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0월 대구 도시계획 이슈

 

 

093 2021년 10월호 도시계획 NEWS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국토구상 01 포스트코로나 시대 상업공간의 동향과 미래전망 05 탄소중립도시 해외사례 : 코펜하겐, 파리, 도쿄 10 정책 동향 17 법령 동향 23 신천의 교량(橋梁), 어디까지 아는교?(1부) 26 CONTENTS 도시계획 이슈 국제 동향 국내 동향 도시계획 이모저모 지역 동정 청렴 소식 도시계획 이야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도시계획 관련 고시・공고 이달의 청렴 이야기 알리는 글 32 34 34 36 38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계획 이슈 1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국토구상 박종순 외 3인 국토연구원 그린인프라연구센터장 [국토, 통권479호(9.10.)] 탄소중립의 시대 지금은 탄소중립의 시대이다. 유럽과 미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우리 나라도 2020년 12월 탄소중립을 국제사회에 선언하였다. 이유는 명백하 다. 최근 유럽과 중국의 대홍수, 북미지역과 우리나라의 폭염 같은 기상이 변이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보다 공 식적으로는 2015년 파리협정에서 산업화 이전과 대비하여 지구의 평균 온도를 2°C보다 낮게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C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 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배출되는 탄소를 흡수 혹은 제거함으로써 순탄소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상태이다. 한 국가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내 탄소배출량과 흡수량이 서로 상쇄되어 그 합이 제로가 되어야 한다. 따라 서 화석에너지의 의존도를 낮추어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거나 산림을 풍성 하게 조성하여 탄소를 흡수하면 된다. 한 국가의 탄소중립정책은 건물, 수송, 에너지 등 분야별로 수립되지만 실행은 국토, 지역, 도시, 마을 등의 세부공간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이 글 에서는 공간적인 관점에서 탄소중립도시가 지닌 역할을 정리하고, 향후 국 토정책 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탄소중립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탄소중립도시의 정의 및 역할 탄소중립도시는 다양하게 정의된다. 개념적으로는 탄소를 최소한으로 배출하 고, 우리의 경제・사회・여가활동 등에서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탄소에 대해서 상 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결과적으로 탄소 순배출이 제로인 도시로 정의되곤 한다. 넓은 의미에서의 탄소중립도시는 친환경도시와 맥을 같이 한다. 탄소중 립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도시, 에너지를 자족적으로 사용 하는 도시, 도시 내 그린인프라가 풍부하여 탄소를 충분히 흡수하는 도시, 보행이 편리하고 대중교통이 발달하여 화석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도시 가 탄소중립도시의 범주에 속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일상 생활에서 사 용하는 제품을 재사용하고, 수리, 재활용하는 순환경제가 실현되는 도시가 탄소중립도시라 할 수 있다. 결국 탄소중립도시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라기보다는, 공업화 시대의 전원도시(garden city), 1970년대의 생 태도시, 2000년 초반의 저탄소 녹색 도시의 연장선상에서 현재 직면한 가 장 큰 문제인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탄소중립도시의 또 다른 특징은 도시라는 공간 단위에서 탄소중립이라 는 정량적 목표치를 설정하여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려는 의도이다. 도시공 간에서는 에너지, 건물, 수송, 농・축산, 흡수원 등 다양한 분야가 상호 영 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 하다. 이러한 도시 중심의 통합적 접근방법은 한 분야의 한계점을 다른 분 야에서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 단적인 예를 건물과 수송, 흡수원 분야 간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 다. 건물은 온실가스 전체 배출의 약 23%를 차지하는데, 건물에서의 시민 활동(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취사 등)으로 대량의 온실가스가 배출 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의 감축목표를 설정하 였다. 이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는 기축 건물에는 그린리모델링을 적용하 고, 신축 건물은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조성하여 활동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이다. 여기서 몇 가지 주요한 이슈가 발생한다. 우선 경제성이다. 아직까지 태양광 발전이나 지열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큰 경제적 혜택을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다. 경제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로 발생한 잉여 전기를 저장하여 필요한 곳에 판매 하거나 필요할 때 사용해야 하며, 집단화된 신재생에너지와 2차전지 설비 를 갖추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야 한다. 즉, 개별 건물 단위보다는 마을 단위에서 개별 건물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졌을 때 경 제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비중이 전체 주택 중 약 77%를 차지하는데, 안전성과 편의성의 측면에서는 장점도 많지만 탄소감축에는 불리한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개별 공동주택 내부 부지에는 물리적으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공간과 탄소를 흡수하는 수목을 조성 할 공간이 부족하다. 즉, 개별 건물 단위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일정 수 준 이상의 탄소감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활동은 개별 건물을 넘어서 마을 그리고 도 시로 확장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수송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여도 공간적인 맥락을 염두에 둔 정 책과 사업 시행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교통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체 배출의 약 14%를 차지하며, 2050년까지 주행거리 대비 약 20% 정도를 감 축할 계획이다. 주요 감축수단에는 친환경차와 청정에너지 연료의 보급, 연비규 제 등이 있지만, 무엇보다 교통수요 관리를 통해 통행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 요하다. 이를 위해 신도시는 생활권별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공간을 만드는 등 직주근접을 실현해야 한다. 구도시인 경우는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해야 한다. 최근의 GTX, BRT 보급, 차량 공유서비스 확 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도시의 공 간구조는 도시민 이동 패턴과 관련되고, 이는 에너지소비 및 탄소배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탄소 저배출형 도시공간 구조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도시 내 흡수원을 조성할 경우에도 공간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국 토 전체에서 산림은 에너지 분야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를 약 7.4% 흡수하 나 도시 내부 녹지의 기여도는 아직 연구 중이며, 탄소중립을 위해 도시공 간 단위에서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녹지의 규모에 대한 연구 역시 초기 단계이다. Vol. 093 2 도시계획 이슈 3 도시공간에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가능 공간과 녹지 조성에 적합 한 공간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서로 경합관계에 있다. 단순히 탄소배출 량 감축만 생각하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녹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유리하지만, 도시거주민의 삶의 질에는 자연이 제공하는 혜택이 필수적이 다. 따라서 온실가스 를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공원녹지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이를 정리하면, 도시계획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주제가 이미 예전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도시의 쾌적성과 경쟁력, 삶의 질, 비용 대비 효과, 나아가 국토 혹은 도 시의 균형발전까지 종합적인 관점을 고려하면서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 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국토정책 국내・외에서는 압축도시, 분산화된 집중화, 저탄소 도시공간 구조 등 탄소감축을 위한 다 양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러한 공간전략이 모두 과학적으 로 검증된 것은 아니다. 과학적인 근거 를 가진 정책을 우선 시행하고, 향후 증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결정 및 추 진해 나가야 한다. 탄소감축과 흡수에 최적화된 국토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격자 단위 에서 탄소 현황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토 혹은 도시에서 온실가스를 과도하게 배출하는 핫스폿을 파악할 수 있어야만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집중되어야 할 공간을 파악할 수 있을 것 이다. 