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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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7. 문재인 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 - 위기를 기회로, 글로벌 Top10 경제로 확실히 도약 - 기획재정부 순서 문재인 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 I.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흐름 1 II. 지난 4년간의 정책 추진 노력 3 III. 우리 경제 10대 성과 12 1. 위기충격 최소화 &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가시화 13 2. 수출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구축 14 3. 대외건전성, 위기에도 불구 견고한 국제사회 평가 유지 15 4. 선순환 생태계 조성으로 “제2의 벤처붐” 확산 16 5. DNAᆞBIG3 인프라 구축 및 소부장 경쟁력 강화 17 6. 선제적・과감한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토대 구축 18 7. 기업지배구조 개선 &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19 8. 일자리ᆞ가계소득 확충 & 코로나 충격 최소화 20 9. 촘촘하고 튼튼한 사회・고용안전망 구축 21 10. 핵심생계비 경감을 통한 가계부담 완화 22 IV. 종합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23 I.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흐름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저성장 및 양극화 심화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추진 ᄋ “혁신・포용・공정”의 3대 가치에 입각한 정책기조를 견지하면서 정책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는 이를 발전적으로 적응・보완하여 일관되게 추진 1. '17~'18년 : 3축 경제 기반 구축 (배경) 정부 출범 당시 우리 경제는 성장이 빠르게 둔화되는 가운데 분배까지 악화되면서 구조적 복합적 어려움에 직면 ᄋ 물적자본 투자 중심의 양적 성장 과정에서 가계-기업, 대-중소 기업 등의 격차가 심화되고 기존의 추격형 성장전략은 한계 노출 ᄋ 전세계적으로도 저성장 및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포용적 성장이 대안으로 부각 * OECD・IMF 등을 중심으로 구조개혁 및 소득재분배를 병행하는 포용성장론 확산, 미국・일본 등 주요국도 가계소득 확충 등을 통해 분배-성장간 선순환 추구 (정책기조)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 해결을위해 사람중심경제로의패러다임대전환에착수 ᄋ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3축 경제 기반 구축에 주력 ▪ 소득주도성장 : 가계소득 증대/생계비 경감/사회안전망 확충 등 ▪ 혁신성장 : 창업생태계 강화/규제혁신/신산업 지원 등 ▪ 공정경제 : 불공정거래 근절/대 중소기업 상생 등 ⇨ 가계소득확충, 혁신분위기조성, 불공정관행개선등의미있는변화시작 -1- 2. '19년 : 혁신적 포용국가 성과 진전 (배경) 3축 경제 기반 구축에도 불구, 글로벌 경제의 성장 교역 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국내경기 측면에서 어려움이 확대 * ‘19년 세계경제 성장 전망(IMF, %) : (’18.10) 3.7 → (’19.4) 3.3 → (‘19.10) 3.0 * ‘19년 세계교역 증가 전망(IMF, %) : (’18.10) 4.0 → (‘19.4) 3.4 → (‘19.10) 1.1 ᄋ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심화, 1인가구 증가, 4차 산업 혁명 진전 등 경제 사회 구조적 변화도 본격화 * 생산가능인구 증감(만명, 장래인구추계) : (’19)△5.6 → (’20)△23.1 * 1인 가구 비중(%) : (’05) 20.0 → (’10) 23.9 → (’18) 29.3 → (’19) 30.2 (정책기조)그간구축된3축경제의토대위에서 혁신적포용 국가 구현을위한구체적성과창출에정책역량을집중 ᄋ “D.N.A+BIG3”로 대변되는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면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에 대응하여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도 역점 ⇨ 벤처・창업 활성화 등 경제 전반에 혁신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일자리 등에서 정부 정책성과가 가시화되며 고용・분배여건도 점차 개선 3. '20년 이후 : 코로나 위기 극복 + 선도형 경제 도약 추진 (배경) ’20년 초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발생하면서 전세계적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와 구조적 대변혁에 직면 ᄋ당초우리경제는글로벌경기교역회복* 등에따른성장세개선 전망 하에 패러다임 전환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예기치 못한 국면으로 상황 전개 * ’19.10월 IMF 세계경제 전망(%, ’19→’20년) : (성장) 3.0 → 3.4 (교역) 1.1 → 3.2 (정책기조) 코로나 위기에 대응, 비상경제체제로 신속 전환하여 당면한 위기극복을 위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대응에 총력 ᄋ 포스트코로나 시대 구조적 변화 흐름 속에서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추진 등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노력도 병행 ⇨ 주요국 대비 경제충격을 최소화한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위기이전 수준 회복 -2- II. 지난 4년간의 정책 추진 노력 1. 코로나19 이전 (’17-’19년) ◇ 저성장・양극화 등 우리 경제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 전환 착수 ☞ “혁신·포용·공정”의 3대 가치를 경제・사회 전반에 착근시키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면서 이에 기반한 성과 창출 노력도 강화 산업생태계 전반에 혁신을 확산시키고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➊ 새로운 도전 및 “제2 벤처 붐” 확산 지원을 위해 창업-성장- 회수-재도전에 이르는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창업 ▸ 민간중심으로 벤처기업 확인제도 전면 개편(공공기관 → 민간 벤처전문가) ▸ 예비창업자 패키지 지원, 기술창업기업 TIPS 지원 ▸ 메이커스페이스, 스타트업 파크 등 창업공간 조성 지원 성장 ▸ 혁신모험펀드 10조원 조성(~’20년), 스케일업 전용펀드 12조원 조성(~’22년) ▸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 ▸ 예비유니콘 기업 특별보증, 혁신아이콘 기업지원 등 ▸ M&A 전용펀드 조성(’19~’20년 0.8조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시 세액공제 일몰 연장(’18년말 → ’21년말) 회수 재도전 ▸ 법인사업자 연대보증 채무(2.8만명, 5.4조원 대상) 채무조정·상환유예 ➋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도입 등 규제 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고 핵심규제 혁파 노력 지속 ▸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신기술・신산업 시도를 위한 돌파구 마련(현재 449건 승인) - 규제샌드박스 1+4법 완성, 규제특례 3종 세트(신속확인1」, 임시허가2」, 실증특례3」) 도입 1」 규제 존재 여부ᆞ내용 문의 → 30일 이내 미회신시 無규제 간주 2」 법령 모호.불합리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조기 출시 3」 법령 모호.불합리.