.7 7.8 7.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6.3 6.6 31 22 12 11 -1 지하,입목자산 - xii - 4. 제도부문별 순자산 비중 (%) 120 (전년비, %) 40 30 20 10 0 251 213 296 243 가계및비영리단체 일반정부 비금융법인 금융법인 100 14.3 13.0 12.8 14.2 13.6 13.6 13.6 13.9 14.3 13.4 15.8 15.3 12.7 80 26.9 27.3 27.4 27.2 27.5 27.5 27.3 26.9 26.9 27.1 26.3 26.4 26.2 60 40 56.9 58.4 58.7 57.1 57.4 57.3 57.4 57.5 56.9 57.7 55.9 56.0 58.8 20 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5. 제도부문별 순자산 증감 (조원) 12 00 1,110 597 10 00 800 600 400 200 0 -200 -400 2017 2018 2019 2020 일반정부 비금융법인 가계및비영리단체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2010 2015 2020 6. 경제활동별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증가율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1 61 57 50 금융법인 96 - xiii - 536 -19 556 -309 459 I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1. 국민순자산 규모 및 증감 2020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國富)은 1경 7,722.2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1,933.2조원)의 9.2배 수준 ᄋ 비금융자산이 1경 7,215.2조원을 기록한 가운데 금융자산(1경 9,174.0조원) 에서 금융부채(1경 8,666.9조원)를 뺀 순금융자산*은 507.1조원 *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4,661억달러: 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의 원화 환산액에 해당 2020년중 국민순자산은 1,093.9조원 증가(1경 6,628.3조원 → 1경 7,722.2조원) ᄋ 비금융자산이 1,186.3조원 증가한 반면, 금융자산(+1,938.9조원) 보다 금융부채(+2,031.3조원)가 크게 늘어나면서* 순금융자산은 92.4조원 감소 2019p 년말 2020p 년중 증감 2020p 년말p 2,552.0 <15.3> 비금융자산(A1-A0) 255.7 순금융자산(B1-B0) -564.5 금융자산(a1-a0) 348.4 금융부채(b1-b0) 912.9 순자산(C1-C0) -308.8 비금융자산(A1) 5,243.4 순금융자산(B1=a1-b1) -3,000.2 금융자산(a1) 3,148.1 금융부채(b1) 6,148.3 2,243.2 <12.7> - -593.9 1,393.5 1,987.4 -593.9 - 92.1 234.9 142.9 92.1 - -501.9 1,628.5 2,130.3 17,722.2 -501.9 * 금융부채로 표시되는 비금융법인의 자본금이 국내주가 상승 등의 영향으 로 큰 폭 증가한 데 주로 기인 국민대차대조표 국내 비금융 금융 일반 가계및 (단위: 조원, %, 배) 국외 합계 <100.0>[8.6] 1,186.3 -92.4 1,938.9 2,031.3 1,093.9 17,215.2 507.1 19,174.0 18,666.9 법인 비금융자산(A0) 4,987.7 순금융자산(B0=a0-b0) -2,435.7 금융자산(a0) 2,799.7 금융부채(b0) 5,235.4 법인 187.7 180.4 8,639.8 8,459.4 368.1 <2.2> 12.6 37.1 859.0 821.9 49.8 200.3 217.6 9,498.8 9,281.3 417.9 <2.4> 정부 3,642.8 752.3 1,814.0 1,061.7 4,395.1 <26.4> 190.6 52.4 176.2 123.9 243.0 3,833.4 804.7 1,990.3 1,185.6 4,638.1 <26.2> 비영리단체 7,210.6 2,102.4 3,981.5 1,879.1 9,313.0 <56.0> 727.4 382.6 555.2 172.6 1,110.0 7,938.0 2,485.0 4,536.8 2,051.8 16,028.9 599.5 17,235.1 16,635.6 16,628.3 순자산(C0=A0+B0) 순자산(C1=A1+B1) 주: 1) < > 내는 각 경제주체의 순자산이 국민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 [ ] 내는 국내총생산 대비 배율(배) -1- 10,423.0 <58.8> <100.0>[9.2] 2. 국민순자산 증감요인 2020년중 국민순자산은 1,093.9조원 증가하였는데 이중 자산 순취득 등 거래요인에 의한 증가가 297.7조원(27.2%), 자산가격 변동 등 거래외요인 에 의한 증가가 796.2조원(72.8%) ᄋ 거래요인에 의한 증감(297.7조원)은 비금융자산 순취득이 213.8조원, 금융 자산 순취득이 83.9조원 ᄋ 거래외 증감(796.2조원)은 비금융자산의 명목보유손익이 900.4조원, 자 산량기타증감이 72.1조원, 금융자산 거래외 증감이 –176.3조원 국민순자산 증감요인 2017 2018 2019p (단위: 조원, %) 2020p 순자산 증감 1,093.9 297.7 213.8 83.9 796.2 72.1 900.4 -176.3 (100.0) (27.2) (19.5) (7.7) (72.8) (6.6) (82.3) (-16.1) 거래에 의한 증감 비금융자산 순취득 금융자산 순취득1) 356.3 (45.2) 251.6 (31.9) 104.8 (13.3) 거래외 증감 자산량기타증감2) 명목보유손익3) 금융자산 거래외 증감 431.9 (54.8) 98.6 (12.5) 497.5 (63.1) -164.2 (-20.8) 788.3 (100.0) 1,268.9 (100.0) 322.4 (25.4) 236.3 (18.6) 86.1 (6.8) 946.5 (74.6) 110.1 (8.7) 715.2 (56.4) 121.2 (9.5) 1,045.4 (100.0) 283.3 (27.1) 221.5 (21.2) 61.7 (5.9) 762.1 (72.9) 115.4 (11.0) 596.7 (57.1) 50.0 (4.8) 주: 1)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의 거래에 의한 증감 2) 간척, 토지의 용도변경, 자연재해, 지하자원의 발견 등 예상치 못한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자산변동을 기록 3)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순자산 