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6주차) 단기 주택공급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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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6주차) - 단기 주택공급 확대 방안 - 2021. 5. 6. 국토교통부 목차 I. 단기 주택공급 추진방향 ·1 II. 신축 매입약정 주택공급 ·2 III. 공공 전세주택 ·4 IV. 비주택 리모델링 ·6 I. 단기 주택공급 추진방향 □ 추진배경 ᄋ 그간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확대와 함께 공공 재정비,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하여 미래 공급기반 확충 - 수도권 180만호 포함 전국 20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물량 확보 ☞ 특히, ‘2.4 대책’을 통해 도심 복합사업 등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급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1~2년 내 입주 가능한 단기 공급방안 마련 < 주요 공급대책 추진내용 > ▲ (수도권 30만호) 남양주, 하남, 인천, 고양, 부천 등 3기 신도시 발표 ▲ (8.4 대책) 공공재개발‧재건축 도입, 태릉CC‧과천청사 등 유휴부지 발굴 ▲ (2.4 대책)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복합사업, 공공 직접정비 등 도입 신축매입약정, 공공전세, 비주택 리모델링 등 단기 공급방안 본격 추진 □ 단기 주택공급 추진방향 ➀ 도심 내 단기간에 공급(1~2년)할 수 있고, 신규주택 재고 증가 ➀ 효과가 있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 ➁ 중산층 3~4인 가구를 위한 신축 중형평형 주택인 ➁공공전세와 ➂ 저소득 1인 청년가구를 위한 비주택 리모델링 신규 도입 ☞ 2년간 서울에 3.2만호 등 전국 8만호의 신축주택 공급 예정 ’22년 공급 유형별 특징 총계 8만호 ’21년* 3.8만호 ➀ 신축 매입약정 - 청년‧신혼‧다자녀가구 대상, 신축주택 공급 - 입주자 선호 설계‧구조 반영 - 시세 50% 이하 저렴한 임대료 4.4만 2.1만 (1.8) ➁ 공공 전세주택 - 3인 이상 가구에 중형 신규주택 공급(전용 50m2↑) - 소득‧자산요건 미요구(경쟁 시 추첨) - 시세 90% 이하 ‘전세’(최대 6년 거주) - 1인 청년가구 위한 신규주택 공급 - 공유공간 활용,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 시세 50% 이하 저렴한 임대료 1.8만 1.8만 0.9만 (0.96) 0.8만 (0.3) * ( ) 내 빨간 숫자는 ’21.4월말 기준, 사업 신청 호수 ** (공급기준) 신축 매입약정, 공공 전세주택 : 약정체결 // 비주택 리모델링 : 건축허가 ➂ 비주택 리모델링 4.2만호 2.3만 0.9만 1.0만 -1- II. 신축 매입약정 주택공급 1. 신축 매입약정 개요 □ (개념)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준공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 **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조건대로 준공 시 매입 공급 *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사업자가 각각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주택에 대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매입가격 결정 ** ’20년 1.2만호 → ’21년 2.1만호 → ’22년 2.3만호로 신규주택 공급 지속 확대 □ (특징)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선호하는 설계 구조를 반영하는 등 * 양질의 신축주택을 신속 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공사 시 건설사 공모 등 행정절차로 사업기간 증가 ᄋ 민간사업자는 분양을 위한 홍보비용과 분양 후 발생할 수 있는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 외부 전경 예시(오피스텔 등) > < 외부 전경 예시(다세대·다가구) > < 내부 인테리어 예시 > < 공용공간 예시 (공동육아방) > -2- 2. 