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철도안전 투자실적 및 향후계획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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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포일시 2021. 6. 11.(금) /총 8매(본문4, 참고4) 담당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부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처 담당자 ∙과장 임종일, 사무관 김도한, 주무관 오석정 ∙☎ (044) 201-4602, 4606 담당자 ∙처장 박홍규, 차장 조한신, 대리 류한철 ∙☎ (054) 459-7320, 7324 보도일시 2021년 6월 14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ᆞ방송ᆞ인터넷은 6. 13.(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2020년도 철도안전 투자실적 및 향후계획 공시 -18년(1.41조)→20년(2.57조) 82.7% 향상 ... 3년 연속 향상 추이- □ ‘2020년도 철도안전투자 공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19개 철도운영기관의 안전투자실적 총계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였으며, ᄋ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의 투자실적이 상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19개 철도운영기관 누리집과 철도안전정보포털(www.railsafety.or.kr)에 ‘2020년도 철도안전투자공시’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ᄋ 철도안전 투자공시제도는 철도차량·시설의 노후화로 안전투자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철도운영기관의 투자실적 및 향후계획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도운영기관 간 경쟁을 통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된 제도이다. -1- ‣(도입배경) 철도운영자가 매년 철도안전에 투자하는 예산을 공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확대를 유도하여 안전우선 경영을 정착시키고자 함 ‣ (대상기관)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19개 철도운영기관 ※ 자율적 투자결정이 어려운 철도시설관리자는 투자공시 대상에서 제외 ‣ (공시항목) 철도차량·시설·장비 등의 투자실적(최근 3년), 투자계획(향후 3년) ‣ (공시절차) 매년 5월 말까지 철도안전정보포털과 운영기관 누리집에 공시 □ 운영기관의 투자실적 총계는 `18년 1조 4천억원, `19년 1조 5천억원, `20년 2조 5,691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했고, 증가율 또한 `18년 대비 82.7%(‘20)을 기록해, 운영기관이 철도안전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ᄋ 기관별로 공시대상 중 13개 기관(68%)이 전년대비 투자실적이 증가 했으며, 이 가운데 한국철도공사(1조 8천억원), 서울교통공사(5,400억원), 부산교통공사(922억원)가 상위권을 기록했다. □ 운영기관의 투자계획 대비 집행실적도 `18년 81%에서 `20년 97%로 18%p가 증가하는 등 안전투자는 단순실적 이외에 투자계획 대비 집행실적 또한 꾸준히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 ᄋ계획 대비 실적비율은 우이신설경전철(주)(110%), 부산교통공사(108%), 한국철도공사(107%)를 기록해 한국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는 투자 실적, 투자계획 대비 집행실적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투자 실적 안전투자 계획 대비 실적 -2- □ `20년 공시항목별 투자실적은 시설개량비가 1조 2,733억원으로 가장 많고, 차량교체비 8,854억원, 안전설비설치비 2,166억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특히, 