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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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35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대응 2021. 5. 12. 관계부처 합동 순서 I. 최근 수출입물류 동향 1 II. 그간의 정책지원 현황 3 III. 향후 지원 강화방안 5 I. 최근 수출입물류 동향 ◇ 초과수요로 인해 해상・항공 모두 高운임 및 공급부족 상황 지속 해운 물류 □ (운임) 작년 하반기부터 주요국의 경기부양책과 소비 증가, 항만 현 장의 적체 및 선복 부족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세 ᄋ 금년 1분기 들어 안정세를 보였으나, ‘수에즈 운하 사고’ 이후 再 급등하면서 美 동안 및 EU 항로 운임이 크게 증가 [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 추이 ] [ 수에즈 사고 이후 항로별 운임 변화 ] ※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 : 상하이發 15개 항로의 수출컨테이너 SPOT 운임을 반영한 지수 □ (수출물동량) ‘20.8월부터 증가 추세로, ’21.1분기 컨테이너 수출 물 동량(1,607천TEU)은 전년 동기대비 +3.2% 증가* * 주요 항로별 수출물동량 : (미주) 261천TEU, 10.4%↑, (유럽) 163천TEU, 3.7%↑ 등 □ (항만) 코로나19로 해외항만 적체 및 내륙운송 연계가 지연되어, 컨 테이너・선박 회전율 감소* → 물동량보다 운임이 더 크게 상승 * 미국은 10일 이상, 중국・싱가포르 등은 3일 이상 선박 대기 필요 ᄋ 부산항 항만 장치율도 평소보다 높은 수준(‘20년 74% → ’21.4월 80%) □ (선복량) 전 세계 가용선박들이 총투입되면서 유휴선박 비율*은 역 대 최저 → 단기간 내 충분한 선박공급 확대에 구조적 한계 * 유휴선박 비율 : (‘20.6월)11.2% → (8월)4.1% → (10월)1.8% → (11월)1.5% → (’21.4월)0.8% -1- 항공 물류 □ (운임) 코로나19로 급등한 항공운임은 국산 진단키트와 중국發 복 합운송(Sea&Air) 수요* 증가로 高운임 상태** 지속 * 해상운송을 통해 중국에서 국내로 이동 후, 국내에서 다시 항공으로 해외 운송 ** (미국) (’20.1분기) 3,000원/kg → (’21.1월) 8,000원/kg → (’21.3월) 8,000원/kg (유럽) (’20.1분기) 1,900원/kg → (’21.1월) 5,400원/kg → (‘21.3월) 5,000원/kg □ (공급규모) 여객기 운항 축소*로 인해 여객기 화물칸(Belly-Cargo) 공급이 감소하면서, 적재공간 부족 상황 지속 * 여객 정기노선 운항실적 : (’19년 동계) 45개국, 255개 노선, 주당 4,714회 운항 → (’21.4월 말 기준) 30개국, 70개 노선(△72.5%), 주당 320회(△93.2%) 운항 ᄋ ‘21.1분기 화물기 운항 편수를 대폭 증편(140% 이상) 했으나, 기존 해운 물동량이 항공으로 일부 전환되면서 물동량 해소에 한계 수출기업 애로 □ (현황) 수출기업 애로 접수 결과(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20.12~’21.4), 1선박공급 확대(36%), 2운임지원(33%), 3컨테이너 확보(8%) 順으로 제기 ᄋ 특히, 수에즈 운하 사고 이후 ‘선복 부족’ 애로가 급증하였으며, 항 로별로는 미주 동안행에 기업 애로가 집중 [ 분야별 물류 애로 현황 ] [‘21.4월접수애로(총42건) 중선복애로항로] ■ 세계경기 회복 등에 따른 물동량 증가, 유가 상승 등 요인으로 당 분간 해상・항공 물류의 초과수요 및 高운임 지속 우려 * ’21년 전망 : (해상, 클락슨) 세계 물동량 +5.7% vs. 선복공급 +3.9% (항공, 국제항공운송협회) 세계 항공화물 물동량 +13.1%, 운임 +5% -2- II. 