금지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테스트 허용 ▸ 포괄적 네거티브(先허용-後규제) 방식으로 규제체계 전면 전환 ▸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치 못하면 자동폐지되는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R&Dᆞ사업화ᆞ인프라 등 패키지 지원 -3- ➌ 미래먹거리발굴을위해D.N.A,BIG3등전략투자분야집중지원 ▸D.N.A 등 전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혁신 인프라 투자 확대 * (5G) 스마트폰 5G 상용화 (데이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21종 구축, 10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AI) AI허브 구축, 제품ᆞ서비스 개발 위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 지원 (수소경제) 수소기반 시범도시 3개 선정 ▸ 신산업 투자의 마중물로써 8대 선도산업1」 육성을 추진하고, 특히, 산업 파급 효과 및 체감도가 큰 3개 분야(BIG3)2」 집중 지원 1」 스마트공장, 바이오헬스, 핀테크, 미래차,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에너지신산업, 드론 2」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 세제・금융・R&D 등 전방위적 지원으로 신산업 확산 뒷받침 세제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5G 네트워크 투자 세액공제 신설 등 금융 R&D ▸ R&D 예산 확충(’19년 20.5조원), R&D 예타 기간 단축(1년 이상 → 6개월 내외) ▸ 혁신분야 정책금융 확대(’19년 53조원),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19~21년 10조원) ▸ 일괄담보제도 도입, 회수지원기구 설립 등을 통한 동산담보대출 확대 ➍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공급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 대응 ▸6대 분야 100개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성 조기 확보 추진 * 1반도체, 2디스플레이, 3자동차, 4전기전자, 5기계·금속, 6기초화학 ▸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원회」 출범(’19.10월), 「소부장 특별법」 제정(’19.12월),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신설(’21년~)로 매년 2조원 이상 투자 추진 ▸소부장 첨단기술 확보 및 조기 상용화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 강화 * (세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핵심 소부장 기술 추가,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확대(주식취득 → 사업자산양수도 포함) (금융) 소부장 중소기업 1조원 보증프로그램 신설, 모태펀드 내 전용펀드(1천억원) 신설 ➎ 일자리 부가가치 창출의 보고인 서비스산업 혁신과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업 혁신을 함께 추진 ▸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마련(’19.6월)하고,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서비스 업종별 육성대책도 순차적으로 발표 * 1재정・세제・금융 등 각종 지원제도에 있어 서비스업-제조업 차별 완화 2서비스업 R&D 표준화 등 기초 인프라 확충, 3서비스업-제조업 융합 생태계 조성 지원 등 ▸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수립(19.6월)하여 제조업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주요 산업별(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발전전략도 마련 * (미래차)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개발 (조선) ’25년까지 LNG연료추진선 140척 발주 (석유화학)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19~’23년, 약 90만평) -4-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의 포용성을 높여 나갔습니다. ➊ 민간부문 중심 일자리 창출역량 강화 및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세제 재정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 노력 추진 ▸ (고용친화적 세제 개편) 투자와 고용이 연계되어있던 기존 세제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한 고용증대세제 도입 및 확대 개편 ▸ (상생형 지역일자리) 적정임금·근로조건, 노사분규 자제, 주민협력 등을 포함한 지역 노사민정의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양질의 신규일자리 창출(’19.1~’21.2월, 8개 지역) * (`19) 광주, 강원, 밀양, 구미, 군산, 대구 ▸ (일자리 질 제고)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1최저임금 인상,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한 2주52시간제 도입, 3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중점 추진 ▸ (맞춤형 일자리 지원) 청년·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 (청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18.3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19.5월~),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19년~) 등 (여성) 아이돌봄 등 직접일자리 확대(’17년 2.8 → ’19년 3.2만명), 새일센터 경력단절 지원 강화 (노인·신중년) 노인일자리 확대(’17년 49.6 → ’19년 68.4만명),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 마련(’18) 등 ➋ 가계 실질 가처분소득 제고를 위해 핵심 생계비 경감 추진 의료 교육 교통 통신 주거 금융 ▸ 비급여 축소, 본인부담률 인하, 치매국가책임제 등 건보 보장성 강화 ▸ 고교무상교육(’19년 고3 → ’20년 고2·3 → ’21년 전학년), 국공립유치원 학급 확대 등 ▸ 알뜰교통카드 운영(교통비 30% 절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20 → 25%),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등 ▸ 공적임대주택 확대(’17년 13 → ’19년 18만호), 주거급여 상향(’17년 11.6 → ’19년 12.5만원) 등 ▸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 → 24%(’18.2월)),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 ➌ 저소득 취약계층 등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튼튼하고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역점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주거급여 ‘18.10월 폐지, 생계급여 ‘22년까지 단계적 폐지) ▸근로장려금 요건완화(연령제한 폐지·소득요건 완화) 및 지원액 확대(85/200/250→150/260/300만원) ▸기초연금 조기인상(25→30만원, ‘19.4월, 노인소득 하위 20%),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18.9월 소득하위 90%, ‘19.4월 모든 6세 미만(1~3월 소급지급), ‘19.9월부터 모든 7세 미만)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지급액 상향(평균임금의 50→60%) + 지급기간 연장(최대 8→9개월))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18년 중증・희귀질환자 추가) 및 단가 상향(’17년 9.5→‘19년 10.9만원) -5- 공정・상생 가치 확산을 통해 건강한 시장경제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➊ 대주주 권한남용 방지 및 불공정거래행위 억제, 금융그룹 재무 건전성 확보 등 공정경제 제도적 기반 확충 <공정경제 3법 제·개정> * `18.11월 국회제출(임기만료 폐기) → `20.8월 국회제출·12월 본회의 의결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제 도입 등(상법 개정) ▸사익편취 규제 강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신설 및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등(공정거래법 개정)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관리 및 재무정보 보고·공시 의무화(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18.7월) 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 투명성·기업가치 제고 추진 ➋ 하도급(‘17.12월) 유통(‘17.8월) 가맹(‘17.7월) 대리점(‘18.5월) 등 갑 을 관계가 관행화된 4대 분야에 대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 가맹 ▸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 금지,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등 대리점 ▸대리점 협상력 제고 위한 단체구성권 도입 추진 등 ➌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하도급 ▸ 하도급업체에 대한 전속거래 강요・원가정보 요구 금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 확대(최저임금 인상시에도 허용) 등 유통 ▸ 불공정행위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 도입, 과징금 부과율 2배 상향, 판매수수료율 실태조사 및 공개 등 ▸2・3차 협력사에게 일정비율 이상 상생결제 지급 의무화(‘18.9월) ▸대기업 등의 상생협력기금 출연 근거 마련 및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공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19.5월~, 28개)을 통해 소상공인 디지털화ᆞ제조업 스마트화 지원 -6- 2. 