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IMF, 한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정책 긍정 평가
보도참고자료 2021. 4. 30.(금) 15:00 이동훈 사무관 (ldh5758@korea.kr) 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담당과장 국제금융국 국제통화팀 담당자 박민주 (044-215-4840) IMF, 한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정책 긍정 평가 ◇ IMF는 4.29(목, 현지시간), ‘Mountains after Mountains: Korea is Containing COVID-19 and Looking Ahead’ 를 통해 한국 정부의 정책이 코로나의 심각성을 완화하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 ※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IMF Country Focus를 요약ᆞ정리한 것이므로, 세부내용이나 정확한 표현 등은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1/04/29/na042921-mountai ns-after-mountains-korea-is-containing-covid-19-and-looking-ahead 한국의 건전한 거시경제 펀더멘털과 과감한 정책대응이 코 로나 충격 완화에 기여 ᄋ 감염 경로 추적, 중증환자 맞춤 치료 등의 효과적인 방역정 책으로 여타 선진국 비해 낮은 감염률 달성 ᄋ 또한, 코로나 피해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신속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신용확대 등 종합적인 정책 대응에 기인 ᄋ 그 결과, ’20년 실질 GDP △1% 감소에 그치며, G20 선 진국 중 역성장을 최소화 한국 경제는 빠르게 회복중, 다만 부문별 회복 양상은 상이 ᄋ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활동에 힘입어 수출이 반등하였고 기업투자도 확대 ᄋ 그러나, 서비스와 소비부문은 팬데믹 기간 이전 수준을 회 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ᄋ 정부는 K자형 회복과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추가선별지원 (3.25, GDP 0.8% 규모의 추경) 등 확장적 재정ᆞ통화정책을 적 절히 유지 ᄋ 한편, 낮은 정부부채 수준에 따라 확장적 정책은 향후 점진 적으로 축소 가능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분야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 ᄋ 정부는 대출제도, 보증확대 등 중소기업에 신용공급을 확 대하여 기업무문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 ᄋ 금년은 회복조짐이 전 영역으로 확대ᆞ가시화 될 때까지 유동성지원 지속 - 코로나 이후 자원재배분을 저해하지 않도록 질서있는 축소 (calibrated withdrawl) 필요 건전한 거시금융정책 덕분에 한국 금융시스템도 코로나 충 격을 상대적으로 잘 대응 ᄋ 주요 은행들은 대출상환율이 매우 높고, 잠재손실에 대비할 충분한 자본과 충당금 보유 ᄋ 다만, 코로나 이후 대출규모는 전 부문에 걸쳐 빠르게 증 가하여 GDP 대비 대출비율이 추세값을 추월 - 가계부채는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이 높고, 가처분 소득의 190%로 OECD 국가 중 최고수준 - 중소기업 신용대출의 약 절반가량은 수익으로 이자도 충 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으로 구성 경제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성장잠재력 확대와 포용력 강 화를 위한 개혁이 필요 ᄋ 한국은 이례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중이나, 최근 수십년간 생활수준 개선속도는 여타 선진국 대비 낮은 편 ᄋ 한국판 뉴딜(‘20.7)은 한국경제 디지털화, 탄소경제로의 전 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적절히 설정 - 다만, 이러한 정책은 서비스부문 생산성 증대, 여성ᆞ청소년ᆞ 노인 등에 대한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필요 - 신생기업의 진입 장벽 완화, 혁신 촉진, 노동시장 경직성 완 화를 위한 개혁 실시 필요 - 그린뉴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탄소가격제 강화를 통해 그린투자를 유도할 필요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보도참고자료 2021. 