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1월 예타 결과 확정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11. 26.(금) 09:30 배포일시 2021. 11. 26.(금) 09:00 담당과장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장 이지원(044-215-5410) 담당자 이창희 사무관 muhanman@korea.kr 김형훈 사무관 kimhh77@korea.kr 김재현 사무관 z56543@korea.kr 이남희 사무관 nheelee@korea.kr 박철희 사무관 pch0105p@korea.kr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등 2021년 11월 예타 결과 확정 -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21년 11월 26일(금) 08:00,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를 개최하여, 의결하였음 「 ᄋ 2021년도 11월중 조사가 완료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 <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요 > ▸ 일시 : 2021. 11. 26.(금) 08:00~09:00 ▸ 참석자 : (정부, 9명) 기재부 제2차관(주재), 교육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 (민간위원 8명, 명단 비공개) 【 2021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 오늘 위원회에서는 예타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의 경제성 분석과 금년 11월 중 재정사업평가위 분과위원회에서 종합평가를 거쳐 ᄋ「 수산식품산업 클러 사업 등 4개 사업의 타당성 확보 결과를 의결하였음 고속국도 제15호(서평택~안산) 확장」 스터」 그린 스마트 스쿨」 ,「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광양항)」 ,「 ,「 -1- < 예비타당성조사 등 종합평가 실시 절차 > ▪도로‧ ▪조사수행기관(한국개발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 1경제성분석(B/C)」 환경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사업평가 건축‧ 실시 과 일자리·환경·안전 분과위원회*에서 「 민간전문가 5명(분야별 전문가 3, 재정일반 1, 환경 1) ※ 평가과정에서 부처, 지자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 부여 2지역균형발전 영향 분석」 3정책효과 분석」 * 各 분과위원회 구성(10명) : 재정사업평가위원 2명(분과위원장 포함) + 연구진 3명(PM 등) + 등「 → 3개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결과 도출 에 대한 평가 실시 -「 고속국도 제15호(서평택~안산) 확장사업」 은 만성적 정체구간 (서평택 JCT~안산JCT, 34km)을 10차로로 확장(현재 6·8차로)하여, ▪송산그린시티, 고덕 신도시* 등 주변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고, 인구‧ * (송산그린시티) ‘06~’30년, 약 15만명, (고덕신도시) ‘08~’25년, 약 14만명 ▪목포 수산식품 수출단지*와 함께 부산의 풍부한 수산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의 생태계 조성 지원 * 목포 수산식품 수출단지: ‘22~’25 / 1,089억원 ** 부산지역 수산식품가공 전국 1위(어업생산량 3위) ※ (예타 사업계획안) 사업기간 / 총사업비 : ‘22~’25 / 813억원 ▪인천공항‧ 등을 담당하는 간선축으로서의 기능을 강화 평택항 등 수출화물, 수도권 서부지역 물류 ※ (예타 사업계획안) 사업기간 / 총사업비 : ‘21~’30 / 1조 2억원 -「 연구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R&D) 플랜트 구축,식품가공기업 창업지원 및 입주공간 제공, Ž수출물류, 해외시장 개척 등의 원스톱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은 Œ수산식품개발‧ -2- 은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Œ친환경적(그린), 디지털 기반의 수업 환경 및 학교 운영 -「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개축·리모델링하여, (스마트),Ž복합적 형태・ 기능의 공간으로 구성된(공간혁신) 미래 지향적 혁신 환경으로 전환 *Œ옥상 녹화, 친환경 건축자재 활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중앙 홀, 가변형 교실, 다목적 강당 등을 설치하여 기존의 교실・학교 구조 탈피 Ž전자칠판, 프로젝터, 태블릿 등 학습설비 지원 ※ (예타 사업계획안) 사업기간 / 총사업비 : ‘22~’27 / 119,068억원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광양항)」 항만 물류처리 全 과정을 실시간 무인‧ -「 는 접안부터 화물 적재까지의 자동화하기 위하여 운영시스템 성능의 검증‧ 인천 등 국내 주요 항만으로 확산하여 우리 ▪기술‧ 사고 원천 차단 등 스마트항만 실증사례 구축 → 장비‧ 개선을 통해 안전 향후 부산‧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 뒷받침 ※ (예타 사업계획안) 사업기간 / 총사업비 : ‘21~’30 / 6,915억원 □ 이번에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4개 