코로나19 이후 (’20년~) ◇ ’20년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와 구조적 대변혁에 직면 ➊ 우리 정부도 당면한 위기극복을 위해 비상경제체제로 신속하게 전환 → 전례없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대응 추진 *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운영(8회),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중대본 가동(34회) ➋ 위기상황 속에서도 경제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한국판 뉴딜」 발표・추진 경제주체들이 위기를 버텨내도록 지원하는 데 최우선 방점을 뒀습니다. ➊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 및 생계 어려움 극복을 위해 현금지원ᆞ비용경감 등 패키지 지원 ▪ 영업제한·매출감소 소상공인에 새희망자금`20.4차추경, 버팀목자금 맞춤형대책·버팀목+자금`21추경 등 총 14.1조원 규모 현금지원 * 14.1조원=새희망 3.3조원(294만명)+버팀목 4.1조원(280만명)+버팀목+ 6.7조원(385만명) ※ (1인당 지원) 집합금지업종 최대 1,000만원 = 새희망200+버팀목300+버팀목+500 일반업종 최대 500 새희망 100 버팀목 100 지원규모 14.1조원 3.3조원(294만명) 4.1조원(280만명) 6.7조원(385만명) 최대 1,000 200 300 연장500 / 완화400 업종별 지원금액(만원)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계 최대 650 150 200 300 버팀목+ 100~경영위기300 - 향후 발생가능한 방역상황 대비 피해지원 제도화 방안도 마련중 -7- ▪ 공공요금·사회보험료·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추진 ▸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만 소상공인 전기요금 3개월분 감면(’21.3월~) ▸ 고용보험료 납부유예, 산재보험료 감면·납부유예, 국민연금 납부예외 ▸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분 최대 70% 세액공제 지원(~’21년말) ➋ (고용유지·안정)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민간 공공부문의 고용유지 및 창출 총력 지원 ▸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 취약계층 대상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 특고·프리랜서 등 대상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설 및 지급(`20년~) → (1차,‘20.6~9월) 150만명 (2차,‘20.9~12월) 61만명 (3차,‘21.1~3월) 68만명 (4차,‘21.3~5월) 기수혜자 67만명 지급, 신규 심사 중 ▸ 직접일자리·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 버팀목 역할 총력 * 직접일자리 `20년 94.5만명 → `21년 104.2만명(본예산 기준)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로 민간기업 “일자리 지키기” 노력 뒷받침 * 고용유지지원금 우대 적용받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여행, 관광, 공연업 등)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 지원비율 확대(휴업·휴직수당의 50~67% → 67~90%) 등 ➌ (기업 자금애로 해소 · 금융안정)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75조원 + α 민생·금융안정패키지 가동 ▪ 특히,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 금융지원 및 시설 사용료·임대료 부담경감 등 업종별 지원대책 마련 ▸ (공연) 공연장 대관료 등 제작비 지원 ▸ (외식) 외식업체 육성자금 금리인하 등 ▸ (자동차) 부품산업 시설투자자금 지원 등 ➍ (가계소득 확충 지원) 코로나發 경영·고용위축에 따른 민생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계소득 지원 ▸ (기업자금지원: 62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자금 대출, 특례·전액보증 등 ▸ (금융시장 안정화 장치: 73조원) 코로나 피해 P-CBO,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 CP 매입기구, 회사채·CP 신속인수·차환지원, 증권·채권시장안정펀드 등 ▸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국민경제 영향이 큰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 자금 지원 ▸ (항공) 공항사용료 감면, LCC 금융지원 등 ▸ (관광)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신설 등 ▸ (해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 (전국민 재난지원금) 1인40만원/2인60만원/3인80만원/4인이상100만원(총 14.3조원) ▸ (저소득층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복지보다 요건 완화하여 신속지원(`20년 0.35조원, `21년 0.4조원) -8-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반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➊ (내수 진작) 재정·세제지원 신설, 방역상황을 고려한 소비·관광 행사 등 내수활력 복원을 위한 과감한 지원대책 추진 ▪ 대규모 재정지원, 한시적 조세감면 등을 통해 피해분야를 중심으로 소비활동 적극 뒷받침 <방역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시행> ▸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할인율도 상향(5→10%) * 지역사랑상품권(조원): (’19) 2.3 (’20) 9 (’21) 15 / 온누리상품권(조원): (’19) 2 (’20) 4 (’21) 3 ▸ 피해업종 대상 8대 소비쿠폰(’20년 0.2조원) 및 4+4 바우처・쿠폰(’21년 0.5조원) 시행 * (8대 소비쿠폰)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농수산물, 외식, 체육 * (4대 바우처) 통합문화이용권·스포츠강좌이용권·농산물구매지원·근로자휴가지원 (4대 쿠폰) 농수산물·외식·체육·숙박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시 구매금액의 10% 환급(’20년 3,000억원, ’21년 700억원)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지속 * (’20.3~6) 70% 인하 → (’20.7~12) 30% 인하 → (’21.1~6) 30% 인하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20년 ・ ‘20.4~7월중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15~40% → 80%) ・ 공제한도 30만원 인상(200~300→230~330만원) ’21년 ・ ’20년대비 사용액 증가분 특별공제 신설 - (공제율) 5% 이상 증가분 10% 공제 - (공제한도) 별도한도 100만원 적용 ▪ 소비분위기 확산을 위해 대규모 소비 관광행사도 차질없이 추진 ➋ (투자 활성화) 투자 프로젝트 추진, 세제 금융 지원 확대, 유턴 기업 지원 강 화 등을 통해 투자회복 모멘텀 구축 확산 ▪ 기업 민자 공공 투자프로젝트(’20년 100조원 → ’21년 110조원)를 추진하여 프로젝트별 투자애로 해소 및 제도개선 등 지원 * ’20년 100조원 목표 초과달성(103.7조원), ’21년에도 정상 추진 중(3월말까지 29.6조원) ▸ 대한민국 동행세일(6.26~7.12), 특별여행주간*(7.1~19), 코리아세일페스타(11.1~11.15) 등 * 비대면 트렌드에 맞춘 관광지 소개, 관광지 방문 이벤트 + 전용 교통이용권 출시 등(2만명 대상) ▸ 국립 문화·예술시설 입장료 50% 한시 인하(’20.3~6월) ※ 주요 투자애로 해소 사례 ▸ 여수 석유화학공장(5조) : 공업용수 공급 부족 우려 → 용수배관 복선화 등 보강공사 ▸ 