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5차 후보지 선정 [1~4차 후보물량 49.2%(21곳) 예정지구 동의]

 

 

3080+ 5차 후보지 선정... 1~4차 후보물량 49.2%(21곳) 예정지구 동의 - 5차로 서울 1곳, 경기 부천 5곳 추가 선정, 약 1.12만호 공급 규모 -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1곳, 경기 부천시 5곳 등 총 6곳을 선정하였으며, ᄋ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1~4차 후보지 46곳(6만호) 중 21곳(2.95만호, 발표물량의 49.2%), 특히 1차 발표(3.31) 후보지 21곳 중 16곳이 후보지 * 발표 후 10%를 상회하는 주민동의를 확보 하였다고 밝혔다. * 최초 발표(3.31) 이후 10% 초과동의 추이 : 3곳(4.14) →6곳(5.12) →12곳(5.26) →21곳(6.23) - 주민동의는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요소로, 10% 이상 주민이 사업에 동의하는 구역의 예정지구 지정이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 또한, 도봉 쌍문역 동측 및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구역이 추가로 2/3 동의를 초과 확보하여 총 4개소(증산4, 수색14, 쌍문역동측, 불광 근린공원 등 총 7.18천호 공급규모)가 본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다. ᄋ 이처럼 주민이 사업을 적극 찬성하는 구역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법 시행(9월 전망)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으로, 연내 본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을 확정한 후 ‘22년 사업계획 승인 및 ’23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1- ⟪ 도심복합사업 10% 이상 동의 후보지 현황 ⟫ 차수 연번 지역 구분 후보지 명칭 동의 현황 1 2 3 4 5 도봉 역세권 역세권 저층 역세권 방학역 인근 10%↑ 쌍문역 동측 쌍문1동 덕성여대인근 영등포역인근 2/3↑ 역세권 쌍문역 서측 10%↑ 10%↑ 10%↑ 6 7 영등포 저층 저층 신길2구역 신길4구역 10%↑ 10%↑ 8 9 저층 역세권 신길15구역 10%↑ 10%↑ 10 11 역세권 연신내역인근 녹번역인근 10%↑ 10%↑ 12 은평구 역세권 저층 새절역 동측 녹번동 근린공원 10%↑ 13 저층 불광1 근린공원 2/3↑ 14 저층 불광2 329-32 10%↑ 15 16 17 저층 저층 저층 수색14구역 증산4구역 수유12구역 2/3↑ 2/3↑ 10%↑ 18 19 강북 저층 저층 송중동 주민센터인근 미아16구역 10%↑ 10%↑ 20 21 대구 남구 저층 저층 삼양역 북측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 10%↑ 10%↑ 1차 공급규모 (호) 364 447 1,151 1,008 2,580 1,366 1,199 2,380 478 193 331 2,436 1,651 1,483 944 4,139 2,696 922 544 588 2,605 29,505 2차 3차 소 계 □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6곳은 약 1.12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약 23.98만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공급호수 (단위 : 만 호) 0.14 ⟪ 3080+ 주택공급방안 사업별 후보지 현황 ⟫ 총계 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 도시재생 공공 택지 신축 매입 역세권 준공업 저층주거 23.98 - 2.72 1.15, 3.29, 4.7 2.84 0.27 4.01 3.31, 4.14, 5.12, 5.26, 6.23 2.1 4.29 11.9 2.24, 4.29 발표시점 5.6 -2- 5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세부사항 □ 이번 도심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 서대문구 및 경기 부천시 에서 제안한 총 19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8곳을 검토 하여 선정하였으며, ᄋ 세부적으로는 서울 서대문구 1곳, 경기 부천시 5곳 등 총 6곳 (역세권 3, 준공업 1, 저층주거 2)으로, 이들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 된다면 약 1.12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역세권 3곳(부천시 3곳), 준공업 1곳(부천시 1곳), 저층주거지 2곳(서울 서대문구 1곳, 부천시 1곳) 구분 합계 서울시 서대문구 총계 구역 공급 1.12 구역 공급 구역 6 1 0.3 5 3 1 