증감을 나타냄 4)( )내는순자산증감에서해당요인에의한증감이차지하는비중(%) -2- <참고1> 제도부문별 순자산 규모 및 증감 제도부문별로는 2020년말 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1경 423.0조원으로 가장 많은 순자산을 보유(국민순자산의 58.8%) ᄋ 다음으로 일반정부 4,638.1조원(26.2%), 비금융법인기업 2,243.2조원 (12.7%), 금융법인기업이 417.9조원(2.4%)의 순자산을 각각 보유 2020년중 가계 및 비영리단체와 일반정부, 금융법인은 비금융자산과 순금 융자산이 모두 증가한 반면, 비금융법인은 순금융자산의 감소로 순자산이 감소 ᄋ 2020년중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은 1,110.0조원 증가(비금융자 산 +727.4조원, 순금융자산 +382.6조원) ᄋ 비금융법인 순자산은 308.8조원 감소(비금융자산 +255.7조원, 순금융자 산 –564.5조원*) * 금융부채로 표시되는 자본금이 국내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큰 폭 증가한 데 주로 기인 ᄋ 일반정부의 순자산은 243.0조원 증가(비금융자산 +190.6조원, 순금융자산 +52.4조원)하였으며 금융법인의 순자산도 49.8조원 증가(비금융자산 +12.6조원, 순금융자산 +37.1조원) 2020년말 제도부문별 순자산 규모 2020년중 제도부문별 순자산 증감 (조원) 1,400 900 400 -100 -600 -1,100 비금융자산 증감 순금융자산 증감 순자산 증감 1,110.0 727.4 382.6 가계 및 비영리단체 255.7 비금융법인 49.8 190.6 243.0 37.1 12.6 52.4 -308.8 -564.5 금융법인 일반정부 일반정부 4,638.1 조원 (26.2%) (12.7%) 가계 및 비영리단체 10,423.0 조원 (58.8%) 비금융법인 417.9 조원 2,243.2 조원 금융법인 (2.4%) -3- II 비금융자산 형태별 규모 1. 총괄 2020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비금융자산 명목가액은 1경 7,215.2조원으 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8.9배 수준 ᄋ 자산형태별로는 토지자산(9,679.4조원, 56.2%)과 건설자산(5,522.4조원, 32.1%)이 전체의 88.3% 차지 * 토지자산과 건설자산은 GDP 대비 각각 5.0배 및 2.9배 수준 ᄋ 이 외에 설비자산(966.6조원, 5.6%), 지식재산생산물(564.6조원, 3.3%) 및 재고자산(431.0조원, 2.5%) 등이 전체의 11.4% 차지 자산형태별 자산규모1) (단위: 조원, 배, %) 2020p 비금융자산 17,215.2 7,484.6 5,522.4 966.6 564.6 431.0 9,730.5 9,679.4 25.9 25.2 [8.9] (43.5) (32.1) (5.6) (3.3) (2.5) (56.5) (56.2) (0.2) (0.1) 생산자산 2017 14,033.6 [7.6] 6,343.7 (45.2) 2018 15,095.2 [8.0] 6,818.0 (45.2) 2019p 16,028.9 [8.3] 7,214.1 (45.0) 건설자산 설비자산 지식재산생산물 재고자산 비생산자산 4,692.2 (33.4) 846.5 (6.0) 438.3 (3.1) 366.6 (2.6) 7,690.0 (54.8) 5,051.8 (33.5) 888.2 (5.9) 480.7 (3.2) 397.3 (2.6) 8,277.2 (54.8) 5,344.7 (33.3) 929.7 (5.8) 520.8 (3.2) 418.9 (2.6) 8,814.8 (55.0) 토지자산 지하자원 입목자산 7,638.9 (54.4) 26.5 (0.2) 24.5 (0.2) 8,225.6 (54.5) 26.3 (0.2) 25.3 (0.2) 8,762.5 (54.7) 27.0 (0.2) 25.3 (0.2) 주: 1) 당해년말 명목 순자본스톡(자산가액) 기준 2) [ ] 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율(배) 3)( )내는비금융자산전체대비구성비(%) -4- 2020년중 비금융자산은 토지자산과 건설자산 등의 증가로 전년에 비해 1,186.3조원(7.4%) 증가 * 토지자산(77.3%) 및 건설자산(15.0%)이 비금융자산 전체 증가의 92.3% 기여 ᄋ 토지자산이 전년대비 917.0조원(10.5%) 증가하고 건설자산도 전년대비 177.7조원(3.3%) 증가 ᄋ 설비자산과 지식재산생산물은 전년대비 각각 36.9조원(4.0%) 및 43.8조 원(8.4%) 증가 2017 비금융자산 847.7 생산자산 354.1 (41.8) 건설자산 249.2 (29.4) 설비자산 50.9 (6.0) 지식재산생산물 33.8 (4.0) 재고자산 20.2 (2.4) 비생산자산 493.6 (58.2) 토지자산 492.5 (58.1) 지하자원 0.3 (0.0) 입목자산 0.8 (0.1) 2018 1,061.6 474.3 359.5 41.7 42.4 30.6 587.3 586.6 (단위: 조원, %) p p 증감률2) 2020 증감률2) (100.0) 2019 (100.0) 933.6 (100.0) 6.2 1,186.3 5.8 270.6 5.8 177.7 4.7 36.9 8.3 43.8 5.4 12.1 6.5 915.7 6.5 917.0 2.5 -1.1 -0.1 -0.1 (100.0) 7.4 (22.8) 3.8 (15.0) 3.3 (3.1) 4.0 (3.7) 8.4 (1.0) 2.9 (77.2) 10.4 (77.3) 10.5 (-0.1) -4.0 (0.0) -0.5 자산형태별 자산증감1) -0.1 (0.0) 0.8 (0.1) 0.7 (0.1) 0.0 (0.0) (44.7) 396.1 (42.4) (33.9) 292.9 (31.4) (3.9) 41.5 (4.4) (4.0) 40.1 (4.3) (2.9) 21.6 (2.3) (55.3) 537.5 (57.6) (55.3) 536.9 (57.5) 주: 1) 연말 자산가액 기준 증감 2) 연말 자산가액 기준 전년대비 증감률(%) 3) ( ) 내는 비금융자산 전체 증감 대비 기여율(%) -5- 2. 건설 및 설비자산 2020년말 현재 건설 및 설비자산은 6,489.