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_4차 후보지 선정_1_3차 후보물량 2개월 만에 40퍼센트(12곳) 예정지구 동의
보도자료 배포일시 2021. 5. 26.(수) /총 10매(본문6, 참고4) 담당 도심주택 부서 총괄과 담당자 ∙과장 전인재, 사무관 최승연, 주무관 정성훈 ∙☎ (044) 201-4381, 4382 보도일시 2021년 5월 26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26(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3080+ 4차 후보지 선정... 1~3차 후보물량 2개월 만에 40%(12곳) 예정지구 동의 - 4차로 서울 5곳, 인천 3곳 추가 선정, 약 1.16만호 공급 규모 -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하였으며, ᄋ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1~3차 후보지 38곳(4.85만호) 중 12곳(1.92만호, 발표물량의 39.5%), 특히 1차 발표(3.31) 후보지 21곳 중 * 10곳이 예정지구지정요건인 10% 주민동의를 확보 하였다고 밝혔다. * 최초 후보지 발표(3.31) 이후 3곳(4.14) → 6곳(5.12) → 12곳(5.26) 동의확보 완료 □ 특히, 은평구 증산4, 수색14구역 2곳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2/3 동의를 초과 확보하였으며, ᄋ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후속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으로, 사업 여건이 매우 열악한 저밀이용지역 및 정비 사업 해제 이후 수십 년간 방치되어가는 지역에 공공이 참여하여 사업성을 높여주면서 주민선호 민간브랜드 건설도 가능한 구조적 장점 등이 주민들의 높은 호응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1- ⟪ 도심복합사업 10% 이상 동의 후보지 현황 ⟫ 지역 위치 舊 신길2구역 舊 신길15구역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 불광근린공원 인근 舊 수색14구역 舊 증산4구역 舊 수유12구역 삼양역 북측 발표시점 1차 1차 1차 1차 1차 2차 2차 사업유형 저층주거 저층주거 저층주거 저층주거 저층주거 저층주거 저층주거 면적(m²)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 방학역 인근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1차 1차 1차 1차 1차 역세권 역세권 역세권 저층주거 저층주거 15,272 41,276 8,194 39,233 60,710 106,094 79,482 67,335 42,188 166,022 101,048 21,019 도봉 영등포 은평 강북 공급호수(호) 447 1,151 364 1,008 1,366 2,380 2,436 1,651 944 4,139 2,696 588 19,170 합계 □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약 1.16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약 22.84만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총계 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 도시재생 공공 택지 역세권 준공업 저층주거 22.84 - 2.7 1.15, 3.29, 4.7 2.37 0.05 3.31, 4.14, 5.12, 5.26 3.58 2.1 4.29 11.9 2.24, 4.29 공급호수 발표시점 (단위 : 만 호) 신축 매입 0.14 5.6 ⟪ 3080+ 주택공급방안 사업별 후보지 현황 ⟫ -2- 1. 도심복합사업 4차 후보지 선정 □ 이번 도심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 중랑구 및 인천 미추홀 부평구에서 제안한 총 81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60곳을 검토하여 선정하였으며, ᄋ 세부적으로는 서울 중랑구 5곳, 인천 미추홀구 1곳 및 부평구 2곳 등 총 8곳(역세권6, 저층주거2)으로, 이들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16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역세권 6곳(서울 중랑 3곳, 인천 미추홀 1곳, 부평 2곳), 저층주거지 2곳(서울 중랑) ⟪ 도심복합사업 4차 선도사업 후보지 현황 ⟫ 인천광역시 (단위 : 곳/만호) 부평구 공급 0.43 0.43 - 구분 합계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계 미추홀구 총계 구역 공급 구역 공급 구역 공급 구역 공급 구역 8 0.42 3 0.74 0.31 2 6 2 1.16 1.00 0.16 5 3 2 0.16 - - 1 0.26 3 0.74 1 - 0.31 - 2 - 역세권 저층주거 □ 이번 4차 후보지선정 관련 지자체 협의과정에서, 사업대상지로 서울 지역은 1~2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적용하였고, 인천지역은 도시여건 등을 감안하여 역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역세권 * 사업의 대상지로 규정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서울)역반경350m이내, (인천)역반경500m이내 ᄋ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52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입지 요건,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하는 등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 검토 해나가기로 협의하였다. -3- ⟪ 