건물이나 산업단지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양, 교통량과 탄소흡수원에 대한 자료를 활용한다면 도시별 탄소발생 현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을 것 이다. 나아가 스마트기술을 이용한다면 주기적으로, 더 나아가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탄소 현황지도 를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토・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으며, 신규 개발사업이 탄소배출에 미치 는 영향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는 데 활용 될 수 있다. 해당 시뮬레이션 결과가 신규 개발사업의 승인 여부 또는 계획내용을 수정하는데 반영되는 등, 일종의 공간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구축도 가능하다. 국토의 탄소 현황지도가 마련된 후에는 국토 및 지역별 탄소중립 구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탄소저감에 불리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핵 구 조로 개편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과 실행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지역 내 친환경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완결된 탄소중립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전 국토 및 지역별 탄소중립 구 상방안을 마련하여 하위계획(시・도계획-광역도시계획-시・군· 구계획)에서 탄소중 립 공간구조가 실현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국토공간 구조를 도출하고, 지역 특성 및 기존 계획을 반영한 지역별 탄소중립 발전 구상을 마련해야 한다. 전기사용에 의한 CO2 배출 분포(예시) Vol. 093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는 수요관리 및 도심지역에 적합한 건물형 태양 광 연료전지 확대와 스마트 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등을 해야 한다. 충청권 은 태양광 발전단지, 호남권에서는 태양광・해상풍력단지, 영남권에서는 부 생수소를 활용한 수소도 시, 강원・제주권은 수소도시, 풍력단지, 전기차 보급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지난 2018년부터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 다.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은 기후변화 대응과 완화정책에 있어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서 환경계획 담당자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도시계획 담당 부서는 이를 달 성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형 도시공간 구조를 계획하거나 온실가스 흡수원 의 적정 면적을 계획해야 한다. 담당 부서 간 의견 수렴, 상호 협의, 검토 반영 등 일련의 절차가 실효성 있게 진행된다면 계획적으로 온실가스 감 축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수립된 공간계획 역시 온실가스 감축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 다. ‘국토계획 평가제도’는 주어진 계획이 효율성, 형평성, 친환경성의 개 념을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지, 상·하위계획 간 정합성을 유지하는지를 평 가하는 제도이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탄소 저감을 위한 공간계획이 적 절하게 수립되었는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저탄소형 토지이용계획이 수 립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다. 관련 세부평가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 고, 탄소흡수・배출 현황과 탄소중립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평가하 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4 도시계획 이슈 국토의 탄소중립 구상도(예시) 5 포스트코로나 시대 상업공간의 동향과 미래전망 박태원 교수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도시정보, 통권474호(’21.9월호)] 지금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국토정책으로 1 탄소 현황지도를 작성하여 기초자료 확보, 2 국토 및 지역별 탄소중립 구상방안 마련, 3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을 통한 계획내용의 일관성 확보, 그리고 4 공간계획 내에 탄소중립의 요소 반영 여부를 평가 하는 과제를 제시하였 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제도화되거나 실행되어 2050년 탄소 중립 국토와 도시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도시와 사회 ❙도시 패러다임 변화와 상업용 부동산개발 트렌드 도시와 사회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여, 전통적 도시적 가치 에서 벗어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문화여가 경쟁력이 도시 간 경 쟁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여 가문화에 대한 중요성은 상업공간의 변화로 직결되어 새로운 상업공간의 출현을 자극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상위 패러다임으로서의 도시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부동산개발의 트렌드에 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개발의 트렌드 변화가 빠르게 진 행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의 강화로 인하여 기존 리테일은 크게 위축되고 있 으며, 온라인 쇼핑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직접적인 방문자 경험을 강 조하는 리테일테인먼트(Retailtainment)가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도시사회 패러다임 변화 ❙코로나로 인한 소비행태의 변화 및 일상의 변화 전 세계적인 팬데믹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언택트(untact) 경 향이 강해지면서, 문화행태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세대적 특징으로 부상하고 있는 욜로현상과 소확행은 언택트요소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소 비트렌드로 확산 중이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라 사람과의 접촉을 기피하고 외부활동을 자제하면 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급속히 증대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사람이 붐비 는 곳의 출입, 외출을 자제하고 회식 취소 및 외식을 줄인 반면, 온라인 쇼핑의 확대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코로나에 의한 리테일 소비패턴의 변화양상은 코로나 팬데믹에 따라 대 면으로 이루어지던 오프라인 소매점에 커다란 악영향으로 소비패턴의 급 변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소매점의 위축과는 대조적으로 온라인 소비패턴 은 급속히 증가하며, 음식 및 식재료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상업공간의 동향 관련 사례분석 ❙성수동 ‘아카이브 앱크’와 여의도동 ‘더 현대’ 서울시의 첫 번째 사례인 성수동 ‘아카이브 앱크’는 서울 숲 앞 골목에 패션브랜드 ‘아카이브 앱크’를 개소하여, 단독 주택을 개량하여 차별성과 특성을 표출, 강북의 골목길을 중심으로 새로운 상업공간의 출현하였다. 두 번째 사례인 서울시 여의도동 ‘더 현대’는 성수동 사례와 달리 대기 업이 주도한 상업공간이다. 팬데믹에 지친 소비자들에게 자연친화적인 동선 을 제공하여 힐링&쇼핑을 구현하였으며,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천장을 모 두 유리로 시공하고 건물 전체를 오픈 기법 도입하여 고객 경험을 제 공하 였다. 실내에 대규모 녹색공원 사운즈 포레스트 조성하여, MZ세대 겨냥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문화센터 네이밍도 선호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온라인에서 체험, 경험할 수 없는 식문화 경험, 미식체험 가능하 게 하였고, 코로나 팬데믹에 따라 오프라인 스포츠의 온라인화 현상에 따 른 대체 용품의 수요 증가를 고려한 실내용 사이클링 솔루션 등을 구비하 였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일상생활 변화 Vol. 093 유동인구 및 상권매출 감소 6 도시계획 이슈 서울시 성수동 ‘아카이브 앱크’와 여의도동 ‘더 현대’ 7 ❙미국 워싱턴DC ‘폭 스트롯’, 마이애미 ‘버거킹 본사’와 이스라엘 ‘어반쉐이드’ 미국 워싱턴DC ‘폭스트롯’은 탐색하는 즐거움, 제3의 공 간, 온라인+ 오프라인을 포괄하는 미래의 편의점 모델 제시 하고 있다. 매장을 지역 브 랜드들의 이벤트 공간으로 사용, 로컬 주민들의 커뮤니티 장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장을 사무실처럼 사용할 수 있고 스타벅스, 홀푸드, 도어 대시의 결합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 인의 융합 주문형 편의점을 통해 리테일매장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마이애미 터치리스(Touchless) ‘버거킹 본사’ 사례는 코로나 시대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언택트, 터치리스를 지향하는 매장을 개발하였 다. 손님과 직원의 직접 대면을 최소화하고 모바일 앱 선주문 후 픽업, 완 전한 언택트를 위해 무인픽업방식을 적용하였다. 또한, 드라이브 스루 등 언 택트 시대에서 미래의 식당으로 갖춰야 할 대응시스템을 매장개발에 반영하였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어반쉐이드’ 사례는 단독 건축물이 아니라, 외부환 경조성으로 특화한 사례이다. 쇠퇴한 상권 의 가로환경을 어반쉐이드를 통 해 특화하고, 환경에 대응하여 주간 및 야간 보행 및 집객을 확보하는 환 경디자인을 도입하였다. 도시경관과 도시치안에 긍정적인 효과를 통해 상 권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꽃봉오리 모양의 어반쉐이드 에 IT기술이 접목 되어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 변화기능으로 장소연출과 장소마케팅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결론 및 시사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상업공간의 뉴노멀 상업공간에 대한 패러다임 및 트렌드 변화에서 최근 가장 중요한 변수 는 코로나 팬데믹이며, 장소소비에 대한 새로운 동향과 행태가 상업공간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 워싱턴DC ‘폭스트롯’, 마이애미 ‘버거킹 본사’ Vol. 093 결론적으로 상업공간은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며,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의 복귀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부활동의 제약 속 에서 급증한 비대면 물품구입과 온라인 플랫폼이용 패턴은 코로나 이후에 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것이라 예측된다. 