사업은 총사업비 등록· 관리, 단계적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될 계획 【 2021년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 □ 이어서, 위원회에서는 「 도담~영천 복선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의 4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청년 월세 지원」 ,「 전철」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구축」 및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의결하였음 ,「 ,「 입장~진천 도로건설」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면제사업 등에 대한 효율적 대안 분석 등 적정 사업규모 검토를 위해 실시 -3- ᄋ「 청년층*에게 月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1본인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2원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단,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가구는 원가구소득 기준 미고려) - 시급한 정책적 추진을 위해 예타를 면제(‘21.8)하였고, 사업 계획적정성검토를통해지원대상* 및사업비규모확정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수혜대상 : ‘22~’24 / 2,997억원 / 15만명 수준 은 실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기준 충족 청년 월세 지원 사업」 ᄋ「 영천 구간(71.3km)을 복선으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 은 단선으로 추진중인 안동~ - 이번 사업계획‧ 연계노선 시행으로 인한 수요증가 및 선로용량 부족*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 * ’22년 예상 선로용량(63회/일) 대비 열차운행횟수(76회/일) 초과(‘20.7 타재결과) ※ 사업기간 / 총사업비(적정성재검토 결과) : ‘10~’23 / 41,984억원 규모 확정으로 향후 수서~광주 복선전철 등 ᄋ「 은 노선 주변의 문화재 훼손 방지, 보존을 위한 주민 민원 등에 따른 노선 입장-진천 도로 사업」 취락지역의 안전‧ 등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적정 사업비 검토 완료 ※ 사업기간 / 총사업비(적정성재검토 결과) : ‘17~’27 / (검토안) 1,297억원, (대안1(기존노선 개량)) 828억원, (대안2(구조물 공법 변경 등)) 1,269억원 ᄋ「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 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 등의 완화를 위해 가상 및 현장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 통합관제센터 등 인프라 추가 확충과 이를 기반으로 한 실증연구과제(R&D)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사업규모 확정 ※ 사업기간 / 총사업비(적정성재검토 결과) : ‘20~’25 / 1,701억원 -4- □ 4개 사업은 이번 적정 사업규모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총사업비 협의·변경 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될 계획 【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 □ 아울러,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방의료원 사업군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방식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 향후 지방의료원 사업에 대한 예타조사 과정에서 세부평가 기준 적용시, ᄋ 감염병 대응, 의료 소외계층에 필수적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등 지방의료원의 고유 기능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 정책성 분석의 ‘특수평가항목’* 신설, 경제성 분석의 편익 항목 범위 확대** * 대규모 감염병 대응 효과, 지역내 의료취약계층 등에 대한 필수적 의료서비스 제공 등 ** 지역사회 보건사업 추진 효과, 초기집중 재활을 통한 재원일수 감소효과 등 - 향후, 지방의료원 예타를 수행시 코로나 방역 상황 등을 감안하여 예타를 신속 추진할 것을 권고 【 종합 평가 】 □ 안도걸 차관은, ᄋ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고속국도 제15호(서평택~안산) 확장, 수산식품 클러스터 사업은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핵심, 교통·산업의 인프라가 될 것이고, -5- - 그린 스마트 스쿨,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등 사업은,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뉴딜 투자계획에 반영된 시범사업인 만큼 사업으로 반드시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여 