4. 27.(화) 08:00 신동현 사무관 (shindonghyun@korea.kr)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담당과장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장 담당자 홍민석(044-215-2710) '21년 1/4분기 실질 GDP 속보치 특징 및 평가 - 위기 직전 수준을 예상보다 한분기 앞당겨 돌파 주요기관 금년 연간 성장 전망치 3%대 중후반을 뒷받침하는 강한 회복세 - □ 4.27일(08:00) 발표된 ’21년 1/4분기 실질 GDP(속보치)는 전기대비 +1.6%, 전년동기대비로는 +1.8% 성장하였으며, 주요 특징 및 의미는 다음과 같음 * 성장률(%) : [전기비] (’20.1/4)△1.3 (2/4)△3.2 (3/4) 2.1 (4/4) 1.2 (’21.1/4) 1.6 [전년동기비] 1.4 △2.7 △1.1 △1.2 1.8 1. 주요 특징 및 의미 【 성장 흐름 :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 가시화 (Fast recovery) 】 □ 1분기 성장률(1.6%)은 국제기구 및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전망치 (0%대 후반~1%, 이 경우 2분기에 위기 이전 회복)를 훨씬 뛰어넘은 실적 ➊ 작년 4분기 대다수 기관들의 전망(0%대 중후반)을 넘어선 1.2% 성장에 따른 조정요인 작용에도 불구, 또다시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 * ’20.4분기~’21.1분기 두 분기에 걸쳐 당초 예상 대비 성장경로가 상승(Base-up 효과) 성장률 전망・실적(%) GDP 성장경로 추이 위기 직전 19.4/4 19.3/4 4/4 위기 이전 수준 돌파 2단계 Base-up 1단계 Base-up 20.1/4 2/4 3/4 4/4 21.1/4 2 (%) 시장 컨센서스 1.2 0%대 중후반 1.6 1 0 20.4 /4 0%대 후반~1% 21.1 /4 ➋ 성장 회복흐름이 가팔라지면서 국제기구 및 시장의 예상보다 한분기 앞당겨 위기 직전(’19.4분기) GDP 수준을 돌파 * 실질GDP(조원, S.A.) : (’19.4/4)468.8 (’20.1/4)462.8 (2/4)448.2 (3/4)457.8 (4/4)463.4 (’21.1/4)470.8 -1- ➌ 경제규모 10위권내 선진국중에서 회복속도가 가장 빠른 모습 9 6 3 0 -3 -6 -9 글로벌 Top10국 위기직전대비 ’21.1/4 GDP 주요 선진국 GDP 추이 19.4/4 = 100 100 100 99 99 98 98 97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21.1Q 101 19.4Q 20.1Q 2Q 3Q 4Q 98.9 106.9 97.7 독일 94.9 영국 90.7 10 선진국 신흥국 (’19.4/4 = 100, 1 2 3 4 5 □ 전년동기대비로도 3분기 동안의 (-) 성장흐름을 끊고 (+) 로 전환되면서 과거 위기에 비해서도 빠르게 경제충격을 복구 ᄋ ’98년 외환위기시 4분기 동안 (-) 성장, 충격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09년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도 3분기 동안 (-) 성장 * 글로벌 금융위기: ’09년 세계성장률 △0.1% / 코로나 위기: ’20년 세계성장률 △3.3% 외환위기시 GDP 글로벌 금융위기시 GDP 코로나 위기시 GDP , ) 102.5 95.2 이태리 93.0 캐나다 98.1 미국 6 7 8 9 인도 중국 일본 한국 100.4 * ’21.1/4 GDP는 각국의 분기 전망치를 발표하는 IB 평균 기준(한국, 중국은 실적) (전년동기대비, %) 7.0 4.3 98.1Q 2Q 3Q 4Q 99.1Q 프랑스 (전년동기대비, %) 4.0 -2.9 -7.2 -6.4 -3.8 6 3 0 -3 -6 08.3Q 4Q 09.1Q 2Q 3Q -1.7 -1.8 -1.2 【 성장 구성 : 내수-투자・수출-재정 균형성장 (Balanced recovery) 】 □ 작년 하반기는 수출 투자가 회복을 견인하였으나, ’21.1분기에는 “내수<가계>- 투자 수출<기업>- 재정<정부>” 모두 성장에 (+) 기여 ➪ 가계 기업 정부 모든 경제주체가 “3박자”를 이루어 거둔 성과 0.9 6 3 0 -3 -6 (전년동기대비, %) 1.4 1.8 20.1Q 2Q 3Q 4Q 21.1Q -1.1 -1.2 -2.7 성장률 및 기여도(전기비, %, %p) △1.3 △3.2 2.1 1.2 △3.1 0.7 0.0 △0.7 0.0 0.7 △0.2 △6.5 5.6 2.2 △0.3 △0.3 0.3 3.0 0.0 -3. 