이러한 인식은 특정세대가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오프라인 선호계층도 온 라인 쇼핑으로 급속하게 이동하는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 세에 맞춰 상업공간의 개발과 운영에 있어서도 새로운 뉴노멀은 필연적이 라 전망할 수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생활권 중심의 도시구조 전통적 도시공간 위계에 따른 중심상권 중심의 상권은 상대적으로 쇠퇴 하고, 근린접근성이 높은 생활권 중심의 상권 이용이 늘어나는 것이 관찰 되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핫플레이스의 조건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거주지 인근으로 도시구조는 생활권 중심으로 변화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소비자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지 못 했던 기존 중심상권들을 중심으로 온라인쇼핑의 파상공세에 잠식당하는 오프라인 리테일매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상업공간 활성화 방안 제언 첫째, 포스트코로나 이후 가치가 부상하고 있는 거주지 생활권 중심 공 간활용 행태를 고려한 공공부문의 생활권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기본계획과 연동하는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새로운 도시구조 재편을 고려한 생활권 중심 계획의 뉴노멀이 현실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보행친화적 상업공간조성을 위한 장소중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 필요할 것이다. 생활권 중심상업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행을 기반으 로 하고, 장소성을 입체화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도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는 ‘장소중심 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도시기본계획 → 생활권계획 → 지구단위계획으로 공간위계에 부합하는 상업공간 활성화 및 공공성 특화가 필요하다. 8 도시계획 이슈 9 셋째, 시나리오를 고려한 유연한 상권관리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생활 권 중심 상권 관리방안을 수립할 때,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생활권계획 중 주거지 배 후 역세권(경전철역 포함) 상권의 미래 발전방안을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유연하게 찾아가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넷째, 포스트코로나로 인한 오프라인 접근성 제약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Tactical Urbanism을 활용한 장소기획형 상업공간의 조성도 마이크로한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의 박스스퀘 어 사례가 존재하고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변수가 많은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스마트상권시스템 구축과 타운매니지먼트 방식의 한국적 적용이다. 스마트상권시스템은 스마트도시 의 핵심요소인 정보화 기술을 활용하여, 집객동향, 상권매출 및 소비자 지 출현황 등을 빅데이터를 통해 진단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상권의 지 속가능성을 높여주는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젠 트리피케이션에 관한 측정과 대응방 안도 제공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열 려 있다. 또한, 집합적이고 경제적 공동체인 상권의 지속가능성과 온라인 플랫폼과의 차별성 확보를 위한 상권운영주체의 진화된 거버넌스 조직으 로 타운매니지먼트의 한국적 적용모델이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개요 탄소중립은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제거되는 탄소량을 같이해 탄소의 순 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국가뿐만 아니라 도시 차원의 탄소중립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 이자 감축의 실행 주체인 도시가 탄소중립에 앞장서야 한다. 전 세계 22 개 도시들은 탄소중립 도시동맹(Carbon Neutral City Alliance)을 결성 하였고, 700개 이상의 도시와 지역들은 ‘Race To Zero’ 캠페인에 참여 하고 있다. 또한 LA, 뉴욕, 런던, 파리, 헬싱키, 스톡홀름 등 25개 도시가 탄소중립을 공식 문서화하였고, 18개 도시에서 탄소중립계획을 발표하였 으며, 59개 도시가 탄소중립 목표 설정을 논의 중이다. 이 글에서는 탄소중립도시 해외사례로 코펜하겐과 파리, 도쿄의 3개 도 시를 살펴보았다. 코펜하겐은 ‘2025년 탄소중립도시’를 최초로 선언한 도 시이고, 파리는 ‘15분 도시’를 통해 탄소중립 추진을 강화하였으며, 도쿄 는 현재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추진 중이다. 이들 3개 도시 사례를 중심으 로 주요 특징과 우리나라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코펜하겐 : 2025년과 탄소중립도시 코펜하겐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320만tCO2eq 이상에서 2000 년 250만tCO2eq으로 줄어들었지만 2010년까지 250만tCO2eq 내외를 유지하였다. 2009년 IPCC 회의에서 코펜하겐은 전 세계 최초로 2025년 에 탄소중립도시가 되겠다고 선언하였는데, 코펜하겐의 탄소중립도시 선언 에는 덴마크의 에너지정책과 코펜하겐의 고유한 도시 특성 및 여건이 상 당한 영향을 주었다. 덴마크는 오일쇼크를 경험한 1970년대 중반부터 지 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유럽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 집약도와 높은 분산에너지 생산율을 보였다.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 지를 많이 사용하면서 에너지효율은 높은 사회경제 구조로 변화한 것이다. 여기에 코펜하겐은 전체 가구의 98%를 연결하는 광범위한 지역난방 네트 워크를 활용하고 있어, 냉・난방 등 열로 인해 발생하는 CO2 배출량을 획 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60년 된 이른바 ‘핑거플랜’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공간구조는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을 확 대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고, 도시환경을 우선하여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전통 또한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핑거플랜은 손바닥 형태로 도시가 성장하 고 손가락 사이는 공원녹지로 이루어진 도시 모습을 말한다. 코펜하겐의 탄소중립도시 추진에서 볼 수 있는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 지향적 계획 수립과 확고한 이행체계를 가지고 있다. 코펜하겐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계획을 모두 3번에 걸쳐 마련하였는데, 2002년 마련한 최초의 기후계획에서는 2010년까지 1990년 대비 35%를 감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2009년 제2차 기후계획에서는 2015년까지 2005년 대비 20% 감축목표를 제시하 였고, 2012년 수립한 제3차 기후계획에서 2025년 탄소중립을 제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탄소중립도시 해외사례 : 코펜하겐, 파리, 도쿄 박창석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토, 통권479호(9.10.)] Vol. 093 10 국제 동향 코펜하겐의 기후계획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들 계획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초기에 는 기준연도에 따른 감축목표 체계였으나 탄소중립을 기준으로 단계별, 연 도별로 달성해야 할 고정목표 체계로 바꾸었다. 그리고 목표 달성정도를 평가하여 다음 단계의 로드맵에 반영하고 이행 성능 관리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2012년 수립한 제3차 기후계획에서는 1단계(2013~2016년), 2단 계(2017~2020년), 3단계(2021~2025년)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마련 하였고, 단계별 성과평가를 반영하여 다음 단계 로드맵을 마련하였으며, 이행성능 평가를 위해 행동기반 평가방식을 적용하였다. 둘째,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 전환을 선택하고 집중하였다. 코펜하겐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사용을 줄이면서,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온 실가스는 상쇄할 만큼의 충분한 녹색전력을 생산하여 탄소중립을 구현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범위의 기준을 Scope 1, 2로 설정하고, 에너지정책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유지하였다. 그래서 코펜하겐의 탄소중립도시는 실현가능하면서 현실적인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코펜하겐의 에너지체계는 태양광 및 풍력으로 에너지를 전환하고 냉・난 방 등을 위해 바이오매스, 폐기물, 바이오가스, 지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는 것이 특징이다. 2025년까지 풍력으로 460MW를 공급하고 도시 전체 전기소비량 이상을 풍력 및 바이오매스만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난방의 경 우 지역난방 확대와 더불어 물을 활용하는 저온 난방방식으로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피크 부하(peak load)를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 을 줄여나가게 된다. 