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보도 배포일시 2021. 11. 2.(화) 18:00 담당과장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과장 김완수(044-215-5330) 담당자 이해인 사무관 haein85@korea.kr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률(%)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614.0 517.1 86.9 500.8 81.6 373.0 72.1 68.2 78.4 +32.5 +6.9 +42.9 +2.9 +4.4 +13.0 남은 두달간 중앙재정 100조원 이상 집행 등 4분기 경기보강 총력 대응 -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1년 11월 2일(화) 16:30,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여 ᄋ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의 10월까지의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4분기 재정집행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 시 2021. 11. 2.(화) 16:30 ▸장 소: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각자치단체영상연결 ▸ 참석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주재), 재정관리관, 재정관리국장, 행안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기조실장 □ 안차관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이 긴밀한 협조 하에서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해 ᄋ 10월까지 중앙재정은 2차례의 추경을 포함한 500.8조원 (전년대비 +32.5, +6.9%), 지방재정은 373.0조원(전년대비 +42.9, +13.0%), 지방교육재정은 68.2조원(전년대비 +2.9, +4.4%) 등 전년보다 집행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고 언급하며, ᄋ 그간의 신속한 재정집행이 우리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평가 < 재정별 10월까지 집행실적(11.1일 기준 속보치) > (단위 : 조원) □ 다만, 3분기 국내총생산(GDP)는 코로나 재확산, 민간소비 건설투자 제약 등으로 전기 대비 0.3% 성장을 기록하면서 1~2분기의 강한 회복세(1.7~0.8%)가 일부 조정되는 모습 * 분기별 실질GDP 성장률(%): (‘20.4/4) 1.1 (’21.1/4) 1.7 (2/4) 0.8 (3/4) 0.3 ᄋ 또한 4분기에는 수출 호조 전망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 전환, 인플레이션, 공급 차질 등 국내외 불확실성 상존 □ 따라서, 올해 남은 11~12월 기간 동안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경제회복세 보강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반드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 ᄋ 특히,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으로 철저한 방역과 함께 내수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이를 경제활성화에 활용해야할 중요한 시기로 ᄋ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 각각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 하는 재정집행 목표*를 수립하고 차질없이 집행할 것을 주문 * 중앙재정 101조원, 지방재정 67조원, 지방교육재정 13조원 < 재정별 11~12월 및 연간 집행목표 > += (단위 : 조원) ’21년 집행목표 집행률 전년대비 602 98% 440 85% 81 93% +52.2 +30.9 +3.1 10월까지 집행액 구분 월평균 월평균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500.8 373.0 68.2 50 37 7 101 67 13 50 33 6 -1- -2- 11~12월 집행계획 □ 재정집행 중점 분야에 있어서는 ➀민간소비.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예산과 ➁사회기반시설(SOC) 등 정부 직접투자 사업 분야에 집행역량을 집중할 계획 ➀ (민간소비 촉진) 11월 영업시간 모임인원 제한 완화 등으로 소비 활성화 여건이 마련된 만큼 ▪ 민생과 직결되고 내수회복 촉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➊소상공인 손실보상(2.4조원), ➋상생소비지원금(0.7조원) 및 ➌여행 공연 등 9대 소비쿠폰(잔액 2,300억원) 지원 사업의 집행을 중점 관리 ➊ 소상공인 손실보상(2.4조원) : 10.27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나흘간 14만명(신청자 35.4만명의 39.6%)에게 0.5조원 지급(10.30일 기준), 내일(11.3일)부터 방문신청도 가능 ➋ 상생소비지원금(0.7조원) : 10월중 1,488만명의 신청을 받아 10.29일 까지 캐시백 3,025억원(가집계*) 발생, 11.15일 일괄 지급 예정 * 10월 전체 실적은 회계검증 등을 거쳐 캐시백 지급일(11.15일)에 안내 예정 ** 11월에도 동일하게 사업을 시행하며, 11월 캐시백은 12.15일 지급 ➌ 9대 소비쿠폰(예산잔액 2,300억원) : 방역상황 악화로 중단(’20.11월)되었던 여행‧공연 등 9대 소비쿠폰을 금년 11월부터 대면사용 전면 재개 ▪ 또한, 고용유지.