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국토교통부고시제2021-000호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53호(2016.12.27.), 제2017-437호(2017.06.30.), 제2017-610호 (2017.09.14.), 제2017-830호(2017.12.20.), 2018-278호(2018.05.16.), 2018-920호(2018.12.28.), 2019-69호(2019.02.13.), 2019-268호(2019.06.04.), 2019-698호(2019.12.05.), 2020-276호 (2020.03.19.), 2020-443호(2020.06.16.), 2020-578호(2020.08.21.) 2020-733(2020.10.21.), 2021-207(2021,02.26), 2021-835(2021,06.04)로 고시된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 여 「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편입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021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구분 2종류 3노선번호 4노선명 5위치 6면적 7기점 8종점 9 주요 통과지 10총연장 (km) 당초 고속 국도 제400호 수도권 제2순환선 (화성 ~ 광주)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278-5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산60 2,277,731.4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오산동. 청계동.영천동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처인구 삼가동.유방동 광주시 도척면.추곡리. 방도리.유정리. 노곡리.진우리 31.17 변경 2,264,140.4 2.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도로의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400호 노선명 수도권제2순환선 (화성~광주) 접도구역 또는 위치 ○도로구역(변경)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10m이내 -경기도 광주시 일원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비고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등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시설(교통, 공간)결정 가. 용인시 (1)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24 8 국지도로 219 중로 1-45 포곡소로2-10 일반도로 88.04.06 (경고91) 변경 소로 2 24 8 국지도로 219 중로 1-45 포곡소로2-10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9 8 국지도로 643 포곡소로2-24 포곡소로2-59 일반도로 용인시고시 제2003-155호 (2003.06.23.) 변경 소로 2 59 8 국지도로 643 포곡소로2-24 포곡소로2-59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55 6 국지도로 94 중로 1-45 포곡소로2-59 일반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53호 (2016.12.27.) 변경 소로 3 55 6 국지도로 94 중로 1-45 포곡소로2-59 일반도로 나. 광주시 (1) 광장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m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8 광장 교통광장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426 63,180 감)23 63,15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53호 (2016.12.27.) 중로2-100호선 중복결정 4,321m² 4. 지형도면(변경) 고시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당초 고속국도 제400호선 변경 고속국도 제400호선 구간 기점 : 경기도 화성시 일원 종점 : 경기도 광주시 일원 기점 : 경기도 화성시 일원 종점 : 경기도 광주시 일원 비고 5.사 업 명:이천~오산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6. 사업시행자 : 화성광주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에서 상호 변경) 7. 노 선 명 : 수도권 제2순환선(화성~광주) 연장(km) 31.17 31.17 8.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 3. 21. 〜 2022. 3. 20. 9. 지형도면 : 게재생략 1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정보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함. 11.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2017년~2022년) 나.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47 정부 과천청사 2동 3,4층 , 전화번호 : 000-000-0000) - 화성광주고속도로주식회사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35번길8-7 엠에스쎌텍 사옥3층 , 전화번호 : 0301-281-1913) 12. 사용 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가. 토지세목(변경) 사유 : 지적분할측량 결과 등 반영 나.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조서 지적(m²) 소유자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모번 편입 성명 관계인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주소 당초 처인구 - - - - - - - 1변경삼가동13-4전3,107210민*옥경기용인시기흥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초 2 처인구 변경 삼가동 당초 3 처인구 변경 삼가동 당초 처인구 4 변경 삼가동 당초 처인구 5 변경 포곡읍 마성리 당초 처인구 6 변경 포곡읍 마성리 당초 처인구 7 변경 포곡읍 마성리 당초 처인구 8 변경 포곡읍 마성리 당초 처인구 9 변경 포곡읍 마성리 덕영대로****번길** - - - - - - - *******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9 전 780 17 * **-* - 종친회 - - - - - - - *******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8-1 답 764 23 * **-* - 종친회 - - - - - - - 8-2 구 344 16 최*희외2 서울 종로구 종로*가 - 인 ** - - - - - - - 633 답 553 15 송*주 서울 종로구 진흥로 - ***-**(구기동) - - - - - - - 347 답 11 11 전*자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 백령로 *** - - - - - - - 684 구 234 234 국 농림축산식품부 - - - - - - - - 