지열발전소 건설도 계속 추진 중이다. 2020년 수립 된 3단계 기후계획에서는 에너지 소비・생산, 교통, 도시정책으로 구분하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온실가스 20만t을 감축하여 탄소중립도시를 구 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선도사업을 만들고 선도사업을 통한 주민의 지지 와 공감을 중시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CopenHill을 들 수 있다. CopenHill은 2025년 기후계획의 일환으로, 폐기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바 이오가스를 난방열로 전환하는 시설이다. 코펜하겐 내 3만 가구에 전기를, 7만 2천 가구에 난방을 각각 공급하고, 이외에도 물, 도로 바닥재, 금속재 등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벽면과 지붕 등에 스키 슬로프와 산책로, 하이 킹, 암벽등반시설을 갖추어 주민과 관광객 30여만 명이 방문하는 여가공 간이자 지역 명소가 되었다. CopenHill은 온실가스 감축과 흡수를 목적으로 하는 기후 기반시설이 지역 명소가 되고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모델이 되었다. 또한 코펜하겐은 탄소배출량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례로 평 가 받고 있다. 2018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42%가 감소 하였지만, 같은 기간 인구는 22% 증가하여 62만 명에 이르고 경제는 24% 성장하였다. CopenHill 전경 11 코펜하겐 전체는 탄소중립을 위한 살아 있는 실험실(living lab)이며, 앞 으로는 탄소중립도시를 넘어서는 새로운 도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 이후에도 남아 있는 43만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도시’ 혹은 ‘기후중립도시(climate neutral city)’로 발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건물과 교통수단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원통합관리 를 도입하여 폐기물배출 제로화를 추진하며, 풍력, 태양광 등 에너 지 생 산을 확대하고 바이오매스 기반의 지역난방을 줄이면서 풍력을 활용한 탄 소포집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파리: 탄소중립과 15분 도시 2003년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많은 경제적 손실과 7만 명에 이르 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파리는 온실가스 배출 량 감축을 주요 방안으로 보고 이를 추진해왔다. 파리의 온실가스 배출량 은 2005년 56MtCO2eq에서 2018년 22.7MtCO2eq로 감소하였다. 파리는 기후변화를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18년 ‘2050 탄소중 립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2050년 탄소중립도시 파리는 기후변화에 강한 주택과 자원순환 시설이 광장 근처에 있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 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승용차는 다니지 않으며, 대중교통 중심으로 개 편하 여 풍부하고 다양한 녹지를 누릴 수 있는 녹색도시로 변화한 모습을 보여준다. 탄소중립도시 파리의 추진방향을 보여주는 특징을 계획적 측면과 공간 관리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계획적 측면으로 파리가 지 닌 도시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계획을 수립하였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은 파리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외에도 파 리에서 소비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포함할 수 있도록 Scope 1, 2, 3을 모 두 포함하였다. 특히 유럽의 관문이자 관광도시인 점을 고려하여 항공교통 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중요하게 분석하였고, 소비 기반의 탄소발자국 (carbon footprint)을 산정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탄소배출을 이해하고 탄소배출 저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 여 탄소중립계획에 통합하였다. 이는 도시의 에너지 및 탄소중립으로 전환 하는 데 따른 이익과 영향을 분석하여 탄소중립 설계단계부터 사회경제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탄소중립에 영향을 받는 분야는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복지 및 심리적 건강, 물리적 건강, 시민참여를 살 펴보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형평성과 사회적 유대, 지속가능성을, 경제 적 측면에서는 일자리, 파리의 경제성장, 파리로 인한 경제성장을, 정치적 측면에서는 수용성, 균형발전, 매력도를 고려하였다. 2050년 탄소중립도시 파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미지 Vol. 093 12 국제 동향 파리의 15분 도시 개념 파리의 2050 탄소중립계획은 인구증가(20%)에도 불구하고 탄소발자국 은 70%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탄 소흡수원을 통해 상쇄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2004년 대비 50%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도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45% 이상은 신재 생에너지를 활용하며, 전반적인 에너지소비는 줄일 방침이다. 2050년에는 100% 신재생에너지에 의존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지향한다. 둘째, 공간관리적 측면에서 파리는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이 중심이 되 는 15분 도시 (15-minute city)를 제시하였다. 15분 도시는 집에서부터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15분 이내 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무실, 탁아소, 병원, 도서관, 상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근접도시 (city of proximities) 를 만드는 것이다. 15분 도시에서 도로는 자동차를 줄이고 그린인프라를 갖춘, 노인과 어린이 등 시민이 걷는 공간 이다. 이를 위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탄소 제로 교통전환(유정민 2021)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15분 도시 개념을 파리 미니메스 지 구(Minimes Barracks)에 적용하였는데, 기존 건물을 공영주택과 보육원, 식당, 사무실, 클리 닉 등 으로 재건축하고 주차장은 공원으로 리모 델링하였다.4) 5분 거리에 있는 바스티유 광장 등은 교통 중심지에서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재정비하고 자전거 고속도로(coronapiste)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15분 도시 개념은 C40에서 도시계획정책으로 채택되었으며, 미국, 캐나 다, 영국, 중국 등 많은 국가와 도시에서 적용 하고 있다. 도쿄: 탄소중립 도시와 2030년 도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63.9MtCO2eq으로 2000년 대비 2.8% 증가하였다. 2019 년 5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12월 탄소 중립계획(Tokyo 2019)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도쿄의 2050년 탄소중립 사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건물과 공공시설, 상가 등은 온실가스를 배 출하지 않는 공간이 되고, 자동차와 오토바이, 항공기 등 모든 교통수단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필요한 에너지는 태양광, 지열, 바이오매스 등을 통해 생산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은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는 배출되지 않는 순환사회를 그리고 있다. 도쿄의 탄소중립도시 추진을 위한 특징으로 사회구조적 혁신, 탄소중립계획의 수립과 이행전략, 2030 목표 강화와 정 책수단 확대의 3가지 계획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2030년의 모습이 2050년의 사회를 규정하기 때문에 탈(脫)탄소 화를 위해서는 2030년 사회 기반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래 서 2000년 대비 50% 탄소 감축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사회로 재구조화하 는 것을 목표로 하여, 2030 사회변혁 비전과 혁신내용을 마련하고 탄소중 립계획 등에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수소, 빌딩, 주택, 생활, 수 송, 자원의 7개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에너지 분야에서는 민간기업과 연계 한 태양광 발전 설치와 소비 확대, 도쿄 지역 이외에서의 전력 혹은 탈탄 소 열의 이용 고려, 수소 사회 구현 가속화 등을 제시하였다. 13 2050년 탄소중립도시 도쿄의 모습 둘째, 도쿄는 2050 탄소중립계획과 주요 분야별 이행력을 위해 상세계 획을 수립하는 실행 중심의 계획체계를 구축하였다. 2050 탄소중립계획은 1 감축과 적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2 자원관리를 탄소중립과 통합하 여 도쿄 이외 지역의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에 너지, 건물, 수송, 자원・산업, 적응, 공감・협력의 6개 분야 14개 전략으로 탄소중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탄소중립계획에 기초하여 집중적인 추진 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세부계획을 마련하였다. 2019년에는 플라스 틱, 제로배출자동차 2개 내용에 대해, 2020년에는 음식폐기물, 적응, 도쿄 도청 행동계획의 3개 내용에 대한 상세계획을 마련하였다. 도쿄의 2050 탄소중립계획 주요 내용 Vol. 093 14 국제 동향 마지막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중간경로인 2030년의 탄소배출 목표를 조정하고 필요한 정책수단을 추가하였다. 구체적인 탄소 관련 목표 로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소비,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사용 목표를 50% 로 상향 조정하고, 승용차와 오토바이의 탈탄소화를 제시하였다. 