0 -6. 0 성장기여도(%p) (전기비, %p) ‘20.1/4 2/4 3/4 4/4 ’21.1/4 성장률(%) +1.6 +0.5 민간소비 설비투자 정부 성장률 <기여도(%p)> - 민간소비 - 설비투자 -수출 - 정부부문 0.0 △0.6 0.2 +0.6 +0.6 +0.3 -2- 20.1 /4 2/4 3/4 4/4 21.1 /4 ➊ (민간소비) 내구재 소비 호조가 지속되고, 방역과 조화를 이루면서 거리두기 완화 등에 힘입어 서비스 소비도 개선 (기여도 +0.5%p) * 국민계정상 민간소비(전기비, %) : (’20.1/4)△6.5 (2/4) 1.5 (3/4) 0.0 (4/4)△1.5 (’21.1/4) 1.1 * 내구재 소비(S.A) : (’20.1)117.6 (2)109.0 (3)125.4 (6)145.2 (12)137.5 (’21.1)143.9 (2)141.5 * 서비스업 생산(S.A) : (’20.1)110.0 (2)106.1 (3)101.8 (6)106.6 (12)107.3 (’21.1)107.2 (2)108.4 * 소비자심리지수(CSI) : (’20.9)81.4 (10)92.9 (11)99.0 (12)91.2 (‘21.1)95.4 (2)97.4 (3)100.5 ➋ (투자) 글로벌 제조업 경기 호조 및 기업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 (기여도 +0.6%p) * 국민계정상 설비투자(전기비, %) : (’20.1/4) 0.2 (2/4)△0.5 (3/4) 8.1 (4/4)△2.0 (’21.1/4) 6.6 * 제조업 BSI : (’20.2)65 (4)52 (6)51 (8)66 (10)79 (12)82 (’21.1)85 (2)82 (3)89 ➌ (수출)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과 전기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가파른 증가세 (기여도 +0.6%p) * 통관수출(%) : (’20)△5.5 [(1/4)△1.9 (2/4)△20.3 (3/4)△3.5 (4/4)4.1] (‘21.1/4)12.5 ➍ (재정) 적극적 조기집행을 통해 버팀목 역할 수행(기여도 +0.3%p) 2. 향후 전망 및 대응 【향후전망: 당초예상에비해"보다빠르고강한회복"이가능할것으로판단】 □ 글로벌 경기 개선흐름의 본격화 예상 가운데, 4월 국내 경기 회복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금년 우리 경제는 당초 예상(3.2%)을 상회하는 성장경로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 ➊ 최근 세계경제는 미국(우리 수출 2위국)을 중심으로 회복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확대 기대 * IMF ’21년 성장률 전망(%) : [ 세계경제 ] (’20.10월) 5.2 → (’21.1월) 5.5 → (4월) 6.0 [ 미국 ] (’20.10월) 3.1 → (’21.1월) 5.1 → (4월) 6.4 ➋ 국내 경기의 경우 4월 수출이 20일까지 45.4% 증가하고, 카드 매출 등 내수지표 회복세도 보다 확대(4.1~20일 : 17.5%)되는 모습 수출 추이 카드매출액 추이 24 12 0 -12 (전년동월비, %) 3.2 3.5 17.5 9.0 -0.9 -0.5 분기평균 <'21.4월, 1~20일> 20.1 3 5 7 9 11 21.1 3 4 60 30 0 -30 20.1 3 5 7 9 11 21.1 3 4 (전년동월비, %) 45.4 4.1 12.5 -1.9 -3.5 분기 평균 <'21.4월, 1~20일> -20.3 -3- ➪ IMF 글로벌 투자은행 등은 이러한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 금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대 중후반까지 상향 조정 주요기관의 ‘21년 우리 경제 성장전망 (%, ‘20년말 → 최근) 2.8 → 3.3 □ 이 경우 우리 