동탄 복합시설 개발(1.2조) : 기존시설물 철거시 재산손실보상금 부담주체에 대한 기관간 이견으로 공사 지연 → 선시공·후보상금 협의를 통해 우선 공사 착수 ▸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 건립(0.2조) : 희망 산단내 인조흑연 제조공장 건립 불가 → 부품소재 산업 육성 필요성을 감안하여 입주 가능업종 확대 ▸ 인천 복합쇼핑몰 건립(1.3조) : 인근 하수처리장 포화로 건립 애로 → 하수장 조기 증설 -9- ▪ 신규 설비투자 촉진 등을 위한 세제 금융지원 확대 ▸ (세제) 기존 기업투자 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5→10년), 가속상각 한시 허용(’21년) 등 ▸ (금융) ’20년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 신설(4.5조원) 등 정책금융 10.5조원 집중 지원 ▪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등에 대응한 유턴기업 지원 대폭 강화 ➌ (수출력 보강) 수출기업 현장애로 해소, 비대면 수출 등 집중 지원 ▪ 출입국, 물류 등 기업들의 당면한 수출애로 해소에 주력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비대면 온라인 수출 지원 강화 ▪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해외수주 활동을 적극 뒷받침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도 착실하게 추진 중입니다. ➊ (한국판 뉴딜)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마련(’20.7월) 및 후속조치 이행 ▪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의 4개축을 중심으로 재정투자 민간자본 활용, 법 제도개선 등 추진 중 ▸ (재정) 유턴보조금 신설 및 지원수준 대폭 확대(기업당 100억원→300억원), 협력형·첨단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비율 5%p 상향 ▸ (세제) 해외생산 50% 감축 요건 폐지(감축량에 비례하여 감면세액 결정) ▸ (입지) 공장총량 범위 내 유턴기업 우선 배정, 항만배후단지 입주지원 강화 ▸ (출입국) 국가간 이동제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인 출입국 종합 지원센터 운영(~’21년말), 기업인 격리의무 면제, 백신 우선접종 등 지원 ▸ (물류) 임시선박 투입(월 2척 이상), 중소・중견기업 전용 선적공간 제공(미주 350TEU, 유럽 50TEU),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 조기투입(’20.4~’21.6월) 등 ▸ 무역협회・KOTRA・중진공 등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비대면 마케팅 One-Stop 서비스(온라인 홍보・화상상담+전시+현지판매) 구축 지원 ▸ 국내 유망상품의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확대(’21년 2,500개사) ▸ (수출금융) ’19년 217조원, ‘20년 241조원, ’21년 256조원(예정) 적극 공급 ▸ (해외수주)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20.6월) 마련 → 민관합동 전담지원체계 (Team Korea) 구축, 글로벌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 조성(1.2조원) 등 - 10 - ▸ (재정투자) ‘25년까지 총 160조원 수준 투자(디지털 + 그린뉴딜 + 안전망강화) 계획 → 10대 대표과제 중심 ’20년 4.8조원, ’21년 21.0조원(본예산) 집중 지원 디지털 뉴딜 디지털・그린 융복합 ➀ 데이터 댐 ➁ 지능형 정부 ➂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뉴딜 ➇ 그린 리모델링 ➈ 그린 에너지 ➉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➃ 그린스마트 스쿨 ➄ 디지털 트윈 ➅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➆ 스마트 그린 산단 ▸ (민간자본 활용) 정책형 뉴딜펀드 ‘25년까지 20조원 조성(’21년 4조원) 및 투자처 발굴・집행중 * 4조원 中 3조원 위탁운용사 旣선정(2.26), 잔여 1조원도 모집계획 수립・공고 중(4.23~) ▸ (법・제도개선)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마련・입법 추진 중 * 디지털경제전환법, 녹색전환·기후위기법, 에너지전환·분권법, 지역균형뉴딜법 등 ➋ (탄소중립 추진)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2050 탄소중립 3+1 전략* 마련(’20.12월) 및 후속조치 이행 * 1경제구조의 저탄소화, 2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3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 제도적 기반 강화(기후대응기금 신설, P4G 정상회의, 그린뉴딜 ODA 확대 등) ▪ 탄소중립달성을위한구체적인시나리오검토및분야별세부 정책과제 마련,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관련 제도 정비 추진 중 ➌ (새성장동력 육성)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등을 통해 혁신 성장의 핵심인 BIG3 산업의 성장동력화 성과창출 집중 지원 ▪ CVC 복수의결권 등 벤처 생태계 핵심과제의 입법1」을 추진하고, 新사업 도입을 위한 갈등 조정 메커니즘으로 한걸음 모델 구축2」 1」 일반지주회사 CVC 제한적 보유 허용, 비상장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2」 1농어촌 빈집숙박(‘20.9월), 2산림관광(’20.12월), 3도심 내국인 공유숙박(‘21.5월 발표 예정) ▪ 서비스업 스마트화·R&D 확대(’21~’25년 7조원) 등 서비스업 혁신 지속 ➍ (인구 대응) 인구TF를통한인구감소충격및지역소멸대응책등을 마련하고,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주요과제*도 차질없이 이행중 * 1영아수당 2부부 육아휴직 3공공 보육시설 4다자녀가구 주거·교육지원 5첫만남 꾸러미 ➎ (포용 강화)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및 코로나19를 계기로 확대된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노동자 삶의 질 개선 등 추진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도입,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확대 등 추진 ▸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구축 → 팹리스 창업부터 성장까지 One-stop 지원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제 도입, 화이트바이오 핵심기술 R&D・사업화・인력양성 추진 ▸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활동・소득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21.1월~)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20.12월) → 가입대상 단계적 확대 및 소득파악체계 구축 * (`20.12~) 예술인 → (`21.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22.1~) 플랫폼종사자 등 ▸ 「필수노동자 보호대책*」 발표(`20.12월) → 포스트코로나시대 대비, 필수업무종사자법 제정(’21.5월) *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방역, 건강보호,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지원 - 11 - III. 우리 경제 10대 성과 Part1. 거시경제 코로나 위기대응 위기충격 최소화 &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가시화 * 경제규모 순위 : (’19)12 → (’20)10위, 주요 선진국중 가장 먼저 코로나 위기이전 수준 회복 1 2 3 Part2. 혁신성장 창업・벤처 확산 선순환 생태계 조성으로 “제 2의 벤처붐 확산” * 유니콘 기업수 : (’17)3 → (’20)13개 / 벤처투자금액 : (’17)2.4 → (’20)4.3조원 미래먹거리 발굴 DNA・BIG3 인프라 구축 및 소부장 경쟁력 강화 *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 (’17)14.4 → (’20)19.3조원 / 전기차 보급대수 5배, 수소차 64배 증가 수출력 견지 수출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구축 * 수출 6개월 연속 증가, 21.1~4월 수출액(1,977억불) 역대 최고치 경신 대외건전성 제고 위기에도 불구 견고한 국제사회 평가 유지 * CDS 프리미엄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5.5일<뉴욕장 기준>, 19bp) 4 5 6 7 Part3. 