이의 실 현을 위해 새롭게 94개의 정책수단을 추가하였다. 도쿄의 2030년 탄소배출 관련 목표 도쿄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인센티브 기반 보조정책 강화, 일몰-일출 방식의 정책 추진, 디지털과 금융의 대담한 활용, 건물, 복지, 건강, 교통, 마을 만들기, 방재, 산업 등 모든 정책・사업과의 협동 등을 강조하였다. 인센티브 기반 보조정책은 제품 등의 탈탄소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고, 일몰-일출방식은 신속한 정책의 정착이나 바람직한 모습 을 미리 제시하고 사회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상당한 우대 를 하는 방안이다. 또한 PDCA(Plan-Do-Check-Act)에 기반한 모니터링 을 통해 계획의 실천성을 제고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경로를 관리한다. 시사점 우리나라에서도 226개의 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하고, ‘탄 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도 101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렇듯 탄소중립도시가 기후환경정책과 도시정책의 중심에 놓여 있지만 어떻게 탄소중립을 추진할 것인지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탄소중립도시 해외사례의 주요 특징 15 코펜하겐과 파리, 도쿄의 3개 도시를 중심으로 살펴본 특징은 다음 표 와 같다. 우리나라의 탄소중립도시 추진을 위해서는 각 도시의 여건과 특 성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목표와 구 체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되, 목표지향 적 계획수립과 확고한 이행, 선택과 집중, 탄소중립 선도사업, 주민의 참 여와 공감, 공간구조 개편, 사회경제적 혁신과 영향 분석, 2030년 탄 소 감축목표와의 연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Vol. 093 16 국내 동향 정책 동향 스마트도시 인증제 (목적) 국내 스마트도시의 수 준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 발 굴·확산 (대상) 규모에 따라 대도시 (특·광역시, 자치시·도, 인구 50만 이상 시), 중소도시(인 구 50만 미만 시, 군, 구)로 구분하여 인증 (기준)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서비스기술및인프라 등 3개 분야(63개 지표)에 대해 정량지표 + 정성지표 평가 대구 스마트도시 인증 현판식 우리나라 우수 스마트시티 5개 도시 인증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9월 9일] 개요 국토교통부는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를 통해 대구광역시, 대 전광역시, 부천시, 서울특별시, 안양시 등 5개 도시를 우수 스마트도시로 인증하였다. 주요내용 금년 인증 공모에는 총 30개 도시가 참여하였으며, 2달 동안의 서면 평가및현장실사등엄격한검증을거쳐스마트도시인증을받았다. 이번에 인증된 도시들의 인증 적합성은 2년마다 재검토하고, 매년 인증 공모를 통해 추가로 스마트도시 인증을 부여할 예정이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를 1혁신성, 2거버넌스 및 제 도적 환경, 3서비스 및 기술 측면의 6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측정함으로 써 국내 스마트도시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로, 이번에 인증받은 도시들은 지능화시설, 정보통신망, 도시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기술과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고, 스마트도시 추진체계와 제도를 구축하고 있고, 공공과 민간 의 데이터 활용 등 스마트 역량이 우수하다고 평가 받았다.. 대구광역시는 교통·안전·도시시설물 등의 도시데이터 허브,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및 빅데이터 기반 교통혼잡 예측시스템 등 첨단 서비스 기 반을 마련하고, 해외 스마트시티 어워드에서 다수 수상하는 등 글로벌 스 마트시티 파트너십 구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대전광역시는 대덕특 구 내 연구원들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도시문제 해결 에 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사물인터넷 센서를 활용한 전기화재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챌린지 사업, 광역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등에 서 우수, 서울특별시는 가로등·신호등·CCTV 등을 통합하고 와이파이·IoT 센서 등 정보통신기술을 더한 첨단 스마트폴 설치, 서울시 전역의 디지털 트윈 환경 구축, 다양한 교통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교통정보를 융합 분 석하여 시민들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정보 종합플랫폼 등 높은 수 준의 스마트시티 기술 및 인프라를 구축한 점이 우수하였다. 인증평가를 주관한 국토연구원은 이번에 인증받은 도시들이 스마트 인 프라와 기술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간 협력, 시민참여에 대한 지속적 관심, 스마트 서비스간 연계 및 통합플랫폼 구축 등에서 우수하였 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인증받은 도시들의 등급을 모두 3등급에 해당하여 앞으로 1등급 으로 향상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17 스마트도시 인증 평가 우수 사례 (대구광역시) AI 및 빅데이터 기반 예측 시스템 - 딥러닝・빅데이터 기반 영상분석 및 예측시스템과 스마트주차시스템 등 첨 단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교차로(대구 전역 250개소 예정) 통행 량 분석을 통한 스마트교통체계 추진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 국내 최초 세계경제 포럼 ‘G20 스마트시티 연합 가입, ITU 지속가능한 스 마트시티를 위한 프로젝트 참여협약, 타이베이 스마트시티 서밋 참가 등 다 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구축 추진 - IDC 아태 스마트시티 어워드 3회 수상 등 국제적으로 우수 스마트도시로 인정 통합 데이터 허브 - 교통, 안전, 도시시설물 등의 도시 데이터 융합플랫폼 및 도시 데이터 개방 서비스 운영 - 실시간 도시 데이터 관리 및 (민간) 데이터 분석 샌드박스 추진 Vol. 093 18 국내 동향 도로정책심의위원회 - 도로정책 심의를 위해 관 계부처, 민간위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 (위원장 : 이수범 시립대 교수) 국토교통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30) 도로정책위 심의·의결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9월15일] 개요 국토교통부는 국가도로망 계획을 포함한 도로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 표를 담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1~’30)」을 마련, 도로정책심의위 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주요내용 이번 계획은 「도로법」에 따른 10년 단위의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 으로, 전문 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되었다.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1~’30)」은 ‘사람, 사회, 경제 그리고 미래 를 이어주는 다(多)연결 도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경제 재도약, 포용, 안전, 혁신성장의 네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미래 10년의 과제를 제시하였 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주요 내용 한편, 도로 건설의 근간이 되는 국가 간선도로망은 92년 이래로 남북방 향의 7개축과 동서방향의 9개축으로 구성된 격자망과 대도시 권역의 6개 의 순환망으로 운영(7×9 + 6R) 되었으나, 이번 계획을 통해 30여년 만 에 “10×10 + 6R2” 체계로 재정비되었다. 전체 국토에 대한 격자망의 경우,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간선도로 에 더욱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남북방향의 10개축과 동서방향의 10 개축으로 재편하였다. 또한, 광역 생활권의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기존 5대 대도시 권역의 순 환형 도로망*에, 주변도시와 중심부를 직결하는 방사축을 도입하여 6개의 방사형 순환망(6R2, 6 Radial Ring)으로 발전시켰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이번 계획을 계기로,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건설 외에도 운영과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이동성뿐 만 아니라 접근성과 안전성 측면도 강화하여, 정책 추진에 있어 새로운 가 치를 아우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면서, 아울러, “새롭게 재편된 간 선도로망을 근간으로 전 국민이 30분 이내에 간선도로에 접근하여 정체구 간 없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9 국가간선도로망 Vol. 093 “우리 동네 빈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요!” 9월 17일부터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작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9월16일] 개요 국토교통부는 인구구조 변화, 도심 공동화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에 대 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빈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 20 국내 동향 주요내용 본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빈집을 리모델링 또는 철거하여 마을텃밭, 주 차장 등으로 활용하거나, 자율주택정비사업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주택으 로 정비하는 등 실현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우수 아이디어 는 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빈집에 대한 활용 아이디 어뿐만 아니라, 빈집을 지역명소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제 사례도 공모 대상이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9월 17일부터 11월 12일까지 아이디 어 기술서, 설계도, 영상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가능하며, 서면평가·현장실 사를 통해 창의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총 10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11월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공모전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http://reb.