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간의 소득기반이 안정 확충될 수 있도록 ➍재정지원 일자리(33.5조원) 및 ➎고용유지 지원금(1.9조원) 사업도 집행을 적기에 해나갈 계획 ➍ 재정지원 일자리(33.5조원) : 24개 부처 180개 사업, 9월말 기준 26.9조원(80.4%) 집행, 10~12월 동안 6.6조원 추가 집행 * 직접일자리(10.15일 기준) 111.2만명 채용(연간계획 대비 101.8%) ➎ 고용유지 지원금(1.9조원) : 10말 기준 4만개사(32.2만명)에 1.1조원(61.1%) 지급 ➁ (민간투자 촉진) 국책 기업 연구기관 등에 대한 ➊연구개발 (R&D) 출연금(22.5조원), ➋스포츠 복합단지 조성(송파) 킨텍스 확장(3단계) 등 민간 자본보조 사업(2.4조원), ➌BTO, BTL 등 민자사업(3.5조원) 등 민간투자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투자집행을 중점 관리 ➊ R&D 출연금(22.5조원) : 총 1,012개 세부사업(관리대상), 9월말 기준 21.0조원(93.4%) 집행, 연말까지 1.5조원 추가 집행 ➋ 민간 자본보조(2.3조원) : 총 123개 세부사업(관리대상), 9월말 기준 1.6조원(69.7%) 집행, 연말까지 0.7조원 추가 집행 ➌ 민간 투자사업(3.5조원) : 철도‧도로 등 72개 사업, 9월말 기준 3.1조원(88.9%) 집행, 연말까지 0.4조원 추가 집행 ▪ 또한, ➍한국판 뉴딜(22.8조원)은 온라인 실감형 케이팝 (K-pop) 공연장 완공(11월), AI 데이터셋 구축(12월까지 190종), 그린 스마트 스쿨 확대(12월까지 484개교 착수),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12월까지 3.6만명),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등의 사업을 신속 집행하여 조기 완료를 적극 뒷받침 ➍ 한국판 뉴딜(22.8조원) : 3분기까지 18.7조원(82%) 집행 * 디지털 뉴딜 6.8조원(88%), 그린 6.9(84%), 휴먼 5.1(73%) ➂ (정부 직접투자) 3분기 추석연휴, 잦은 비 등 조업일수 감소로 다소 부진했으나, ▪ 4분기에는 ➊철도 도로 항만 등 SOC, ➋도서관 체육관 공연장 등 생활SOC, ➌첨단무기 전산장비 구입 등 필수 자산취득 사업에 대한 집중관리로 3분기의 2배 수준인 28조원의 집행을 추진할 예정 * 정부투자 규모(조원): (‘21.3/4) 14.3(전년대비 △0.1) (4/4 계획) 28.1(+1.2) -3- -4- ➊ SOC(25.7조원) : 총 928개 세부사업(관리대상 기준), 9월말 기준 20.2조원(78.6%) 집행, 연말까지 5.5조원 추가 집행 ➋ 생활SOC(11.0조원) : 총 142개 세부사업(관리대상 기준), 9월말 기준 8.8조원(80.0%) 집행, 연말까지 2.2조원 추가 집행 ➌ 자산취득(14.8조원) : 총 1,863개 세부사업 9월말 기준 9.2조원(61.9%) 집행, 연말까지 5.6조원 추가 집행 □ 더불어, 집행애로 해결, 집행 촉진, 제도 개선 분야에서 4대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중점 관리 ➀ 철근 등 관급 원자재의 원활한 조달(조달청 주관) ▪ 4분기에도 철근 등 원자재의 수급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집행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시장가격을 반영한 관급단가 신속 조정 * ’21년 철근 가격 급등에 따라 4차례 관급철근 계약단가 현실화 ▪ 재해복구 국책사업 등 중요 긴급 공사현장에 우선 공급 등 부족한 관급 원자재의 공급을 현장별 사정에 맞춰 탄력적 조정 * 제강사에 관급철근 공급확대 협조 요청(조달청, 11월) ➁ 사업집행 관련 행정절차 신속 이행(기재부 주관) ▪ 사업 인허가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 관련 애로요인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기관 간 소통 협력을 통해 신속 해결하는 협업 시스템 가동 * 각 부처‧지자체 애로접수 → 기재부(재정관리국) 주관, 담당 부처와 협의‧해소 ➂ 패키지사업 예산의 탄력적 집행(각 사업담당 부처 주관) ▪ 도로 철도 항만 등 SOC 사업을 중심으로 노선 공정별 사업예산의 집행실적 및 공정 진척을 수시 점검하고 내역사업간 예산을 탄력적으로 증 감 ➃ 자금집행 촉진(기재부 주관) ▪ 국고 보조사업 등에 대한 국비 교부상황을 수시로 파악 하여 집행준비 완료 즉시 미교부 예산을 신속히 교부 ▪ 공사대금에 대한 선급금 지급 범위 확대*, 선급금 보증 수수료(0.39~0.57%) 인하 적극 협의 * 현재 선급금은 금년도 집행 