주요 후보지 사례 ⟫ ᄋ (서울 중랑구 중랑역 역세권) 인접한 중랑천 생태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쾌적한 도심공간을 조성하고, 주거‧상업‧문화 기능집약 고밀개발로 역세권 기능 강화 ᄋ (서울 중랑구 면목동 저층주거) ‘12년 재개발 해제이후 9년간 별도 개발없이 노후화가 진행중인 지역에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며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마산 인접 입지를 활용하여 동부지역에 쾌적한 주거 지역거점 조성 ᄋ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역세권) 우수한 입지에도 ‘10년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이후 주민주도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노후·저밀지역을 적극 활용하여 위축된 지역상권을 재정비하고 노후밀집·슬럼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원도심 기능 회복 -4- □ 이번에 선정된 4차 선도사업 후보지 8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ᄋ 1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 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76%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396세대(37.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ᄋ 또한,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9.4% 수준으로 예측되었으며, * ** ᄋ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4.0%p 향상 되는 것으로 나타 + 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 토지주 수익률 = 시세차익(시세–우선분양가액) / 종전자산가액 ** 토지주 평균 분담금도 기존사업 대비 약 26.4%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 < 4차 발표 선도사업 후보지 8개 구역 평균 사업효과 > 비고 구분 현행 민간재개발 3080+사업 용적률 124% 616 - - 275% 1,047 79.4% 45.7% 351% 1,443 69.4% 69.7% 세대수 우선공급액/시세 수익률 현행 比 227%p 기존사업 比 76%p 상향 현행 比 2.3배 기존사업 比 1.4배 증가 10.0%p 감소 24.0%p 증가 ※ 세부개발계획은 확정 前으로 향후 주민협의,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 ※ 구역별 개별 사업성분석 결과는 예정지구 지정 동의단계에서 제시 예정 -5- 2. 도심복합사업 1~3차 후보지 후속조치 추진현황 □ 이전에 발표한 1~3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 설명회 및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조치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 ᄋ 1 2차 발표 후보지 에 대해서는 지난달 1단계 주민설명회(제도개요)를 완료하여 사업계획(안)을 마련 중으로, 동의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 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2단계 주민설명회(사업계획)를 계획 중이며, * (1차: 3.31) 도봉 영등포 금천 은평구 총 21곳, (2차: 4.14) 동대문 강북구 총 13곳 * - 3차 발표 후보지도 1단계 주민설명회를 완료하는 즉시 사업 계획(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 주민설명회: (대구 남구) 5.17, (부산진구) 5.25, (대구 달서구) 6월초 예정 □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2.4대책 관련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예상보다 많은 물량의 사업 후보지가 빠른 속도로 발굴되고 있는 상황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조속한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심주택 총괄과 최승연 사무관(☎044-201-438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참고1 2.4대책 관련 사업 후보지 발표 현황 □ 금번 발표(5.26)를 포함하여 2.4대책 관련 약 22.84만호 규모 후보지 확보 < 3080+ 주택공급방안 사업별 후보지 현황 > 총계 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 도시재생 공공 택지 역세권 준공업 저층주거 22.84 - 2.7 1.15, 3.29, 4.7 2.37 0.05 3.58 3.31, 4.14, 5.12, 5.26 2.1 4.29 11.9 2.24, 4.29 공급호수 발표시점 (단위 : 만 호) 신축 매입 0.14 5.6 ᄋ (공공정비사업) 공공재개발(1.15, 3.29) 2.5만호, 공공재건축(4.7) 0.2만호 등 총 2.7만호 공급규모 사업 후보지 발표 * 주민설명회 등 동의 절차 이행(4월∼) → 공공시행자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연내) ᄋ (도심공공주택) 1~2차 3.81만호(3.31·4.14, 서울), 3차 1.06만호(5.12, 대구 부산), * 4차 1.16만호(5.26, 서울·인천) 총 46곳 약 6만호 규모 선도 사업지 발표 * (1차) 서울21곳, (2차) 서울13곳, (3차) 대구2곳, 부산2곳, (4차) 서울5곳, 인천3곳 - 발표 이후 각 구역별 사업계획(안) 마련 및 주민설명회 추진 중, 하반기 내 예정지구 지정까지 동의요건 확보(10%) 지속 진행 * ᄋ (소규모 관리지역) 총 20곳 (1.7만호) 선도 사업지 발표(4.29), 연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도록 국토부·LH에서 관리계획 수립 등 지원 * 서울 11곳, 경기 4곳, 인천 1곳, 대전 3곳, 광주 1곳 * ᄋ (주거재생 혁신지구) 총 7곳 (3.7천호) 규모 선도사업지 발표(4.29), 연내 동의요건 확보(토지면적, 토지주 각각 2/3이상) 후 지구지정 추진 * 서울 1곳, 경기 2곳, 인천 2곳, 대전 2곳 ᄋ (공공택지) 수도권 7만호(광명시흥), 지방권 4.9만호(부산·광주·울산·대전) 등 11.9만호 확정·발표(2.24, 4.29) * 지구지정(‘22.