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말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3.3㎢_전 국토의 0.25%

 

 

 

 

 

 

 

 

 

보도자료 배포일시 2021. 4. 22.(목) /총 5매(본문3, 참고2) 담당 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과장 정우진, 사무관 조현익, 주무관 최승식 ∙☎ (044)201-3398, 3400, 3408 보도일시 2021년 4월 23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021. 4. 23.(금) 06:00 이후 보도 가능 '20년 말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3.3km², 전 국토의 0.25% - 전년 대비 1.9%(468만m²) 증가... 미국→ 중국→ 일본 순 보유 - -1- □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는 ‘20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9%(468만m²) 증가한 253.3km²(2억 5,335 만m²)으로, 전 국토면적(100,413km²)의 0.25% 수준이라고 밝혔다. ᄋ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4,962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3.1% 증가하였다. < ‘20년 말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 외국인에 대한 필지 수 집계는 한 개 필지의 일부를 보유하더라도 1필지로 1 계산(예: 5개 필지에 100호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1호 보유시 5개 필지 보유로 2 집계, ᄋ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어 안정화되었다. * 전년대비 증가율(%) : (’14) 6.0→(’15) 9.6→(’16) 2.3→(’17) 2.3→(’18) 1.0→ (’19) 3.0→ (’20) 1.9 - 주요 증가원인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적자의 증여.상속. 계속보유에 의한 취득(393만m²)이었다. □ (국적별) 미국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1억 3,327만m²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6% 차지하고 있으며, ᄋ 그 외 중국 7.9%, 유럽 7.2%, 일본 7.0%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분 ’19년 말 ’20년 말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면적(천m²) 248,666 253,347 4,681 1.9% 금액(억원) 30조 7,758 31조 4,962 7,204 3.1% * 필지 수 147,483 157,489 10,006 6.8% 이를 2명이 공동소유로 보유시 10개 필지 보유로 집계) 구분 ‘19년말 금액 ‘20년말 면적 면적 비중(%) 금액 비중(%) 248,666 307,758 253,347 100.0% 314,962 100.0% 미국 129,807 128,803 133,270 52.6% 131,662 41.8% 중국 19,303 18,019 18,581 62,957 25,804 52,014 25,493 75,644 19,996 7.9% 18,172 7.2% 17,759 7.0% 64,149 25.3% 28,266 9.0% 52,267 16.6% 25,503 8.1% 77,264 24.5% 합계 (단위 : 천m², 억 원) 대비증감 면적 증감률(%) 4,681 1.9% < 국적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3,464 2.7% 693 3.6% 유럽 153 0.9% 일본 △822 △4.4% 기타 1,193 1.9% * 금액기준(공시지가)으로는 미국이 약 13조 1,662억 원으로 전체의 41.8%이고, 유럽이 16.6%, 중국 9.0%, 일본 8.1% 순 -2- □ (지역별) 경기도가 4,574만m²(전체의 18.1%)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ᄋ 전남 3,894만m²(15.4%), 경북 3,614만m²(14.3%), 강원 2,290만m²(9.0%) 제주 2,181만m²(8.6%)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 토지보유 주요 지역 > (단위: 천m²,억 원) 구분 ‘19년 말 ‘20년 말 면적 금액 면적 비중(%) 금액 비중(%) 합계 248,666 307,758 253,347 100.0% 314,962 100.0% 경기 43,904 45,154 45,742 18.1% 47,610 15.1% 전남 38,634 25,202 38,938 15.4% 25,237 8.0% 경북 36,586 17,538 36,141 14.3% 17,621 5.6% 강원 22,191 2,782 22,900 9.0% 2,850 0.9% 제주 21,830 5,646 21,806 8.6% 5,749 1.8% □ (용도별) 임야.농지 등이 1억 6,785만m²(66.3%)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78만m²(23.2%), 레저용 1,190만m²(4.7%), 주거용 1,072만m²(4.2%), 상업용 409만m²(1.6%) 순이며, □ (주체별)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140만m²(5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합작법인 7,118만m²(28.1%), 순수외국인 2,136만m²(8.4%), 순수외국법인 1,887만m²(7.4%), 정부.단체 55만m²(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붙임】외국인 토지보유 현황(‘20년 말 기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조현익 사무관(☎ 044-201-3400, 340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붙임1 시도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단위: 천m², 억 원, %) 구분 면적 (천m²) 2019년 말 전 국 248,666 수도권 50,465 서울 3,032 부산 4,825 대 구 1,530 인천 3,529 광주 2,602 대전 1,439 울산 7,007 세종 1,896 경기 43,904 강원 22,191 충북 12,724 충남 19,624 전북 8,401 전남 38,634 경 북 36,586 경남 18,913 제 주 21,830 (억원) 307,758 181,970 114,175 21,409 4,154 22,640 3,063 3,174 13,671 828 45,154 2,782 3,533 9,497 2,755 25,202 17,538 12,537 5,646 (천m²) 253,347 52,514 3,097 4,988 1,628 3,675 2,611 1,474 7,030 1,936 45,742 22,900 13,533 20,130 8,494 38,938 36,141 19,225 21,806 (억원) 314,962 188,480 116,724 21,531 3,975 24,147 3,067 3,193 13,703 849 47,610 2,850 3,625 9,699 2,801 25,237 17,621 12,583 5,749 (천m²) 4,681 2,048 64 163 99 146 9 35 23 40 1,838 709 809 506 93 304 △444 312 △24 (억원) 7,204 6,511 2,548 122 △178 1,507 4 18 31 21 2,455 69 92 202 46 35 83 46 103 2020년 말 증감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증감률(%) 면적 금액 1.9% 2.3% 4.1% 3.6% 2.1% 2.2% 3.4% 0.6% 6.4% △4.3% 4.2% 6.7% 0.4% 0.1% 2.4% 0.6% 0.3% 0.2% 2.1% 2.6% 4.2% 5.4% 3.2% 2.5% 6.4% 2.6% 2.6% 2.1% 1.1% 1.7% 0.8% 0.1% △1.2% 0.5% 1.7% 0.4% △0.1% 1.8% -4- 붙임2 ‘20년 말 외국인토지 주요 취득.처분 내역 □ 주요 취득 처분 사유 ᄋ (상속.증여) 내국인이 외국인 자녀 등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취득 ᄋ (계속보유) 내국인(국내법인 포함)이 국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외국인(외국법인)으로 국적변경 된 후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 구분 시도 주요내역 취득 부산 ᄋ 오스트레일리아 개인 교포 1명 11만m² 계속보유 경기 ᄋ 미국/캐나다 개인 다수 임야등 19만m² 증여취득 ᄋ 미국/캐나다 개인 다수 임야등 57만m² 상속취득 ᄋ 미국/캐나다 등 개인 다수 임야등 42만m² 계속보유 강원 ᄋ 미국 개인 다수 42만m² 상속취득 충북 ᄋ 미국·오스트레일리아 개인 교포 3명 임야등 34만m² 계속보유 ᄋ 미국 개인 다수 임야등 19만m² 증여·상속취득 충남 ᄋ 미국 개인 다수 임야등 34만m² 상속/증여취득 ᄋ 뉴질랜드 개인 교포 1명 임야등 6만m² 계속보유 경남 ᄋ 미국 개인 다수 임야등 17만m² 증여·상속취득 처분 경북 ᄋ 캐나다 개인 교포 2명 영천시 임야 58만m² 처분 제주 ᄋ 중국 합작법인 임야등 12만m² 처분(신탁)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