699 구 1,653 417 국 기획재정부 - - - - - - -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635 답 1,914 145 이*복 포곡로 - ***,***-***(용인포 곡삼성쉐르빌아파트) 3 일련번호 소재지 당초 처인구 지적(m²) 소유자 지번 지목 모번 편입 성명 관계인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변경 당초 11 변경 당초 12 변경 포곡읍 마성리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주소 - - - - - - 13 변경 유방동 당초 처인구 - - - - - - 949-2 전 18 18 박*순외1 용인 처인구 인 유림로***번길 **-* 251-4 답 72 3 공 용인시 - - - - - - 당초 처인구 14변경포곡읍 영문리 15 16 변경 17 변경 당초 당초 처인구 포곡읍 156-9 대 267 156-9 대 267 157-2 도 231 157-2 도 231 156-8 도 489 156-8 도 489 157-35 대 396 157-35 대 396 157-36 대 520 157-36 대 520 160-2 도 341 160-2 도 341 159-9 학 159-10 학 547-13 학 547-13 학 557-3 도 557-3 도 557-5 도 2 변*원 38 변*원 168 공 177 공 153 공 190 공 40 전*진 59 전*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 ***동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 ***동 ****호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경기도 처인구 포곡읍 백옥대로 ****번길 **, ***동 ***호 경기도 처인구 포곡읍 백옥대로 ****번길 **, ***동 ***호 전대리 당초 처인구 변경 전대리 당초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변경 당초 처인구 포곡읍 346 대 199 199 유*덕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백령로 *** - - - - -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346-1 전 1,063 815 이*복 포곡로 ***,***-***(용인포 곡삼성쉐르빌아파트) - - - - -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636 전 1,917 904 이*복 포곡로 ***,***-***(용인포 곡삼성쉐르빌아파트) 18 19 변경 포곡읍 전대리 266 공 용인시 498 공 용인시 265 장*룡 광주군 도척면 상림리 *** 188 장*룡 광주군 도척면 상림리 22 변경 포곡읍 23 변경 포곡읍 당초 처인구 포곡읍 변경 전대리 당초 처인구 20 21 변경 당초 처인구 38 38 16 171 171 171 167 214 214 214 202 228 24 *** 공 경기도교육감 공 경기도교육감 공 경기도 공 경기도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전대리 당초 처인구 전대리 당초 처인구 24변경포곡읍 전대리 당초 처인구 25변경포곡읍 전대리 당초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당초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당초 처인구 28변경포곡읍 전대리 - - - - - - 120-6 도 92 39 공 용인시 - - - - - - 26 변경 186 186 121 121 27 변경 포곡읍 38 전대리 120-14 도 120-14 도 120-13 전 120-13 전 119-21 도 186 공 85 공 121 공 7 공 96 96 공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 - - - - - - 4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²) 소유자 관계인 비고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29 당초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120-4 대 708 85 김*승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호로 ***, ***동 ***호(금호동*가, 두산아파트) - - - 변경 - - - - - - - - - 30 당초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119-20 전 171 171 공 용인시 - - - 변경 - - - - - - - - - 31 당초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156-6 대 495 13 임*교 용인군 포곡면 전대리 ***-* - - - 변경 - - - - - - - - - 32 당초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160-7 도 13 3 장*룡 광주군 도척면 상림리 *** - - - 변경 160-8 도 8 8 장*룡 광주군 도척면 상림리 *** - - - 33 당초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156-7 전 105 43 임*교 ***-* - - - 변경 156-7 전 105 20 임*교 ***-* - - - 34 당초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156-11 전 181 144 임*교 ***-* - - - 변경 156-11 전 181 181 임*교 ***-* - - - 35 당초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160-6 도 191 74 장*룡 광주군 도척면 상림리 *** - - - 변경 160-6 도 191 47 장*룡 광주군 도척면 상림리 *** - - - 36 당초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23-131 대 31 31 김*호 ***-** - - - 변경 123-135 대 31 31 김*호 ***-** - - - 37 당초 처인구 양지면 정수리 261-19 도 2333 17 *****외1 3인 용인시 양지면 정수리 ***-* - - - 변경 - - - - - - - - - 38 당초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397-3 장 207 207 서*호 광주시 도척면 방도리 ***-* - - - 변경 397-3 장 207 109 서*호 광주시 도척면 방도리 ***-* - - - 39 당초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397-4 장 60 60 서*호 광주시 도척면 방도리 ***-* - - - 변경 - - - - - - - - - 40 당초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 - - - - - - - - 변경 96-6 전 212 212 공 광주시 - - - 41 당초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 - - - - - - - - 변경 96-2 도 483 243 국 국토교통부 - - - 42 당초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 - - - - - - - - 변경 98-2 도 803 347 국 국토교통부 - - - 43 당초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98-6 도 347 347 공 광주시 - - - 변경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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