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4배 수준 * GDP 대비 건설‧ ᄋ 건설자산은 토목건설 1,938.8조원(29.9%), 주거용건물 1,811.2조원 (27.9%), 비주거용건물 1,772.4조원(27.3%) 등 총 5,522.4조원으로 전체 의 85.1% 차지 설비자산 배율(배): 3.0(17년) → 3.1(18년) → 3.3(19년) → 3.4(20년) ᄋ 설비자산은 기계류 683.9조원(10.5%)과 운송장비 등 총 966.6조원으로 전체의 14.9% 차지 건설 및 설비자산 규모1) 건설 및 설비자산 270.6조원(4.2%) (단위: 조원, 배, %) 2020p 6,489.0 5,522.4 1,811.2 1,772.4 1,938.8 966.6 270.6 683.9 12.1 [3.4] (85.1) (27.9) (27.3) (29.9) (14.9) (4.2) (10.5) (0.2) 건설자산 주거용건물 비주거용건물 토목건설 설비자산 2017 5,538.7 [3.0] 4,692.2 (84.7) 1,466.6 (26.5) 1,482.7 (26.8) 1,743.0 (31.5) 846.5 (15.3) 2018 5,940.0 [3.1] 5,051.8 (85.0) 888.2 (15.0) 2019p 6,274.4 [3.3] 5,344.7 (85.2) 1,611.8 (27.1) 1,607.0 (27.1) 1,833.0 (30.9) 1,725.8 (27.5) 1,711.2 (27.3) 1,907.6 (30.4) 929.7 (14.8) 운송장비 기계류 육성생물자원 229.8 (4.1) 603.4 (10.9) 13.3 (0.2) 240.8 (4.1) 635.0 (10.7) 12.4 (0.2) 259.9 (4.1) 656.8 (10.5) 13.1 (0.2) 주: 1) 당해년말 명목 순자본스톡(자산가액) 기준 2) [ ] 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율(배) 3)( )내는건설및설비자산전체대비구성비(%) -6- 2020년중 건설 및 설비자산은 주거 및 비주거용건물 등 건설자산의 증가 에 주로 기인*하여 214.6조원(3.4%) 증가 * 주거용건물(39.8%)과 비주거용건물(28.5%)이 건설 및 설비자산 전체 증가의 68.3% 기여 ᄋ 건설자산은 전년대비 177.7조원(3.3%) 증가 * 전년대비 증감(조원): 17년 249.2(증가율 5.6%) → 18년 359.5(7.7%) → 19년 292.9(5.8%) → 20년 177.7(3.3%) ― 주거용건물과 비주거용건물은 각각 85.4조원(4.9%) 및 61.2조원 (3.6%) 증가 ᄋ 설비자산은 전년대비 36.9조원(4.0%) 증가 * 전년대비 증감(조원): 17년 50.9(증가율 6.4%) → 18년 41.7(4.9%) → 19년 41.5(4.7%) → 20년 36.9(4.0%) ―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전년대비 각각 27.2조원(4.1%) 및 10.8조원 (4.1%) 증가 건설 및 설비자산 증감1) (단위: 조원, %) 2020p 건설 및 설비자산 증감률2) 3.4 3.3 4.9 3.6 1.6 4.0 4.1 4.1 -7.6 건설자산 2017 300.1 (100.0) 249.2 (83.0) 2018 401.3 (100.0) 359.5 (89.6) 2019p 334.4 (100.0) 292.9 (87.6) 증감률2) 5.6 5.8 214.6 (100.0) 177.7 (82.8) 주거용건물 비주거용건물 토목건설 설비자산 운송장비 기계류 육성생물자원 102.8 (34.3) 85.7 (28.5) 60.7 (20.2) 50.9 (17.0) 10.6 (3.5) 40.2 (13.4) 0.0 (0.0) 145.2 (36.2) 124.3 (31.0) 90.0 (22.4) 41.7 (10.4) 114.0 (34.1) 104.3 (31.2) 74.6 (22.3) 41.5 (12.4) 7.1 6.5 4.1 4.7 85.4 (39.8) 61.2 (28.5) 31.1 (14.5) 36.9 (17.2) 11.0 (2.8) 31.6 (7.9) -0.9 (-0.2) 19.1 (5.7) 21.8 (6.5) 0.7 (0.2) 7.9 3.4 5.3 10.8 (5.0) 27.2 (12.7) -1.0 (-0.5) 주: 1) 연말 자산가액 기준 증감 2) 연말 자산가액 기준 전년대비 증감률(%) 3)( )내는건설및설비자산전체증감대비기여율(%) -7- 3. 지식재산생산물자산 2020년말 현재 지식재산생산물(IPPs)자산은 564.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29배 수준 ᄋ 이는 주요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며, 증가속도 면에서도 빠른 편 주요국 GDP 대비 IPPs 배율 (배) 2020 한국 0.29 미국 .. 일본 .. 독일 .. 프랑스 .. 영국 .. 자료 : OECD statistics, 일본 총무성 ᄋ 지식재산생산물자산은 연구개발(R&D) 396.6조원(70.2%)과 기타지식재 산생산물 168.0조원(29.8%)으로 구성 2000 2010 2015 2019 0.13 0.19 0.22 0.14 0.15 0.13 0.19 0.21 0.27 0.16 0.16 0.14 0.23 0.21 0.27 0.17 0.17 0.14 0.27 0.22 0.27 0.18 0.18 0.14 지식재산생산물자산 규모1) 지식재산생산물자산 (단위: 조원, 배, %) 2020p 564.6 [0.29] 396.6 (70.2) 168.0 (29.8) 2017 438.3 [0.24] 307.4 (70.1) 130.9 (29.9) 2018 480.7 [0.25] 340.3 (70.8) 140.4 (29.2) 2019p 520.8 [0.27] 연구개발(R&D) 기타지식재산생산물 369.6 (71.0) 151.2 (29.0) 주: 1) 당해년말 명목 순자본스톡(자산가액) 기준 2) [ ] 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율(배) 3) ( ) 내는 지식재산생산물 전체 대비 구성비(%) -8- 2020년중 지식재산생산물(IPPs)자산은 연구개발(R&D) 증가가 지속되고 기 타지식재산생산물이 전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43.8조원(8.4%) 증 가 ᄋ 연구개발(R&D)은 전년대비 27.0조원(7.3%) 증가 * 전년대비 증감(조원): 17년 23.9(증가율 8.4%) → 18년 32.9(10.7%) → 19년 29.3(8.6%) → 20년 27.0(7.3%) ᄋ 기타지식재산생산물은 전년대비 16.8조원(11.1%) 증가 * 전년대비 증감(조원): 17년 9.9(증가율 8.2%) → 18년 9.5(7.3%) → 19년 10.8(7.7%) → 20년 16.8(11.1%) 지식재산생산물자산 증감1) 지식재산생산물자산 (단위: 조원, %) 2020p 증감률2) 8.4 7.3 11.1 2017 33.8 (100.0) 23.9 (70.7) 9.9 (29.3) 2018 42.4 (100.0) 32.9 (77.5) 9.5 (22.5) 2019p 40.1 (100.0) 29.3 (73.0) 10.8 (27.0) 증감률2) 8.3 8.6 7.7 43.8 (100.0) 연구개발(R&D) 기타지식재산생산물 27.0 (61.7) 16.8 (38.3) 주: 1) 연말 자산가액 기준 증감 2) 연말 자산가액 기준 전년대비 증감률(%) 3) ( ) 내는 지식재산생산물 전체 증감 대비 기여율(%) -9- 4. 