그간의 정책지원 현황 ◇ 1미주 서안항로 중심 임시선박 투입, 2중소기업 전용선복 배정 및 운임지원, 3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개소 등 총력 대응 중 선박, 항공 등 공급 확대 □ (임시선박 투입) ‘20.8월~‘21.4월까지 미주, 유럽, 동남아 항로에 임시선박을 27회 투입하여 화물 7.1만TEU 수송 * (미주) 20회, 6.1만TEU / (유럽) 2회, 5천TEU / (동남아) 5회, 5천TEU ᄋ 선복 부족이 심한 미주 서안向에 집중 투입하여, ’20.8월~‘21.3월 미주항로 수출증가 물량(8.2만TEU)의 64% 처리 ᄋ 향후에도 미주 서안向에 매월 2회 이상 지속 투입 예정 □ (전세기 운항 등)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2차례 4편의 특별전세기 운항* 및규제완화를통한객실내화물적재공간확대** * (1차, ‘20.4월) 중국, 인도네시아 / (2차, ’20.5월) 일본, 독일 ** 객실 천장 수하물칸(오버헤드빈) 및 좌석 내 화물 적재 허용(‘20.6월~) ᄋ 특별전세기 운항을 통해 총 61개社의 진단키트, 반도체, 의료용 방호복, 화장품 등 총 85톤 규모 화물 운송 지원 중소ᆞ중견화주 지원 □ (中企 전용선복 배정) ’20.11월~‘21.4월까지 미주 서안向 대상으로 매주 350TEU, 총 17회 배정 → 5,437TEU 운송 지원* * 중소기업 접수율(‘20.11~‘21.4 현재) : 91.4% ᄋ 미주 서안向 선복 배정을 연말까지 연장(당초 4월까지)하는 한편, 유 럽向에 대해서도 5월부터 매주 50TEU 신규 배정 중 -3- □ (운임지원) ‘20년 하반기 해상운임 긴급지원에 이어, ‘21년에는 수출 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해상・항공운임 지원 중(70억원 규모) ᄋ (‘20년 하반기 긴급지원)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산업부) 참여 중 소‧중견기업의 국제운송비 정산 허용(214개社 대상 12억원 지원) ᄋ (수출바우처) 산업부・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의 지원항목으로 물 류비 추가(기업당 1천만원 한도) → ‘21년 30억원 이상 지원 예상* * 중소, 중견기업이 마케팅, 컨설팅, 홍보, 물류비 등 13개 분야 지원 서비스를자 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수출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ᄋ (온라인 공동물류)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물류지원 항목으로 기 * 존 항공 외에 해상운임 지원 추가 → ‘21년 40억원 지원 예정 * 기업당 항공 5백만원, 해상 2백만원 한도로 총 1,500여개사 지원 계획 [ 중소・중견기업 운임지원 사업 ] 주요 내용 ‘20.下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산업부 ‘20년 12억원, 214개社 해상운임 지원 完)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산업부, 중기부 ’21년 1,525억원, 기업당 1,000만원限) ・온라인 공동물류 지원사업(’21년 40억원, 1,500개社, 항공・해상운임 지원) 애로 해소 지원체계 구축 □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무역협회 내 민관합동 물류 애로 원 스톱 지원체계 가동(‘20.12월) ᄋ 산업부, 해수부, 중기부, HMM, 무역협회, 해운협회, 국제물류협 회 등으로 구성 → 물류동향 파악 및 맞춤형 애로 해결 * ‘21.4월까지 총 425건의 애로 접수 및 처리 완료 □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해운시장질서팀’ 신설・운영(해수부, ’20.10월~) 및 무역협회를 ’해운거래 불공정신고센터‘로 지정(’20.11월~) * 선주의 운송계약 미이행 및 일방적인 변경 등에 대한 조사‧처벌 계획 공표(’20.11월) ‘21 -4- III. 