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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월 VOL.88 발간등록번호 11-1051000-000423-06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MONTHLY PUBLIC FINANCE 2021- 5월 VOL.88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대표전화 : 044-215-2150 www.moef.go.kr 2021- 5월 VOL.88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 5월 VOL.88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I. 재정운용동향 1. 국세수입 2. 재정수지 3. 국가채무(중앙정부) 4. 국채 5. 관리대상사업 집행점검 II. 기타 부문별 현황 1. 국유재산 2. 연기금투자풀 운용 3. 보증채무 4. 정부출자 조세분석과 (044-215-4123) 재정건전성과 (044-215-5742) 재정건전성과 (044-215-5744) 국채과 (044-215-5135) 재정집행관리과 (044-215-5332) 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66) 재정관리총괄과 (044-215-5354) 국고과 (044-215-5123) 출자관리과 (044-215-5177) 발행처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디자인·인쇄 경성문화사 044-867-7678 월간재정동향및이슈발행등기타사항은아래연락처로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 044-215-5742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 [ 뉴스 - 보도자료 ]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021- 5월 VOL.88 Contents I. 재정운용동향 03 1. 총수입 05 2. 총지출 07 1) 주요 재정사업 집행현황 및 성과 09 2) 관리대상사업 집행점검 10 3. 재정수지 13 4. 국가채무(중앙정부) 14 II. 기타 부문별 현황 19 1. 국유재산 20 2. 연기금투자풀 운용 23 3. 보증채무 25 4. 정부출자 25 III. 주요 재정이슈 27 1. 해외사례를 통해 본 경제위기 대응 재정정책 운영방향 28 2. 미국 바이든 정부의 재정정책 동향 및 시사점 33 3. 국채시장의 도전과 대응 40 IV. 주요 재정통계 43 <참고1> 재정 용어 66 <참고2> 2021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 일정 70 I 재정운용동향 1. 총수입 2. 총지출 3. 재정수지 4. 국가채무(중앙정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5월 I. 재정운용동향 코로나 피해 경감, 경기회복 지원 등을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결과, 1분기 총지출이 전년대비 증가(+17.4조원)하였으나, - 1분기 국세수입 및 기금운용수익 등 총수입이 전년대비 더 큰 폭으로 증가 (+32.6조원)하여 재정수지 적자폭 개선 (’20.1분기 △45.3 → ’21.1분기 △30.1조원, 전년대비 +15.2조원) 1분기 총수입 152.1 조원 국세수입 및 기금수익 등 증가로 전년대비 진도율 6.5%p 증가 3월 총수입(누계, 조원) 152.1(전년비 +32.6) 진도율 31.5%(+6.5%p) 3월(누계, 조원) 국세 88.5(+19.0) 세외 10.1(+1.5) 기금 53.5(+12.1) 3월(누계, 조원) 총지출 182.2(+17.4) 예산 123.1(+2.5) 기금 59.1(+14.9) 3월 통합수지(누계, 조원) △30.1(+15.2) 중앙정부채무 862.1조원 관리대상사업 35.7% (전년비+0.4%p) 1분기 총지출 182.2 조원 코로나 피해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방역 대응 예산의 적극집행 진도율은 전년대비 2.1%p 증가 소득세ᆞ법인세ᆞ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증가(+19.0)하였고, 세외수입(+1.5)ᆞ기금수입(+12.1조원)도 모두 증가 국세수입 등 총수입 증가세에 힘입어 재정수지는 전년대비 개선 ’20.1분기 △45.3조원 ’21.1분기 △30.1조원 주요항목별 진도율(’21년 1분기) 총수입 31.5% (전년비+6.5%p) 국세수입 31.3% (전년비+6.9%p) 총지출 31.8% (전년비+2.1%p) 1. 총수입 I. 