토지자산 2020년말 현재 토지자산은 9,679.4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배 수준 * GDP 대비 토지자산 배율(배): 4.2(17년) → 4.3(18년) → 4.6(19년) → 5.0(20년) ᄋ 건물부속토지는 주거용건물부속토지 3,910.5조원(40.4%), 비주거용건물 부속토지 2,146.2조원(22.2%)으로 전체 토지자산의 62.6%를 차지 ᄋ 구축물부속토지는 953.1조원으로 전체 토지자산의 9.8%를 차지 ᄋ 농경지와 임야는 각각 1,250.9조원(12.9%)과 589.6조원(6.1%)으로 전체 토지자산의 19.0% 차지 토지자산 규모1) (단위: 조원, 배, %) 2020p 토지자산 9,679.4 6,056.7 (62.6) [5.0] 3,910.5 (40.4) 2,146.2 (22.2) 953.1 (9.8) 1,250.9 (12.9) 589.6 (6.1) 297.1 (3.1) 532.1 (5.5) 건물부속토지 주거용건물부속토지 비주거용건물부속토지 구축물부속토지 농경지 임야 문화오락용토지 기타토지 2017 7,638.9 [4.2] 4,551.4 (59.6) 808.5 (10.6) 1,073.3 (14.1) 519.7 (6.8) 239.1 (3.1) 447.0 (5.9) 2018 8,225.6 [4.3] 4,949.7 (60.2) 859.4 (10.4) 1,134.6 (13.8) 544.8 (6.6) 264.3 (3.2) 472.7 (5.7) 2019p 8,762.5 [4.6] 5,314.9 (60.7) 2,847.4 (37.3) 1,704.0 (22.3) 3,101.8 (37.7) 1,848.0 (22.5) 3,333.4 (38.0) 1,981.5 (22.6) 907.0 (10.4) 1,189.8 (13.6) 565.5 (6.5) 282.0 (3.2) 503.3 (5.7) 주: 1) 당해년말 명목 순자본스톡(자산가액) 기준 2) [ ] 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율(배) 3)( )내는토지자산전체대비구성비(%) - 10 - 2020년중 토지자산은 주거용건물 및 비주거용건물부속토지 등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여 917.0조원(10.5%) 증가 * 주거용건물부속토지(62.9%) 및 비주거용건물부속토지(18.0%)가 토지자산 전체 증가의 80.9% 기여 ᄋ 주거용건물부속토지*는 전년대비 577.1조원(17.3%) 증가 * 주거용건물(생산자산)과 함께 주택시가총액을 구성하며, 주택 실거래자료 등에 기반한 시가를 반영 ** 전년대비 증감(조원): 206.0(17년) → 254.3(18년) → 231.6(19년) → 577.1(20년) ᄋ 비주거용건물부속토지는 전년대비 164.7조원(8.3%) 증가 * 전년대비 증감(조원): 129.8(17년) → 144.0(18년) → 133.5(19년) → 164.7(20년) 토지자산 증감1) (단위: 조원, %) 2020p 증감률2) 10.5 14.0 17.3 8.3 5.1 5.1 4.3 5.4 5.7 토지자산 건물부속토지 주거용건물부속토지 비주거용건물부속토지 구축물부속토지 농경지 임야 문화오락용토지 기타토지 2017 492.5 (100.0) 335.8 (68.2) 206.0 (41.8) 129.8 (26.4) 44.3 (9.0) 54.9 (11.1) 18.4 (3.7) 18.9 (3.8) 20.2 (4.1) 2018 586.6 (100.0) 398.3 (67.9) 254.3 (43.4) 144.0 (24.5) 51.0 (8.7) 61.3 (10.5) 25.1 (4.3) 25.2 (4.3) 25.7 (4.4) 2019p 536.9 (100.0) 365.1 (68.0) 47.6 (8.9) 55.2 (10.3) 20.7 (3.9) 17.7 (3.3) 30.6 (5.7) 증감률2) 6.5 7.4 4.9 3.8 6.7 6.5 917.0 (100.0) 741.8 (80.9) 231.6 (43.1) 133.5 (24.9) 7.5 7.2 5.5 577.1 (62.9) 164.7 (18.0) 46.1 (5.0) 61.1 (6.7) 24.1 (2.6) 15.1 (1.6) 28.8 (3.1) 주: 1) 연말 자산가액 기준 증감 2) 연말 자산가액 기준 전년대비 증감률(%) 3)( )내는토지자산전체증감대비기여율(%) - 11 - 2019년말 토지자산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수도권 지역은 5,008.9조원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 전년대비 증가율은 7.1% 증가 ᄋ 2019년중 수도권 비중은 전년대비 확대(56.9%→57.2%), 비수도권 지역의 비중은 축소(43.1%→42.8%) * 지역별 비중 (수도권): 56.6%(17년) → 56.9%(18년) → 57.2%(19년) (비수도권): 43.4%(17년) → 43.1%(18년) → 42.8%(19년) ― 특광역시 비중은 전년대비 확대(46.7%→ 46.9%), 도 지역 비중은 축소(53.3%→53.1%) ᄋ 2019년 수도권 지역은 전년대비 7.1% 상승하여 비수도권 지역(5.8%) 증가율을 상회 * 지역별 증감률 (수도권): 5.8%(17년) → 8.1%(18년) → 7.1%(19년) (비수도권): 8.3%(17년) → 7.1%(18년) → 5.8%(19년) ― 특광역시 전년대비 증가율은 7.0%로 도지역(6.2%) 증가율을 상회 지역별 토지자산 규모1) 전국 (단위: 조원, %) p 2019 증감률2) 6.5 7.1 7.2 5.8 7.0 6.2 수도권3) 서울 비수도권 특광역시 도 2017 7,638.9 (100.0) 4,326.2 (56.6) 2,018.1 (26.4) 3,312.7 (43.4) 3,533.9 (46.3) 4,105.0 (53.7) 2018 8,225.6 (100.0) 4,677.8 (56.9) 2,201.1 (26.8) 3,547.8 (43.1) 3,838.8 (46.7) 4,386.8 (53.3) 증감률2) 7.7 8.1 9.1 7.1 8.6 6.9 8,762.5 (100.0) 5,008.9 (57.2) 2,360.0 (26.9) 3,753.6 (42.8) 4,105.7 (46.9) 4,656.8 (53.1) 주: 1) 당해년말 명목 순자본스톡(자산가액) 기준 2) 연말 자산가액 기준 전년대비 증감률(%) 3) 수도권(3개시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4)( )내는토지자산전체대비구성비(%) - 12 - <참고2> 17개 시도별 토지자산 규모 및 증감률 2019년말 기준 시도별 토지자산은 서울이 2,360.0조원으로 전체 토지자산의 26.9%로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 2,217.9조원(25.3%), 경남 503.0조 원(5.7%), 경북 460.0조원(5.2%) 순으로 높게 나타남 시도별 토지자산 규모 및 비중(2019년 기준) 2019년중 서울이 7.2%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으며 그 외 광주(+7.1%), 세종 (+7.1%), 경기(+7.1%) 순으로 높게 나타남 시도별 토지자산 규모 전년대비 증감률(2019년 기준) - 13 - III 제도부문별 자산규모(비금융자산 기준) 1. 