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도자료 배포일시 2021. 6. 30(수) 총 14매(본문 5매) 담당 부서 주택정책과 ∙과장 장우철, 서기관 유지만, 담 당 자 사무관 좌명한, 주무관 이승학, 주무관 김애리 ∙☎ (044) 201-3324, 3327, 3328 보도일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주거종합계획(안) 및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 2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최근 시장상황에 대해 점검하였다. ◈ `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요 논의내용 및 심의결과 (`21년 주거종합계획) 청년 주거지원 강화* 등 총 172.9만 가구 지원, ** 도심 내 주택 공급 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 조기화 추진 * 도심 청년주택 1.5만호 공급, 전월세 대출지원 등 금융지원 강화,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 ** 3080+ 관련 법안 국회통과 계기 공급 가속화, 공공자가 주택(3기 신도시 및 신규택지 지구별 공급물량의 5~10% 수준, 3080+ 대책 사업지의 10~20% 수준)도 본격 공급 추진 (규제지역 재검토) 기존 지역의 해제, 신규 구역의 지정 모두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재검토하기로 심의ᆞ의결 (시장동향 점검) 향후 10년간 역대 최고 수준 주택 공급, 한은 기준금리 인상 시사 등 중장기적 주택시장 하방압력 강화되어 선제적 리스크 관리 필요 + ᄋ 단기적으로는 3080 대책 후속조치 가속화, 가계대출 관리 강화, 수급동향 정보 제공 등으로 시장안정 노력 필요 -1- 1. `21년 주거종합계획 □ 금년도주거종합계획은국민모두가집걱정없는포용적주거 정책을 실현한다는 비전 아래, 1 2 도심 내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을 통한 조속한 시장안정의 도모, 3 ※ (주거종합계획)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16년부터 수립 중이며, 「21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및「주거복지로드맵」등에 포함된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사업을 종합하여 당해년도 추진과제들을 발굴하는 성격 □ `21년 주거종합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➊ 주거복지로드맵의 양적·질적 성과의 확산 ᄋ 국민들이 체감 가능한 주거복지의 확산과 전달체계의 강화, ᄋ ᄋ ᄋ - - * 그간 추진해온 주거복지로드맵의 성과 확산을 위해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청년층의 구직・학업 지원, 주거비 부담완화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세분화하였다. 청년층의 주거수요가 집중되는 도심에 청년특화주택 1.5만호 등 공공주택 5.4만호를 공급하고, 학업·구직 등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수급가구내 20대 미혼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지급 한다. 청년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에 대한 무이자 월세 대출(20만원 한도)을 시행하고,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 보증금 대출의 일몰기한을 연장(21년→23년)한다. 아울러,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대출한도를 상향(月 40→50만원) 하고,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청년에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보증료의 50% 할인이 적용 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70∼80%(보증금 2억원 이하 80%, 2억원 초과 70%, ∼’21.12월) 할인 중복적용 가능할인 중복적용 가능 신뢰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 -2- * ᄋ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의 가입기간을 연장(21년→23년)및 가입요건 완화(연소득 3천만원→3.6천만원),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 ** 확대 (약 0.7만호/년 증가 효과)를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한다. * 청년층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청약기능에 우대금리(+1.5%p), 비과세 혜택 추가 제공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비중(%) : (공공택지)15→20 <+5%p> (민간택지) 7→10 <+3%p> ➋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안정 기반 마련 ᄋ 실수요자의 주거안정과 양질의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 확산을 위해 약 200만호의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 - 3기 신도시 등 24만호의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인천 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공공분양 3만호의 사전청약을 실시(7월~)한다. - 3080+ 사업의 경우 도심공공복합사업 후보지(7만호)의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취득세 비과세ᆞ감면 등 세제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ᄋ 특히, 적은 초기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 공공자가주택 의 공급이 본격 시작된다. * 