재정운용동향 ◈ 1분기 총수입(152.1조원)은 국세수입(+19조원) 및 기금수입 증가(+12.1조원)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6.5%p 증가(+32.6조원) 추경 (A) 470.7 279.7 29.1 161.9 95.8 - 진도율 추경 (G) 증감 3월 누계 (H-C) (I-D) 13.3 32.6 진도율 ’20년 (단위: 조원, %, %p) 전년동기대비 결산 3월 3월 (B) (당월, C) (누계, D) 추경 결산 추경 (J-E) 6.1 6.4 5.1 5.7 결산 (J-F) 6.5 6.9 2.7 6.4 11.2 - ’21년(잠정) 3월 (누계, I) 진도율 (J=I/G) ■ 총수입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사회보장성 기금)1」 •세입세출외 478.8 41.8 119.5 (E=D/A) (F=D/B) 25.4 25.0 483.0 1」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기금 ■ ● (국세수입) 1분기 국세수입(88.5조원)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중심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진도율 6.9%p 증가(+19.0조원) 285.5 22.8 26.9 1.9 166.2 17.1 100.0 10.4 0.1 0.0 69.5 8.6 41.4 24.3 0.0 24.9 24.3 29.5 31.9 25.6 24.9 25.4 24.3 - 0.4 282.7 29.3 171.0 99.5 - 7.9 19.0 0.1 1.5 5.2 12.1 4.5 11.0 기업의 ’20년 영업이익 증가 등으로 3월 법인세가 전년동월 대비 3.9조원 증가 10.1 △0.0 △0.0 - 국세수입 ’20년 추경 결산 3월 3월 진도율 추경 결산 (E=D/A) (F=D/B) 추경 (G) (단위: 조원, %, %p) 전년동기 대비 3월 누계 진도율 (A) 279.7 (B) (C) 285.5 22.8 (누계,D) 69.5 67.9 22.2 15.4 14.9 3.8 1.7 9.9 1.6 (H-C) (I-D) 7.9 19.0 7.6 18.2 1.6 6.4 3.9 4.8 0.1 2.7 0.5 1.0 0.3 0.0 1.1 3.3 0.4 0.8 추경 결산 (J-E) (J-F) 6.4 6.9 6.4 6.8 6.7 8.0 11.6 10.2 3.3 3.4 5.7 3.1 △1.1 △3.1 6.3 9.2 6.8 9.9 ■ 국세수입 •일반회계 271.9 276.3 24.9 24.3 282.7 -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교통세 -관세 -기타 88.5 93.1 58.5 55.5 64.6 64.9 15.5 13.9 22.3 3.2 13.4 1.3 1.2 0.4 2.8 0.5 25.0 24.6 25.1 23.9 26.3 27.7 23.1 23.0 24.3 27.0 21.8 23.8 26.7 23.8 20.3 17.2 274.0 89.8 53.3 66.7 15.7 8.3 40.2 8.7 7.7 7.1 37.2 41.8 •특별회계 7.8 9.3 45 3월 (당월, H) 55.0 30.7 2.0 22.4 14.9 0.0 ’21년(잠정) 3월 (H) 30.7 29.9 4.8 17.3 1.4 1.7 0.7 4.0 0.8 152.1 88.5 10.1 53.5 35.3 3월 (누계,I) 0.0 88.5 86.1 28.6 20.2 17.6 4.7 1.7 13.3 2.4 31.5 31.3 34.6 31.3 35.5 진도율 (J=I/G) 31.3 31.4 31.9 37.9 26.4 30.1 20.7 33.0 27.1 -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5월 I. 재정운용동향 (세외수입) 1분기 세외수입(10.1조원)은 한은잉여금 증가(2월), 우정사업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진도율 2.7%p 증가(+1.5조원) (일반회계) 전년도 한은잉여금(+1.4조원) 2월 세입조치 등 재산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4.4%p 증가(+1.5조원) (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우체국예금운용수익 +0.1조원) 등으로 전년대비 0.1조원 증가 (단위: 조원, %, %p) <총수입 변동 추이(당월기준)> ■ ● ● ■ 세외수입 •일반회계 12.9 (조원) 70.0 60.0 50.0 40.0 30.0 20.0 10.0 ’20년 진도율 추경 결산 3월 3월 추경 결산 추경 전년동기대비 증감 진도율 3월 누계 추경 결산 (A) 29.1 (B) (당월, C) (누계, D) (E=D/A) (F=D/B) 29.5 31.9 40.6 44.7 79.7 83.5 18.6 20.3 18.9 23.0 - - 12.7 26.0 20.6 22.0 21.9 23.5 7.8 8.7 20.2 20.8 23.1 25.6 19.9 21.5 (G) 29.3 13.7 6.1 6.3 0.8 - 0.4 15.6 6.4 0.4 5.0 1.7 2.1 (H-C) (I-D) 0.1 1.5 0.0 1.5 0.0 1.4 0.0 0.1 0.0 △0.0 - - 0.0 △0.0 0.1 0.1 0.1 0.1 △0.0 △0.0 △0.0 △0.1 0.0 0.1 △0.0 △0.0 (J-E) (J-F) 5.1 2.7 8.6 