총 괄 2020년말 현재 제도부문별로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자산 규모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 7,938.0조원(46.1%), 비금융법인기업 5,243.4조원(30.5%), 일반정부 3,833.4조원(22.3%), 금융법인 200.3조원(1.2%) ᄋ 가계 및 비영리단체와 일반정부는 비생산자산 비중(각각 73.4% 및 60.6%)이 높은 반면 비금융법인과 금융법인은 생산자산 비중(각각 71.5% 및 57.9%)이 높게 나타남 ― 가계 및 비영리단체와 일반정부는 토지(주거용 토지, 사회기반시설 관련 토지, 농경지, 임야) 비중이 높고 비금융법인의 경우 생산 및 영업활동과 관련되는 설비자산, 지식재산생산물 및 재고자산 비중이 높은 수준 비금융자산 생산자산 건설자산 설비자산 지식재산생산물 재고자산 비생산자산 토지자산 지하자원 25.9 입목자산 0.9 5,243.4 3,747.6 2,142.1 760.7 449.6 395.2 <30.5> 200.3 <1.2> (71.5) 115.9 (57.9) (40.9) 87.1 (43.5) (14.5) 9.4 (4.7) (8.6) 19.5 (9.7) (7.5) 0.0 (0.0) (28.5) 84.4 (42.1) (28.0) 84.4 (42.1) (0.5) 0.0 (0.0) (0.0) 0.0 (0.0) 3,833.4 1,509.8 1,311.3 133.2 61.4 3.9 2,323.6 2,315.2 0.0 8.4 <22.3> (39.4) (34.2) (3.5) (1.6) (0.1) (60.6) (60.4) (0.0) 7,938.0 2,111.4 1,981.9 63.4 34.1 31.9 <46.1> (26.6) (25.0) (0.8) (0.4) (0.4) (73.4) 17,215.2 7,484.6 5,522.4 966.6 564.6 431.0 9,730.5 9,679.4 25.9 25.2 <100.0> (43.5) (32.1) (5.6) (3.3) (2.5) (56.5) (56.2) (0.2) (0.1) 1,495.8 1,469.0 5,826.7 5,810.8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 규모1) 비금융법인 금융법인 일반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 (단위: 조원, %) 국내경제 주: 1) 명목 순자본스톡(자산가액), 2020년말 기준 2) < > 내는 각 제도부문이 보유한 비금융자산의 비중(%) 3)( )내는제도부문내에서해당자산이차지하는비중(%) - 14 - (73.2) 0.0 (0.0) (0.2) 15.9 (0.2) 2020년중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 증감 추이를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와 비금융법인의 비금융자산이 각각 727.4조원(10.1%) 및 255.7조원(5.1%) 증 가 ᄋ 일반정부와 금융법인은 각각 190.6조원(5.2%) 및 12.6조원(6.7%) 증가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 증감1) (단위: 조원, %) 2020p 증감률2) 7.4 5.1 6.7 5.2 10.1 국내경제 금융법인 가계및 비영리단체 2017 847.7 (100.0) 284.4 (33.5) 14.2 (1.7) 150.2 (17.7) 398.9 (47.1) 2018 1,061.6 (100.0) 344.7 (32.5) 16.4 (1.5) 494.8 (46.6) 2019p 933.6 (100.0) 281.1 (30.1) 11.4 (1.2) 202.3 (21.7) 438.8 (47.0) 증감률2) 6.2 6.0 6.5 6.5 1,186.3 (100.0) 비금융법인 255.7 (21.6) 12.6 (1.1) 일반정부 205.6 (19.4) 5.9 190.6 (16.1) 727.4 (61.3) 주: 1) 당해년말 명목 순자본스톡(자산가액) 기준 2) 연말 기준 전년대비 증감률(%) 3)( )내는국내경제전체증감대비기여율(%) - 15 - 2. 가계 및 비영리단체 2020년말 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보유한 비금융자산 규모는 7,938.0 조원으로 2019년말(7,210.6조원) 대비 10.1% 증가 ᄋ 생산자산은 2020년말 2,111.4조원으로 2019년말(2,023.7조원)에 비해 4.3% 증가하였으며 이중 건설자산이 4.3%, 설비자산이 0.3%, 지식재산 생산물이 9.5% 각각 증가 ᄋ 비생산자산은 2020년말 5,826.7조원으로 토지자산을 중심으로 2019년말 (5,186.9조원) 대비 12.3% 증가 가계 및 비영리단체 비금융자산 규모1) 비금융자산 (단위: 조원, %, 배) 2020p 증감률2) 10.1 4.3 4.3 0.3 9.5 8.4 12.3 12.4 -0.7 생산자산 2017 6,277.0 [3.4] 1,750.2 2018 6,771.9 [3.6] 1,902.4 2019p 7,210.6 [3.7] 2,023.7 증감률2) 6.5 6.4 7,938.0 [4.1] 2,111.4 건설자산 설비자산 지식재산생산물 재고자산 비생산자산 토지자산 지하자원 입목자산 1,634.3 61.3 25.3 29.3 4,526.8 4,511.3 - 15.5 1,784.2 61.4 28.2 28.7 4,869.4 4,853.4 - 16.0 1,899.9 63.2 31.2 29.4 5,186.9 6.5 3.1 10.7 2.5 6.5 1,981.9 63.4 34.1 31.9 5,826.7 5,170.9 - 16.0 6.5 -0.2 5,810.8 - 15.9 주: 1) 당해년말 명목 순자본스톡(자산가액) 기준 2) 연말 기준 전년대비 증감률(%) 3) [ ] 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율(배) - 16 - 3. 비금융법인기업 2020년말 현재 비금융법인기업이 보유한 비금융자산 규모는 5,243.4조원 으로 2019년말(4,987.7조원) 대비 5.1% 증가 ᄋ 생산자산은 2020년말 3,747.6조원으로 2019년말(3,615.2조원)에 비해 3.7% 증가 ― 건설자산, 설비자산, 지식재산생산물이 각각 2.9%, 3.6%, 8.7% 증가 ᄋ 비생산자산은 2020년말 1,495.8조원으로 토지자산을 중심으로 2019년말 (1,372.6조원) 대비 9.0% 증가 비금융법인기업 비금융자산 규모1) (단위: 조원, %, 배) 2020p 비금융자산 증감률2) 5.1 3.7 2.9 3.6 8.7 2.4 9.0 9.2 -4.0 2.1 생산자산 2017 4,361.9 [2.4] 3,193.0 2018 4,706.6 [2.5] 3,427.0 2019p 4,987.7 [2.6] 3,615.2 증감률2) 6.0 5.5 5,243.4 [2.7] 3,747.6 건설자산 설비자산 지식재산생산물 재고자산 비생산자산 토지자산 지하자원 입목자산 1,840.3 674.3 345.6 332.8 1,168.9 1,141.6 26.5 0.8 1,973.5 707.9 380.6 365.0 1,279.6 1,252.4 26.3 0.9 2,081.4 734.1 413.7 386.0 1,372.6 1,344.7 27.0 0.9 5.5 3.7 8.7 5.8 7.3 2,142.1 760.7 449.6 395.2 1,495.8 7.4 2.5 2.8 1,469.0 25.9 0.9 주: 1) 당해년말 명목 순자본스톡(자산가액) 기준 2) 연말 기준 전년대비 증감률(%) 3) [ ] 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율(배) - 17 - 4. 