포용성장 일자리・가계소득확충일자리・가계소득 확충 & 코로나 충격 최소화 * 가계소득 증가율(%) : (’19.1Q)1.3 (2Q)3.8 (3Q)2.7 (4Q)3.6 (’20.1Q)3.7 (2Q)4.8 (3Q)1.6 (4Q)1.8 8 9 10 안전망 강화 촘촘하고 튼튼한 사회・고용안전망 구축 * 고용보험 가입자수 : (’16) 1,266 → (’20) 1,411만명 핵심생계비 경감을 통한 가계부담 완화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무상교육 조기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규제혁신 선제적・과감한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토대 구축 * 규제샌드박스 449건(21.4월말 기준), 규제자유특구 24개 지정 공정경제 착근 기업지배구조 개선 &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 순환출자 기업집단<고리수> : (’17) 10<282> → (’20) 4<21>개 삶의질 제고 - 12 - Part1. 거시경제 1. 코로나 위기 대응 “위기충격을 최소화”한 데 이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과 그에 따른 최악의 글로벌 경기침체에 맞서, 총 310조원 규모(GDP 16% 수준)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 추진 ➊ ’20년 주요국 대비 역성장폭을 최소화(△1.0%, G20 국가중 3위) ▪ 글로벌 경제규모가 2단계 상승(12→10위)하며 Top10 진입 & 1인당 GDP는 최초로 G7 국가인 이탈리아 추월 주요국 ’20년 성장률 * 출처 : IMF ’19→’20년 한국 경제규모 순위 0 -2 -4 -6 -8 -10 -12 -1.0 -3.5 ’19년 (1위) 미국 (4위) 독일 (7위) 프랑스 * 출처 : IMF (2위) 중국 (5위) 영국 (8위) 이태리 ’20년 (3위) 일본 (6위) 인도 ※ 20년 기준 캐나다 한국 러시아 브라질 OECD평균 △4.5% (%) -4.8 -4.9 -8.2 -8.9 -9.9 9위 브라질 캐나다 러시아 한국 9위 10위 10위 11위 11위 12위 12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이태리 영국 ➋ ’20.4/4~’21.1/4, 2분기 연속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장 달성 * 시장 전망치/실적 : (’20.4/4) 0%대 중후반 / 1.2% (’21.1/4) 0%대 후반~1% / 1.6%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통해 경제규모 10위권 내 선진국 중 가장 먼저 위기 직전(’19.4/4분기) GDP 수준 돌파 글로벌 Top10국 위기직전대비 ’21.1/4 GDP 주요 선진국 GDP 추이 (’19.4/4 = 100, , 이태리 캐나다 한국 ) 선진국 1 2 3 4 5 102.5 95.4 93.0 98.1 100.4 프랑스 신흥국 19.4/4 = 100 100 100 99 99 98 98 97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21.1Q 101 미국 99.1 106.9 97.7 독일 94.7 영국 90.7 10 인도 중국 일본 6 7 8 9 * ’21.1/4 GDP는 일본ᆞ영국ᆞ인도ᆞ캐나다는 IB 평균 전망치 반영, 그 외 국가는 실적 ➌ IMF ’21.4월 전망상으로 금년에 위기 이전 GDP를 회복하는 국가는 G20중 8개국, 그 중 선진국은 미국 한국 호주 3개국뿐 19.4Q 20.1Q 2Q 3Q 4Q G20 국가 ’21년 GDP 수준(IMF ’21.4월 전망 기준, ’19년 = 100, 선진국 , 신흥국 ) 중국 인도네시아 사우디 남아공 110.9 터키 107.9 102.1 호주 102.0 98.7 독일 98.5 95.9 아르헨티나 95.3 인도 103.6 미국 러시아 100.6 브라질 일본 98.3 프랑스 이태리 94.9 영국 102.7 한국 102.6 - 13 - 99.4 캐나다 99.4 97.1 멕시코 96.4 94.9 EU 98.0 Part1. 거시경제 ➍ 코로나 위기 “충격”과 “회복”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20~’21년 평균성장률도 선진국그룹을 큰 폭 상회할 전망 한국 및 선진국 그룹 ’20~’21년 성장률 추이(%, IMF ’21.4월 전망 기준) 한국(Small v-shape) 선진국(Big V-shape) 19 20 21 19 20 21 19 20 21 2.0 3.6 1.6 [전체] 5.1 [미국 제외] 2.7 0.8 -1.0 (%) -4.7 -3.4 2 1 0 -1 한국 선진국 미국외 선진국 (%) '20~'21년 평균 성장률 1.3 0.2 -0.3 2. 수출력 견지 위기 속에서도 수출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➊ ’18년 사상최초 수출 6,000억불 돌파로 수출 강국 위상 제고 * 연간 수출액(억불) : (’15) 5,268 (’16) 4,954 (’17) 5,737 (’18) 6,049 ➋ ’20년 하반기 코로나 충격으로부터 빠르게 회복되면서 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 + 新성장 분야 수출도 급성장 ▪ 최근 6개월 연속(’20.11월~’21.4월) 수출 증가 & ’21.4월 증가율(+41.1%)은 10년래 최고치 & ’21.1~4월 수출액(1,977억불)은 역대 최고액 경신 ▪ 미래먹거리인 BIG3(시스템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헬스) 수출 급증 * ’21.1~4월 수출 증가율(%) : (시스템반도체) 21.8 (전기차) 52.7 (바이오헬스) 41.0 최근 수출액 및 증감 추이 新성장 품목 수출 추이 * 출처: 관세청 ➌ ’20년 해외 수주도 위기를 딛고 5년 만에 최고액(351억불) 기록 * 해외건설 수주액(억불): (’15) 461 (’16) 282 (’17) 290 (’18) 321 (’19) 223 (’20) 351 ▸ 무역금융ᆞ마케팅 등 단기 지원과 함께 시장 다변화 노력을 꾸준히 병행,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현장애로 해소, 비대면 수출 지원 등에 역점 900 600 300 0 80 40 0 -40 (억불) (전년동기비, %) 41.1 수출액(좌) 증감율(우) 20.1 4 7 10 21.1 4 150 120 90 60 30 0 (억불) 114.4 93.9 시스템반도체 전기차 바이오헬스 18.7 12.3 20.1~4월 21.1~4월 51.5 36.5 - 14 - Part1. 거시경제 3. 대외건전성 제고 국제사회는 우리 대외건전성에 대한 높은 평가를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외환건전성 관리, 통화스왑, 비대면 방식 경제설명회(IR) 개최 등 대외신인도 제고에 총력 ➊ 3대 신용평가기관 모두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중국 일본 보다도 높은 역대 최고수준으로 지속 유지 * 무디스(’15.12월~, Aa2), S&P(’16.8월~, AA), 피치(’12.9월~, AA-) ※ 지난해 코로나 위기 이후 113개국의 신용등급 또는 전망 하향 조정 ➋ 국가부도위험(CDS프리미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 경신 * CDS 프리미엄(bp, 5년물 외평채, 기말) : (’17)53 (‘18)39 (‘19)22 (‘20)22 (‘21.5.5)19 CDS 프리미엄(5년물) 추이 (bp) 0 주요국 신용등급 비교 800 600 400 200 * 출처: 블룸버그 * 출처: S&P/무디스/피치 ➌ 외환보유액(세계 9위), 단기외채 비율 등도 양호한 상황 * 외환보유액(억불, 기말) : (’08)2,012 (’15)3,680 (’20)4,431 (’21.3)4,461 (4)4,523<사상 최대> * 단기외채비율(%, ‘20.3/4) : (한국)36.2 (터키)167.9 (아르헨)92.8 (말련)82.9 (인니)32.9 ➍ ’20년 9월 역대 최저 수준 금리로 성공적 외평채 발행(14.5억불) → 코로나 위기 속 해외투자자들의 우리경제에 대한 신뢰 재확인 * 유로화(5년물, 7억유로) : 비유럽 최초 마이너스 금리 국채(-0.059%=유로 미드스왑+가산금리 35bp) 달러화(10년물, 6.25억불) : 발행금리(1.198%=미 국채금리+가산금리 50bp) 사상 최저 ▪ 금융시장 불안 대응여력(외환보유액) 확충 & 민간 해외채권의 벤치마크로서 차입비용 절감 효과 외환보유액 추이 달러표시 외평채 10년물 가산금리 5000 4000 3000 2000 1000 0 (억불) 4,523 (bp) 437 '00 '03 '06 '09 '12 '15 '18 '21 * 출처: 한국은행 - 15 - 115 55 '06 '09 '13 '17 '18 '19 '20 * 출처: 블룸버그 69.6 60 55 50 Part2. 혁신성장 4. 