4.4 5.1 1.3 2.5 0.8 0.9 △3.3 - - △2.4 △15.6 1.2 △0.2 3.1 1.6 2.6 1.8 △2.4 △3.0 3.1 0.6 △0.1 △1.6 2.0 0.6 - 재산수입 - 경상이전수입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1」 - 기타2」 4.7 6.9 0.9 0.0 0.5 26.9 1.9 11.7 0.6 4.5 0.0 6.3 0.4 0.7 0.1 - - 0.2 0.0 15.2 1.3 6.4 0.5 0.6 0.0 4.7 0.3 1.5 0.2 1.9 0.2 8.6 5.3 3.7 1.3 0.2 - 0.1 3.3 1.5 0.1 1.0 0.4 0.4 0.0 18.1 18.4 18.7 18.10 19.1 19.4 19.7 19.10 20.1 20.4 20.7 20.10 21.1 21.3 2. 총지출 0.0 0.5 0.1 0.0 •특별회계 16.2 1.4 -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 재산수입 - 경상이전수입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기타2」 6.8 0.7 4.9 1.7 2.1 ■ ■ (예산)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0.5조원), 저소득·청년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사업(+0.15조원)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0.3%p 증가(+2.5조원) (기금) 코로나 방역조치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적극집행으로 전년대비 진도율이 큰 폭(+6.1%p)으로 증가(+14.9조원) 1」유가증권매각대 등 2」수입대체경비, 관유물매각대,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 (기금수입) 1분기 기금수입은 기여금 수입 및 재산수입(+10.9조원)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6.4%p 증가 (+12.1조원) ’20년 추경 결산 3월 3월 (단위: 조원, %, %p) 전년동기대비 증감 진도율 3월 누계 (J-E) (H-C) (I-D) 11.6 17.4 2.1 2.0 2.5 0.3 0.8 1.5 0.7 1.2 1.0 △2.5 9.6 14.9 6.1 1.0 2.5 3.4 - △0.0 △0.0 - ’20년 추경 결산 3월 3월 (A) (B) (당월, C)(누계, D) 161.9 166.2 17.1 41.4 (단위: 조원, %, %p) 전년동기대비 증감 진도율 (A) 총지출 554.7 (B) (당월, C) (누계, D) 진도율 추경 결산 (E=D/A) (F=D/B) 29.7 30.0 31.9 32.2 31.1 31.4 36.7 36.9 25.0 25.3 23.3 24.1 - 1.7 진도율 추경 결산 (E=D/A) (F=D/B) 추경 (G) 3월 누계추경결산 ■ 549.9 60.8 374.4 40.3 320.8 32.8 53.6 7.5 175.2 20.5 59.1 5.0 0.4 0.0 164.8 120.6 100.7 19.8 44.2 14.3 0.0 ’21년(잠정) 3월 (당월, H) ■ 기금수입 - 사회보장기여금 - 재산수입 - 경상이전수입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 기타* 25.6 24.9 171.0 (H-C) (I-D) (J-E) (J-F) 5.2 12.1 5.7 6.4 0.5 1.0 0.1 0.5 3.9 9.9 36.5 38.1 0.4 0.7 △1.0 △1.9 0.1 0.3 2.5 2.8 0.1 △0.1 △1.2 0.8 0.2 0.3 12.7 10.8 •예산 - 일반회계 - 특별회계 •기금 (사회보장성기금) 377.5 323.5 54.0 177.3 61.2 - 22.4 73.4 74.6 26.4 28.4 27.4 26.6 7.4 7.6 25.3 27.3 2.0 1.8 7.8 19.1 2.9 5.9 3.0 8.0 0.5 1.1 2.9 6.9 0.1 0.4 26.0 25.6 22.2 20.7 29.2 30.1 14.4 14.1 27.4 25.4 22.6 24.5 77.0 26.8 31.0 7.9 26.2 2.1 •세입세출외1」 1」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8.3 6.8 3.4 0.6 3.0 0.3 10.1 6.7 5.2 1.3 0.2 0.0 3.4 3월 (누계, I) 53.5 20.2 15.7 - 8.7 1.3 6.9 0.7 진도율 (J=I/G) 34.6 49.1 84.8 21.1 19.8 10.4 진도율 (J=I/G) 31.3 26.2 58.7 28.1 16.9 26.2 35.3 - 0.6 0.0 0.3 0.2 0.2 1.6 0.0 0.9 0.5 0.4 21.8 25.0 10.5 17.8 26.1 19.9 ◈ 1분기 총지출(182.2조원)은 코로나 긴급피해 지원, 고용·생활안정, 방역예방·대응 관련 사업의 적극집행으로 1분기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대비 2.1%p 증가(+17.4조원) 추경 (G) 572.9 382.3 321.6 60.8 190.6 62.9 - ’21년(잠정) 3월 (당월, H) 72.4 42.3 33.6 8.7 30.1 6.0 0.0 3월 (누계, I) 182.2 123.1 102.3 20.8 59.1 16.8 0.0 진도율 (J=I/G) 31.8 32.2 31.8 34.2 31.0 26.7 * 수입대체경비, 관유물매각대 ’21년(잠정) 3월 (당월, H) 3월 (누계, I) 67 국세 세외수입 기금 총 수입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5월 I. 