일반정부 2020년말 현재 일반정부가 보유한 비금융자산 규모는 3,833.4조원으로 2019년말(3,642.8조원) 대비 5.2% 증가 ᄋ 생산자산은 2020년말 1,509.8조원으로 2019년말(1,464.2조원)에 비해 3.1% 증가 ᄋ 비생산자산은 2020년말 2,323.6조원으로 토지자산을 중심으로 2019년말 (2,178.6조원) 대비 6.7% 증가 일반정부 비금융자산 규모1) (단위: 조원, %, 배) 2020p 비금융자산 증감률2) 5.2 3.1 2.6 7.8 4.8 13.8 6.7 6.7 -0.3 생산자산 2017 3,234.8 [1.8] 1,303.6 2018 3,440.5 [1.8] 1,383.4 2019p 3,642.8 [1.9] 1,464.2 증감률2) 5.9 5.8 3,833.4 [2.0] 1,509.8 건설자산 설비자산 지식재산생산물 재고자산 비생산자산 토지자산 지하자원 입목자산 1,144.5 102.4 52.2 4.5 1,931.2 1,923.0 - 8.2 1,213.7 110.3 55.8 3.6 2,057.1 2,048.6 - 8.4 1,278.6 123.6 58.6 3.4 2,178.6 2,170.2 - 8.4 5.3 12.0 5.0 -3.9 5.9 1,311.3 133.2 61.4 3.9 2,323.6 5.9 -0.2 2,315.2 - 8.4 주: 1) 당해년말 명목 순자본스톡(자산가액) 기준 2) 연말 기준 전년대비 증감률(%) 3) [ ] 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율(배) - 18 - 5. 금융법인기업 2020년말 현재 금융법인기업이 보유한 비금융자산 규모는 200.3조원으로 2019년말(187.7조원) 대비 6.7% 증가 ᄋ 생산자산은 2020년말 115.9조원으로 2019년말(111.0조원)에 비해 4.4% 증가한 가운데 건설자산과 지식재산생산물이 각각 2.7% 및 11.9% 증가 ᄋ 비생산자산은 토지자산이 2020년말 84.4조원으로 2019년말(76.7조원) 대비 10.0% 증가 금융법인기업 비금융자산 규모1) (단위: 조원, %, 배) 2020p 비금융자산 증감률2) 6.7 4.4 2.7 6.5 11.9 10.0 10.0 생산자산 2017 159.9 [0.1] 96.8 2018 176.2 [0.1] 105.1 2019p 187.7 [0.1] 111.0 증감률2) 6.5 5.6 200.3 [0.1] 115.9 건설자산 설비자산 지식재산생산물 재고자산 비생산자산 토지자산 지하자원 입목자산 73.2 8.5 15.1 - 63.1 63.1 - - 80.4 8.6 16.1 - 71.1 71.1 - - 84.8 8.8 17.4 - 76.7 5.5 2.0 7.9 7.8 87.1 9.4 19.5 - 84.4 76.7 - - 7.8 84.4 - - 주: 1) 당해년말 명목 순자본스톡(자산가액) 기준 2) 연말 기준 전년대비 증감률(%) 3) [ ] 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율(배) - 19 - IV 경제활동별 자산규모[고정자산 기준] 2019년말 기준 경제활동별 고정자산 규모는 서비스업 4,942.7조원(72.7%), 광업·제조업 1,381.5조원(20.3%), 전기·가스 및 수도업 342.8조원(5.0%), 농 림어업 72.5조원(1.1%), 건설업 55.8조원(0.8%) 등으로 나타남 ᄋ 전산업 기준으로 2019년중 고정자산이 5.8% 증가한 가운데 서비스업 이 6.1%(4,660.5조원 → 4,942.7조원), 광업·제조업 5.7%(1,307.1조원 → 1,381.5조원), 건설업 4.9%(53.2조원 → 55.8조원), 전기·가스 및 수도업은 3.9%(330.0조원 → 342.8조원) 각각 증가 ᄋ 서비스업 내에서는 전통서비스업이 6.3% 증가하고, 사회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은 각각 5.8% 및 5.1% 증가 경제활동별 자산규모1) 전산업 농림어업 지식기반서비스업5) 사 회 서 비 스 업6) 5,643.1 66.6 1,124.3 302.9 47.4 4,102.0 387.1 1,300.2 (100.0) (1.2) (19.9) (5.4) (0.8) (72.7) (42.8) (6.9) (23.0) 5,977.0 68.2 1,210.3 314.1 50.0 4,334.5 2,566.5 406.0 1,362.0 (100.0) (1.1) (20.2) (5.3) (0.8) (72.5) (42.9) (6.8) (22.8) 2016 2017 2018 6,420.7 (100.0) 7.4 70.0 (1.1) 2.6 1,307.1 (20.4) 8.0 330.0 (5.1) 5.0 53.2 (0.8) 6.4 4,660.5 (72.6) 7.5 2,781.7 (43.3) 8.4 430.2 (6.7) 6.0 1,448.6 (22.6) 6.4 (단위: 조원, %) (100.0) 5.8 (1.1) 3.6 (20.3) 5.7 (5.0) 3.9 (0.8) 4.9 (72.7) 6.1 2,957.7 (43.5) 6.3 452.1 (6.7) 5.1 1,532.9 (22.6) 5.8 증감률2) 72.5 증감률2) 6,795.2 광업.제조업 1,381.5 전기·가스 및 수도업3) 342.8 건설업 55.8 서비스업 4,942.7 전 통 서 비 스 업4) 2,414.7 주: 1) 당해년말 명목 순자본스톡(자산가액) 기준 2) 연말 기준 전년대비 증감률(%)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포함 4)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 운수, 부동산, 사업지원, 예술스포츠, 기타 서비스업 5) 금융보험,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6) 공공행정·국방, 교육, 의료보건사회복지 7)( )내는해당산업의자산보유비중(%) - 20 - 2019p <참고3> 자본서비스물량지수*(고정자산 기준) * 자본서비스는 비금융자산이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생산에 기여한 정도. 