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방안 3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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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포일시 2021. 5. 12.(수) /총 11매(본문6, 참고5) 국토 도심주택 교통부 총괄과 담당자 ·과장 전인재, 사무관 공두영, 주무관 정성훈 ·☎ (044) 201-4388, 4382 보도일시 2021년 5월 12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12(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3080+ 주택공급방안 3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 3차로 대구 2곳, 부산 2곳 추가 선정, 약 1만호 규모 공급 - - 1차 발표 후보지 중 은평구 증산 4구역 2/3 주민동의 확보 완료 - +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총 4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ᄋ 3080 주택공급방안 발표 이후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신규 사업에 대한 1,300여 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91곳의 후보지를 접수하여 입지요건 및 사업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 지자체 제안 후보지 총괄표 > 사업유형 공공직접 시행 지역 정비사업 합계 415 42 도심공공복합사업 소규모 정비 도시재생 역세권 134 준공업 27 저층 노후 92 64 재개발 26 관리 지역 55 주거 혁신 20 특화 뉴딜 0 315 36 66 6 34 - 110 21 3 21 5 1 13 15 26 - - 40 8 7 5 11 4 - - - 서울시 경기 · 인천 지방 5개 광역시 기타 19 13 2 4 ※ (민간제안, 76곳) 정비사업 14곳, 도심복합사업 31곳, 소규모정비 22곳 등 -1- ᄋ 오늘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하여 2.4대책을 통해 발표한 계획물량 중 약 21.71만호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총계 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 도시재생 공공 택지 역세권 준공업 저층주거 21.71 - 2.7 1.15, 3.29, 4.7 1.39 0.05 3.43 3.31, 4.14, 5.12 2.1 4.29 11.9 2.24, 4.29 공급호수 발표시점 (단위 : 만 호) 신축 매입 0.14 5.6 < 3080+ 주택공급방안 사업별 후보지 현황 > □ 아울러, 이전에 발표한 1차 2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중이라고 밝혔다. ᄋ 구체적으로, 1차 2차 후보지가 소재한 서울 6개 자치구에 대한 * 주민설명회 를 지난달에 모두 완료하였으며, * 도봉구 4.9, 영등포구 4.12, 금천구 4.15, 은평구 4.26, 동대문구 4.27, 강북구 4.29 ᄋ 이 중 11곳에서는 이미 동의서 징구가 착수되어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하였고, 특히 은평구 증산 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2/3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도심복합사업 10% 이상 동의 후보지 현황 > 지역 위치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舊 신길15구역 불광근린공원 인근 舊 수색14구역 舊 증산4구역 발표시점 1차 1차 1차 1차 사업유형 저층주거 저층주거 저층주거 저층주거 면적(m²) 쌍문역 동측 1차 1차 역세권 저층주거 15,272 39,233 106,094 67,335 42,188 166,022 도봉 영등포 은평 공급호수(호) 447 1,008 2,380 1,651 944 4,139 10,569 합계 -2- 1. 도심복합사업 3차 후보지 선정 □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차 2차 후보지 발표와 달리 처음으로 지방 대도시권 후보지가 선정되었으며, 사업 추진의지가 강한 대구 부산광역시 제안 후보지를 검토하여 선정하였다. ᄋ * ᄋ 대구 부산에서 제안한 총 20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 총 16곳을 검토하여 대구 남구, 달서구 각 1곳 및 부산 부산진구 2곳 등 총 4곳(저층주거)을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우선 선정 하였으며, 이는 약 1.06만호 주택공급이 가능한 규모이다. 