上 예정)을 위한 전략환경 사전재해영향평가 준비 등 제반절차 진행 ᄋ (신축매입) ‘21년 1.4천호 약정계약 체결 발표(4월말 기준) * ‘20년 약정을 통해 준공한 6천호, ‘21년 약정체결 준공되는 3천호는 금년 입주자 모집 -7- 참고2 4차 발표 선도사업 구역도(8개소) □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중랑구 중화동 중랑역 인근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 인근 중랑구 면목동 용마산역 인근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제물포역 인근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인근 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인근 □ 저층주거지(주택공급활성화지구) 중랑구 면목동 용마터널 인근 중랑구 면목동 상봉터미널 인근 -8- 참고3 1~4차 발표 선도사업 후보지 ※ 주택공급 규모는 세부계획 수립 및 인허가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지역 1 금천 2 도봉 3 도봉 4 도봉 5 영등포 6 은평 7 은평 8 은평 9 은평 강북 강북 강북 강북 15 강북 16 강북 17 동대문 18 중랑 19 중랑 20 중랑 21 인천 위치 면적(m²) 노후도(%) 74.0% 67.5% 82.1% 78.0% 77.8% 83.3% 84.6% 91.3% 77.5% 70% 86% 84% 78% 100% 86% 85% 76% 87% 81% 76% 91% 83% 88% 공급 비고 1차 선정 (3.31) 연번 現용도 지역 규모 2종 1,253 2종 364 2종, 상업 447 2종 1,151 2종 2,580 2종, 준주거 478 3종 193 3종 266 3종 331 2종 623 2종 472 2종 1,082 2종 172 준주거 341 준주거 510 준주거 311 2종, 3종 3,200 2종 1,161 2종, 3종 922 2종 507 2종 3,104 2종, 준주거 1,731 1종, 2종, 3종 2,531 준주거 23,730 가산디지털역 인근 51,497 방학역 인근 8,194 쌍문역 동측 15,272 쌍문역 서측 41,276 영등포역 인근 95,000 연신내역 인근 8,160 녹번역 인근 5,306 새절역 서측 5,138 새절역 동측 6,798 미아역 동측 23,037 미아역 서측 17,760 미아사거리역 동측 39,498 미아사거리역 북측 6,414 삼양사거리역 인근 7,866 수유역 남측1 11,458 수유역 남측2 7,212 용두역·청량리역 인근 111,949 중랑역 인근 49,967 사가정역 인근 28,099 용마산역 인근 21,681 제물포 인근 98,961 동암역 남측 인근 51,622 굴포천역 인근 59,827 합계 4차 선정 (5.26) 10 11 12 13 2차 선정 (4.14) 14 22 인천 부평 23 인천 부평 강북 미추홀 -9- □ 준공업(주거산업융합지구) 연번 지역 1 도봉 2 도봉 위치 창동 674 일대 창2동 주민센터 인근 합계 면적(m²) 9,787 15,456 노후도(%) 63% 71% 現용도 공급 지역 규모 준공업 213 준공업 334 547 비 고 1차 선정 (3.31) 비고 1차 선정 (3.31) □ 저층주거지(주택공급활성화지구) 연번 지역 위치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 舊신길2구역 舊신길4구역 舊신길15구역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 불광근린공원 인근 舊수색14구역 불광동 329-32 인근 舊증산4구역 舊 수유12구역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舊 미아16구역 삼양역 북측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 대구 신청사 인근 舊 당감4구역 舊 전포3구역 용마터널 인근 상봉터미널 인근 면적(m²) 노후도(%) 現용도지역 공급 규모 1 도봉 2 도봉 3 영등포 4 영등포 5 영등포 6 은평 7 은평 8 은평 9 은평 10 은평 11 강북 12 강북 13 강북 14 강북 15 동대문 16 대구 남구 17 대구 달서구 18 부산 부산진구 19 부산 부산진구 20 중랑 21 중랑 39,233 34,919 60,710 51,901 106,094 79,482 67,335 42,188 56,284 166,022 101,048 36,313 20,520 21,019 53,275 102,268 159,413 48,686 95,140 18,904 43,202 76.0% 87.0% 92.0% 94.9% 89.5% 77.8% 75.2% 87.0% 79.0% 89.0% 72% 83% 88% 89% 86% 77% 83% 92% 90% 93% 72% 1종, 2종 1종, 2종 2종 2종 2종 2종, 3종 1종, 2종 1종, 2종 1종, 2종, 3종 1종, 2종, 3종 2종, 3종 2종 2종, 3종 2종, 3종 2종,3종 2종, 3종 근린상업 2종 2종, 3종 1종, 2종, 3종 2종, 3종 1,008 889 1,366 1,199 2,380 2,436 1,651 944 1,483 4,139 2,696 922 544 588 1,390 2,605 4,172 1,241 2,525 455 1,132 2차 선정 (4.14) 3차 선정 (5.12) 4차 선정 (5.26) 합계 35,765 - 10 - 2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