2 0.47 0.22 0.43 - - 1 - - 0.3 3 1 1 역세권 준공업 저층주거 (단위 : 곳/만호) 경기도 부천시 공급 0.82 0.47 0.22 0.13 ⟪ 도심복합사업 5차 선도사업 후보지 현황 ⟫ □ 이번 5차 후보지선정 관련 지자체 협의과정에서, 사업대상지로 서울은 1~4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적용하였고, ᄋ 경기지역은 도시여건 등을 감안하여 역 반경 500m 이내의 * 지역을 역세권 으로, 20년이상 경과된 건축물 수가 50%이상인 ** 저층주거지 를 대상지로 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서울)역반경350m이내, (경기)역반경500m이내 ** (서울) 20년 경과 건축물 수 60%이상, (경기) 20년 경과 건축물 수 50%이상 ᄋ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12곳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입지 요건,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하는 등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가기로 협의하였다. -3- ⟪ 주요 후보지 사례 ⟫ ᄋ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저층주거)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13.4월)된 이후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으로, 대규모 단지 조성과 더불어 지역개방형 문화·체육·생활SOC 공급을 통해 서대문구의 新주거지역으로 정비 ᄋ (경기 부천시 중동역 역세권) 정비예정구역이 해제(’16.1)된 이후 좋은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밀·저이용되고 있는 지역을 역세권 입지에 맞는 고밀개발과 함께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역생활권 발전 축으로 조성 ᄋ (경기 부천시 원미동 저층주거) 사업성 부족 등으로 주민주도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참여 하에 개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충분한 주택공급과 함께 인근 원미산 등 친환경적 요소를 활용한 쾌적하고 경관이 우수한 주거공간 조성 -4- □ 이번에 선정된 5차 선도사업 후보지 6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ᄋ ᄋ ᄋ 1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 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420세대(29.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또한,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1% 수준으로 예측되었으며, * **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1%p 향상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 토지주 수익률 = 시세차익(시세–우선분양가액) / 종전자산가액 ** 토지주 평균 분담금도 기존사업 대비 약 18.7%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 < 5차 발표 선도사업 후보지 6개 구역 평균 사업효과 > 비고 구분 현행 민간재개발 3080+사업 용적률 138% 315% 380% 세대수 873 - - 1,448 68% 105% 1,868 61% 126% 우선공급액/시세 수익률 현행 比 242%p 기존사업 比 65%p 상향 현행 比 2.1배 기존사업 比 1.3배 증가 7%p 감소 21%p 증가 ※ 세부개발계획은 확정 前으로 향후 주민협의,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 -5- □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6.18일 2.4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본사업 착수 및 공급목표 실현을 위한 준비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ᄋ “주민들의 호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통한 주택공급 조기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심 주택총괄과 최승연 사무관(☎044-201-438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참고1 5차 발표 선도사업 구역도(6곳) □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부천 소사동 소사역 북측 부천 상동 중동역 서측 부천 중동 중동역 동측 □ 준공업(주거산업융합지구) 송내역 부천 송내동 송내역 남측 □ 