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도시에 증가하는 빈집 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빈집을 도시의 새로운 자산으로 활용하 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공모분야 빈집활용 사례 21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39곳 선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9월30일] 개요 국토교통부는 제2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으로 대구 동구, 광주 동구 등 총 39곳을 선정하였다. 주요내용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 39곳에는 ’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총 1.5조 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쇠퇴한 주거환경과 상권이 재생되고, 약 7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21년 제2차 신규사업 선정 결과 구분 제주 합계 1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 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 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 부처 장관·청장) 도시재생 사업유형 일반근린형 : 주거지·골목상 권 혼재지역에 거점조성 등 으로 상권·공동체 활성화 주거지지원형 : 도로정비·생 활편의시설 공급등으로 주거 지 전반의 여건 개선 우리동네살리기 : 기반시설이 양호한 소규모 저층주거지역 의 생활환경 개선 Vol. 093 합계 39 대구 2 광주 1 인천 1 대전 2 경기 3 강원 5 충북 4 충남 4 경북 4 경남 6 전북 2 전남 4 22 동구 중구 부천 파주 동두천 원주 태백 홍천 증평 서산 당진 영덕 고령 봉화 함양 창녕 익산 무주 보성 강진 영광 10 서구 동구 대덕 괴산 부여 청양 김천 김해 창원 담양 7 동구 인제 고성 청주 음성 의령 고성 일반 근린 주거지 지원 우리 동네 살리기 선정된 사업지 중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제주 (경기도 부천시) ’14년 뉴타운 지정이 해제된 후 상관이 쇠퇴하고 있던 부천 고강동 일대에는 ’25년까지 939억원(국비 72억원)이 투입될 예정으 로, 부천시는 지역자산과 연계한 거점복지공간을 건립하고, 전통시장 환경 개선, 안전한 거리 조성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경기도 부천시 사업 예시도 특히, 이번 선정 지역 중 충남 괴산과 부여, 경남 의령과 고성은 ‘주거 플랫폼*’ 모델로 도시재생을 추진함. 이 중 충북 괴산 사례를 소개하면 다 음과 같다. 주거플랫폼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의 정 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 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SOC, 일자리를 한 곳에 종 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 22 국내 동향 법령 동향 (충청북도 괴산군) 인구 감소로 쇠퇴를 겪고 있는 괴산군 청천면에는 ’25년까지 188억원(국비 80억원)이 투입될 예정임. 괴산군은 귀농·귀촌인,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20호)하고, 주민커뮤니티 공 간과 돌봄센터가 복합된 거점공간(청천허브센터)을 조성하여 귀농·귀촌 정 착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 를 기대하고 있다. 충북 괴산군 사업 예시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시·도 공모를 통해 선정된 39곳의 도시재생계획에는 지역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고민과 열정이 담겨있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되고, 주민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 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입법예고 9월 3일] 개정사유 주민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마련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 공고할 수 있는 매체를 확대하며,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정원을 도시계획위원회 수준으로 확대하고, 개발행위 변경허 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경미한 변경 대상을 추가하며, 지자체가 조례로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을, 생산관리지역에 소규모 농기계수리점 등 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에서 기 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특례를 ’25년까지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의 주민제안 시 동의요건 신설 -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에게 구역 지정·계획 수립 제안권을 부여(국토법 개정, ’21.7) 함에 따라, 주민제안 시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마련 - 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진흥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 요건과 동일하 23 게 ‘토지 면적의 3분의2 이상 동의’로 규정 나. 도시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 입안 주민공고 매체 확대 - 도시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 입안에 관해 주민의견 청취 시 2이상 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하는데, 일간신문은 비용은 *과도한 반면, 낮은 가독성 및 **구독자 감소 등으로 홍보효 과가 떨어져 지자체에서 ‘공보’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건의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공보’나 ‘2 이상의 일간신문’ 중 선택·게재 할 수 있도록 허용(단,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는 필수) 다.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정원 확대 * 경남 통영시의 주장에 따 르면 공고비용이 건당 최소 130만원 이상 소요 ** (신문구독률) ’00년 59.8%→’19년 6.4%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99조에서도 도시계획시설사 업 실시계획에 관한 의견수 렴을 위해 관련 내용을 지자 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선택적으로 공고하도록 규정 -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25~30명) 대비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도 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수(25명 이내)가 적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 도있는 논의 한계 지구단위계획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도시건축공동위 위원수를 도시 계획위 수준으로 확대 (단, 기초지자체는 도계위 위원 수가 15~25명 이므로 이를 포괄하기 위해 공동위원회 위원수를 15~30명으로 개선) 라.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추가 - 개발행위허가 시 토석채취 부지면적이 5% 이하 축소될 경우 변경허 가 절차가 면제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나, - 부지면적이 아닌 토석채취량이 5% 이하 축소된 경우에는 경미한 변 경으로 보지 않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 토석 채취량이 5% 이하 축소된 경우를 변경 허가 절차가 면제되는 경미한 변경으로 추가 마. 녹지지역·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 연장 - 국토계획법 제정(′03년) 당시 종전 준도시·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 등 으로 재편되면서 건폐율 기준이 강화(40%→20%)됨에 따라, - 기존 공장의 증성 및 편의공간 확보 제한 등의 애로점을 해소하고자, 한시적(14~20년)으로 증·개축 시 건폐율 완화(최대 40%) 특례 부여 - 지자체(경기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현재까지 특례 제 도 적용을 못 받은 사업장으로부터 특례 기간 연장 지속 요청 -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 공된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기간을 25년까지 연장하여 기업 투자여 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 바.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건축 허용 - 자연녹지지역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도시 근처에 입지가 필요한 일부 공장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입지를 허용 - 3기 신도시 조성 등으로 골재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도심지에 원활한 골재 공급을 위해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의 입지 허 용 필요 - 지자체가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공장·제조업소)을 조례로 입 지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 Vol. 093 24 국내 동향 25 사. 