일반적으로 자본서비스는 자본서비스물량을 지칭하며 자본서비스물량은 자본투입물량으로 측정 2020년중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증가율(경제전체 기준)은 3.6%로 2019년(3.6%) 수준 유지 ᄋ 비금융법인, 금융법인, 일반정부의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증가율은 2020 년중 각각 3.7%, 4.3%, 3.8%로 2019년(3.5%, 3.5%, 3.7%)에 비해 각 각 0.2%p, 0.8%p, 0.1%p 상승 ᄋ 반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증가율은 2020년중 3.1%로 2019년(3.5%)에 비해 0.4%p 하락 제도부문별 자본서비스물량지수1) 증가율 (단위: %, %p) B-A(%p) 0.0 0.2 0.8 0.1 -0.4 경제전체 2017P 4.9 2018P 4.3 2019P(A) 2020P(B) 금융법인 일반정부 가계및비영리단체 5.5 4.3 3.1 4.6 4.6 4.2 3.2 4.1 3.6 3.5 3.5 3.7 3.5 3.6 비금융법인 3.7 4.3 3.8 3.1 주: 1) 연쇄라스파이레스 물량지수 기준 - 21 - 한편, 2019년중 경제활동별 자본서비스물량지수를 보면 광업・제조업 (-1.7%p) 증가율 하락폭이 가장 큰 가운데, 건설업(-0.9%p) 및 서비스업 (-0.2%p) 도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전체 자본서비스물량지수는 0.7%p 하락 경제활동별 자본서비스물량지수1) 증가율 (단위: %, %p) B-A(%p) -0.7 1.4 -1.7 0.1 -0.9 -0.2 2016 2017p 2018p(A) 2019p(B) 전산업 4.0 4.9 4.3 3.6 농림어업 -0.2 -0.6 -1.3 0.1 광업·제조업 4.7 7.4 5.7 4.0 전기·가스 및 수도업 2.7 2.4 1.6 1.7 건설업 2.1 2.8 2.1 1.2 서비스업 3.8 3.8 3.7 3.5 주: 1) 연쇄라스파이레스 물량지수 기준 - 22 - <참고4> 1. 의의 국민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 개요 ― 국민대차대조표는 매년 말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경제 전체 및 개별 경제주 체(제도부문)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부채의 규모 및 변동 상황을 기록한 표임 ᄋ 이 통계는 UN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민계정통계 편제기준 (2008 SNA)과 OECD 자본측정매뉴얼에서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작성 ―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장기간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축적된 우 리 경제의 재산상태(국부 또는 국민순자산)를 파악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성 장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ᄋ 경제주체의 재무건전성 분석(자산, 부채, 순자산 규모), 경제성장의 지속 가능성 분석(생산성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2. 작성 대상과 범위 ― 국민대차대조표에는 화폐단위로 측정하기 곤란한 일부 자산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금융자산(부채)과 비금융자산의 가액이 기록됨 ᄋ 금융자산(부채)에는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과 SDRs, 현금 및 예금, 보험 및 연금 준비금, 채권, 대출금,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파생금융상품, 기타 수취채권 및 지급채무 등이 해당 ᄋ 비금융자산은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으로 크게 구분됨 . 생산자산 : 건설자산(건물, 토목건설), 설비자산(운송장비, 기계류, 육성 생물자원), 지식재산생산물(R&D, 기타지식재산생산물), 재고 자산 . 비생산자산 : 토지자산, 지하자원, 입목자산 ― 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 항목은 자산별, 경제주체별, 경제활동별의 3가지로 구분됨 - 23 - ᄋ 비금융자산계정 : 국민경제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를 기록 ᄋ 제도부문계정 : 비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 및 비영리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를 기록 ᄋ 경제활동계정 : 경제활동별 자산 규모 및 자본서비스물량지수를 기록 3. 작성 기준 ―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은 대차대조표 작성시점의 현재(시장)가격으로 평가 ᄋ 시장에서 실제 거래된 가격을 사용하되 시장가격이 없을 경우 자산 특성 에 따라 비용접근법(취득가격의 현재가격 전환), 소득접근법(미래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 거래사례비교법 등을 이용하여 현재가격을 추정함 ᄋ 각 자산에 대해 당해년가격 기준(명목)과 2015년(기준년) 연쇄가격 기준 (실질)으로 구분하여 평가 ― 금융자산/부채는 자금순환표의 스톡통계를 이용하되, 비금융자산은 자산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계산 ᄋ 대부분의 생산자산에 대해서는 OECD 자본측정매뉴얼에서 권고하는 영구 재고법(perpetual inventory method)을 적용하여 생산자본스톡과 순자본스 톡을 모두 계산 ᄋ 다만, 육성생물자원, 재고자산 및 비생산자산(토지자산, 지하자원과 입목 자산)은 순자본스톡만 계산 ― 순자본스톡(자산가액)은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가액으로, 과거에 투자 된 자산 가운데 폐기되지 않고 현재 보유중인 자산을 대차대조표 기록시점 의 가격으로 평가한 것임 ᄋ 자산의 폐기액과 감가상각액을 모두 제외하여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경 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액의 규모를 알 수 있음 ― 생산자본스톡은 과거에 투자된 자산 가운데 폐기하지 않고 현재 보유중인 자산을 그 연령을 감안하여 생산능력(효율)을 평가한 것임 ᄋ 자산의 폐기액과 생산능력의 저하분을 모두 제외하여 계산한 것이기 때 문에 생산 및 생산성 분석에 사용되는 스톡 통계임 - 24 - ― 순자본스톡이나 생산자본스톡뿐만 아니라 생산성 분석의 기초자료인 자본투 입물량도 작성 ᄋ 자본투입물량은 과거 투자 활동으로 축적된 생산자본스톡을 실제 생산과 정에 투입할 때 자본재가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를 물량으로 계 측한 것으로 국민대차대조표에서는 자본서비스물량(지수)으로 기록됨 4. 