주택 최초 취득시 분양가격의 일부만 지불하고 내 집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 - 공공자가 주택은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되며, 금년 중 제도적 기반 마련을 완료할 예정이다. - 특히, 3기 신도시 및 신규택지의 지구별 공급물량의 5~10% 수준을, 3080+ 대책 사업지의 10~20% 수준을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각 사업지의 지구계획 변경 시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➌ 올해 총 172.9만 가구의 주거지원 목표 수립 ᄋ 금년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ᆞ 전월세자금) 등 총 172.9만 가구의 대한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3- -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14.5만호(준공ᆞ입주), 공공지원임대 주택 4.0만호(부지확보) 등 공적임대주택 18.5만호를 공급한다.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20년 대비 3.2~16.7% 인상한다. - (구입ᆞ전세자금 지원)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3.2만명에게 구입자금, 전ᆞ월세자금 등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2.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 □ 금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하였다. ᄋ 금번 심의는 반기마다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ᆞ시행(‘21.1.5)에 따른 것이다. ‣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1 국토교통부령 기준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 목적 달성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ᆞ군ᆞ구 또는 읍ᆞ면ᆞ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7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지역별로 해당 지역 주택가격 안정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 규제지역 해제는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ᄋ 단순 정량요건에 의한 판단뿐만 아니라 해당지역과 인근지역을 포괄하는 시장안정 측면의 정성적 판단이 필요하다. □ 심의일 현재, 전국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중 규제지역 지정 당시의 정량요건을 불충족하는 지역은 7곳이다. * (조정대상지역: 총 6곳) 광주 동구, 광주 서구, 충남 논산, 전남 순천, 전남 광양, 경남 창원 성산구 / ** (투기과열지구: 1곳) 경남 창원 의창구 -4- ᄋ 민간위원들은 초저금리, 가계부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되어 수도권ž지방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규제지역 해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ᄋ 특히, 해제 검토대상 지역들도 최근 주택가격 재상승 조짐이 포착되거나, -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또는 해당 시도의 평균 상승률을 초과 하는 등 확고한 안정세가 포착되지 않아 규제지역 해제 시 집값 불안 재연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 아울러, 금번 회의에서는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이 포착되고 있는 일부 비규제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논의도 있었으나, ᄋ ‘21년 하반기에 DSR 규제 도입(7.1~), 3080+ 공급대책 법적기반 마련 및 공급 본격화, 한은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 국토교통부는 주정심 심의 결과에 따라 현 규제지역을 유지하되, 향후 1~2개월 간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한 후 규제지역 일부 해제(읍면동 단위) 및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3.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 한편,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 졌다. + □ 민간위원들은 3080 공급대책(2.4) 발표 이후에는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는 안정적 흐름이 관찰되었으나, ᄋ 4월 보궐선거 이후 각종 규제완화 및 개발 기대감이 확산되며 집값 상승세가 재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5- * ᄋ 민간위원들은 현재 주택구입부담지수(HAI)가 역대 최고치 이고, 한은ᆞ 국토연 등도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거품 가능성을 경고 하는 등 주택가격이 이미 고점에 이른 상황에서, * (서울 주택구입부담지수) ‘08.2Q 164.8 → ’15.1Q 83.7 → ‘21.1Q 166.2 (역대 최고) - 향후 10년간 역대 최고수준의 공급, 한은 기준금리 인상 예고 등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환기하며, 10년 平 5년 平 ‘20 ‘21e ‘22e 연평균 (‘21~’30) 46.9 23.4 54.0 27.7 47.1 25.0 46.0 27.9 48.9 56.3 27.6 31.4 7.3 7.8 8.2 8.3 8.1 10.7 전국 수도권 서울 < 장래 공급전망 검토(‘21∼’30, 국토부 추정) > ※ 민간공급물량을 포함한 전체 입주 전망 - 정부가 수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일부 