전국에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특히,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은 그간의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학교시설의 틀에서 벗어나, 미래 꿈나무들이 창의성과 공동체 의식, 친환경 가치관, 디지털 역량 등을 기를 수 있는 혁신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크다고 언급 ᄋ 아울러, 최근 예타 대상 사업이 종래 SOC에서 보건, 복지, 교육 등으로 확대되고 정책 목적도 다변화 되는 점 등을 감안, - 예타 조사 과정에서 개별사업군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 함으로써, 현장 적합성과 사업수행기관의 수용성을 높여가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힘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6- 참고 1  고속국도 제15호(서평택~안산) 확장사업 ᄋ (사업내용) 서해안 지역개발, 인근 교통축 연계에 따른 교통체증 완화를 위하여 서평택-안산 구간 고속도로 확장 ᄋ (사업위치) 경기 평택시 청북면(서평택 JCT)~경기 안산시 상록구(안산JCT) ᄋ (사업규모) 고속도로 34km 확장(6,8차로 → 10차로) ᄋ (총사업비) 1조 2억원 (국비 40%, 부지비 100%), (사업기간) ‘21 ~’30년 ᄋ (‘20.8.) 예타 대상사업 선정 → (‘21.11.) 「재정사업평가위 분과위원회」 AHP 종합평가 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ᄋ (사업내용) 수산업을 수출주도형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공, R&D 및 수출지원 기능 등이 집적된 클러스터 조성 ᄋ (사업위치)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620-2 일원 ᄋ (사업규모) 부지 36,556m², 연면적 22,250m² ᄋ (총사업비) 813억원(국비 70%), (사업기간) ‘22~’25년 ᄋ (‘20.8.) 예타 대상사업 선정 → (‘21.11.) 「재정사업평가위 분과위원회」 AHP 종합평가 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사업 ᄋ (사업내용)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개축・리모델링을 실시하여, 그린요소・ 스마트요소・공간혁신요소 등이 포함된 미래학교로 전환 ᄋ (사업규모) 전국 초·중·고 학교시설 중 노후화된 학교시설 2,074동 ᄋ (총사업비) 119,068억원 (국비 30%), (사업기간) ‘22 ~’27년 ᄋ (‘21.4.) 예타 대상사업 선정 → (‘21.11.) 「재정사업평가위 분과위원회」 AHP 종합평가 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구축(광양항) 사업 ᄋ (사업내용) 안정적인 스마트항만 구축 및 국내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자동화 기반의 테스트베드 구축 ᄋ (사업규모) 컨테이너 4천TEU급 3선석, 2천TEU급 1선석 ᄋ (총사업비) 6,915억원 (국비 50%), (사업기간) ‘22~’26년 ᄋ (‘20.12.) 예타 대상사업 선정 → (‘21.11.) 「재정사업평가위 분과위원회」 AHP 종합평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사업 사업개요 -7- 참고 2  청년 월세 지원 사업 ᄋ (사업내용)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 임차료 지원 (최대 12개월, 최대 20만원) ᄋ (총사업비) 2,997억원 (국비: 서울 30%, 기타 50%), (사업기간) ‘22 ~’24년 ᄋ (‘21.8.) 예타 면제사업 선정 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수행  도담~영천 복선전철 ᄋ (사업내용) 노후된 중앙선(청량리~신경주) 시설개량 및 전철화 ᄋ (사업위치) 충북 단양군 도담역~경북 영천시 영천역 ᄋ (사업규모) 145.1km 복선전철화 ᄋ (총사업비) 41,984억원 (국비 100%), (사업기간) ‘10 ~’23년 ᄋ (‘20.7.)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의뢰(전체 구간 중 단선으로 추진중인 안동~영천간(71.3km) 복선화 요구로 총사업비 증가)  입장~진천 도로건설공사 사업 ᄋ (사업내용) 국도 34호선 충남 천안 입장면~충북 진천 구간의 선형이 불량, 폭원이 협소한 구간에 대해 도로개량 ᄋ (사업규모) 검토안 기준 연장 6.2km (교량 3개소(632m), 터널 2개소(1,455m)) ᄋ (총사업비) 검토안) 1,297억원, 대안1) 828억원, 대안2) 1,269억원 (사업기간) ‘17 ~’27년 ᄋ (‘20.10.)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의뢰 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 사업 ᄋ (사업내용) 재생에너지 가상・현장실증단지 구축 및 실증연구 수행 ➊ (인프라) 수소에너지・태양광 설비 등 인프라 구축 ➋ (R&D) 실증단지를 이용하여 재생에너지 연구 수행 ᄋ (총사업비) 1,701억원 (국비: 648억원), (사업기간) ‘20 ~’25년 ᄋ (‘20.5.)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의뢰(인프라 추가 구축 및 실증연구 계획 추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요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재검토 결과 사업개요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