우이신설경전철(주)은 2019년 8백만원의 투자를 2020년에 17억원으로 대폭 늘려 올해 ‘철도사고 제로’를 달성(현재 기준)하는 등 안전수준을 향상시켰다. □ 이러한 지속적인 투자로 같은 기간 동안 철도사고 건수, 사망자 규모가 절반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운영기관의 안전수준도 B등급 (우수)을 기록하는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안전수준평가 2018년 77점(C등급) 2020년 85점(B등급) * 자살자 제외 / ※ 괄호 %는 `18년 대비 `20년 감소율 □ 향후 3년간(‘21~’23)의 안전투자는 총 8조 8,036억원으로, 최근 3년 (‘18~’20) 실적 5조 4,849억보다 61% 증가한 수치이다. ᄋ 항목별로는 시설개량(4조 1,628억), 차량교체(2조 7,423억)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전 3년(‘18~’20) 실적대비 차량교체는 9,888억 (56%), 시설개량 1조 4,413억(53%) 증가가 예상된다. ‘20년 공시 항목별 계획 및 실적 철도사고(건) * 사망자 (명) 98 57(△42%) 27 12(△56%) 안전투자 계획 실적(`18∼`20) 대비 계획(`21∼`23) -3- □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안전정책관은 “안전투자공시제 도입으로 운영기관 간의 경쟁을 통한 철도안전의 수준이 향상”되었다면서, ᄋ “향후에도 철도안전 투자확대를 위해 운영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김도한 사무관(☎ 044-201-460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1 철도안전 투자공시 제도개요 추진배경 ᄋ 철도시설·차량 노후화 로 안전투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철도 ** * (노후현황) 교량 39%가 30년 이상 경과, 전기설비 42%가 내구연한(10~20년) 경과, 철도차량 49%(11,042량/22,469량)가 20년 이상 경과 ** (추진연혁) 안전투자공시 시범사업(‘17)→「철도안전법」개정 (‘18.12) 및 시행(‘19.3∼) 운영 방식 ᄋ (대상)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받은 철도운영자(19개 기관) ᄋ (기준) 최근.향후 3년 시설·차량·장비 등 계획(철도안전시행계획).실적 * ᄋ (절차) 매년 5월말까지 철도안전종합포탈 및 자체 홈페이지 게시 * (철도안전종합포탈) http://www.railsafety.or.kr 공시 주요내용 12345 678 개발, 철도안전 홍보, 철도안전 시스템 구축·개량, 기타 - (차량교체.시설개량) 차종.시설종류별 기대수명과 자체 차량교체 계획, 시설개량 기준 등을 감안하여 산출 * - (설비설치.교육훈련) 안전설비 설치예정이거나 기 설치한 안전설비 및 안전교육, 직무교육, 안전훈련, 직무훈련 비용 * (안전설비)「철도시설의 기술기준」상 선로.노반.교량.터널 등에 설치되는 설비 - (연구개발.안전홍보) 철도안전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계획 및 실시.추진예정인 일반국민 대상의 안전홍보와 안전교육 사업 -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개량) 철도차량.시설 이력관리시스템, 철 도사고.장애정보 관련시스템의 구축.개량비용 * 운영자의 안전투자 확대 유도를 위한 공시제 도입 ᄋ (공시항목) 차량교체, 시설개량, 설비설치, 교육·훈련, 연구 -5- 붙임2 기관별 안전투자공시 총괄표 □ 사업개요 ᄋ (대상)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등 19개 철도운영자 * 자율적 투자방향 결정에 한계가 있는 철도시설관리자는 대상에서 제외 * ᄋ (항목) 안전투자 계획 에 대비한 집행실적(‘18~’20) 및 향후계획(‘21~’23) * 투자공시는 연차별 철도안전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안전투자 계획 및 집행내역 작성 - 차량교체, 시설개량, 안전설비설치, 안전교육, 안전연구개발, 안전홍보, 기타 ᄋ (방법) 기관 홈페이지 및 철도안전정보포탈(www.railsafety.or.kr)에 게시 □ 공시내역 (단위 : 백만원) 전년대비 증가 전년대비 감소 기관 구분 2018 (Y-3) 2019 (Y-2) 2020 (Y-1) 2021 (당해연도) 2022 (Y+1) 2023 (Y+2) 합계 계획 1,732,183.6 