시장 참여자 들의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ᄋ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주택시장 내 기대심리 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중장기적인 주택시장 하방 리스크를 감안할 때 거시 경제는 물론, 개별 가계경제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도 선제적인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하였다. + - 또한 “3080 법안 통과를 계기로 양적ᆞ질적 측면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입지 및 품질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 나가는 동시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금리 인상 시 가계부담 증가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등 범정부적 주택 시장 안정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좌명한 사무관(☎044-201-33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 참고1 주거종합계획의 주요내용 요약 □ 추진방향 비전 국민 모두가 집 걱정 없는 포용적 주거정책의 실현 목표 ▶ 국민들이 체감 가능한 주거복지의 확산과 전달체계의 강화 ▶ 도심 내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을 통해 조속한 시장안정 도모 ▶ 신뢰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및 주거환경의 향상 추진 과제 ➀ 주거복지로드맵의 양적·질적 성과 확산 ➁ 주택 공급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➂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 ➃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과제1) 주거복지로드맵의 양적·질적 성과 확산 1)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➊(청년) 학업 취업 지원을 위해 학교·직장 인근에 장기간 거주 가능 * 하고 부담 가능한(시세 50~95%수준) 품질 좋은 공공주택 5.4만호 공급 * 1.5만호는 청년 특화주택(일자리연계형 0.86만호 + 역세권 리모델링형 0.5만호 + 기숙사형 0.15만호) ➋ (신혼) 도심 등 우수입지에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플랫폼, 층간소음 * 저감재 등 특화설계가 적용된 국민임대 신혼특화단지 등 4.9만호 공급 * 광주효천 0.7천호(5월), 경산하양 0.6천호(11월) 등 총 3.8천호 준공 예정 ➌ (고령) 문턱제거 등 무장애 설계와 저층에 사회복지시설을 복합하는 고령자복지주택 등 맞춤주택 1.1만호 공급 및 일자리 프로그램 등 추진 ➍ (다자녀) 도심 내 ‘아기 키우기 좋은 곳’에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적정 면적·방 수를 갖춘 다자녀 매입·전세임대 4.0천호 공급 < 청년특화주택 주요사례 > ‣판교 2밸리(창업지원주택) ‣기업지원허브, 성장센터 등 연계 기숙사형(0.15만호) ‣서울 광진구 구의동 63호 ‣건국대(5분), 세종대(7분) 일자리연계형(0.86만호) 역세권 리모델링형(0.5만호)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공유 오피스 등 있는 쉐어하우스 공급 -7- 2) 비주택 거주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정망 강화 ᄋ 쪽방·고시원 등 거주자에 공공임대주택 6천호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50만원)+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 등 이주비 종합지원 * ᄋ 주거급여 약 127.7만가구 지원(’20년 118.8만가구 지원) 및 기준임대료 를 ** 인상하고, 생계유지 가 곤란한 취약계층에 전세임대 2천호 공급 * 기준임대료(’20→’21) : 3.2%~16.7%인상 (4인기준 서울 월 41.5만원→48.0만원)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1.88억, 중소도시 1.18억 이하 (입주자 부담) 보증금은 전세금의 2%, 임대료는 지원금액의 연 2%를 납부 3) 포용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 ᄋ ᄋ ᄋ 전국 주거복지센터(現 41개소)를 10%이상 확대하여 설치하고,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주택 입주자 선정 특례를 마련(‘21.4) 매입약정 방식에 사회적 경제주체가 위탁 운영할 수 있게 제도 개선(‘21.10) 및 비주택 리모델링시 사회적 경제주체의 사업 기회 확대 * 공공임대주택을 주거플랫폼으로 활용해 생활SOC 복합 설치 및 돌봄 보육 일자리지원 등 지역 맞춤 서비스 제공하도록 기능혁신 * 통합공공임대내 지역편의시설 설치 기준* 마련(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3월完) 4)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 확대 ᄋ 무주택·서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구입자금 (디딤돌) 및 전세자금(버팀목)을 1~2%대의 저리로 융자 대출 자금 지원 지원대상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층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내용 · 구입자금(디딤돌) 및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 : 1.85∼2.40%, 일반 버팀목대출 금리: 1.80∼2.40% ·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 · 디딤돌상품 이용 시 신혼부부 우대금리 적용 · 신혼희망타운 공유형 모기지 · 청년전용 전세자금 대출 및 보증부 월세대출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주거안정 