경제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가장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는 선도그룹중 하나가 될 수 있을 전망 <이하 IMF ’21.4월 전망 기준> ➊ G20 국가중 8개국만이 금년에 위기 이전 GDP 수준 회복이 예상되며, 그 중 선진국은 미국 한국 호주 3개국 뿐임 G20 국가 ’21년 GDP 수준(IMF ’21.4월 전망 기준, ’19년 = 100, 선진국 , 신흥국 ) OECD <3월> IMF <3월> IB 7개사 평균 <4월> 2.9→3.6 3.5→3.9 3.6→4.1 3.5→4.1 3.2→3.8 골드만삭스 JP 모건 도이치뱅크 중국 터키 107.9 인도 103.6 100.6 98.3 이태리 94.9 미국 102.7 한국 인도네시아 호주 102.0 러시아 99.4 97.1 영국 94.9 브라질 캐나다 독일 98.5 95.3 일본 프랑스 멕시코 아르헨티나 EU 110.9 102.6 102.1 99.4 사우디 98.7 96.4 남아공 95.9 98.0 ➋ 코로나 위기 “충격”과 “회복”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20~’21년 평균성장률도 우리가 선진국그룹을 큰 폭 상회할 전망 ▪우리는 ’20년 코로나 위기에 따른 경제충격을 최소화한 데 이어 금년에는 주요 선진국 대비 빠르게 회복 ➪ ’20~’21년 평균성장률 : 한국(1.3%) vs 선진국(0.2%, 미국 제외 △0.3%) 한국 및 선진국 그룹 ’20~’21년 성장률 추이(%) 한국(Small v-shape) 선진국(Big V-shape) 2.0 3.6 1.6 2.7 [전체] 5.1 [미국 제외] 0.8 -1.0 (%) -4.7 -3.4 19 20 21 19 20 21 19 20 21 2 1 0 -1 한국 선진국 미국외 선진국 (%) 1.3 '20~'21년 평균 성장률 0.2 -0.3 -4- ➌ 이처럼 2년 연속 주요국 대비 우수한 경제방역 성과를 낸 결과, ’26년까지 우리 경제는 글로벌 Top10 위상을 확고히 유지할 전망 ※ ’20년 경제규모 글로벌 Top10 진입의 의미 ▸ 9위와 근접한 아쉬운 10위로 경제규모 글로벌 Top10에 안정적으로 진입 <IMF가 전망치를 제시한 ’26년까지 10위를 지속 유지> * 우리는 역대 총 4번 경제규모 세계 10위 기록(IMF) : ’04~’05년 / ’18년 / ’20년 ’05년 ’18년 격차 격차 격차 격차 10위 한국(793) 234 한국(935) 220 한국(1,725) 192 한국(1,631) 13 11위 멕시코(782) 10 브라질(892) 43 캐나다(1,722) 4 러시아(1,474) 157 ▸ 경제규모 확대로 ’20년 1인당 GDP도 최초로 G7국가인 이탈리아를 추월 * 한국/이태리 1인당 GDP(달러) : (’10) 23,077 / 35,805 (’15) 28,737 / 30,213 (’19) 31,846 / 33,220 (’20) 31,497 / 31,288 ▸ 경제가 성숙단계에 진입한 2000년대 이후 처음으로 1년에 2단계 순위 상승, '19년 경제규모 Top30 국가중 2단계 순위 상승 국가는 한국・스위스・스웨덴 3개국뿐 ’04년 ’20년 규모(십억불) 스페인(1,154) 규모(십억불) 브라질(1,917) 규모(십억불) 규모(십억불) 9위 캐나다(1,026) 캐나다(1,643) 【대응 : 금년 3%대 중후반 이상의 성장을 위해 전력투구】 □ 2분기에도 민간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등 경제주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수출 물류애로 해소* 등을 통해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한편, 추경의 신속 집행 등 민생안정에 총력 대응 * 2분기중 초대형(1.6만 TEU급) 컨테이너선 6척 조기투입 예정(3월까지 2척 旣투입) ᄋ 방역여건 개선에 대비한 소비진작 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 * 예 :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6~7월), 관광・문화・외식・체육쿠폰 재개와 연계 이벤트 (지역축제, 대규모 할인행사, 체육주간 등), 지방공항 무착륙관광비행 등 ᄋ 아울러,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하반기 민간투자 내수 수출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진작대책도 적극 강구 ➪ 6월중순 수정 경제전망치와 함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