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_도시재생혁신지구_국가시범지구_지정(변경)_및_지형도면_등의_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17호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31호 (2019.12.27.)로 고시된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획을 변경하여 국가시범지구를 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국가시범지구의 명칭 :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2. 국가시범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23-1번지 일원 나. 면 적 : 13,963㎡ 3.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쇠퇴한 전자상가 인근 국 공유지를 활용해 지역 혁신거점을 조성하여 도심산업 생태계의 회복,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 신혼희망타운 및 청년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 달성을 도모 4. 국가시범지구사업의 시행자(변경) 가. 기정 :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변경 :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5. 국가시범지구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30개월 나. 시행방식 : 혁신지구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 후 건축물 등 공급 6. 주요 도입기능 및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가. 주요 도입기능 나. 토지이용계획 7.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변경없음) ◦ 용적률 : 800% ◦ 수용인구 : 732인(400세대) * 2030서울플랜상 2025년 가구당 인구수 적용(청년주택 1.5인 및 신혼희망타운 2.6인에 한정하여수용인구 추정) 8.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도시·군계획시설 : 유통업무설비 폐지, 자동차정류장 폐지 및 공간적 범위(지하 1,2층) 신설 유수지 면적 축소, 도로 선형 변경 및 폐지 나. 공동이용시설 : 사회간접자본(SOC)시설 등 설치 9.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전 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항(변경없음) : 국비 250억원 지원 및 지방비 연계 11.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변경없음) 가. 재원 조달 : 국비, 지방비, 시행자 자체자금 등 조달 나. 예산 집행계획 : 공사 추진 및 운영관리 계획에 따라 집행 12.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1] (변경없음) 14. 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지정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전략계획과(☎ 02-2133-2585),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 1]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항(변경 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변경 없음)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2)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조서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사유서 3) 자동차정류장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 조서 - 자동차정류장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 사유서 나. 유통 및 공급시설 1)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조서 -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다. 방재시설 1)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변경 없음)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규모 결정(변경)조서 1) 전자상가지구 2.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특별계획구역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2)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3) 특별계획구역 계획 지침 4) 특별계획구역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 ※ 상기 변경사항 외의 사항은 기존 고시된 내용[국토부 고시 제2019-831호]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