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한국판뉴딜 물가관계차관회의

 

 

              보도자료   2021. 5. 21.(금) 08:30      담당과장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장 김귀범 (044-215-2830)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장 김승태 (044-215-2770)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장 천재호 (044-215-4510)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장 박지훈 (044-215-4570)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장 이보인 (044-960-6160)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디지털뉴딜팀장 김우철(044-960-6170) 담당자 조찬우 사무관 sogood5925@korea.kr 이재헌 사무관 jaeheon7@korea.kr 김애리 사무관 arkim0814@korea.kr 서지현 사무관 jjhopes@korea.kr 김상엽 사무관 ksy7715@korea.kr 신대원 서기관 recallme@korea.kr 김보민 사무관 bom0314@korea.kr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 개최배경 】 제18차 정책점검회의1)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와 교역증가가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의 ‘더 강한 회복’ 가능성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역성장 폭을 최소화한 이후, 최근 들어 글로벌 경제의 회복흐름이 본격화되면서 대외 개방도가 높고 수출경쟁력이 탄탄한 우리 경제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는 반갑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작년 11월 이후부터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수출은 이번 5월 들어서도 기록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수출 호조세 흐름이 방해받지 않고 나아가 산업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게 종합적이고 짜임새 있는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출 금융지원, 비대면 판로개척 지원과 함께 임시선박 투입과 물류공간 확보를 지원하여 원활한 수출입 물류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회의 겸 물가관계 차관회의   제목 : 「제1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5.21(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겸 제1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원자재 가격 동향 점검 및 대응(산업부·조달청, 제목만 공개) ➋ 수출입물류 지원 추진현황 및 후속조치(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➌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➍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추진·홍보 및 정보공유사항 (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금융분야 (금융위) 해운분야 소상공인·중기분야 (중기부) 환경분야 관광분야 (문체부) 디지털분야 외식분야 (농림부) 행정분야 수출입분야 (산업부) 공정거래분야 고용분야 (고용부) 통계분야 교통분야 (국토부) ※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해수부) (환경부) (과기부) (행안부) (공정위) (통계청)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1- -2-   직접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두루 살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지원도 차질없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철강, 비철금속, 유가 등 원자재 가격동향이 우리 산업 경쟁력을 제약하지 않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관리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차원에서 속도 경쟁이 붙은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에 한 발 앞설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원자재 가격 동향 점검 및 대응 】 첫번째 안건은 원자재 가격 동향 점검 및 대응입니다. 최근 영국 Economist誌는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되었던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 상황을 ‘병목경제(The bottleneck economy)'로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원유, 철강, 구리 등 원자재 수요는 주요국 경기 부양책, 친환경 트렌드 전환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OPEC+의 감산규모 유지, 일부 주요 광산의 생산차질 등으로 공급회복 속도가 수요만큼 충분하지 않아 그 가격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 또는 상회4)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의 경우 금년 2~3분기를 정점으로 60불대에서 안정된다는 것이 분석기관의 대체적인 전망5)이며 원자재도 전반적으로는 글로벌 공급이 확대되면서 점차 수급균형을 찾아간다는 것이 주요 분석기관들의 전망6)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급락했던 가격이 작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 급등하면서 기업의 원가부담이 일시에 늘어난 측면이 있고, 일시적 병목 현상에 따라 나타나는 사재기 등 시장교란행위 등은 우리 기업들의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원유와 비철금속의 경우 수급차질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철강의 경우 국내생산은 코로나19 이전수준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철강가격 상승, 일본의 생산축소로 인한 수입산 철강재 공급감소로 수급애로가 발생하여 4) 원자재가격(‘20.1월→4월→’21.5월평균, $/B, $/ton): (두바이유)64→20→66 (구리)6,049→5,048→10,285 5) 유가(WTI)전망($/B): (EIA, 5.11일 전망) (‘21.2Q)62 (3)59 (4)57 (CERA, 5.17일 전망) (‘21.2Q)65 (3)67 (4)65 6) 비철금속 가격전망(‘21.5.14일 →’21.하반기 전망, $/ton, Bloomberg, 최근 주요기관 10개사 평균): [구리] 10,212→9,029 [알루미늄]2,438→2,214 [니켈]17,404→17,419 [주석]31,180→24,229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DNA2) 고도화, BIG33)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경제 체질 개선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육성 등을 통해 오늘 정책점검회의는 이러한 더 강한 회복과 경쟁력 향상 의지를 담아 ➊원자재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➋수출입물류 지원 추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인 ➌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추진계획을 경제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 DNA :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3) BIG3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을 지칭   -3- -4-  국제 철강가격이 2분기 정점 후 감소한다는 전망7)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국내수급 상황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상승분의 납품단가 반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향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내구재 등의 소비자가격에 일부 반영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정부는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이 회복세에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충격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보유한 비축물자를 탄력적으로 운영8)하고, 할인.