역세권 2곳(부산 2곳), 저층주거지 14곳(대구 2곳, 부산 12곳) 나머지 12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고, 도심복합사업 이외에 제안된 후보지에 대해서도 컨설팅 등을 거쳐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 도심복합사업 3차 선도사업 후보지 현황 > 구분 합계 대구광역시 소계 남구 달서구 총계 구역 공급 구역 공급 구역 공급 구역 공급 구역 4 2 0.68 1 0.26 1 0.42 2 4 1.06 1.06 2 0.68 1 0.26 1 0.42 2 저층주거 (단위 : 곳/만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급 0.38 0.38 □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저층주거지 사업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대구는 50% 이상, 부산은 6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ᄋ 추후 역세권 사업의 경우에도 대구는 역 반경 500m, 부산은 역 반경 35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등 입지요건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3- < 주요 후보지 사례 > ᄋ (대구 남구 봉덕동 저층주거) 노후‧저층주거지 밀집지역으로 개발저하 요인 등으로 개발여력이 없어 노후화 가속 및 생활SOC 등 기초 인프라가 부족 ☞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캠프조지와 생태보행축 및 생태공원 형성 등 친환경적 단지 환경을 제안하여 쾌적하고 경관이 우수한 주거공간 조성 ᄋ (대구 달서구 감삼동 저층주거)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舊시가지가 조성된 이후 별도 개발없이 저층 상가・주택이 밀집되어 노후화 진행 중 ☞ 대구 신청사 건립과 연계하여 공공참여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로 대규모 단지 조성 및 개방형 문화・체육생활 SOC 공급 등 살기 좋은 지역 랜드마크로 정비 ᄋ (부산 부산진구 舊 전포3구역 저층주거) 좋은 입지여건에 비해 노후‧저층 주거지가 집약되고 좁은 도로 등으로 인해 자생적인 도시 성장이 어려움 ☞ 도심형 주거공간에 더하여 문화・상업・생활SOC(도로, 주차장 등) 확보 등을 통해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고 거점기능이 강화된 新주거지역으로 조성 -4- □ 이번에 선정된 3차 선도사업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ᄋ 1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 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727세대(38.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ᄋ 또한,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74.0% 수준으로 예측되었으며, * ** ᄋ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9%p 향상 되는 것으로 나타 + 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 토지주 수익률 = 시세차익(시세–우선분양가액) / 종전자산가액 ** 토지주 평균 분담금도 기존사업 대비 약 16.9%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 < 3차 선도 후보지 4개 구역 평균 사업효과 > 65%p 상향 세대수 38.1% 증가 5.9%p 감소 수익률 13.9%p 증가 ※ 세부 개발계획은 확정 前으로 향후 주민협의, 도시계획심의 과정 등에서 변동 가능 ※ 구역별 개별 사업성분석 결과는 예정지구 지정 동의단계에서 제시 예정 구분 현행 민간재개발 3080+사업 기존사업 比 증감 용적률 88% 746 - - 224% 1,909 79.9% 57.6% 289% 2,636 74.0% 71.5% 우선분양액 / 시세 -5- 2. 사업 지원방안 및 투기방지조치 □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ᄋ ᄋ * ᄋ □ □ 또한,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금년 중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 * 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추가 수익률 을 최대한 보장하고, + 3080 주택공급방안(‘21.2.4.) 에서 발표한 추가 수익률(10~30%p) 보장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도사업 후보지들에 대해 예정지구 지정 후 본 지구 지정 전 이상.