창업・벤처 확산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으로 “제2벤처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로 선순환되는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K-유니콘 프로젝트,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등도 강력 추진 ➊ (창업) 법인 창업 및 벤처기업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20년 법인 창업수는 사상최대치(12.3만개) 기록 ▪특히, 지난해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 벤처기업이 2,500여개 증가하면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5.3만명) ※ 전체 고용증가(5.3만명) 중 약 35%는 청년(1.9만명), 44%는 여성(2.3만명) - 벤처기업 고용(명, ’19→’20년말) : (전체) 671,233 → 724,138 <+5.3만명> (청년) 169,527 → 188,056 <+1.8만명> (여성) 203,540 → 226,615 <+2.3만명> 법인 창업수 및 벤처기업수 벤처기업 고용 현황 * 출처: 중기부 * 출처: 중기부 ➋ (투자) 혁신 분위기가 본격 확산되면서 벤처투자 금액(`20년 4.3조원) 및 벤처펀드 신규 결성금액(`20년 6.6조원) 모두 역대 최대치 기록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신규결성액 유니콘 기업수 * 출처: 중기부 * 출처: 중기부 ➌ (성장)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도 꾸준히 증가 하면서 세계 6위 달성(‘20.12월 기준, 13개) * 유니콘 기업수 : (‘17) 3개 → (’20) 13개(2개사는 CB insight에 미등재된 비상장 기업) * 주요국 유니콘 기업수(CB insights, ‘20.12) : (美) 251 (中) 121 (印) 27 (英) 24 (獨) 12 (韓) 11 ➍ (회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등으로 상장시장을 통한 회수가 활발해지면서 ‘20년 청산벤처펀드는 역대최고 수익률 기록 * 코스닥 상장기업수(개) : (‘16) 1,208 (’17) 1,266 (‘18) 1,323 (’19) 1,405 (‘20) 1,468 * 청산벤처펀드 수익률(%) : (‘16) 1.1 (’17) 5.6 (‘18) 7.2 (’19) 7.3 (’20) 9.1 9.8 3.95만개 [법인 창업수] [벤처기업 수] 12.3만개 3.53 17 20 17 20 [벤처투자 금액(조원)] 4.3 [벤처펀드 신규결성(조원)] 6.6 4.6 2.4 17 20 17 20 (개) 2 13 10 6 3 16 17 18 19 20 - 16 - Part2. 혁신성장 5. 미래먹거리 발굴 DNA・BIG3 등 신산업 물꼬를 트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도 강화 중이며, 글로벌 최고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 혁신 인프라(DNA) 및 핵심 신산업(BIG3)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소재・부품・장비,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도 흔들림 없이 추진 ➊ (DNA) 全산업과 융 복합이 가능한 대규모 혁신인프라 확충 ▪ ➀데이터시장 규모가 20조원에 근접하고 직무인력 10만명 돌파, ➁세계최초 5G 상용화(‘19.4월), ➂AI 활용도도 대폭 증가 데이터산업 시장규모·직무인력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횟수 * 출처: 과기정통부 * 출처: 과기정통부 ➋ (BIG3) 시장규모 확대, 수출 증가 등 가시적 성과 창출 ➌ (소재·부품·장비)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등 100대 핵심품목 대외의존도가 완화되고, 소부장 유턴기업 역대 최대실적 달성 ▪ 수요 공급기업, 연구소 참여 양산성능평가 확대 등 R&D부터 양산·사업화에 이르는 全과정에서 연대·협력기반 강화 3대 품목 對日의존도 소부장 유턴기업수 양산성능평가참여 수요기업 [시장규모] 19.3조원 14.4 [직무인력] 10.2만명 7.7 17 18 19 20 17 18 19 20 (횟수, 누적) 905 49,085 17,077 18년 19년 20년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 전기차 보급대수 5배 증가(‘17년 2.5만대 → ‘20년 13.8만대) ▸ 수소차 보급대수 64배 급증(‘17년 170대 → ‘20년 10,945대) ▸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전력효율 10배이상) 개발(‘20.4) ▸ 극자외선(EUV)기반 7나노공정 세계최초 가동(‘19.4) ▸연구개발 투자규모 지속 확대로 기술수준 제고, K-방역성과등으로수출큰폭증가 * 정부 R&D 투자액 : ’21년 1.7조원(전년대비 +30%) * 바이오헬스 수출액(억불) : (‘17) 123 (‘18) 146 (‘19) 154 (‘20) 219 120 90 * 출처: 무역협회 드 * 출처: 산업부 * 출처: 산업부 25 20 15 10 5 0 17년 18년 19년 20년 ➍ (제조업) 세계 3위권* 경쟁력을 바탕으로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도 수출 확대 등을 견인하며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데 기여 * 제조업 경쟁력 순위(CIP지수 기준) : (‘15) 4위 (‘16) 5위 (‘17) 3위 (’18) 3위<’20.7월 발표> ↳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제조업 경쟁력 지표 90 60 30 0 18년 19년 20년 (%) 60 44.6 92.3 44.3 30 88.5 34.6 0 불화수소 불화 레지스트 폴리아미 10.9 EUV (개) 5 2 18 14 (개) 73 12 0 - 17 - Part2. 혁신성장 6. 규제 혁신 선제적이고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 先허용-後규제 원칙 하에 규제 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도입 등 규제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혁신 추진 → 갈등과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 ➊ 규제샌드박스 449건 승인(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행정 등, ’21.4월말) → 1.5조원 투자유치, 643억원 매출 증가, 3,037명 고용창출 효과 * (사례)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19.2월),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특례(’19.12/’20.5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20.6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허용(’19.9월) 등 투자 유치 매출 증가 고용 창출 (누적, 억원) 1조 4,842억원 5,317 20.1 4 7 21.4 (누적, 억원) 643억원 4000 3000 2000 1000 0 20.1월 21.4월 (명 134 3,037 4,402 1,972 140 348 180 20.1 4 7 21.4 ▪ 해외진출, 기업이전, 대 중소기업 상생 등 파급효과도 창출 * (해외진출) 라테아트 3D 프린터<대만・일본・칠레・사우디아라비아 등에 92대 수출> (기업이전) 세종시 자율주행 특구<현대차 자율주행 핵심엔지니어 출신이 세운 오토노머스a2z 유치> (대중소 상생) 경북 배터리 특구<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활용에 있어 상생> ➋ 규제자유특구 24개 지정 → 총 170개 기업이 특구로 이전하여 6,690억원 투자유치, 1,255명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혁신 촉진 ➌ 총 583건의 법령·자치법규 규제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예(세종시):공동주택입주자격열거조항(지역・졸업요건)삭제→1인무주택청년입주기회제공 ➍ 산업별 협회·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6차례에 걸쳐 총 306건 현장규제를 과감하게 개선 * 예 : 코로나이후 온라인사업장 인적·물적·시설 요건 완화, 온라인 판매허용 품목 확대 등 - 18 - Part2. 혁신성장 7. 공정경제 착근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공정 및 상생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경제주체모두가공정하게경쟁하고일한만큼정당한보상을받을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노력 강화 ➊ 하도급·가맹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등 공정거래 질서가 확산 되면서 더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거래관행 개선을 체감 ▪ 하도급 거래시 현금결제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공정성 제고 하도급·가맹분야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하도급거래 현금결제 비율 추이 * 출처: 공정위(전년보다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 * 출처: 공정위(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➋ 대기업 순환출자 구조가 대폭 완화되고, 소액주주 의결권 보호를 위한 집중·서면·전자투표제 도입 등도 크게 확대 100 80 60 40 20 (%) 83.7 65.5 57.5 51.7 62.3 62.5 현금성결제 비율 현금결제 비율 15 16 17 18 19 20 100 90 80 70 (%) 86.9 73.4 94.0 86.1 95.2 86.3 96.7 87.6 하도급 가맹 17 18 19 20 