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2021. 5. 17.(월) 10:00 담당과장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장 최지영 (044-215-7610) 담당자 박재현 사무관 parkjae86@korea.kr 개발금융국 개발협력과장 신준호 (044-215-8710) 이샘나 사무관 snlee83@korea.kr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8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5.17.(월) 10: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8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였다. □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는 ➊한미 정상회담 경제분야 협력 강화전략 ➋「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외 이슈 점검 및 대응방향 ➌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추진계획 ➍美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점검 및 시사점 ➎정상외교 경제·산업분야 성과 점검(과학기술·ICT 분야)을 논의하였고, □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안건으로는 ➊EDCF 고도화 방안 ➋그린 EDCF 추진 전략 ➌EDCF PPP 사업 현황 점검 및 확대 방안 ➍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논의하였다. -1- ※ (붙임) 1. 부총리 모두발언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외 이슈 점검 및 대응방향 2.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추진계획 3. 美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점검 및 시사점 4. 정상외교 경제·산업분야 성과 점검(III)(과학기술·ICT 분야) 5. EDCF 고도화 방안 6. 그린 EDCF 추진 전략 7. EDCF PPP 사업 현황 점검 및 확대 방안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2- 붙임 1 부총리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8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연이어 개최하겠음 < 최근 대외경제 여건 평가 및 대응 > □ 최근 글로벌 경제는 기대 이상의 빠른 회복세 및 디지털∙그린경제로의 가속화와 함께 국가간 경쟁 심화 및 새로운 글로벌 리스크가 부각되는 양상 ᄋ 이러한 글로벌 경제 환경변화 및 흐름을 놓치지 않고 실물흐름, 구조전환, 글 로벌 이슈, 대외리스크 4가지 측면에서 적기 대응하는 것이 매우 긴요 * ➊ 먼저 글로벌 경제는 각국 봉쇄완화, 백신 본격공급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른 개선세를 보이고 우리 경제도 뚜렷한 회복세를 시현중(전기비 1.6%) ☞ 이러한 경기회복 흐름을 최대한 포착, 활용해 “더 강한 회복”을 이루어내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6월), 해외수주 보강대책 마련(6월) 등 적극 추진 * ‘21년 세계성장전망(%, ‘20년말→최근) : (IMF)5.2→6.0 (OECD)4.2→5.6 (IB 7개사 평균)5.7→ 6.4 ** 수출(전년동기비, %) : (’20.11)3.9 (12)12.4 (‘21.1)11.4 (2)9.2 (3)16.5 (4)41.1 (5.1~10)81.2 설비투자(전기비, %) : (’20.1/4) 0.2 (2/4)△0.5 (3/4) 8.1 (4/4)△2.0 (’21.1/4)6.6 ➋ 두 번째, 글로벌 관점에서의 디지털·그린경제로의 구조적 대전환은 우리 경제·산업에 기회이자 부담요인이므로 선제적·선도적 대응이 성패 좌우 ☞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전략, D.N.A(Data, Network, AI) 고도화,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등 Big3산업 육성 등은 금년이 사실상 출발점으로 하반기 집중추진 및 진전 ➌ 셋째, 이러한 디지털화·그린화 이슈 이외에도 기술패권경쟁, 핵심산업 공급망(GVC) 재편, 글로벌 조세(디지털세, 탄소국경세 등)규범논의 등 당장의 글로벌 현안이슈에 대한 대응도 매우 중요 ☞ 협력과 경쟁이 공존(코피티션, coopetition)하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하반기에 주요 현 안이슈들의 국제적 논의와 방향설정이 활발할 것인 만큼 우리 “국익극대 