특이거래를 조사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국세청 통보 또는 수사의뢰 등 투기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도 본격화 될것으로 기대되고, 6월까지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ᄋ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기 전에 이미 주민 자발적으로 6곳은 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하였고, 2/3이상 확보된 지역도 있는 등 지자체와 주민의 호응이 큰 상황으로 예상보다 빠른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심주택총괄과 공두영 사무관(☎044-201-438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 참고1 2.4대책 관련 사업 후보지 발표 현황 □ 금번 발표(5.12)를 포함하여 2.4대책 관련 약 21.71만호 규모 후보지 확보 < 3080+ 주택공급방안 사업별 후보지 현황 > 총계 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 도시재생 공공 택지 역세권 준공업 저층주거 21.71 - 2.7 1.15, 3.29, 4.7 1.39 0.05 3.43 3.31, 4.14, 5.12 2.1 4.29 11.9 2.24, 4.29 공급호수 발표시점 (단위 : 만 호) 신축 매입 0.14 5.6 ᄋ (공공정비사업) 공공재개발(1.15, 3.29) 2.5만호, 공공재건축(4.7) 0.2만호 등 총 2.7만호 공급규모 사업 후보지 발표 * 설명회(4~5월) → 정비계획 입안(6월~) → 시행자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연내) ᄋ (도심공공주택) 1차(3.31, 서울) 2.52만호, 2차(4.14, 서울) 1.29만호, 3차 * 1.06만호(5.12, 대구 부산) 총 38곳 4.87만호 규모 선도 사업지 발표 * (1차) 금천1, 도봉7, 영등포4, 은평9, (2차) 강북11, 동대문2, (3차) 대구2, 부산2 - 발표 이후 각 구역별 사업계획(안) 마련 및 주민설명회 추진 중, 7월 예정지구 지정까지 동의요건 확보(10%) 지속 진행 ᄋ * ᄋ * ᄋ * * (소규모 관리지역) 총 20곳 (1.7만호) 선도 사업지 발표(4.29), 연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도록 국토부·LH에서 관리계획 수립 등 지원 서울 11곳, 경기 4곳, 인천 1곳, 대전 3곳, 광주 1곳 * (주거재생 혁신지구) 총 7곳 (3.7천호) 규모 선도사업지 발표(4.29), 연내 동의요건 확보(토지면적, 토지주 각각 2/3이상) 후 지구지정 추진 서울 1곳, 경기 2곳, 인천 2곳, 대전 2곳 (공공택지) 수도권 7만호(광명시흥), 지방권 4.9만호(부산·광주·울산·대전) 등 11.9만호 확정·발표(2.24, 4.29) 지구지정(‘22.上 예정)을 위한 전략환경 사전재해영향평가 준비 등 제반절차 진행 ᄋ * ‘20년 약정을 통해 준공한 6천호, ‘21년 약정체결 준공되는 3천호는 금년 입주자 모집 (신축매입) ‘21년 1.4천호 약정계약 체결 발표(5.6) -7- 참고2 도심복합 선도사업 후보지 후속조치 추진현황 1 (발표)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1차(3.31) 21곳 2.52만호, 2차(4.14) 13곳 1.29만호 총 34곳 3.81만호 규모 선도사업지 발표 ⟪ 선도사업 후보지 현황 ⟫ 구분 총계 (곳 / 만호) 합계 구역 공급 17 2 15 3.81 1.39 0.05 2.37 금천 구역 공급 1 1 - - 0.13 - - 도봉 구역 공급 7 3 2 2 0.20 0.05 0.19 영등포 구역 공급 4 1 - 3 0.75 0.26 - 0.49 은평 강북 구역 공급 구역 공급 34 0.13 0.44 9 4 - 5 1.20 11 0.13 7 -- 1.07 4 0.83 0.35 - 0.48 2 1 - 1 역세권 준공업 저층주거 동대문 구역 공급 0.46 0.32 - 0.14 2 * 3 4 - (1단계(사업개요) 설명회) 선도사업지 주민들에게 사업구역별 구체적 사업계획 제시에 앞서 제도개요, 토지주 지원방안 등 우선설명 완료 도봉구 4.9, 영등포구 4.12, 금천구 4.15, 은평구 4.26, 동대문구 4.27, 강북구 4.29 (사업계획 마련) 도시규제 완화(용적률 등), 토지주 수익률,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할 수 있는 구역별 사업계획(안) 마련 중 (2단계(사업계획) 설명회) 사업계획(안) 마련 후, 주민들에게 사업내용, 효과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사업구역별 설명회 개최(5월말~6월) 설명회와 병행하여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확보(10%) 착수 ◈ 선도사업 후보지중 6곳(은평 3곳, 도봉 2곳, 영등포 1곳)은 이미 10% 동의 (예정지구요건)를 확보, 특히 은평구 증산4구역은 2/3이상(본지구요건) 확보 완료 5 (사전검토위원회) 동의확보 후 국토부 서울시 전문가 등이 참여 하여 사업계획, 예정지구 지정 타당성 등을 검토(6월~) 6 (예정지구 지정)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사전검토위원회를 통과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예정지구 지정 추진(’21.