저층주거지(주택공급활성화지구) 서대문구 홍제동 고은산 서측 부천시 원미동 원미사거리 북측 -7- 참고2 1~5차 발표 선도사업 후보지 ※ 주택공급 규모는 세부계획 수립 및 인허가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연 번 지역 1 금천 2 도봉 3 도봉 4 도봉 5 영등포 6 은평 7 은평 8 은평 9 은평 강북 강북 강북 강북 15 강북 16 강북 17 동대문 18 중랑 19 중랑 20 중랑 21 인천미추홀 22 인천부평 23 인천부평 24 경기부천 25 경기부천 26 경기부천 위치 가산디지털역 인근 방학역 인근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 영등포역 인근 연신내역 인근 녹번역 인근 새절역 서측 새절역 동측 미아역 동측 미아역 서측 미아사거리역 동측 미아사거리역 북측 삼양사거리역 인근 수유역 남측1 수유역 남측2 용두역·청량리역 인근 중랑역 인근 사가정역 인근 용마산역 인근 제물포 인근 동암역 남측 인근 굴포천역 인근 소사역 북측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면적(m²) 51,497 8,194 15,272 41,276 95,000 8,160 5,306 5,138 6,798 23,037 17,760 39,498 6,414 7,866 11,458 7,212 111,949 49,967 28,099 21,681 98,961 51,622 59,827 41,378 51,263 53,901 노후도(%) 74.0% 67.5% 82.1% 78.0% 77.8% 83.3% 84.6% 91.3% 77.5% 70% 86% 84% 78% 100% 86% 85% 76% 87% 81% 76% 91% 83% 88% 92% 89% 88% 現용도 지역 2종 2종 2종, 준주거 478 3종 193 3종 266 3종 331 2종 2종 472 2종, 3종 2종 비 고 1차 선정 (3.31) 1,253 2종 364 2종, 상업 447 2종 10 11 12 13 합계 -8- 1,082 2종 172 준주거 341 준주거 510 준주거 311 2종 1,161 2종, 3종 922 2종 507 2종 2종, 준주거 1종, 2종, 3종,준주거 2종, 3종 2종, 3종 2종, 3종 3,104 1,731 2,531 1,282 1,680 1,766 28,458 4차 선정 (5.26) 5차 선정 (6.23) 공급 규모 1,151 2,580 623 3,200 2차 선정 (4.14) 14 강북 □ 준공업(주거산업융합지구) 연번 지역 도봉 경기부천 위치 창2동 주민센터 인근 송내역 남측 면적(m²) 15,456 55,590 노후도(%) 71% 84% 現용도 지역 준공업 준공업 공급 규모 도봉 창동 674 일대 9,787 63% 준공업 213 334 2,173 합계 2,720 1 2 3 □ 저층주거지(주택공급활성화지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비고 1차 선정 (3.31) 5차 선정 (6.23) 연번 지역 도봉 영등포 영등포 영등포 은평 은평 은평 은평 은평 강북 강북 강북 강북 동대문 대구남구 대구달서구 부산진구 부산진구 중랑 중랑 서대문구 경기부천 위치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 舊신길2구역 舊신길4구역 舊신길15구역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 불광근린공원 인근 舊수색14구역 불광동 329-32 인근 舊증산4구역 舊 수유12구역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舊 미아16구역 삼양역 북측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 대구 신청사 인근 舊 당감4구역 舊 전포3구역 용마터널 인근 상봉터미널 인근 고은산 서측 원미사거리 북측 면적(m²) 60,710 51,901 106,094 79,482 67,335 42,188 56,284 166,022 101,048 36,313 20,520 21,019 53,275 102,268 159,413 48,686 95,140 18,904 43,202 114,770 58,767 노후도(%) 87.0% 92.0% 94.9% 89.5% 77.8% 75.2% 87.0% 79.0% 89.0% 72% 83% 88% 89% 86% 77% 83% 92% 90% 93% 72% 80% 78% 現용도지역 1종, 2종 2종 2종 2종 2종, 3종 1종, 2종 1종, 2종 1종, 2종, 3종 1종, 2종, 3종 2종, 3종 2종 2종, 3종 2종, 3종 2종,3종 2종 2종, 3종, 상업 2종 2종, 3종 1종, 2종, 3종 2종, 3종 1종, 2종, 3종 1종, 2종 공급 규모 1,366 1,199 2,380 2,436 1,651 944 1,483 4,139 2,696 922 544 588 1,390 2,605 4,172 1,241 2,525 455 1,132 2,975 1,330 비고 도봉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39,233 34,919 76.0% 1종, 2종 1,008 889 합계 40,070 1차 선정 (3.31) 2차 선정 (4.14) 3차 선정 (5.12) 4차 선정 (5.26) 5차 선정 (6.2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