그간 추진현황 ➀ 공공 ➁ 민간➂ 공공 □ (공급절차) 매입공고 (’20.12)→ 사업신청 → 약정심의 (격주 단위) ➃ ➄ 민간➅공공7 공공 →약정계약체결→공사완료 →매입 →입주자모집 * □ (공급현황) 4월말 기준, 민간사업자가 총 1.8만호 사업신청 * (규모) 원룸 0.3만호, 투룸이상 1.5만호 // (지역) 수도권 0.76만호, 서울 0.27만호 ᄋ 신청건은 순차적으로 심의 중이며, 현재 1.4천호 약정계약 체결 □ (사업자 인센티브) 건설자금 지원, 세금감면, 주차장 기준 완화 ☞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는 토지 취득 시 LH가 사업비의 20%를 先 지급하여 금융비용(기존 금리 5% 이상) 절감 ☞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자는 3월부터 양도세 감면, 민간사업자가 매입약정 사업을 위해 토지 및 주택 취득 시 각각 취득세 감면 2* ☞ 민간사업자가 매입약정을 통해 전용면적 30m 미만의 원룸형 주택 을 **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적용 * 해당 주택은 입주자 모집 시 차량 미소유자에 한하여 입주자 선정 ** (원칙) 세대당 1대(60m2 미만 세대당 0.7대) → (개선) 30m2 미만 원룸 주택 세대당 0.3대 3. 향후계획 □ ’20년 약정을 통해 준공한 주택 6천호에 대해 금년 중 입주자 모집 ᄋ 4월말 현재까지 2.1천호(수도권 2.0천호, 서울 1.4천호) 입주자 모집 완료 ᄋ 금년 말까지 총 3.9천호(수도권 3.3천호, 서울 1.6천호)에 대해 추가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 < ’21년 입주자 모집 예정 주택(예시) > □ 금년 약정계약이 체결된 사업은 공사기간(6개월~1년)을 감안하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 수원시(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 인근) 서초구(예술의 전당 인근) 송파구(8호선 송파역 인근) 청년 유형(141호) 청년 유형(20호) 신혼부부 유형(36호) -3- III. 공공 전세주택 (2021년 신규 도입) 1. 공공 전세주택 개요 □ (개념) LH SH가 오피스텔 다세대 등 중형평형의 신축주택을 확보하여 중산층 3~4인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임대주택(‘21~’22 한시) ➀2➁2 * (최소기준) 전용면적 50m 이상, 공급면적 60m 이상(서비스 면적 포함), ➂방 3개, 화장실 2개 이상(➀, ➁, ➂ 모두 충족) □ (특징) 무주택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 자산 요건을 배제하고, 신청자 중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결정 ᄋ 주변 전세시세 90% 이하의 보증금으로 최대 6년(4+2년) 거주 가능 ※ 1호 공공 전세주택(경기 안양시, 117호) 입주자 모집(4.19~4.21) 결과, 3,145명이 신청하여 27:1의 경쟁률 기록(5.27 당첨자 발표, 6월 입주) 22 *주변시세대비80%수준:전용75m 전세2.2억원,전용65m 전세1.9억원 < 1호 공공 전세주택 조감도 > < 1호 공공 전세주택 내부 > 2. 그간 추진현황 □ (공급현황) 4월말 기준, 민간사업자가 총 9.6천호 사업신청 * (공급지역) 수도권 5.2천호(서울 940호), 비수도권 4.4천호 ᄋ 신청건은 순차적으로 심의 중이며, 현재 880호 계약 체결 완료 -4- □ (홍보) 신규 도입된 공공 전세주택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가 쉽고 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공공전세주택.com” 홈페이지 개설 ᄋ 공급준비가 완료된 주택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문, 주택위치 평면 등 신청 접수 시 필요한 사항을 확인 가능 □ (사업자 인센티브) 대출보증 상품 신설, 공공택지 분양 인센티브 ☞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신설하여 공공 전세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비의 최대 90%를 3%대의 저리로 대출 가능 ☞ ’21∼’22년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한 실적을 바탕으로 제한추첨 설계공모 가점(300세대 이상), 추첨방식 참여조건 5점(14점 만점) 중 최대 4점 부여(40세대 이상) 등 공공택지 분양우대 적용 ➀➁➂ 3. 