월세대출 ·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전세대출(5천만원 한도 임차보증금 100%) -8- ᄋ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한도 상향 검토(現 2억원 → 2.5억원) 및 중소기업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의 일몰 기한 연장 (`21 →`23년) 추진 ᄋ 청년 지원을 위해 월세금의 대출한도를 상향(現월40만원→ 50만원), 대출금리를 20만원 한도 내 무이자 대출 도입(現 1.0% → 0.0%) 5) 공공임대주택 품질혁신과 노후 재고 관리 * ᄋ 임대주택의 거주 기간 연장 및 소득요건을 확대하고, 중형주택(전용 ** 60~85m²)을 신규 도입하여 ’25년부터는 연 2만호 공급 할 계획 * (기존) 청년 6년, 유자녀 신혼부부 10년 → (개선) 소득·자산요건 충족시 30년 ** ('21) 0.1만호(사업승인) → ('22) 0.6만호 → ('23) 1.1만호 → ('24) 1.5만호 → ('25~) 연 2만호 ᄋ 노후 공공임대의 체계적인 정비의 일환으로 노후 임대주택을 소셜 믹스 단지로 재생하고, 그린리모델링으로 에너지성능 향상 6) 낙후된 주거공간의 재창조 ᄋ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방식으로 쪽방촌을 정비하여 저렴한 임대료 (기존 임대료 대비 10~15% 수준)로 통합공공임대, 생활 SOC 등 공급 * 영등포(1,200호 입주. ‘25년), 대전역(1,400호 입주. ‘25년), 서울역(2,410호 입주. ‘26년) ** 연내 2곳(영등포·대전역)의 지구계획 승인과 1곳(서울역)의 지구지정을 완료 추진 ᄋ 공사기간 중 임시거주지 마련(주변 숙박시설 임차 등), 주민편의·지원· 복지시설(도서관, 돌봄시설 등) 설치 등을 병행 추진(도시재생 연계) < 기존: 영등포 쪽방촌 > <개선: 공공주택 지구 > ▪(사업면적) 약1만m² ▪(일정) ’21.12월 지구계획 예정, ‘22.상 착공, ’25.하 입주 7) 주거 트렌드 변화 대응 * ᄋ 1인 가구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확대(기본 40m²까지 공급) 및 도심내 오피스·상가 등 우수입지에 1인 가구 주거 공급 * 1인 가구 입주자가 임대료 추가 부담시 한 단계 높은(2인 가구) 60m²까지도 거주 가능 -9- (과제2) 주택공급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1)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조기화 및 공급기반 강화 ➊ 공공택지 ᄋ (수도권 30만호) 지구계획ᆞ토지보상 병행 등을 추진하고, 3기 신도시(17.3만호) 등 24만호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 -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겨 제공하기 위해 주택을 본 청약 1~2년 前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 시행(’21.7~) * 연말까지 4차례 사전청약 예정(7월 4.4천호, 10월 9.1천호, 11월 4.0천호, 12월 12.7천호) ➋ 수도권 도심 내 주택공급 ᄋ (공공 재개발) 1차 후보지(8곳)는 연내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2차 후보지(16곳)는 연내 정비계획 수립.구역지정 절차 착수 * ᄋ (공공 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선정(4.7) 후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연내 정비계획 확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 * 신길13구역, 망우1구역, 미성건영APT, 중곡APT, 강변·강서(총 2.2천호 규모) ᄋ (도심 유휴부지) 용산정비창, 태릉CC 등 주요 신규부지는 ’22년 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7년부터 입주 목표로 추진 ➌ 단기주택 공급 ᄋ 도심 내 단기간에 공급(1~2년)할 수 있고, 신규주택 재고 증가 효과가 있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 2.1만호 공급 * 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 특약보증상품 신설 등 사업자 인센티브 확대 ᄋ LH SH가 오피스텔 다세대 등 중형평형의 신축주택을 확보하여 중산층 3~4인 가구에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 도입(0.9만호) * 소득자산요건배제해무주택자는모두신청가능, 주변시세90%이하로최대4+2년거주 ➍ 3080+ 대책의 추진 <총괄 현황> ᄋ (공급방식 혁신) 민관협업 방식의 Fast-Track 방식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직접정비사업 등 新 공급방식을 도입 - 10 - ᄋ (제도기반 마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공공직접시행·소규모재개발· 주거혁신지구 신설 등 총 7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6.29) - 진행중인 법령 개정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하위 법령의 개정기간을 단축하여 법령 시행에 차질없도록 조치 <사업별 현황 및 추진계획> ᄋ (도심공공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52곳,7.1만호 규모) 중 주민 동의가 확보된 후보지는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 * 서울 40곳(4.5만호), 인천 3곳(0.7만호), 대구 2곳(0.7만호), 부산 2곳(0.4만호), 경기 5곳(0.8만호) ᄋ (직접정비사업) 지자체 등에서 제안받은 후보지(54곳*)의 정비계획 변경 제안에 필요한 주민동의(50%) 확보를 위한 주민설명 등 추진 * 주민제안 8곳, 지자체 제안 41곳, 민간 제안 5곳 등 ᄋ (소규모재개발 재건축) 공공참여형 소규모재개발‧재건축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주민동의(1/4)를 거쳐 사업예정구역 지정(4분기) * 주민제안 16곳, 지자체 제안 28곳, 민간 제안 3곳 등 47곳 후보지 제안 * ᄋ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정된 후보지 20곳 의 소규모주택정비 및 기반시설 계획을 포함한 관리계획이 연내 승인되도록 지원 * 서울 11곳, 경기 4곳, 인천 1곳, 지방광역시 4곳 * ᄋ (주거재생혁신지구) 7곳의 후보지에 대한 세부사업계획 수립 이후 주민동의(토지주·면적 2⁄3이상)를 거쳐 연내 지구지정 추진 * 서울 1곳, 경기 2곳, 인천 2곳, 지방광역시 2곳 ➎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ᄋ * ᄋ * 민간 재개발은 공공기획 방식, 공공주도 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방지하는 정비계획을 수립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 전, 노후도를 판정하고 도시건축 TF를 통해 공공성 요건을 제안하여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사전 절차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점을 사업 초기 단계로 조기화하여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적 차단(도시정비법 개정) - 11 - ➏ 공공자가주택 도입 ᄋ 주택 최초 취득시 분양가격의 일부만 지급하고 내 집을 마련하여, *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자가주택 추진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 국민과 적극 소통하는 주거정책 ᄋ 공급대책의 추진현황 등을 정례 브리핑하고, 3080+ 대책 선도사업의 후보지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소통 강화 * (1차) 도봉구 4.9, 영등포구 4.12, 금천구 4.15, 은평구 4.26 / (2차) 동대문구 4.27, 강북구 4.29 / (3차) 대구 남구 5.17, 부산진구 5.25(대구달서구 6월 예정) ᄋ 주거이슈에 관심이 많은 청년 등이 참여하는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를 통해 주거정책 수립시 청년의견을 적극 반영 (과제3)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 1) 부동산 시장 관리체계 강화 ➊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ᄋ 미공개정보 이용, 허위정보 유포, 시세조작 등을 금지하고, 시장 교란 행위자에 대한 업종 자격.등록제한(중개사, 감평사 등)을 추진 ᄋ 실거래신고 내용 조사·분석 업무를 총괄하는 거래분석원 설립 * 추진하고, 이상거래 에 대한 실거래 조사 및 수사 공조 추진 * 단기거래량 급증, 지분쪼개기 거래, 특정인 집중거래(미성년자, 과다보유 등) ᄋ 대규모 택지 지정전에 투기의혹을 정밀 조사하고, 투기근절을 * 위한보상제도개편 및공공부문투기의처벌대상등을강화 * 단기 투지 방지를 위해 토지 장.단기 보유자간 협의양도인 택지 등 공급시 차등화 ➋ 택지제도의 보완 ᄋ 임대주택 비율 등 사업계획(임대주택 건설형), 리츠 공모규모 등 * 개발이익공유도(이익 공유형) 평가 를 통해 공급업체 선정 * 평가공급 근거 마련 위한「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개정 완료 - 12 - * ᄋ 추첨제 공급 시 공적지표에 따른 적격성 평가 를 도입하고, 공공 전세 활성화를 위해 매입약정주택 실적 우수업체의 우대방안 마련 * 추첨제를 일부 존치하되, 적격성 평가로 일정 수준 이상 업체에 청약자격 부여 2)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ᄋ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고(21.6~), 임대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추가 설치 (’21년 6개소) ᄋ 경매에서 최우선변제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 확대(‘21.5) 및 등록임대사업자의 계약 미신고 증액제한 위반 사항을 점검 * ᄋ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대보증금보증 보증료율 인하 , 모바일 가입 확대(단독, 다세대 등) 등 가입절차 간소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70~80%(보증금 2억원 이하 80%, 2억원 초과 70%, ∼’21.12월), 임대보증금보증 70%(~’21.12월) 보증료율 인하 3)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거래 환경 조성 ➊ 청약제도 개선 ᄋ 무순위 물량 신청자격을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 지역(시ᆞ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21.5) * 규제지역에서 무순위 물량에 당첨된 자는, 일반청약 당첨자와 동일한 재당첨제한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 적용 ᄋ 2030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 확대(’21.10)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비중(%) : (공공택지)15→20 <+5%p> (민간택지) 7→10 <+3%p> ᄋ 공공주택에서만 적용 중인 자산기준 요건을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에도 도입 추진(‘21.12) ➋ 부동산 전자계약 ᄋ 부동산거래 중심으로 전자계약 의무 활용을 단계적 도입 하고, 확정일자·실거래 자동신고 등 전자계약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공공주택 계약(법시행 후 6개월) → 민간임대사업자 계약(법시행 후 1년) → 전매제한 구역에서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법시행 후 2년) 등의 순서로 의무화 - 13 - * ➌ 정비사업 투명성·공공성 강화 ᄋ 분양가 보장 등 시공과 관계없는 제안 금지사항 을 구체화 및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수주비리 3회 업체는 입찰제한 추진 * 분양가상한제 회피, 재건축부담금 대납,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 