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지향적 서울 주택정책 제안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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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보도 2021. 5. 7(금) 02-6900-9033 배포일시 배포기관 한국주택협회 (사)건설주택포럼 전화번호 한국주택학회 보도일시 이 자료는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지향적 서울 주택정책 제안」 세미나 개최 - 한국주택협회·건설주택포럼·한국주택학회 공동 개최 - “서울지역 총량적 공급확대방안 시급” “민간에도 공공부문 수준 규제완화·고밀개발 필요” 서울의 중장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 다각화와 니즈 변화에 맞는 총량적 공급확대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 기됐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7일 한국주택협회(회장 김대철)와 건설주택포럼(회장 한정탁), 한국주택학회(회장 지규현)이 공동 주최한 「미래 지향적 서울 주택정책 제안」온라인 세미나에서 ‘서울시 주택시장 현황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소장은 “서울의 주택가격은 지난해 코로나 등 변수에도 불구 하고 저금리와 규제 위주 정책 영향으로 급등했지만, 서울의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2020년 4만8,966호를 정점으로 2022년에는 2만 423호에 그칠 전망”이라며 수급문제 해결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 했다. 이에 따라 중장기 가격 안정 시스템 구축을 통한 가격 변동성 관 리와 가격 격차 해소, 중장기 도심 정비사업 및 도시 개발계획 수립 추진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승연 LH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도시재생과 연계한 주거뉴딜’이 라는 주제발표에서 그동안 소규모 매입임대주택, 맞춤형 주택, 사회 주택 등을 활용해 민간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통해 임대주택 이미지 개선, 지역사회와의 연결 등이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주거 뉴 딜을 통해 공공임대 인식개선, 사회통합 등의 효과가 확대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생활SOC 공급기준 마련 등 지역사회 활성화, 다양한 형 태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재생의 공공참여 확대, 민관협력형 전달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고 영국, 일본의 사례가 향후 주거뉴딜 사업의 전개에도 시사점을 줄 것으로 말했다. 한정탁 건설주택포럼 회장도 이날 개회사를 통해 “2.4대책에서 제시된 공공주도 정비사업이 실효적인 공급확대 효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며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주도 정비사업 수준의 규제완 화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은 지난 10년간의 규제정책을 공급정책으로 전환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역세권개발과 도시정비사업에 고밀개발을 적 극 적용해 ‘젊은 서울’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1. 발제 주요내용 2. 세미나 사진 2부. 끝. 붙임1 발제 주요내용 (발제1) 서울시 주택시장 현황과 정책 방향 발제자 : 한국투자증권 김규정 자산승계연구소장 □ 서울시 주택시장 동향 ᄋ 서울 주택가격은 2020년 코로나 등 변수 불구, 저금리 유동성과 정책 영향-주택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며 가격 급등 ᄋ 2021년 4월 기준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상승폭이 둔화되 는 추세이나, 4월 누계 기준 전년대비 큰 폭 상승 지속 ᄋ 서울의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2020년 48,966호를 정점으로 2022 년에는 20,423호에 그칠 전망으로 수급문제 해결이 장기화될 우려 ᄋ 2021년 4월 현재 임대차 시장은 지난 해 비해서는 안정된 모습이 지만 아파트 입주 감소와 대기수요 증가 등 불안 요인 잔존 □ 서울시 주택정책 방향 ᄋ 서울 주택시장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증한 가격 변동성과 가격 양극화, 공급 위축과 수요 증가에 따른 수급불균형 심화, 중장기 주택공급 정책 부재와 지속 추진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가 제기 ᄋ 이에 따른 수요시장의 내집마련 전략 혼선 및 지원 부족에 따른 현행 정책 보완 요구 증가 ⇨ (정책과제 제안) 1. 중장기 가격 안정 시스템 구축을 통한 가격 변동성 관리 2. 총량적 공급 확대 방안의 마련과 일관성 있는 지속 추진 3. 수요 다각화 및 니즈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공급 정책 수립 4. 재건축 등 도심 정비계획의 수립과 중장기 추진 계획 공유 5. 현행 정책 보완 계획 공유와 정책 신뢰성 확보 등 (발제2) 도시재생과 연계한 주거 뉴딜(공공임대의 정책방향과 과제) 발제자 : LH연구원 조승연 수석연구원 □ 주거복지정책과 주거뉴딜 ᄋ 국토교통부는 주거뉴딜을 ‘새로운 주거플랫폼을 통해 지역 균형발 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정의 ᄋ 주택을 복지서비스와 생활 SOC, 일자리 등이 결합된 플랫폼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주거뉴딜”의 흐름은 그동안 주택의 물리적 개선, 양적 확보에서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다양한 서비스간 연계 등 주거복지 정책흐름 반영 ᄋ 정부는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이후, 연평균 14호 이상의 장 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25년까지 240만호의 장기공공임대주 택 재고 확보 계획 ᄋ 주거뉴딜은 공공임대주택의 양적재고를 활용하여 부처별, 지자체별 사업을 연계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행복주택이나 고령자용 임대주택 등에서 시도되어 온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의 흐름을 강화한 것 □ 정책방향 및 과제 ᄋ 그동안은 소규모 매입임대주택, 맞춤형 주택, 사회주택 등을 활용 하여 민간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통해 임대주택 이미지개선, 지역 사회와 연결 등이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ᄋ 앞으로 주거 뉴딜을 통해 공공임대 인식개선, 사회통합 등 효과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ᄋ 특히 임대주택 공급에서 주택과 서비스를 함께 공급하고, 지역사 회 및 도시재생과 연계하는 영국, 일본의 사례는 향후 주거뉴딜 사 업의 전개에도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 붙임2 세미나 사진 < 토론회 > * 김덕례 주산연 선임연구위원, 김태균 현대건설 상무,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소장, 조승연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 주제발표 > * 이상영 명지대 교수,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소장, 조승연 토지주택연 구원 수석연구원, 김광수 건설주택포럼 사무총장, 김덕례 주산연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