화+산업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치밀하게 대응 ➍ 마지막으로 과거 글로벌 위기시 대외변동성 리스크가 먼저 불거져 나와 실물경제 어려움을 더한 반면 금번의 경우 대외부문이 안정세를 유지 * ➀5.5(수) 韓 CDS 프리미엄이 19bp로 ’08년 위기 이후 최저치 경신, ➁국가신용등급 사상 최고치 유지(S&P AA), ➂외환보유액 ’21.4월말 4,523억불로 사상 최대 등 ☞ 다만 최근 글로벌 인플레 우려, 외국인자금 흐름변동 등 잠재적 대외리스크가 -3- 상존하는 만큼 하반기 이들 대외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도 국내 빠른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는 데 꼭 필요 <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요 논의 > □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➊ 한미 정상회담 경제분야 협력 강화전략을 논의하고 ➋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외이슈 점검 및 대응방향, ➌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DEPA) 가입 추진방안을 상정 논의함 ※ ➍(서면)美바이든정부경제정책점검및우리경제영향평가, ➎(서면)정상외교 경제‧산업분야 성과점검(과기‧ICT 분야)도 서면상정·논의 □ 첫 번째 안건은 「韓美 정상회담 경제분야 협력 강화전략」임 ᄋ 美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구체화, 경제와 안보의 결합이 강화되는 추세 등 감안할 때, 금주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은 양국경제의 신속한 회복과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협력관계 구축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 ☞ 양국간 보건방역, 공급망협력등당면현안뿐만아니라양국협력여지가 큰 * 미래지향적 핵심분야별 협력채널 구축 및 실질 협력방안 등에 대해 오늘 논의 * 보건·방역, 첨단제조·공급망, 디지털·그린뉴딜, 기후변화 대응, 첨단기술협력 등 □ 두번째안건은「2050탄소중립실현을위한기후변화대외이슈점검및대응방향」임 현재 정부는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작업을 한창 진행중이고 이번달 말 (5.30~31) P4G 정상회의 서울개최, 하반기 NDC(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발표 등 기후협력과 관련한 선제대응이 매우 긴요 → 이에 이슈별 대응방향을 집중논의 ➀ 먼저 NDC 상향수준, 추진일정 등을 검토하고 이와 함께 녹색유망기술 상용화로드맵(’21.下), 기후대응기금 신설(’22년) 등 저탄소 전환 지원 병행 ➁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 진전에 대비하여 배출권거래제 개선 등 탄소가격체계 정비 등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 기후재원 조성, 그린ODA 확대, WTO 환경 상품·서비스 무역화 논 의에도 적극 참여 □ 세 번째 안건은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DEPA)* 가입 추진방안」임 * 디지털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싱가폴, 뉴질랜드, 칠레 3개국이 체결한 협정(21.1월 발효) ᄋ 양자·복수국간 디지털규범이 향후 글로벌 규범化될 가능성, 디지털 산 업의 잠금효과(lock-in)* 등을 감안하여 DEPA 가입 필요성 제기 * 사용자들이 시장에 먼저 출시된 서비스에만 익숙해져 시장선점 기업의 시장 지배력 공고화 ➀➁ ᄋ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은 데이터 이동·활용 자유화 및 전자상거래 원활화, ➂ 국가간상이한제도의조화 디지털신기술(AI,BigData등)협력강화가주요내용으로 -4- 디지털 통상규범 가입을 통해 국내 디지털 경제전환 가속화에 기여 예상 ☞ 연내 DEPA 가입협상 개시 목표로 대외협의를 진중하게 추진 <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 주요 논의 > □ 이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 ➊EDCF 고도화방안, ➋그린 EDCF 추진전략, 그리고 ➌EDCF PPP사업 확대방안을 상정 논의함 ᄋ 지난 1월 「Post-코로나 EDCF 운용전략」을 통해 그린・디지털・보건 EDCF를 대폭 * 확대 하여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는 바, * (‘20→’25년) 그린ODA: 2→6억불, 디지털ODA:3→8억불, 보건ODA:4→10억불 - 금번 同 비전 이행을 뒷받침하고 EDCF 운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위 3개 안건을 상정 논의하게 된 것 □ 첫 번째 안건은 「EDCF 고도화 방안」으로 EDCF 운용체계와 방식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 1(수요자맞춤형 지원) 13년만에 EDCF 금리와 상환・거치기간을 전면 개편함. 