향후계획 □ 상반기 내 공공전세 약 3천호를 확보(계약 체결)할 예정 ᄋ 새 학기 이사 소요 등 고려, 8월중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준비가 완료된 주택을 대상으로 6월중(잠정) 입주자 모집 추진 < ‘21년 하반기 입주자 모집 예정사업 (일부 예시) >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서울 노원구(당고개역 인근) 인천시 서구(가좌역 인근) -5- IV. 비주택 리모델링 (2021년 본격 시행) 1. 비주택 리모델링 개요 □ (개념) 증가하는 1인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내 우량입지의 * 호텔, 상가, 오피스 등을 리모델링 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리모델링이 어려울 정도로 노후된 건물은 철거 후 주택으로 신축하여 공급 ᄋ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쇼핑 확대, 관광수요 감소 등으로 공실이 증가하는 도심 내 숙박시설, 오피스 등을 적극 활용 * ’21.1Q 서울 공실률 : 오피스(남부터미널 21.4%), 상가(명동 38.3%, 이태원 31.9%) □ (특징) 기존 건물의 식당 회의실 등을 입주민 공유공간으로 활용하여 1인 가구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적 기반을 마련 ᄋ 사회적기업 등 전문기관이 해당 주택을 위탁 운영하며, 입주민 * 지역주민을 위해 공유공간을 활용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기획 제공 * (예) 안암생활(아이부키 운영) 내에서 달리기 요리 비건 글쓰기 등 소모임 활동 ※ ’20.12월 안암생활(안암동 관광호텔 리모델링, 122호), 노들창작터(노량진 근린생활시설 리모델링, 13호)에 시범 공급, 1인 청년가구 입주 완료 < 안암생활 공유주방 > < 노들창작터 공유거실 > < 안암생활 외관 > < 노들창작터 외관 > -6- 2. 그간 추진현황 □ (공급현황) 사업공고(’21.1) 후 호텔 등 총 28건(약 3천호) 사업 신청 ↳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 진행 중 < 비주택 주요 접수 사례 (참고 3)> * 추후 현장실사, 매입가격 협의 등을 통해 매입여부 확정 예정 □ (사업자 인센티브) 주택용적률 초과 비주택의 활용근거를 신설(5월 공특법 개정 예정)하고, 용도변경 활성화를 위한 건축법령 개정 추진 서울 강북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서울 마포구 숙박시설 리모델링(108호) 숙박시설 리모델링(218호) 근생 리모델링(40호) (테마) 요리‧베이커리 ↳ 맞춤형 공유주방, 작업인프라 제공 (테마) 일자리 매칭‧교육 ↳ 산업단지공단 협력 취업상담‧일자리지원센터 (테마) 미술 전시 ↳ 입주자 작품 전시‧판매, 주민 예술경험 확대 주요 내용 • 현재 비주택 → 원룸형 주택(도시형 생활주택) 용도변경 시, 주차장 증설을 면제중(주택건설기준, ’21.1) - 향후 비주택 → 원룸형 준주택(오피스텔‧기숙사 등) 용도변경 시에도 주차장 증설 면제 • 비주택 → 건축법상 기숙사로 용도 변경시, - 공급대상 제한을 완화(現 학생‧근로자에 한함), 공동취사시설 요건 미적용(現 50%이상 사용) • 비주택의 계단‧복도 폭이 주택기준에 미달 시 - 대피등을위한별도보강방안마련시리모델링허용 3. 향후계획 향후 계획 • 매입약정주택에 대한 주차장 완화 특례 개정 (공특법 시행령, ’21.8 예정) • 건축법 시행령 개정 예정 (’21.6) • 방화구조규칙 개정 예정 (’21.9) □ ’21.