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3분기 예타 대상사업 선정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11. 3.(수) 16:00 배포일시 2021. 11. 3.(수) 14:00 담당과장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장 이지원(044-215-5410) 담당자 이창희 사무관 김형훈 사무관 김재현 사무관 이남희 사무관 박철희 사무관 김진수 사무관 muhanman@korea.kr kimhh77@korea.kr z56543@korea.kr nheelee@korea.kr pch0105p@korea.kr kjs0924@korea.kr 2021년 3분기 예타 대상사업 선정 등 -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1년 11월 3일(수) 14:00,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ᄋ 2021년도 제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9~10월중 조사가 완료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등의 안 건을 심의‧의결하였음 <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요 > ▸ 일시 : 2021. 11. 3.(수) 14:00~16:00 ▸ 참석자 : (정부, 15명) 기재부 제2차관(주재), 과기부, 농림부, 국토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 (민간위원 9명, 명단 비공개) 【 2021년 제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국 토부·환경부·농림부 등 5개 부처의 12개 사업 선정을 의결 ᄋ (철도) ‘25년부터 입주 예정인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의 ** 광역교통망 적기 확충 등을 위한 「별내선 연장사업 」 선정 * 왕숙(5만 4천호, 약 12만 5천명)‧왕숙2(1만 4천호, 약 3만 3천명) ** 별내역 ~ 별가람역, 복선전철, 연장 3.2km -1- ᄋ (도로) 교통혼잡·정체 해소를 위한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 잡도로 개선계획」(‘21~’25, 국토부)에 반영되어 올해 3차 예 타 대상사업으로 신청된 ➊황령3터널(부산), ➋유성대로~화산 교(대전), ➌제2명촌교(울산)의 3개 도로 사업 선정 * ❶부산시 연산동~남구 대연동(4차로 신설, 4.1km), ❷대전 유성구 용계동~덕 명동(4~6차로 신설, 3.7km), ❸울산 중구 반구동~남구 삼산동(0.9km) ᄋ (공항) 도서 등 교통 소외 지역의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2 개 공항 사업(백령 소형공항*,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선정 * (백령 소형공항 건설) 현행 선박이용시 4~5시간 소요, 선박 결항시 상주인구 1 만명의 대체 교통수단 부재(선박 결항률 17.9%) **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현행 공군비행장에 민항시설 설치하여 서산·당진 등 9개 시군주민(148만명)의 공항 이용시간 대폭 단축(現 2시간→ 30분) * * 현 투기중인 금란도 투기장(잔여 매립용량 약 170만m³)은 ‘22년 완료, 새만금간척지 투기장(잔여 매립용량 약 480만m³)은 ‘24년 이내에 투기완료 예상 ** 규모 : 호안 4,170m, 가호안 1,160m, 수토용량 3,180만m³ ᄋ (상수도) 잦은 오염사고, 수질 개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는 물을 공 급하기 위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 선정 - 사업 조기추진 필요성, 낙동강 수계 다수 광역.기초 지자 체간 합의 도출 등 감안, 예타 신속 추진과 조사 과정에 서 사업 특수성 등 최대한 반영 필요(위원회 권고) * 구미 해평 취수장개발(30만m2/일), 운문댐 물 울산 공급(반구대암각화 보호), 합 천 황강 복류수 개발(45만m2/일), 창녕 강변 여과 개발(45만m2/일) ᄋ (항만) 선박 안전 운행을 위한 수심확보 및 준설토 처리 를 위해 군산항 제2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선정 -2- ➊ ᄋ (건축) 차세대 과학기술(바이오, 탄소중립, 빅데이터, AI 등) 체험, - - 관람객의 쌍방향 과학실험 참여 등이 가능한 복합과학문화공 간(대전 소재 중앙과학관) 조성 ➋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품종개발, 데이터 수집, 실증연구, 기 술보급 등을 수행하는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센터 구축, ➌ 노후산단 유해 화학물질 유‧누출을 IoT 기반 실시간 감지·관 제·조치하는 화학사고 원격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선정(3건) ᄋ (정보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의 보조금 직접 신청 등 * 직접 비대면 민원서비스 처리가 가능한 차세대 농림사업통합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선정 * (현행) 민원인이 지자체 방문 및 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시스템 입력 (개선) 민원인이 농림분야 민원서비스(직불금, 농기자재 지원 등)를 온라인·키오스크 등으로 신청, 빅데이터·AI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170만 농업경영체 및 142개 농림사업 관리시스템(AgriX) 전면 재구축 □ 이번에 선정된 12개 대상사업들은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 선 정, 전문 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 예 타 조사에 본격 착수될 예정 □ 안도걸 차관은, 이번 예타 대상사업은 예타 법령·지침상 선 정기준*에 부합하고, * 대상사업 선정기준(국가재정법시행령 13조 및 