순환출자 기업집단 및 고리 수 추이 집중·서면·전자투표제 도입 추이 (단위: 개) 순환출자기업집단 순환출자 고리 ➌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로페이 상생결제 등 상생·협력 기반도 빠르게 확산 * 제로페이 운용규모(`21.4.30일) : 누적 결제액 1조 9천억원, 가맹점 87만개 * 상생결제 운용규모(`21.3월말) : 누적 결제액 560조원, 도입 구매기업 436개사 제로페이 결제액 및 가맹점 수 추이 상생결제 운용 실적 * 출처: 중기부·간편결제진흥원 * 출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7년 ‘18년 ‘19년 ‘20년 10 6 4 4 282 41 14 21 * 공정위,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30.2 33.6 40.0 55.3 * 공정위, 2020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단위: 개) 제도도입 회사 수 전체 상장사 수 ’17년 ’18년 ’19년 ’20년 51 85 100 147 169 253 250 266 제도도입 비율(%) 2,50 0 120 2,00 0 96 1,50 0 72 1,00 0 48 500 24 00 20.1 3 5 7 9 11 21.1 3 (조원) 누적결제액 (만개) 가맹점수 800 600 600 400 200 400 200 (조원) 누적 결제액(좌) 도입 구매기업(우) 280 (개) 00 15 16 17 18 19 20 434 - 19 - Part3. 포용성장 8. 일자리ᆞ가계소득 확충 “양질의 일자리 및 가계소득 확충”을 위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던 와중에 코로나 위기에 직면, 주요국 대비 충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➊ ’19년까지 고용률과 함께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고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감소하는 등 일자리 양과 질이 동반 개선 * 고용률(%, 15~64세) : (’16) 66.1 (’17) 66.6 (’18) 66.6 (’19) 66.8 (’20) 65.9 ▪특히, 여성 청년 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 노력 강화 등에 힘입어 취약계층 고용률도 개선 상용직근로자 및 저임금근로자 비중 여성・청년・고령층 고용률 * 출처: 통계청, OECD * 출처: 통계청 ➋ ’20년에는 코로나에 따른 전례없는 전세계적 고용 충격 속에서 주요국 대비 취업자 감소율 및 실업률 상승폭 최소화 ▪ 양질의 일자리 확충 및 코로나 충격 최소화 노력 등에 힘입어 가계소득 증가세도 지속 유지 `20년 취업자 감소율·실업률 상승폭 가계소득 추이 * 출처: OECD * 출처: 통계청 ▸ 민간·공공부문 ‘질 좋은 일자리 늘리기’와 취약계층 일자리・소득지원에 정책역량을 집중, 코로나 충격에 대응한 고용유지・안정 노력 강화 74 71 68 65 62 27 24 21 18 15 (%) 상용직근로자(좌) 저임금근로자(우) (%) 71.4 17.0 23.5 66.4 15 16 17 18 19 20 54 49 44 39 (%) 50.951.6 50.8 43.5 42.1 42.7 17년 18년 19년 41.5 39.9 40.1 여성 청년(15~29) 60세 이상 일본 한국 독일 호주 캐나다 미국 취업자 감소율 실업률 상승폭 0.4 (%p) 0.2 1.0 1.3 3.8 4.4 (%) -0.7 -0.8 -0.9 -1.6 -5.2 -6.2 -9 -6 -3 0 3 6 9 8 6 4 2 0 16.1Q 17.1Q 18.1Q 19.1Q 20.1Q (전년동기비 , %) - 20 - Part3. 포용성장 9. 안전망 강화 사회・고용안전망이 보다 촘촘하고 튼튼해졌으며,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사각지대도 최대한 보완중입니다. ▸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였으며, 기초생활 보장제도・기초연금・아동수당 등 취약계층 소득기반도 지속 강화 ➊ 고용보험가입자수 및 기초생활수급자수 수급률이 확대되는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꾸준히 축소 * 고용보험가입자수(만명) : (`16)1,266 (`17)1,296 (`18)1,343 (`19)1,386 (`20)1,411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만명) : (`16)163 (`17)158 (`18)174 (`19)188 (`20)213 고용보험 가입률 추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출처: 통계청 * 출처: 보건복지부(수급률 = 수급자 수÷전국민) ➋ 지니계수 5분위배율 등 소득분배지표는 `16년부터 코로나 확산 이전인 `19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선 * 지니계수(가금복) : (`16) 0.355 (`17) 0.354 (`18) 0.345 (`19) 0.339 * 소득 5분위배율(배, 가금복) : (’16) 6.98 (’17) 6.96 (’18) 6.54 (`19) 6.25 ▪ 공적이전소득 확충 등에 힘입어 정부정책에 의한 분배 개선 효과(= 시장소득 5분위배율 - 가처분소득 5분위배율)도 크게 확대 * 공적이전소득(’17.1/4→’19.4/4, 만원) : (전체)31.5→37.3 (1분위)34.4→47.3 (5분위)30.6→29.2 ➌ `20년의 경우 코로나 충격으로 격차가 다소 확대되었으나, 정책노력을 통해 상당부분 완충하면서 분배악화를 최소화 * `20.4/4분기 분위별 공적이전소득 증감률(전년대비, %) : (1분위)17.1 > (5분위)11.7 ’17~19년 5분위배율 및 분배개선효과 `19~·20년 5분위배율 및 분배개선효과 * 출처: 통계청(가계동향조사/경활조사 표본 기준) * 출처: 통계청(가계동향조사/전용표본 기준) 92 89 86 83 80 52 49 46 43 40 (%) 정규직 가입률(좌) 89.2 (%) 비정규직 가입률(우) 84.2 42.9 46.1 16 17 18 19 20 280 220 160 100 6 4 2 0 (만명) 수급자 수(좌) 수급률(우) (%) 4.1 2.7 3.2 12 13 14 15 16 17 18 19 20 10 8 6 4 2 19.1 Q 2Q 3Q 4Q 20.1 Q 2Q 3Q 4Q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 6.89 7.82 3.18 4.19 3.36 3.10 4.72 2.84 2.46 2.54 2.25 4.64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 10 8 6 4 2 7.73 2.38 9.00 3.74 5.35 5.26 시장소득(A) 개선효과 처분가능소득(B) 1/4 2/4 3/4 4/4 ’17 1/4 2/4 3/4 4/4 ’18 1/4 2/4 3/4 4/4 ‘19 - 21 - Part3. 포용성장 10. 삶의 질 제고 “핵심 생계비 경감”으로 가계부담은 낮추고 삶의 질은 높였습니다. ▸ 의료·교육·주거·통신·교통 등 핵심 생계비 경감을 위한 정책노력 지속 ➊ 의 료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의료비 부담 완화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교육비 부담도 추이 * 출처: 보건복지부 * 출처: 통계청(사회조사) ➋ 교 육 누리과정·교육급여·고교무상교육·반값등록금 등 유치원 에서 대학교까지 全과정에 걸쳐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 ➌ 교 통 알뜰교통카드 도입(’20.3월~)으로 대중교통요금 최대 30% 경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재정도로의 1.3배 수준까지 인하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재정도로 대비) : (`18) 1.43배 → (`20) 1.30배 ➍ 통신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20→25%), 취약계층 요금감면 (저소득층ᆞ기초연금수급자, 최대 월 1.1만원), 비대면 활동지원(2만원) 등 ➎ 주거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목표치 지속 상회)를 통해 `20년 장기 공공임대주택(10년이상) 재고율은 OECD 평균(8%) 달성 전망 *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 (’16)6.3 (’17)6.7 (’18)7.1 (’19)7.4 (’20e)8.0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최고금리 인하의 이자부담 경감효과 * 출처: 국토교통부 * 출처: 금융위원회 ➏ 금융 법정 최고금리 인하,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으로 저소득·저신용 계층 이자부담이 크게 완화 * 법정 최고금리(%) : (’16.3월~) 年 27.9 → (’18.2월~) 24 → (’21.7월~) 20 *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조원) : (’16)5.0 (’17)6.9 (’18)7.2 (’19)8.0 (’20)8.9 65 64 63 62 (%) 62.6 64.2 63.8 62.7 16 17 18 19 73 71 69 67 65 63 (%) 69.3 학생자녀가있는 30세 이상가구주중 자녀 교육비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 65.3 64.4 64.1 14 16 18 20 18 16 14 12 10 16 17 18 19 20 21계획 (만호) 12.7 공급계획 추가공급 14.8 14.0 15.0 14.6 +1.6 +0.4 +0.9 +0.7 12.5 - 22 - IV. 