上 중 현장조사 및 매입심의 완료 → 계약체결 공사 등 거쳐 금년 말 입주자 모집 추진 예정 ※ 5월중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두 번째 사례인 “아츠스테이(51호, 영등포)” 입주(참고 2) * 청년예술가, 창작자, 대학생 우선 선발 공용라운지, 공유주방 등 운영 -7- 참고1 아츠스테이(영등포 관광호텔 리모델링) 개요 □ 개요 ᄋ (사업개요) 청년 창업인 예술인과 저소득층 대학생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하여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 - 사회적 경제주체 “안테나”가 LH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며, 주택관리 외에 입주자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기획 제공 주택개요 525m² 2,988.42m² / 173.96m² 51호 (3∼15층) 지하철 5·9호선 1Km 내 위치 위치도 현황사진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주택호수 교통여건 * (임대조건) 보증금 100만원 + 월 임대료 33∼47만원(주변시세의 50% 이하) □공간계획: 주거51호,공유키친회의실등커뮤니티공간설치 3~17F 1~2F B1F □ 운영계획 :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워크숍, 강연, 입주예술가 작품 전시 및 공연 프로그램 진행 등 ᄋ (주거공간) 입주계획서 심사 및 인터뷰를 통해 공동체 생활 참여 의사가 높은 청년 예술가, 창작자, 대학생 등을 선발 * (입주자) 저소득 대학생·청년(27호), 청년 창업 예술인(23호) 장애인(1호) 선발 ᄋ (공용공간) 입주자 공동식사 시간, 쿠킹클래스 등 프로그램 제공, 복층형 라운지(16~17F)를 활용하여 입주자 공동체 활동 진행 층별 용도 세부 계획 및 특장점 주거공간 커뮤니티 공간 커뮤니티 공간 study형(연구공간) 및 studio형(창작가 작업실) 계단식 좌석, 공용라운지, 오픈갤러리 오픈 키친, 공용세탁실 등 -8- 참고2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신청 대표 사례 구분 A 호텔 B 호텔 C 호텔 소재지 서울 마포구 (경의중앙선 가좌역 인근) 서울 강북구 (4호선 수유역 인근) 서울 강서구 (4 9호선 마곡나루역 인근) 용도 숙박시설→주거용오피스텔 숙박시설→도시형생활주택 숙박시설→주거용오피스텔 세대수 56호→58호 125호→108호 228호→240호 특 징 지 역 출판 상권 및 주요대학 인접 인쇄업종 밀집지역으로 연남동 지역 골목상권 점포 밀집지역, 청년 창업 허브공간으로 저렴한 임대료 마곡지구內 산업, 업무, 주거단지 조성 및 김포공항 등 M I C E 클러스터 구축 테 마 글작가 및 지역 영세 도서출판업체의 판로 확보 및 소규모 프린트 아뜰리에 공간제공(책공방 with비오오케이) 요리/베이커리 분야 맞춤형 키친 공간 및 작업 인프라 제공 ( 식재료 직접 경작하는 가드닝 조성) 커뮤니티 시설과 연계된 책방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교류가 가능한 복합문화공간(강연,모임 등)으로 활용 구분 D 호텔 E 호텔 G 고시원 소재지 경기 안산시 (서해선 원곡역 인근) 서울 용산구 (6호선 이태원역 인근) 서울 마포구 (공항철도,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용도 숙박시설→주거용오피스텔 숙박시설→주거용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주거용오피스텔 세대수 222호→218호 67호→67호 40호→40호 특 징 지 역 산업단지(반월 시화), 시화MTV 및 대학 등이 인접 문화예술중심지(음식, 가구거리) 외국문화 체험요소 多 역세권(홍대입구역, 망원역), 구립 도서관, 전통시장(망원시장) 인접 테 마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일자리 매칭 (취업상담, 일자리 지원 센터) 및 교육 장소 제공 요식업, 디자인업 종사자들을 위한 협업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이태원 상권의 부활 지원 주차장 내부 유휴공간을 갤러리로 조성하여 작품전시 및 판매, 지역 주민의 일상예술 경험 확대 ※ 현재까지 신청된 28건 중 일부 사례이며, 현장점검 및 매입가격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 매입여부 결정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