생산관리지역 내 입주업종 확대 - 생산관리지역에 입지가 가능한 시설은 농수산물 창고·ᄎ판매시설과 일부도정·식품공장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 중으로, - 해당 지역 농민 등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소득증대를 위해 농기계수리 점·농업자재 제조업소 등 입지허용 요구 확대 지속 - 지자체가 생산관리지역에 소규모 농기계수리점(2종근린생활시설), 천 연식물보호제(천연농약류) 및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을 환경관리 조 건으로 조례로 입지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 대구를 대표하는 하천, 신천 신천*은 달성군 가창면에서 시작하여 금호강으로 합류하는 대구를 대표 하는 하천으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신천은 해동지도, 조선지형도 등 고(古)지도에서도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구시가 (사)한국지역지리학회에 의뢰한 ‘신천과 소하천 유로 변 천 조사’(2017) 용역 결과, 신천 본류는 청동기시대에도 현재와 유사한 방 향으로 흘렀던 것으로 나타나 역사시대 이전부터 우리 대구 시민들의 삶 의 터전이 되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대구 도심은 신천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이 분리된 지형적 특성를 보 이며, 도심을 남북으로 가로질러 흐르는 신천의 이러한 특성은 차량 통행 및 보행에 제약이 되는 물리적 요소 중 하나이다. 이처럼 신천으로 인해 분리된 동·서 도심을 연결하여 하나의 이동권으 로 만들어주는 도시기반시설이 바로 ‘교량(橋梁)’이다. 신천의 교량 (17개소, 침산교~가창교) 신천의 교량(橋), 어디까지 아는 교? (1부) 신천(新川) 신천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노리 비슬산에서 발원하여 북동류하면서 크고 작은 지류들을 차례로 합류 하여 냉천골을 지나 가창교 지점에서 제1지류인 용계천 을 좌안측으로 합류한 후 유 향은 북류를 계속하면서 동 신교 지점에서 범어천을 우 안측으로 합류하여 북구 침 산동 침산교 지점에서 금호 강 좌안측으로 유입되는 지 방하천으로 낙동강 제2지류 이며, 유로연장은 28.3km, 하천연장은 12.4km임 <하천기본계획(2011), 대구시> 해동지도_대구부(1750년대) 조선지형도_대구(1918년) Vol. 093 26 도시계획 이모저모 신천 상부에 설치된 총 17개소의 교량 신천의 교량은 금호강 합류부에 인접한 침산교부터 달성군 가창면의 가 창교까지 전체 17개소(경부선 신천철도교 제외)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교량의 위치와 규모에 따라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구 시민들의 통행을 분담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17개소 중 신천 하류에 위치한 침산교, 성북교, 도청교, 경대교 이상 4개 교량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수성교 북측으로 8개소의 교량이 존재 (침산교~동신교) 27 1 침산교 (1986년 준공, 폭원 35m, 연장 141.6m) 침산교는 북구 침산동에 위치하여 신천-금호강 합류부 상부에 설치된 교량으로 침산동과 산격동을 연결하고 있으며, 서측으로 대구3산업단지, 동측으로 종합유통단지와 인접하여 있다. 주변 입지 특성상 타 교량에 비해 화물차 통행 비율이 높으며, 도심 북동측 (산격동, 복현동 등)에서 신천대로를 이용하여 대구 서부(성서)지역으로 이동 하거나, 북대구IC를 통해 시외로 이동하고자 하는 차량의 통행이 많다. ※ 침산교 1일 차량 통행량 78,090대, 통계청, 2017 1983년 침산교 항공사진 2020년 침산교 항공사진 2 성북교 (1982년 준공, 폭원 25m, 연장 130m) : 성북교는 북구 산격동에 위치하여, 서측 침산동 고층 주거지역과, 동측 산격동 저층 주거지역을 연결하고 있다. 1950년대 당시 신천 서측은 저층 주거지역과 소규모 공장이 혼재된 입 지를 보였으며, 동측은 하천변을 따라 저층 주거지역이 일부 입지하고 있 으나 미개발지가 넓은 형태를 보인다. Vol. 093 28 도시계획 이모저모 1954년 성북교 항공사진 이후 도심 확장에 따라 침산동 일원이 점차 고층·고밀 주거화되고, 1966년 4월 중구 포정동에 있던 경북도청이 산격동(現 시청별관 위치)으 로 이전함에 따라 1960년대에 성북교를 현 위치에 설치하고, 1983년 확 장 준공하였다. 침산교와 경대교 사이에 위치해 주요 시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입지적 특성상 신천변 교량 중 가장 적은 1일 차량 통행량을 보이고 있다. ※ 성북교 1일 차량 통행량 28,345대, 통계청, 2017 1969년 성북교 항공사진 1983년 성북교 항공사진 2020년 성북교 항공사진 3 도청교(1997년 준공, 폭원 35m, 연장 180m) : 도청교는 북구 산격동에 위치하여 침산동과 산격동을 연결하고 있으며, 남측으로 대구역 배후 고층·고밀 주거지역과 북측으로 시청별관, 경북대학교, 저층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음. 도청교는 도심과 북구 산격동, 복현동, 동구 간 이동하는 교통을 분담하고 있음. 1950년대 현 도청교 남·북측은 대부분 미개발지였으며, 1966년 4월 경북도청이 현 시청별관 위치로 이전하게 되면서 도청으로 직접 연결되는 중앙대로와 도청교 건립이 추진되어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되었음 29 도청교는 건설 후 1980년대까지 왕복 2차로, 1990년대 초 왕복 4차로로 점차 확장해 운영되어오다, 1997년 왕복 8차로로 확장 준공해 현재에 이르렀음 ※ 도청교 1일 차량 통행량 31,271대(통계청, 2017) 1954년 도청교 항공사진 1969년 도청교 항공사진 2020년 도청교 항공사진 2020년 도청교 항공사진 4 경대교 (1955년 준공, 폭원 35m, 연장 120m) 경대교는 북구 대현동에 위치하여, 서측 침산동 고층·고밀 주거지역과 동측 대현동 저층 주거지역을 연결하고 있다. 1950년대 초 신천 서측은 하천변을 따라 주거지가 일부 형성되어 있었 으며, 동측은 대부분 미개발지였다. 이후 1950년대 중반 제일모직이 침산 동에 들어서면서 주변 지역에 소규모 공장과 주거지가 혼재하여 입지하게 되었으며, 대현동 일대에는 경북대학교 캠퍼스와 주거지역이 조성되었다. 경북대학교 조성 등 주변지역 개발에 따라 1955년 왕복 2차로의 교량이 건설되었고, 1978년 4월 경대교를 왕복 4차로로 확장 개통, 이후 1993년 왕복 8차로 확장 준공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 경대교 1일 차량 통행량 49,227대, 통계청, 2017 Vol. 093 경대교 확장 준공식 (1978.4) (출처 : 경북대 대학기록관) 30 도시계획 이모저모 1954년 경대교 항공사진 1969년 경대교 항공사진 1978년 경대교 항공사진 2020년 경대교 항공사진 31 탄소중립도시 도시계획 이야기 탄소중립도시는 도시의 공간구조, 교통체계, 기반시설, 공원·녹지 등을 효율적·친환경적으로 구성해 탄소배출은 줄이고, 흡수량은 늘려 도시 내에 서 발생하는 순탄소배출량 0을 달성하는 도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국가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대 과제 중 하나로 도시와 국토의 저탄소화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도시 내 탄소중립은 탄소배출량 감축과 흡수 확대의 두 축으로 이루어 진다. 도시 내 탄소배출량 저감방법으로는 압축적 공간구조, 교통체계와 건물에너지의 효율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바람 길 적용,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감소 등의 방법이 있으며, 흡수는 도시 내 공원녹지 확대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도시로는 2025년까지 탄소중립을 목 표로 하는 덴마크 코펜하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미국 뉴 욕시, 영국 런던시 등이 있다. 그밖에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국제적인 네트 워크로 97개의 도시가 운영하는 C40, 탄소중립 도시연합(Carbon Neutral Cities Alliance: CNCA) 등 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태양광을 활용한 친환경 건축물로 지어진 런던시청 Vol. 093 32 지역 동정 33 스마트 그린시티(Smart Green City) 스마트 그린시티란,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의 원칙을 준수하는 도시계 획 및 설계기술을 적용하고,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ICt 기반의 운영관 리 스마트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계획하는 융·복합형 도시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가 감지되면서 기후변화 대응 중요성이 증대되었고, 이산화탄소 저감대책 마련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 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스마트 그린시티’ 구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스마트 그린시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효율성 증대 및 탄소배출 저감, 도시경쟁력 강화, 삶의 질 증대 등을 목표로 한다. 대표적인 해외사례로는 말레이시아의 Forest City가 있다. 수직 녹지를 조성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며, 차량이 공원 아래로 통행하도록 설계함으 로써 차량, 대중교통 및 도보, 녹지공간이 분리되도록 다층 구조의 설계방 식을 적용하였다. 또한 첨단 스마트기술을 사용하여 도시운영체제 및 자원 네트워크를 관 리함으로써 자원순환 및 오염정보를 집계하고 예측·관리하여 탄소저감을 위해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린 뉴딜정책에서 스마트 그린시티의 도입 논의가 제 시되어 대상지 25곳을 선정하였고, 회복력, 저배출, 생태복원, 인간 중심 의 4대 분야를 토대로 추진 중이다. 도입 전략으로는 Iot 기반 환경통합 플랫폼 구축, 옥상·벽면 녹화시설 등 그린인프라 설치, 스마트 물관리 및 대기관리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폐기물 재이용 순환시설 설치 등이 있다. 