제안 행위 ᄋ 사업시행자, 세입자, 전문가, 공공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 갈등 예방하고, 동절기 강제퇴거를 제한 ➍ 주택조합 투명성 강화 ᄋ 주요정보에 대한 공시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조합원 보호 등을 위한 주택조합 해설서 정비를 위한 공정위·지자체 협의 추진 * 조합원 모집 현황, 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 월별 공사진행 상황, 전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 및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 산출내역 등 (과제4)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➊ 공공주택 품질제고 및 미래주택 기반 조성 ᄋ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시공 이후에 확인하는 사후 * 확인제도 세부안을 마련하고, 주택감리평가제 도입 추진(‘21.12) * 우수 감리자는 현장에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검토 ᄋ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 (현행: 1등급 수준)으로 상향하고, 하자관리시스템의 고도화 추진 * ᄋ 모듈러주택의 공공발주를 확대 및 사업주체 등에 대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확대 추진하고, 중·고층(13층) 모듈러 주택 실증 착공 * (‘20년) 709호 → (’21년) 2,200호 ᄋ 장수명주택 본격 확산을 위해 인정대상 확대, 인증기준 및 인센 티브 정비 등 상용화 추진(‘21.6)하고, 핵심기술 개발(R&D) 추진 * - 14 - ➋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ᄋ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외부감사인 연임 제한 등 ** 관리비에 대한 회계관리 강화하고, 관리비리 사전대응 지원시스템 구축 * 현행 외부회계감사 대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외에 승강기 또는 중앙집중 난방이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외부회계감사 대상에 포함 ** 관리비, 전자입찰, 회계감사 등을 기초로 관리비리 이상징후 상시 모니터링 ᄋ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 괴롭힘을 금지 하고, 경비원 관리업무 범위의 명확한 설정을 추진 * 각 시 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영 ᄋ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신속·경제적인 해결을 위해 기존 분쟁조정 * 제도 외에 재정(裁定)제도 를 도입 추진 * 쌍방 간 합의 없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단독으로 결정이 가능하며, 일정요 건을 충족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발생 * ᄋ 단지 규모에 따라 구분 하여 운영 중인 입대의 임원(회장.감사) 선출방법을 직접선출 방식으로 일원화(‘21.12) *500세대이상:입주자등의직선/ 500세대미만:입대의간선 ※ 자세한 내용은 “붙임” 2021년 주거종합계획 본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5 - 참고2 주거종합계획 과제별 담당 부서 추진과제 담당부서 및 연락처 1. 주거복지로드맵의 양적・질적 성과 확산 (1)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1 청년 주거지원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 최두현 사무관 (☏044-201-4722) 2 신혼부부 주거지원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 홍일산, 양승진 사무관 (☏044-201-4514, 4580) 3 고령층 주거지원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 김용선 사무관 (☏044-201-4517) 4 다자녀.아동주거지원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김부병 사무관 (☏044-201-4533) (2) 비주택 거주가주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정망 강화 1 쪽방.고시원 등 거주자 주거상향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 이미래 사무관 (☏044-201-4740) 2 주거급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 김대영 사무관 (☏044-201-3358) 3 주거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백선영 사무관 (☏044-201-4479) (3) 포용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 1 지역협력형 주거복지 실현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 이미래 사무관 (☏044-201-4740)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 양승진 사무관(☏044-201-4580) 2 다양한 주체의 참여 활성화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김부병 사무관 (☏044-201-4533) 3 주거플랫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 조은혜 사무관(☏044-201-4506) (4)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 1 주거금융 지원 국토부 주택기금과 윤희근, 김시중 사무관 (☏044-201-3339, 3341) - 16 - 추진과제 담당부서 및 연락처 (5) 공공임대주택 품질혁신과 노후 재고 관리 1 살기 좋은 임대주택 공급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 홍일산 사무관(☏044-201-4514) 2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 착수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 김용선 사무관(☏044-201-4517) (6) 낙후된 주거공간의 재창조 1 쪽방촌 정비 국토부 공공택지개발과 권인혁 사무관 (☏044-201-4443) (7) 주거 트렌드 변화 대응 1 1인가구 주거지원 강화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 조은혜, 정치영 사무관 (☏044-201-4506, 4869)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김부병 사무관 (☏044-201-4533) 2. 