종합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1. 종합 평가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는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을 바탕으로 과거 누적된 경제 구조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진력 ᄋ 코로나 위기, 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 ᄋ BIG3 등 신산업 중점 육성, 벤처 창업 활성화, 규제혁신 등을 통해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역점 ᄋ 양질의 일자리확대등가계소득기반확충,취약계층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 그 결과 코로나 위기에서 가장 빠르게 거시경제를 회복시켜 가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기반도 확실히 구축 중 ᄋ 코로나 충격을 최소화한 데 이어 최근 2분기 연속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이며,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재차 입증 ᄋ 제2 벤처붐 확산, 新산업 시장 수출규모 확대 등 혁신성장 성과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한국판 뉴딜 2050탄소중립 등도 본격 추진 ᄋ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기초생보 확대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크게 축소시키고, 고용보험 가입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 다만,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던 가운데 예상치 못한 위기로 일부 성과가 제약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며 최근 구조적 도전요인도 가속화 ᄋ ᄋ ᄋ 일자리 분배 지표 등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그간의 개선흐름이 주춤* * 다만, 적극적인 정책대응 노력으로 일자리・분배지표의 악화폭은 최소화 최근 경기회복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내수 고용 측면에서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여전 코로나위기를계기로한부문별격차확대및디지털저탄소경제 전환 가속화, 인구충격 확대 등 우리 경제 도전요인도 심화 - 23 - 2. 향후 정책방향 ◇ 그간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남은 1년도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정책노력 경주 ᄋ 우선 금년 3%대 중후반 이상의 성장을 확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대응에 역량 집중 ᄋ 동시에 Post-코로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한국판 뉴딜 등 핵심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경제ᆞ사회 구조의 포용성 강화 노력도 지속 (회복) 최근 경기 회복흐름이 보다 빠르고 강하게 이어지도록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문별 활력 제고에 총력 ➊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경제 주체들이 끝까지 위기를 버텨내도록 지원하는 데 역점 ▪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63%) 달성에 주력하면서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추경사업*도 속도감 있게 집행 * 버팀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은 5월말까지 80% 지급 추진 ▪ 소상공인 피해지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화 방안’도 마련 ➋ 글로벌 경제흐름 업턴 기회를 활용, 기업 등 민간의 氣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노력 강화 ▪(투자) 기업 민자 공공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경제주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기업활동 지원 강화 ▪(수출) 물류 출입국 지원 등 수출기업들의 당면 현장애로 해소에 주력하고 FTA 등을 통한 수출저변 확대 노력도 지속 ▪ (소비) 3대 소비촉진 패키지*의 차질없는 시행과 함께 대한민국 동행세일 (6~7월) 등 대규모 행사를 통해 소비회복 여건 조성 * 1추가소비 특별소득공제, 2자동차개소세 30% 인하, ➂고효율가전 구매환급 사업 시행 ▪ (고용) 민간채용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특별고용 지원업종 기간 연장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유지를 적극 뒷받침 ➌ 경기회복 과정에서 걸림돌이 없도록 부동산·물가·가계부채·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도 철저히 점검 관리 ▸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실수요자 보호・주택공급 확대 등 시장·서민주거 안정 주력 ▸ (물가) 2분기 일시적 물가상승이 인플레기대로 확산되지 않도록 상시점검・선제대응 ▸ (가계부채) 부채 총량관리,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 마련 ▸(대외) 글로벌 인플레이션, 美 공급망 재편 등 리스크 대응 및 대외신인도 제고 - 24 - (도약) 단기 활력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선도형 경제 대전환 노력 가속화 ➊ 포스트 코로나시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한국판 뉴딜, BIG3 등 핵심 정책들을 중점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로 연결 ▪ 한국판 뉴딜에 대한 집중적인 재정투자(‘21년 21조원)로 마중물을 마련하고, 뉴딜펀드를 통해 민간자금의 뉴딜 생태계 유입도 촉진 ▪반도체 친환경차 등 전략산업에 대한 다각적 지원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고, 기술변화에 대응한 신산업 발굴 지원 추진 ▪코로나 이후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선제적 자발적 사업재편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노력 강화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허용 등 제2 벤처 붐 지속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도 조속히 완비 ➋ 친환경 저탄소 경제 전환, 인구감소 저출산 심화 등 경제 구조 변화 흐름에도 보다 적극 대응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월)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 ▪ 제3기 인구 TF를 중심으로 3대 인구리스크(➀인구감소, ➁지역소멸, ➂초고령사회 임박) 심화에 대응한 추가 대응책도 적극 마련 (포용) 경제 회복・도약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온기가 골고루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경제ᆞ사회 구조 전반의 포용성 제고에도 만전 ➊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확대된 주요 부문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지속 강구 ▪소상공인 재기지원 및 구조전환 등 경쟁력 강화 중점 지원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 실시, 주거급여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핵심 생계비 경감 노력 지속 ➋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사회안전망도 지속 확충 ▪ 국민취업지원제도,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확대* 및 관련 소득파악체계 구축 등 인프라 보강을 차질없이 추진 * (`20.12~) 예술인 → (`21.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22.1~) 플랫폼종사자 등 - 25 - 에 따른 고보 가입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