이처럼 환경오염을 예측 하고 관리함으로써 연간 2만 7천t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예상된다. 2021년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개요 일 시 9월 15일 목요일 14:00 ∼ 18:56 장 소 시청 별관 3층 대회의실 안 건총6건 개최 결과 번호 안건명 결과 1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 내 건축물 조건부가결 층수완화(안) : 매천동 공동주택 2 신천(동구46)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유보 정비계획 결정(안) 3 수성지구2차 우방타운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유보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4 2030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자문(안) - 5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 동구 신암동 원안가결 일원 6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원안가결 결정(안) : 가천동 가천마을 일원 고시 현황 고시번호 고시명 부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Vol. 093 도시계획 관련 고시·공고 2021-256 (9.10) (본리동 주거복합) 승인 고시 승인 공보게재 의뢰 승인 고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2021-259 (9.10) (대구율하시티프라디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2021-260 (8.10) (수성레이크 우방 아이유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2021-261 (8.20) (동산동 20-7 주거복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2021-262 (8.20) 고시(내당지역주택조합 주거복합)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작성 2021-263 (8.20) (동대구 에일린의 뜰) 2021-268 (9.10)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남문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고시 민생경제과 34 지역 동정 고시번호 고시명 부서 도시정비과 건축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도시계획과 2021-274 (9.23) 지형도면 고시 복현아파트지구(2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및 2021-277 (9.23) (동부정류장 후적지 주거복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2021-285 (9.23) 변경,정비구역변경지정및지형도면고시 동대구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기본계획 2021-287 (9.30) (대명동 202-1 주거복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2021-288 (9.30) 고시(공평동 주거복합)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2021-290 (9.30) (태전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2021-295 (9.30) 고시(신암동 도로, 가천동 가스·전기공급설비) 공고 현황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공고번호 공고명 부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2021-1814 (9.29) 도시계획시설(학교)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 평리동 2021-1826 (9.30) : 화원읍 경찰훈련시설 대구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공고 35 새벽 2시에 울린 전화 [국민권익위원회, 2017년 청렴 콘텐츠 공모전 장려상 作] “따르릉, 따르릉.......” 오늘도 어김없이 집 전화기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얼마 전부터 새벽 2시만 되면 오는 전화였다. 늦은 밤에 울린 벨 소리에 가족들이 잠을 깼고, 책을 보던 나도 방에서 나왔다. 중학교에 다 니는 동생이 잠에서 깬 채 짜증을 내며 전화를 받으려 하자 아버지는 전 화를 받지 못하게 하셨다. 그 전화는 아버지가 근무하는 부대의 상관으로 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었다. 우리 가족은 민통선 근처 강원도 산골마을에 살았다. 아버지는 그 마을에 위치한 군부대에서 상사로 복무하고 계셨다. 새벽 2시에 전화한 그 상급자는 아버지와 같은 부대의 직속상관인 주임원 사였다. 아버지가 부대에서 맡은 업무는 군부대 물자를 수송하고 관리하는 수송관이었다. 수송관은 그 위치의 특성상 부대물자에 손을 대기가 쉬웠 다. 분실이나 폐기처리를 하면 간단히 원하는 물자를 빼돌릴 수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수송관을 맡고부터는 부대 내에 그런 일이 없어졌으며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물품이 정확히 병사들 각자의 몫으로 돌아갔다. 전화를 한 아버지 상관의 별명은 진드기였다. 부대물자를 들키지 않고 진득하게 잘 빨아먹는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었다. 군 차량용 기름을 자기 차에 넣는다거나, 사병들에게 지급된 부식비를 술값으로 탕진하는 것은 진 드기에겐 코풀기 보다 쉬운 일이었다. 그런 진드기에게 그동안 잘 빨아먹 던 꿀단지를 건들지 못하게 만든 아버지는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었다. 그 시절 군부대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이나 국가에 대한 애국심 보다, 윗사람에게 아부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군인 들의 승진은 시험점수보다 상관이 주는 평가점수가 더 큰 영향이 있었다. 그래서 승진할 시기가 되면 상관에게 뇌물을 바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 다. 승진시기가 되자 진드기는 아버지에게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 부대 창고에 보관된 군대 물품을 달라고 했고, 그 대가로 평가점수를 좋게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날 때부터 군복을 입고 태어났을 것 같은 아버지에 게 그런 회유가 먹힐 리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에 진드기로부터 전화가 왔다. 긴급히 부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이었다. 다급히 부대로 복귀한 아버지가 아침에 손에 쥐고 온 것은 이십여 만 원이 적힌 술값 영수증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새 벽 2시에 또 집으로 전화가 왔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 다. 그 날부터 우리 집 전화는 부대 진급심사가 끝날 때까지 매일 새벽 2 시에 울어대기 시작했다. 이달의 청렴 이야기 Vol. 093 36 청렴 소식 37 아부나 뇌물과 담 쌓고 오로지 부대 업무에 충실했던 아버지는 항상 남 들보다 진급이 늦었다. 동기들보다 늦게 중사가 되었고, 상사로 진급할 때 도 남들보다 늦었다. 진드기도 군기수로 보면 오히려 아버지보다 1년 늦 은 후배였다. 아버지는 업무에 대한 능력과 애국심을 인정받아 부사관으로는 이례적 으로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았다. 하지만, 직속상관의 평가가 진급에 큰 영 향을 발휘하는 환경에서 국무총리상은 큰 의미가 없었다. 능력은 인정하지 만, 주위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면 그걸로 진급은 물 건너가는 것이 었다. 어머니는 그냥 진드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자고 하셨다. 이번에 승진 을 하면 아버지의 계급이 진드기와 같은 원사가 되니 함부로 못할 거라고 하셨다. 매일 밤 오는 전화에 질린 나도 이번만 눈감고 진드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자고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단호했다. 그런 일은 아버지의 군 생활에서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말하셨다. 결국 그 해 진급심사에서 아버지는 원사가 될 수 없었다. 그리고 얼마 후 근교에 있는 타 부대로 이동하라는 전출 명령서를 받으셨다. 철모르는 고등학생이었던 나는 진드기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진드기는 우리와 같은 동 군인 아 파트에 살고 있었다. 머리가 절반 쯤 벗겨지고 둥근 안경을 낀, 정말 공짜 좋아하게 생긴 그의 낯짝을 나는 익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절 대 거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 후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을 했고, 바쁜 일상에서 몇 년을 고향에 내려가지 못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전역기념행사에 참석하라는 어머니 전화를 받고 고향으로 내려 갔다. 타 부대로 전출되신 아버지는 그 곳에서 주임원사가 되셨고, 무사히 장기복무를 마치고 명예 전역하셨다. 부사관 출신 군인에게 33년 장기복 무 후 명예 전역하는 건 더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나라에서는 보답으로 명예 전역자 보국훈장을 수여했고, 국가유공자로 대우해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문득 진드기가 생각나 그가 어찌됐는 지 물었다. 그러자, 곁에서 우리 얘기를 듣고 있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시 며 내가 대학에 진학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너희 아버지가 타 부대로 전출 간 얼마 후에 진드기는 새로 임명된 담당 자와 짜고 병사들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던 방한복 200여벌을 외부로 팔아 먹은 일이 있었어. 그런데, 방한복을 지급받지 못한 병사들이 상급부대에 이 일을 신고한 거야. 그 사건으로 상급부대에서 조사를 나왔는데, 진드기 는 타 부대로 전출된 너희 아버지가 방한복을 팔아먹었다고 덮어씌웠단 다.”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계셨던 너희 아버지에게는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었지. 그런데, 다행히도 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온 대령님이 예전에 아버지 와 같은 부대에 근무하셨던 분이셨단다. 그 대령님과 함께 근무할 때 아버 지는 대령님의 추천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수 있었어. 그러니 대령님 이 아버지의 결백함을 모를 리가 없었지. 거기다 사건은 아버지가 부대를 떠나고 발생한 일이었으니 누가 봐도 이상했지.” “결국, 아버지의 누명은 벗겨졌고, 진범은 진드기인걸로 밝혀졌지. 진드기는 그 사건으로 명예 전 역을 몇 년 안 남기고, 불명예 전역을 했단다.” 살아가면서 가끔 아버지와 진드기의 일을 기억하곤 한다. 그때 만약 아 버지가 진드기의 전화를 받거나 그의 요구를 들어줬더라면, 아버지는 진드 기와 같은 부대에서 계속 복무했을 것이다. 그리고 진드기가 벌인 사건에 같이 연루되어 불명예 전역을 하셔야 했을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는 국가 유공자가 되지 못하셨을 것이다. 나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동기들보 다 많이 늦은 나이로 지원했다. 그래서 만약, 내 이력서 한편에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국가유공자 표시가 없었더라면, 입사 시험에서 떨어졌을지도 모른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건, 나의 자랑스러운 아버지 가 33년간 바른 길을 걸으셨기 때문이라는 걸 나는 언제나 잊지 않을 것 이다. 그리고 나도 항상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다. 대구광역시 공직비리 익명신고 · 전용전화 : ☏803-2292 · 홈페이지 : 레드휘슬 (대구시 홈페이지-민원·소통·참여-공직비리 익명신고) 알리는 글 Vol. 093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