외상 방출9)을 통해 기업의 구매 부담을 완화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철강 등 수급이 불안정한 품목은 업계 생산확대 독려, 수출물량의 내수 전환 등을 통해 국내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사재기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비정상적 유통 상황을 점검하여 가수요를 완화시키겠습니다. 셋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원자재 구매대금 융자확대, 중소기업 협회 및 단체의 공동구매를 활성화하고, 납품단가 협상도 중기중앙회를 통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중장기적으로 원자재 가격변동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산업구조를 탄소중립.자원순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10)도 지속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7) 국제 열연강판 가격전망($/ton, WSD): (‘20년)487 → (’21.2Q)1,025 → (3Q)975 → (4Q)825 8) (원유) 정부비축 확대(‘20. 0.97→ ’25년 1.07억배럴) (비철) 재고량 상향조정(23.0→25.2만톤) 9) (할인) 구리3%, 알루미늄·주석1% (외상) 중소기업 기준 연2% 이자율로 최대 20억원까지 판매 10) (원유) ‘탄소중립 추진 전략’ 등을 기반으로 에너지시스템 구조 전환 적극대응 (비철) 폐자원 재자원화율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확대 【 수출입물류 지원 추진현황 및 후속조치 】 두 번째 안건은 수출입물류 지원 추진현황 및 후속조치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전 세계적인 물동량 급증에 따른 선박 부족11), 해상·항공 운임 상승12)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총 31척의 임시선박 투입(’20.8~’21.5.20일), 특별전세기 4편 운항(’20.4~’20.5월), 미주 서안 항로 대상으로 매주 350TEU 규모의 중소화주 전용 선복 제공(’20.11~) 등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 수출이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수출흐름이 방해받지 않도록 수출지원, 특히 수출물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정부는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먼저, 선복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미주항로에 5월 24일, 30일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5월 중 총 6척을 투입13)하고, 6월 이후에도 임시선박을 월 2척 이상 투입하겠습니다. 유럽항로에는 1.6만TEU급 신조선 4척을 이미 투입14)한데 이어 6월까지 4척을 추가하여 총 8척 투입을 완료하겠습니다. 11) 시장內 유휴선박 비율(%) : (‘20.6) 11.2 → (12) 1.2 → (’21.2) 1.0 → (’21.4) 0.8 12) 상하이운임지수(SCFI) : (’20.6) 982→ (12) 2,456 → (’21.5.14) 3,343 美 항공운임(원/kg) : (’20.1Q) 3,000 → (’21.1) 8,000 → (3) 8,000 13) 미주향 임시선박 투입 계획 : (美서안) (5.2) 5,000TEU, (5.8) 6,500TEU, (5.12) 6,800TEU, (5.24) 6,300TEU, (5.30) 6,500TEU, (美동안) (5.20) 1,800TEU 14) 1차(3.22 누리호), 2차(3.28 가온호), 3차(5.12, 가람호), 4차(5.20 미르호), 5차(5.23 한바다호, 예정)   -5- -6-  6월 중순부터 미주 동안 항로에도 매주 50TEU씩 중소화주 전용 선복을 신규 배정하고, 미주 서안 항로(350TEU/주), 유럽 항로(50TEU/주) 지원은 연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또한, 운임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6월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한도를 2배로 상향(1천만원 → 2천만원)하는 등 ’21년 해상·항공 운임지원 규모를 70억원에서 121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만적체 등 완화를 위해 수출용 자동차, 신선화물 등 세관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산신항 웅동 배후단지 등을 임시 장치장으로 확보하겠습니다. 그러나, 세계경기 회복 등에 따른 물동량 증가15) 등에 따라 당분간 해상・항공 高운임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정부는 5.12일 제35차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를 통해 발표했던 바와 같이 관계부처·기관 등16)으로 구성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TF를 즉각 가동하고 수시로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TF가 수출입업계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즉각 해소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기업이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고도 선박, 항공 등 운송수단을 구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수출입물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 ’21년 전망 : (해상, 클락슨) 세계 물동량 +5.7% vs. 선복공급 +3.9% (항공, 국제항공운송협회) 세계 항공화물 물동량 +13.1%, 운임 +5% 16) 산업부, 해수부 1급 공동 반장, 기재부, 국토부, 중기부, 관세청, 코트라, 중진공, 해진공, HMM 등 【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추진현황 및 계획】 세 번째 안건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정부는 교통·수자원 등 핵심기반시설을 스마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5년까지 국비 10조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먼저 차세대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C-ITS)은 금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25년까지 일반국도 및 4차로 이상 지방도 등 3만km에 구축하여 ‘27년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하겠습니다. 일반·고속철도 전 구간에 ‘22년까지 전기설비 사물인터넷(IoT)을 설치하고, ‘25년까지 철도전용통신시스템(LTE-R)을 구축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5년까지 국가 댐 37개소에 드론 기반 안전 점검·디지털 트윈 플랫폼 등을 구축하여, 장마철 재해 예방,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점검 중심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가어항에 계측 센서·원격 모니터링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3년까지 국가어항 3개소 대상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전국 국가어항 110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국가인프라 디지털화로 선제적이고 신속한 국민안전 대응체계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7- -8-  【 마무리 말씀 】 어제 우리 경제의 소득분배를 보여주는 ‘21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인한 근로·사업소득 등 시장소득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에 따른 소득보강으로 전체 가계의 평균소득이 전년동기대비 0.4%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소득분배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지표인 5분위 배율이 0.59배p 줄어들며 2분기 연속으로 개선17)되고 개선폭도 작년 4분기 보다 확대되었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시한 포용정책 강화의 토대 위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코로나19 피해지원이 소득분배의 악화를 방지하는데 역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 위기로 인한 양극화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을 통해 시장소득의 개선과 함께 전반적인 일자리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 5분위배율<전년비 증감폭(p배)> : (‘20.3/4)5.92<+0.16> (4/4)5.78<△0.05> (’21.1/4)6.30<△0.5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