주택공급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1)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조기화 및 공급기반 강화 1 공공택지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 정재원, 강한우 사무관 (☏044-201-3385, 4515) 2 공공재건축.재개발 국토부 주택정비과 신용화, 최정은 사무관 (☏044-201-4441, 3387) 3 도심 유휴부지 개발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 정재원, 강한우 사무관 (☏044-201-3385, 4515) 4 신축매입약정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김부병 사무관 (☏044-201-4533) 5 공공전세주택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남궁부 사무관 (☏044-201-4531) 6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남궁부 사무관 (☏044-201-4531) 7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국토부 도심주택총괄과 최승연 사무관 (☏044-201-4381) - 17 - 추진과제 담당부서 및 연락처 8 공공직접정비사업 국토부 주택정비과 신용화 사무관 (☏044-201-4441) 9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국토부 주택정비과 박태진, 최정은 사무관 (☏044-201-3384, 4441) 10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국토부 도시재생경제과 염지원 사무관(☏044-201-4924) 11 주거재생혁신지구 국토부 주거재생과 최혜리 사무관(☏044-201-4941) 12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국토부 주택정책과 이중곤 사무관 (☏044-201-3325) 13 공공자가주택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 홍일산 사무관(☏044-201-4514) (3) 국민과 적극 소통하는 주거정책 1 정례 브리핑 국토부 주택정책과 홍승희 사무관 (☏044-201-4129) 2 선도사업 후보지 주민 설명회 국토부 도심주택총괄과 최승연 사무관 (☏044-201-4381) 2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 최두현 사무관 (☏044-201-4722) 3.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 (1) 부동산 시장 관리 체계 강화 1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국토부 토지정책과 고경표 사무관(☏044-201-3402) 2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회단 김진후 사무관(☏044-201-3590) 3 투기근절 보상제도 국토부 토지정책과 장현진 사무관(☏044-201-3401) 4 공공부문 투기 대응 강화 국토부 토지정책과 박형재 사무관(☏044-201-3401) 5 택지제도 보완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 김무극 사무관(☏044-201-3438) 국토부 공공택지관리과 박장근 사무관(☏044-201-4524) (2)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18 - 추진과제 담당부서 및 연락처 1 임대차 신고제 국토부 임대차지원팀 박정곤 사무관 (☏044-201-3314) 2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국토부 임대차지원팀 김경하 사무관 (☏044-201-4176) 5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국토부 주택기금과 신익승 사무관(☏044-201-3338) (3)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거래 환경 조성 1 청약제도 국토부 주택기금과 신익승 사무관(☏044-201-3338) 엄성열 사무관(☏044-201-3342) 2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국토부 주택기금과 홍정배 사무관(☏044-201-3340) 3 부동산 전자계약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최용관 사무관(☏044-201-3415) 4 정비사업 투명성.공공성 제고 및 주택조합 투명성 강화 국토부 주택정비과 박태진 사무관 (☏044-201-3384) 4.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1) 공동주택 품질제고 및 미래주택 기반 조성 1 공동주택 품질제고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김 준, 민경철 사무관 (☏044-201-3366, 4897) 2 미래주택 기반 조성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김 준, 육인수 사무관 (☏044-201-3366, 3369) (2)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1 공동주택 투명성 제고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임성호 서기관(☏044-201-3382) 2 공동주택 입주민.근로자 권익보호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최예명 사무관(☏044-201-3372)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