1,681,053.7 2,640,909 2,486,004 3,160,860.7 3,156,753.9 실적 1,406,385.3 1,509,524.4 2,569,083.8 실적/계획(%) 81.2% 89.8% 97.3% 한국철도공사 계획 886,925 1,039,476 1,683,293 1,797,032 2,080,597 2,208,227 실적 834,290 1,003,273 1,808,032 실적/계획(%) 94.1% 96.5% 107.4% 서울교통공사 계획 686,255 489,046 734,728 470,701 764,822 652,051 실적 421,186 367,452 540,461 실적/계획(%) 61.4% 75.1% 73.6% 부산교통공사 계획 64,444 51,679 84,985 74,907 155,726 150,226 실적 66,662 50,321 92,242 실적/계획(%) 103.4% 97.4% 108.5% 주식회사 에스알 계획 11,508 26,272 13,067 12,738 12,967 13,184 실적 11,049 17,369 12,178 실적/계획(%) 96.0% 66.1% 93.2% -6- 기관 구분 2018 (Y-3) 2019 (Y-2) 23,637.1 21,063.8 89.1% 10,052.5 10,895.3 108.4% 6,806 6,412 94.2% 2,452 2,193 89.4% 8,528 8,882.54 104.2% 1,580 1,936 122.5% 4,702 4,578 97.4% 874.7 823.6 94.2% 381.2 419.4 110.0% 5,167.00 4,532.85 87.7% 14 2021 2022 (당해연도) (Y+1) 23,943 35,713 대구 도시철도공사 인천 교통공사 대전 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공항철도(주) 부산-김해 경전철(주) 서울시메트로 9호선(주) 신분당선(주) 경기철도(주) 의정부 경량전철(주) *‘19.05. 운영자변경 우이신설 경전철(주) 20,470 86.6% 계획 23,159.8 실적 18,197.4 실적/계획(%) 78.6% 계획 11,300.9 실적 11,177.6 실적/계획(%) 98.9% 계획 7,847 실적 7,165 실적/계획(%) 91.3% 계획 3,950 실적 3,746 실적/계획(%) 94.8% 계획 24,163.86 실적 22,675.86 실적/계획(%) 93.8% 계획 1,511 실적 1,511 실적/계획(%) 100.0% 6,774 실적 5,929 실적/계획(%) 87.5% 계획 312.1 실적 418.3 실적/계획(%) 134.0% 계획 332.6 실적 420.4 실적/계획(%) 126.4% 계획 - 실적 - 실적/계획(%) - 계획 4 실적 2 실적/계획(%) 50.0% 38,808 23,631 22,097.6 29,323.2 48,033.9 35,804.9 22,727.7 102.9% 7,212 6,435 89.2% 2,867 2,783 97.1% 13,695.5 13,605.61 99.3% 2,776 2,875 103.6% 32,957 30,005 91.0% 1,595.9 1,559.1 97.7% 1,398.1 1,429.5 102.2% 1,385 776 56.0% 1,535 14,077 3,292 20,124.1 6,291 21,346 1,721.8 1,585.1 14,921 4,102 18,941 6,296 7,090 1,756.2 1,616.8 15,816 4,610 14,476 4,620 7,090 1,791.4 1,649.1 653.4 계획 8 1,695 42.9% 110.4% -7- 2020 (Y-1) 630.4 641.90 1,952 1,348 1,454 2023 (Y+2) 기관 구분 2018 (Y-3) 2019 (Y-2) 2020 (Y-1) 2021 (당해연도) 2022 (Y+1) 2023 (Y+2) 김포골드 라인운영(주) *‘20.09. 개통 계획 - - 58 1,479.3 459.4 482.6 실적 - - 55.8 실적/계획(%) - - 96.2% 용인 경량전철(주) 계획 422.3 1,126.2 7,637.4 298.5 260 257 실적 325.74 1,336.69 5,886.01 실적/계획(%) 77.1% 118.7% 77.1% 인천국제 공항공사 계획 3,274 9,200 5,989 4,563 5,570 5,554 실적 1,630 7,970 5,868 실적/계획(%) 49.8% 86.6% 98.0% 서부 광역철도(주) *‘21.05. 운영자변경 계획 - 60 2 --- 실적 - 60 - 실적/계획(%) - 100.0% - * 의정부경량전철(주)는 2019.5월부터 시행자가 변경되어 해당 연도부터 작성 ** 서부광역철도(주)는 2021.5월부터 운영자가 변경되어 향후 계획 공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