가능액의 80%까지 지급 가능 □ 마지막으로 안차관은 전체 재정에서 지방 지방교육재정이 차지하는 비중(’20년 통합재정 기준 약 49% 수준)이 큰 만큼 이를 총괄하는 행안부 교육부에게 보다 강도 높은 집행 관리를 주문하는 동시에 ᄋ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투자집행*도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함 * 4분기 19.5조원 이상(전년동기 대비 +2.1조원) 집행하여 올해 총 64.3조원(전년 대비 +3.3조원)을 집행할 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5- -6- 참고 1 □ 10.27일 기준 관리대상(9.5조원)의 94.0%인 8.9조원 집행 ᄋ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5대 현금지원 사업(5.5조원)은 지난달(9월) 사업 완료 * 버팀목 플러스+ 291만명, 긴고지 71.5만명 등 총 377만명에게 5.4조원(98.4%) 지급 ᄋ 공고 채용 등 사전절차와 월별 분할집행으로 시간이 소요 되는 일자리 지원 등 기타 사업(4.0조원)은 3.5조원(88.0%)을 집행하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 남은 0.5조원도 연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부처별 사업별 집행실적을 매주 밀착 점검 관리할 계획 참고 2 □ 10.27일 기준 관리대상(22.3조원)의 88.1%인 19.7조원 집행 □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상생소비지원금의 집행 개시로 11월 중 집행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 ➀ 소상공인 손실보상(2.4조원)은 10.27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나흘간 14만명(신청자의 39.6%)에게 0.5조원을 지급 ➁ 상생소비지원금(0.7조원)은 10월중 1,488만명의 신청을 받아 10.29일까지 캐시백 3,025억원(가집계) 발생하였으며, 11.15일 일괄 지급 예정 * 상생소비지원금의 11월 사용분에 대한 캐시백은 12.15일 일괄 지급 `21년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실적(10.27일) ’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실적(10.27일) 예산 집행 (%) 지급액 (지급인원) (%) 비고 구분 지급액 집행관리대상 합계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법인택시기사 방문·돌봄 종사자 전세버스기사 9.5조원 4.9조원 0.5조원 560억원 309억원 245억원 8.9조원 94.0 4.9조원 100.0 0.4조원 84.1 549억원 98.0 175억원 56.6 241억원 98.4 (해당없음) 해외백신 구매 등 집행시기 특정이 어려운 사업(2.8조원) 제외 16.3 ❶-1. 상생 국민지원금 ❶-2. 저소득 추가 국민지원금 ❷-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❷-2. 손실보상 법제화* ❸ 상생 소비지원금 ▸신규일자리 창출 ▸택시・버스기사 (%) (해당없음) 12.6 77.7 8.3 96.2 0.3 95.1 4.0 95.6 0.0 1.1 0.0 0.0 주요 현금지원 (신속집행) 5.5조원 5.4조원 98.4 5.3조원 96.6 (377만명) (100.0) 4.8조원 98.1 (291만명) (100.0) 0.4조원 84.1 (71.5만명) (100.0) 548억원 97.9 (7.8만명) (100.0) 168억원 54.4 (3.4만명) (98.5) 207억원 84.5 (3.0만명) (100.0) 8월말 완료 6.0 15.1 92.5 8.6 0.3 4.2 2.4 0.7 8.5 98.7 0.3 100.0 4.2 100.0 1.0 83.1 0.0 0.0 3종 패키지 외 4.6 76.5 (해당없음) ❶ 백신‧방역 보강 ❷ 고용‧민생안정 3.4 2.3 0.5 0.1 0.3 2.5 73.2 1.8 79.4 0.3 76.5 0.1 94.7 0.3 89.3 (해당없음) ❸ 지역경제 활성화 기타사업 (적기집행) 4.0조원 3.5조원 88.0 (해당없음) 연내 집행 완료 집행관리 대상 합계 예산 (조원) 22.3 * 손실보상 법제화는 손실보상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원 규모가 기존 1.0조원에서 2.4조원으로 확대되어 기금변경을 통해 사업 예산이 1.4조원 증액됨 집행 (%) 19.7 88.1 피해지원 3종 패키지 -7- -8-
'경제 >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21년 3분기 예타 대상사업 선정 (0) | 2021.11.10 |
---|---|
21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0) | 2021.11.09 |
’21년 11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10월 발행 실적 (0) | 2021.11.08 |
21년 9월 국제수지(잠정) (0) | 2021.11.08 |
21년 9월 산업활동동향 (0) | 2021.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