하) -8- 참고3 주요 사업지별 위치도 및 개발조감도(안) 1 대구 남구 봉덕동 저층주거지사업 ᄋ (위치) 대구 남구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 / ᄋ (면적) 102,268m² ᄋ (도시계획) 제2종일반주거지역 ᄋ (기존용적률) 109% ᄋ (노후도) 77.46% 2 대구 달서구 감삼동 저층주거지사업 ᄋ (위치) 대구 달서구 신청사부지 인근 / ᄋ (면적) 159,413m² ᄋ (도시계획)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ᄋ (기존용적률) 105% ᄋ (노후도) 83.22% 3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舊전포3구역 저층주거지사업 ᄋ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舊전포3구역 / ᄋ (면적) 95,140m² ᄋ (도시계획)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 ᄋ (기존용적률) 83% ᄋ (노후도) 89.76% -9- 참고4 1차, 2차, 3차 발표 선도사업 후보지 ※ 주택공급 규모는 세부계획 수립 및 인허가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지역 1 금천 2 도봉 3 도봉 4 도봉 5 영등포 6 은평 7 은평 8 은평 9 은평 강북 강북 강북 강북 15 강북 16 강북 17 동대문 위치 면적(m²) 노후도(%) 74.0% 67.5% 82.1% 78.0% 77.8% 83.3% 84.6% 91.3% 77.5% 70% 86% 84% 78% 100% 86% 85% 76% 現용도 공급규 지역 모 2종 2종 2종, 준주거 478 3종 193 3종 266 3종 331 2종 623 2종 472 2종 비 고 연번 가산디지털역 인근 51,497 방학역 인근 8,194 쌍문역 동측 15,272 쌍문역 서측 41,276 영등포역 인근 95,000 연신내역 인근 8,160 녹번역 인근 5,306 새절역 서측 5,138 새절역 동측 6,798 미아역 동측 23,037 미아역 서측 17,760 미아사거리역 동측 39,498 미아사거리역 북측 6,414 삼양사거리역 인근 7,866 수유역 남측1 11,458 수유역 남측2 7,212 용두역·청량리역 인근 111,949 합계 1,253 2종 364 2종, 상업 447 2종 1,151 2,580 1차 선정 (3.31) 10 11 12 13 2차 선정 (4.14) 14 강북 - 10 - 1,082 2종 172 준주거 341 준주거 510 준주거 311 2종, 3종 3,200 13,774 □ 준공업(주거산업융합지구) 연번 지역 위치 면적(m²) 노후도(%) 現용도 지역 공급 규모 도봉 도봉 창동 674 일대 창2동 주민센터 인근 9,787 15,456 63% 71% 준공업 준공업 213 334 합계 547 1 2 □ 저층주거지(주택공급활성화지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비고 1차 선정 (3.31) 비고 1차 선정 (3.31) 2차 선정 (4.14) 연번 16 17 18 19 지역 도봉 영등포 영등포 영등포 은평 은평 은평 은평 은평 강북 강북 강북 강북 동대문 대구 남구 대구 달서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부산진구 위치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 舊신길2구역 舊신길4구역 舊신길15구역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 불광근린공원 인근 舊수색14구역 불광동 329-32 인근 舊증산4구역 舊 수유12구역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舊 미아16구역 삼양역 북측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 대구 신청사 인근 舊 당감4구역 舊 전포3구역 면적(m²) 34,919 60,710 51,901 106,094 79,482 67,335 42,188 56,284 166,022 101,048 36,313 20,520 21,019 53,275 102,268 159,413 48,686 95,140 노후도(%) 87.0% 92.0% 94.9% 89.5% 77.8% 75.2% 87.0% 79.0% 89.0% 72% 83% 88% 89% 86% 77% 83% 92% 90% 現용도지역 1종, 2종 2종 2종 2종 2종, 3종 1종, 2종 1종, 2종 1종, 2종, 3종 1종, 2종, 3종 2종, 3종 2종 2종, 3종 2종, 3종 2종,3종 2종 2종, 3종 근린상업 2종 2종, 3종 공급규 모 도봉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39,233 76.0% 1종, 2종 1,008 889 1,366 1,199 2,380 2,436 1,651 944 1,483 4,139 2,696 922 544 588 1,390 2,605 4,172 1,241 2,525 3차 선정 (5.12) 합계 34,178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