자산별 스톡가액 추계방법 ― 금융자산/부채는 자금순환표의 통계를 이용하며, 비금융자산은 해당 자산의 특성과 기초자료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영구재고법, 물량가격법, 현재가치법 등 3가지 방법으로 해당 자산의 자본스톡 가액을 추계 ᄋ 일부 자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정자산은 영구재고법을, 육성생물자원과 재고자산 및 토지자산은 물량가격법(또는 직접추계법)을, 지하자원과 입목 자산은 순현재가치법을 적용함 ― 영구재고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추계방법으로 자산의 폐기, 마모, 가격 하락 등을 감안하여 자본스톡을 계산하는 것임 ᄋ 특히 자산의 폐기확률, 생산능력 저하, 가치의 하락 등을 감안하여 계산된 자산군 연령-생존함수, 연령-효율함수 및 연령-가격함수를 장기 투자시계 열과 각각 결합하여 총자본스톡, 생산자본스톡 및 순자본스톡을 계산함 1 연령-생존함수와 총자본스톡 . 연령-생존함수는 자산의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자산이 폐기될 가능 성을 확률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에 투자한 자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자산(총자본스톡)이 남아있는지를 계산하는데 사용됨 2 연령-효율함수와 생산자본스톡 . 연령-효율함수는 자산의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자산이 제공하는 생산적 서비스*가 어떻게 저하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임 * 노동이 생산과정에서 제공하는 생산적 서비스를 노동서비스라고 하는 것처 럼 자본이 제공하는 생산적 서비스를 자본서비스라고 말함. 예를 들어 주 택은 눈, 비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토록 하는 주 거서비스를 제공함 - 25 - . 연령-폐기함수와 연령-효율함수를 결합하면 현재 남아있는 총자산의 생 산능력(생산자본스톡)을 계산할 수 있음 3 연령-가격함수와 순자본스톡 . 자산의 가격은 내용연수 동안 자산이 제공하는 (미래)수익을 현재가치 로 환산한 것으로, 해당 자산의 연령이 늘어나면 (미래)수익도 줄어들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자산 가격도 하락함(감가상각) . 특히, (미래)수익은 자본서비스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연령-가 격함수는 연령-효율함수에 연동하여 산출됨 . 연령-가격함수와 투자시계열을 결합하면 현재 남아있는 자산의 가치, 즉 순자본스톡을 계산할 수 있음 ― 물량가격법은 국민대차대조표 기록시점에 존재하는 자산의 물량(수량)에 대 응되는 시장가격을 곱하여 자산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임 ᄋ 행정자료 등을 통해 물량(수량)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육성생물자원이나 재고자산 및 토지자산을 측정할 때 사용 ᄋ 주택시가총액은 주거용건물(영구재고법)과 주거용건물부속토지(물량가격법)로 구성되며, 주거용건물부속토지는 주택 실거래자료 등에 기반한 시가를 반영 ― 지하자원 및 입목자산은 UN 등 국제기구가 제정한 국민계정의 편제기준과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의 권고에 따라 현재가치법을 적용하여 계산 ᄋ 광물과 에너지자원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수익(자원지대)은 지하자원이 채 굴되지 않은 매장상태로 평가하기 위해 채굴비용 등을 제외하여 계산함 ᄋ 입목자산은 아직 벌목되지 않는 나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목재 시장거래가 격에서 벌목비용, 운반비용, 유통마진 등을 제외한 후 입목상태의 가격을 적용하여 계산 ― 국민대차대조표에서는 자산별 스톡 이외에도 경제주체별, 경제활동별 순자본 스톡과 생산자본스톡을 계산 - 26 - ᄋ 경제주체별 및 경제활동별 자본스톡은 한국은행의 투입산출표, 통계청의 건설업통계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각종 행정자료 등을 이용하여 스톡가액을 추계 ― 자본서비스는 비금융자산이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생산에 기여한 정도를 말 하며 일반적으로 자본서비스라고 하면 자본서비스물량을 지칭하는데, 자본 서비스물량은 자본투입물량으로 측정함 ᄋ 자본서비스물량지수는 특정 경제주체(경제주체별) 또는 특정 경제활동을 구성(경제활동별)하는 하위 자산의 생산자본스톡 증가율을 해당 자산의 사용자비용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지수형태로 계산한 것임 ᄋ 자산의 사용자비용은 생산과정에 투입하는 자본재를 임차할 경우 지불해 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차료를 말하며, 자본재를 조달하기 위해 지불한 금융비용(기회비용), 자본재를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가격 하 락에 대한 보상(감가상각) 등을 모두 감안해야 함 ᄋ 통계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현재 연쇄라스파이레스지수와 연쇄통크비스트 지수 등 두 가지로 자본서비스물량지수를 작성하여 제공 5. 작성주기와 공표 시점 ―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연간기준으로 공동 작성하며 매년 7월 중순경 공표 6. 주요 발표 통계 비금융자산계정 자산별 순자본스톡 자산별 생산자본스톡 제도부문계정 (제도부문별)국민대차대조표 제도부문별 순자본스톡 제도부문별 보유손익 제도부문별 생산자본스톡 제도부문별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제도부문별 자본사용자비용 비중 경제활동계정 경제활동별 순자본스톡 경제활동별 생산자본스톡 경제활동별 자본서비스물량지수 경제활동별 자본사용자비용 비중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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