예타운용지침 33조): 1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2 사업계획의 구체성 ➂ 사업 추진의 시급성 등 종합 고려 ᄋ 국가정책상 우선순위가 높은 ➊신도시·혼잡지역 등의 교통 불편 해소, ➋교통사각지대 지역 주민편의 개선, ➌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먹는 물’ 확보, ❹노후산단 화학사고 예방 인프라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사업 분야에 역점을 두어 선 별되었다고 설명 -3- 【 2021년 9~10월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재조사 결과 】 □ 이어서, 위원회에서는 예타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의 경제성 분석과 금년 9~10월 중 재정사업평가위 분과위원회에서 종 합평가를 거친 사업 중 ᄋ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서낙동강수계 국가하천 정 비」의 2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과,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 소 조성」의 1개 타당성재조사 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 한 것으로 의결하였음 < 예비타당성조사 등 종합평가 실시 절차 > 1 ▪조사수행기관(한국개발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 경제성분석(B/C)」 실시 ▪철도‧건축‧환경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사업평가 분 *23 과위원회 에서 「 지역균형발전 영향 분석」과 일자리·환경·안전 등 「 정책효과 분석」에 대한 평가 실시 → 3개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결과 도출 * 各 분과위원회 구성(10명) : 재정사업평가위원 2명(분과위원장 포함) + 연구진 3명(PM 등) + 민간전문가 5명(분야별 전문가 3, 재정일반 1, 환경 1) ※ 평가과정에서 부처, 지자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 부여 -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은!특수영 상제작센터 구축, "첨단특수영상 기술개발·지원, #특수영상 개발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한국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역 량을 도약시키는 허브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 !영화·드라마 등 특수영상 콘텐츠의 기획-제작-후반작업이 원스탑으로 진행 " 학계‧연구원(KAIST, ETRI 등)과 협업(MOU 체결) #초급‧심화교육과정 운영(연 200명) * (예타 사업계획안) 사업기간 / 총사업비 : ‘22~’25 / 1,476억원 -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은 국내 최초로 설립된 서울화 력발전소가 지화화(‘18년)됨에 따라 폐기된 발전설비를 산업 유산·문화예술이 공존하는 문화복합공간*으로 전환 * 발전소 원형의 보존‧전시, 회화‧조각‧공예 등 창작 지원 및 전시, 신진 예술가 공연 등 * (타재 사업계획안) 사업기간 / 총사업비 : ‘18~’23 / 698억원 ※ 당초 예타대상 규모(500억원)에 미달하였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예타대상 규모 이상으로 총사업비·재정지원 증가(483→720억원)하여 타당성재조사 수행 -4- - 「서낙동강수계 국가하천 정비사업」은 홍수피해가 빈번한 지역에 제방축제·보축, 준설 등을 추진하여 항구적인 치수안 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 (예타 사업계획안) 사업기간 / 총사업비 : ‘22~’27 / 1,534억원 ᄋ 참고로,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 연장」 사업은 재정사업평 가 분과위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시된 연계 노선*과의 통합계획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 김포선, GTX-A, 인천2호선 고양연장선, 서부광역 급행철도 등 - 국토교통부는 검단연장 노선이 포함되는 인천2호선 고양 *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에 반영(인천 서구~고양 일산 서구, 복선, 18.5km) □ 이번에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3개 사업은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 계적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될 계획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위탁운영 평가 결과 등 】 □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R&D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재부장 관이 과기부장관에게 위탁‧운영중(‘18.4~)인 R&D사업 예비타당 성조사제도의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와 평가 결과 도 출된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을 의결하였음 * [평가근거] 국가재정법 제38조의3 제3항,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8조 (기획부장관은 매2년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조사 운영의 적절성을 평가) [평가주체] R&D・재정분야 민간전문가 7인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식] 기초자료 조사, 설문조사(309人), 심층인터뷰(부처 담당자 등) 연장선 