특히 저 ∙중소득국 구속성 지원금리를 현행 0.15~0.25%에서 0.1%로 대폭 인하 2(사업실행 내실화) 사업타당성조사(F/S) 실행시 외부 재무전문가 투입, 사전 기후 변화 영향평가 추가, 현지인력 참여 확대 등을 통해 F/S 품질을 제고 3(사후관리 시스템 개편) 그간 사업완료후 단순한 A/S에 머물렀던 사후관리를 완공 이후 장비사용 교육, 운영시스템 구축 등 S/W 지원을 강화하는 종합지원체계로 개편 □ 두 번째 「그린EDCF 추진전략」임. 그린 EDCF 사업규모를 작년 2억불(승인기준) 에서 ‘25년 6억불로, 지원비중을 현재 22%에서 40%로 확대해 나갈 계획 * ᄋ 또한, 「EDCF 그린인덱스 」를 자체 개발하여 사업 발굴시부터 기후요소를 반영하 고 개별사업의 탄소감축 기여도를 최대한 계량적으로 평가해 나갈 방침이며 향후 EDCF - MDB(국제 다자개발은행)간 그린분야 협조융자 등도 강화 * EDCF 개별사업의 그린요소 규정 및 계량적 수준 측정을 위한 지표(5점 만점)로 12개 지표로 구성 □ 마지막 안건은 「EDCF PPP* 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확대방안」으로 최근 개발재원 조달을 위해 “민간자본의 효율성 활용”이 가능한 PPP사업 중요성 부각 * Public –Private Partnership ᄋ 그간 ‘외부 제안사업 검토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댐건설사업 등 총 5건, 총사업비 17.7억불 규모 PPP사업 지원 (EDCF는 4.7억불 지원) → 향후 EDCF가 사업초기 부터 PPP사업 발굴, 형성, 실행에 주도적 참여하는 체계 구축 추진 - 이를 위해 PPP 잠재후보사업 Pool 확대, EDCF-MDB 협조융자 틀 활용*, -5- PPP-EDCF 연계 맞춤형 설계지원, PPP 민간전문가 육성 등을 적극 추진 * 예) EDCF-IDB Invest(민간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IDB 자회사) 간 LOI 체결(‘21.3월) (모두발언 여기까지임) -6-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자 한미 정상회담 경제분야 협력 강화전략 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 정광조 과장 (044-215-7670) 김종성 사무관 (044-215-7672)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외 이슈 점검 및 대응방향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최지영 과장 (044-215-7610) 정미현 사무관 (044-215-7611)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 최지영 과장 (044-215-8750) 김연태 사무관 (044-215-8753)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 조수정 과장 (044-203-5930) 최정연 사무관 (044-203-5933) 환경부 기후전략과 오일영 과장 (044-201-6440) 박정철 사무관 (044-201-6647)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 (DEPA) 가입 추진계획 산업통상자원부 FTA상품과 권혜진 과장 (044-203-5790) 송지현 서기관 (044-203-5792) 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 정광조 과장 (044-215-7670) 이용호 사무관 (044-215-7673) 美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점검 및 시사점 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 정광조 과장 (044-215-7670) 홍가영 사무관 (044-215-7671) 정상외교 경제·산업분야 성과 점검 (과학기술·ICT)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제협력 총괄담당관 이충원 과장 (044-202-4330) 강성환 사무관 (044-202-4331) EDCF 고도화 방안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 신준호 과장 (044-215-8770) 이샘나 사무관 (044-215-8771) 그린 EDCF 추진 전략 박준수 사무관 (044-215-8778) EDCF PPP 사업 현황 점검 및 확대 방안 최봉석 사무관 (044-215-877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