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한미 경제협력 국제 화상 세미나

 

 

   □ 기획재정부는 4월 21일(수)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미 경제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화상 세미나를  개최하였다.(주최:기획재정부, 주관:한국개발연구원(KDI))   ㅇ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보건분야 등 韓美 전문가를 초청하여 美 바이든 행정부 출범(’21.1.20)에 따른  주요 분야별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ㅇ “바이든 정부의 출범은 세계경제 질서에 ➊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➋글로벌 공급망 변화, ➌다자주의로의 복귀 등 세 가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하며,   ㅇ “이러한 변화는 한미 양국의 조속한 코로나 위기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및 글로벌 다자주의 체제의 신속한 복원을 위해 양국의 공고한 협력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나아가 “우리 정부는 글로벌 여건 변화와 양국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의 협력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러한 맥락에서 이 차관은 “➊보건·방역, ➋기후변화 대응, ➌디지털·그린뉴딜, ➍첨단기술, ➎글로벌 다자주의 복귀 등 5대 협력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양국 참석자들에 당부하였다.  □ 최정표 KDI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도 국제무역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ㅇ 국내외적으로 부문별/계층별로 불균형적 회복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이른바 ‘K’자 형 회복과 불평등 확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총 동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오늘 세미나에서는 ➊로버트 도너(Robert DOHNER) 아틀란틱협의회 선임연구위원, ➋데이빗 달러(David DOLLAR)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➌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➍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➊ 도너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가치사슬(GVC) : 위험, 안보 및 한미협력’에 대해 발표하면서,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가치사슬의 회복력, 위험, 안보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며,     - 한국,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다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➋ 달러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가치사슬(GVC)과 한미 통상협력’에 대해 발표하였고,     - 글로벌가치사슬이 코로나 충격에도 높은 회복력을 보여주었으며, 미국-중국간 완전한 디커플링은 가능성이 크지 않고 높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 또한, 기후변화, 북한문제와 같은 한·미·중 3국 공통의 이해를 모색하고 WTO 내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rrangement) 그룹 간 협력 강화를 제안하였다.   ➌ 권순만 원장은 ‘보건 분야에서의 한미협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 바이든 행정부가 글로벌가치사슬의 차원에서 보건 기술 및 관련 R&D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 한편, 현재의 코로나 사태의 전개양상을 고려할 때 보건문제는 정책설계, 모니터링, 관리감독 등의 과정을 개별국가가 아닌 전세계적 관점에서 다룰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➍ 김소희 사무총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국면에서의 한미 경제협력’을 주제로,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모두 같은 목표의식으로 그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시기라는 점과,     - 기후 문제 해결은 중앙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기업·시민 사회 등이 협력하는 논의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 기후변화 측면에서의 한미협력으로는 기후 회복, 탄소 가격 부여, 개도국 지원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발제 이후 토론자인 바바라 웨이셀(Barbara WEISEL) 록크릭글로벌어드바이저 공동대표이사, 민원기 한국뉴욕주립대 총장과 함께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 기획재정부는 금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간 경제협력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 오늘 세미나는 KDI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었으며,향후 세미나 영상을 동 채널에 업로드 할 예정이다.       * 발제자료는 KDI 홈페이지(https://www.kdi.re.kr/seminar/conference_info.jsp?yyyy=2021&mmmm=04&mseq=497) 게시     1. 일시 및 장소   ㅇ ’21.4.21일(수), 더 플라자 호텔 다이아몬드홀*       *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연사/관계자 등 총 참석자 수는 30인 이하로 제한되나, KDI 공식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 시청 가능(한/영 각 채널에서 동시통역)     ** 대면‧비대면 병행 웨비나로 실시간 화상회의 솔루션 활용  2. 주최 및 주관   ㅇ (주최) 기획재정부 / (주관) 한국개발연구원(KDI)  3. 주제   ㅇ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미 경제협력 방향  4. 진행순서  주: 1) 세션1은 사전녹화영상으로 재생/진행2) 미국 연사(3명) 및 좌장은 비대면(온라인)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