향후 지원 강화방안 ◇ 지속되는 물류수급 차질과 수출기업 현장애로 완화를 위해 기존 지원대책 보강 및 신규 지원책 마련 분야 기존 지원방안 미 서안 중심 임시선박 투입 中・日・獨・인니 특별전세기 투입 미 서안 350TEU, 유럽 50TEU 긴급 해상운임 지원 12억원(‘20) 바우처ᆞ공동물류 70억원(’21) 컨박스 4.3만개 공급(리스) 선박・항공 공급 中企 전용선복 배정 중소화주 운임 지원 인프라・제도 개선 추가 지원방안(5월 이후) 미 동안・유럽 항로 추가 투입 미주노선 특별전세기 투입 추진 미 동안 50TEU 신규 배정 기업당 물류비 지원한도 확대 운임지원 총액(70→121억원) 부산신항 대체장치장 제공 세관 신고 간소화 등 물류효율화 선박, 항공 등 공급 추가 확대 ➊ 미주 동안 및 유럽 항로 선박투입 확대 ᄋ (미주) 5월에 동안向 임시선박을 1회 긴급 투입하고, 서안向 임시 선박도 5회 투입 예정 → 미주 항로에 임시선박 총 6회 투입(월간 기준 최대 규모인 32,800TEU의 추가 선적 공간 제공) * 미주향 임시선박 투입 계획 : (5.2) 5,000TEU, (5.8) 6,500TEU, (5.12) 6,800TEU, (5.19) 1,800TEU, (5.24) 6,300TEU, (5.30) 6,500TEU ᄋ (유럽) 1.6만TEU급 신조선박 총 6척을 5월 2주부터 매주 1척씩 유 럽 항로에 투입(5.12~6.30) * 신조선박 총 8척 중 2척은 3월 조기 투입 완료, 나머지 6척은 5.12일부터 투입 ➋ 미주노선 대상 특별 전세기 투입 추진 ᄋ 업계 수요조사를 거쳐 투입 여부와 적재물품・운항횟수・운임* 등 계 획을 상반기 중 결정(무역협회-항공사 협의 중) * 중소기업에게 現 항공운임 대비 저렴한 수준으로 제공하는 방안 검토 -5- 중소‧중견 화주 지원 강화 ➊ 중소화주 대상 미주 동안 전용선복량 신규 배정 ᄋ6월중순부터매주미주동안向선복50TEU를신규배정하고, 미 주 서안向 350TEU/주, 유럽向 50TEU/주는 연말까지 연장 ➋ ‘21년 해상・항공운임 지원 목표를 現 70억원 → 121억원*으로 확대 * (추가 운임지원) 21억원, (수출바우처 한도확대) 60억원, (온라인 공동물류) 40억원 ᄋ (추가 운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행이 어려운 해외 마케팅 예산 등을 기업 해상운임 지원에 활용(420여개社, 기업당 5백만원) ᄋ (지원한도 확대)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물류비 지원 한도를 2배 상향*, 지원 목표를 現 30억원 → 60억원으로 확대 * (현행) 기업당 1천만원 → (개선) 기업당 2천만원 (’21년 한시) 항만・공항 적체 해소 및 컨테이너 확보 지원 ➊ 부산신항 주변 대체 장치장 제공 ᄋ터미널외부에대체장치장운영* 및장치장포화시인접부두·배후 ** 단지 등추가활용→화주에게 컨테이너 임시 보관 장소 제공 * 웅동배후단지 1단계 공‘컨’ 장치장(장치능력 3,416TEU), 안골 위험물 장치장(550TEU) ** (1‧4부두 포화 시) 인접한 다목적부두 활용(수용량 4,179TEU, 현 여유공간 약 800TEU) (2‧3부두포화시) 인접한 서 ‘컨’ 배후단지 활용(유휴부지 12만평, 기업 입주(~’22.상) 까지) -6- ➋ 컨테이너 박스 신규 제작 및 공급 확대 ᄋ 현재 제작 중인 40피트 컨테이너 4.3만개*를 7월까지 차질 없이 인도하고, 추가 발주(4월)한 1.7만개도 하반기 적기 공급 * 해양진흥공사 리스사업 활용 (’21.4월말 기준 19,600개 인도) ➌ 수출용자동차 일시양륙 신고 절차 간소화 ᄋ 자동차전용 운반선에 旣적재된 수출용자동차를 효율적 선적을 위해 일시양륙시세관장신고절차* 생략→물류지체요인해소 * ‘21년 3분기까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 추진 ➍ 인천공항 계류장 내 환적화물 보관창고 신축・운영 ᄋ 신선화물환적지원을위해특허절차및반출입신고가필요없는환적 화물 보관창고 7월부터 운영 → 물류 신속화 및 비용 부담 완화 * (현재) 공항 계류장 외부 화물터미널로 환적화물을 반출입하고, 반출입 시 세관 신고 → (개선) 계류장내창고이용으로이동경로최소화+신고생략+특허보세창고운영비용등경감 비상대응 TF 가동 및 물류 정책 조정 체계 구축 ➊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TF’(산업부, 해수부 공동반장) 구성・운영 ᄋ 물류 긴급 상황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지원기관으로 구성*된 비 상대응 TF 가동 → 물류 동향 모니터링 강화 및 애로 즉각 해소 * 산업부, 해수부, 기재부, 국토부, 중기부, 관세청, 코트라, 중진공, 해진공, HMM 등 ➋ ‘수출입물류 상생협의체’(민관 공동의장)를 통한 제도개선 추진 ᄋ 선・화주 협력을 통해 1장기계약 확대, 2표준거래계약서 보급, 3 거래조건 변경(FOB→CIF) 등 중장기 개선과제 추진 * 구성 : 산업부, 해수부, 중기부, 국토부, 기재부, 선, 화주, 물류업계, 민간전문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