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 평가 결과 】 ᄋ (우수한 점) 사업 유형별(도전‧혁신형, 성장형, 기반조성형) 특성에 ➊ 맞는 가중치 적용 등 차별화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 "종전 예타 대상사업 선정시 사전절차로 실시한 기술성 평가*를 폐지하여 예타조사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대상 사업 선정시 평가항목을 간소화하여 부처 부담 완화, -5- * 예타 대상사업 선정 이전 단계에서 사업의 성공 가능성‧파급력 등을 평가 ** 소요기간(대상선정/예타조사) : (위탁前) 13주 / 13.5개월 → (後) 5주 / 6.2개월 *** 평가항목수: 30개(위탁이전) → 10개(‘18.4~‘18.12) → 6개(‘19.1~) - 온라인 정보시스템(‘R&D 예타路’)을 통한 예타 진행상황의 투명한 공개 등이 우수한 점으로 평가 # ᄋ (미흡한 점) ➊국가재정 관점에서의 논의를 위한 거버넌스 체 ❷ 계 미흡, 대규모 재정사업 검토를 위한 사전 예비검토제도 형 식적 운영, ❸세부지침 미비 등으로 조사의 일관성·전문성 부 족, ❹조사 종료 후 사후관리체계 미흡 등이 지적됨 1 (거버넌스) 과학기술분야 전문가 위주로 총괄위원회(R&D예타 심의・의결기구) 구성 (민간위원 14인: 과학기술전문가 11인, 경제‧정책‧기술경영 전문가 각 1인) 2 (제도운영) 사전공론화제도(대규모(1조원)・장기사업(6년) 추진시 사전검토) 형식적 운영 3 총괄세부지침만 운영중(비R&D는 도로・철도, 항만, 수자원 등 부문별 표준지침 旣 마련) 4 연구시설・장비구축 사업을 제외한 R&D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에 미포함, 사후모니터링(특정평가제도 등) 대상이 되는 사업은 소수에 불과 ᄋ (제도개선 권고)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마련한 다음 제도개선 사항을 과기부에 권고하고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 련하여 연말까지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결하였음 - ❶R&D 사업의 과학기술성과 함께 경제.재정 영향 등에 대 한 균형있는 검토를 위한 재정전문가 추가 등 총괄위원회 구 성 개선, ❷대규모.장기 사업 등에 대한 내실있는 예비검토를 위한 별도 분과위원회 구성 - ❸부문별(사업유형별·분야별 등) 세부지침 마련 및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조사의 전문성・일관성 제고, ❹전체 R&D사업 (순수R&D 포함)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체계 마련(과기부 주관)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6- 참고 1 참고 1 2021년 제3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목록 부처 유형 철도 도로 도로 공항 도로 공항 항만 정보화 건축 건축 수자원 󰋯 별내선 연장사업 󰋯 황령3터널 도로개설사업 󰋯 유성대로~화산교 도로개설사업 󰋯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 󰋯 제2명촌교 도로개설사업 사업명 건축 󰋯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 사업 󰋯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사업 󰋯 군산항 제2준설토투기장 축조 󰋯 차세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 󰋯 노후산단 화학사고 원격 모니터링 시설 구축 󰋯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과기부 (1개) (억원, 신청 기준) 총사업비 (국고) 1,360 (1,224) 4,614 (2,600) 3,250 (1,087) 1,594 (363) 1,740 (1,740) 1,340 (670) 509 (509) 4,287 (4,287) 1,286 (1,181) 1,092 (1,092) 854 (854) 21,572 (8,257) 국토부 (6개) 해수부 (1개) 농림부 (2개) 환경부 (2개) -7- 참고 2 참고 2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재조사 통과사업 사업개요 󰊱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ᄋ (사업내용) 특수영상 콘텐츠 Total Solution 제공이 가능한 특화 클러스 터 조성 ᄋ (사업위치)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3-1 (舊 엑스포 부지) ᄋ (사업규모) 부지 24,822m², 건축면적 12,004m², 연면적 70,432m² ※ 특수영상 제작센터, 플러스존, 특수영상 비즈니스센터 ᄋ (총사업비) 1,476억원 (국비 50%), (사업기간) ‘22 ~’25년 ᄋ (‘19.12.) 예타 대상사업 선정 → (‘21.9.) 「재정사업평가위 분과위원회」 AHP 종합평가 󰊲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사업 ᄋ (사업내용) ‘15년~’17년 폐지된 당인리 화력발전소(4, 5호기)를 활용, 복 합문화공간 조성 ᄋ (사업위치) 서울 마포구 당인동 1번지(서울화력발전소 내) ᄋ (사업규모) 부지 81,650m², 연면적 27,366m²(지하 2층, 지상 6층) ᄋ (총사업비) 698억원(국비 100%), (사업기간) ‘18~’23년 ᄋ (‘20.7.) 타당성재조사 착수 → (‘21.10.) 「재정사업평가위 분과위원회」 AHP 종합평가 󰊳 서낙동강수계 국가하천 하천정비사업 ᄋ (사업내용) 서낙동강수계 하천 유역 제방축제·보축 및 준설 ᄋ (사업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및 경상남도 김해시 지역(서낙동강・맥도강) ᄋ (사업규모) 제방축제·보축* 21.3km, 준설** 1,508천m3 * 총 21.3km = 서낙동강 12.8km, 맥도강 8.51km, ** 서낙동강 1,508천m3 ᄋ (총사업비) 1,534억원(국비 100%), (사업기간) ‘22~’27년 ᄋ (‘20.8.) 예타 대상사업 선정 → (‘21.8.) 「재정사업평가위 분과위원회」 AHP 종합평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