재정운용동향 (조원)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18.1 18.4 1 맞춤형 긴급피해지원 [참고] 성질별 지출내역 <회계·기금별 총지출 추이(당월기준)> 주요 재정사업 집행현황 및 성과 예산 기금 총지출 ◈ 1분기에 코로나 피해계층 긴급지원, 고용충격 완화, 방역강화 등에 초점을 두어 재정을 적극 집행한 결과, ● 청년 취업자수 증가 등 고용개선, 백신접종·진단·치료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방역에 기여 18.7 18.10 19.1 19.4 19.7 진도율 추경 결산 (E=D/A) (F=D/B) 29.7 30.0 28.5 28.9 31.2 31.0 28.8 28.6 25.8 26.7 16.5 22.7 - 1.7 19.10 20.1 20.4 20.7 20.10 21.1 21.3 ● ● (소상공인지원) 방역조치·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버팀목자금 플러스는 1분기까지 3.3조원* 지급 완료 * 5.9일자 기준 신속지급 DB 대상자 301만명 대비 약 90%(272만명) 에 4.55조원 지급 완료 (고용취약계층* 지원)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 안정 사업도 1분기 0.5조원 집행(83.4만명)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21년(잠정) 추경 (G) 3월 (당월, H) 3월 (누계, I) 진도율 (J=I/G) 572.9 72.4 182.2 31.8 43.8 4.7 12.3 28.0 378.7 46.6 132.0 34.8 91.3 13.9 26.0 28.5 30.5 3.7 7.7 25.4 28.6 3.5 4.2 14.8 - 0.0 0.0 - ’20년 추경 결산 3월 3월 (단위: 조원, %, %p) 전년동기대비 증감 진도율 3월 누계 (J-E) (H-C) (I-D) 11.6 17.4 2.1 0.2 0.4 △0.4 8.9 14.5 3.7 1.4 1.2 △0.3 0.7 0.9 △0.5 0.5 0.4 △1.7 △0.0 △0.0 - ■ 총지출 - 인건비 - 이전지출 - 자산취득 - 물건비 - 기타1」 - 세입세출외2」 (A) 554.7 41.6 376.9 86.2 26.7 23.4 - (B) (당월, C) (누계, D) 549.9 60.8 164.8 41.0 4.6 11.8 379.2 37.7 117.4 86.6 12.5 24.8 25.7 3.0 6.9 17.0 3.0 3.9 0.4 0.0 0.0 2 고용충격 완화 및 일자리 지원 ● (구직급여) 1분기 실직자 대상 구직급여 3.2조원 지원(전년대비 +0.7조원)으로 재취업활동 기간 중 생활안정 지원(96.4만명 대상) ● (고용장려·유지) 청년층 추가 고용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0.7조원(4.2만명), 고용유지지원금 0.4조원 등 일자리 안정화 사업 적극 집행(총 23.9만명) 3 코로나 방역 강화·대응 ● (코로나19 예방접종) 전국민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예방접종센터 운영, 접종시행비 지원 등 수출·내수 개선 및 다각적 정책 노력으로 3월 청년층 취업자수 증가 전환 (’21.4.14. 기재부) * 청년층 취업자(전년비, 만명): (’20.11)△24.3 (12)△30.1 (’21.1)△31.4 (2)△14.2 (3)14.8 0.1조원 집행 1」상환지출ᆞ예비비 ● (방역대응)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감염환자 진단-격리-치료 및 생활지원에 0.7조원 집행 2」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89 중증환자 발생 감소, 작년 12월에 비해 위중증률·치명률 모두 감소 (’21.4.23. 복지부) * 위중증률 : (’20.12월) 3.3% → (’21.1월)2.5% → (’21.2월) 2.3% → (’21.3월) 1.6% * 치명률 : (’20.12월) 2.7% → (’21.1월) 1.4% → (’21.2월) 1.3% → (’21.3월) 0.5%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5월 I. 재정운용동향 4 창업·벤처 활성화 등 민간 경기 활성화 ●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벤처 투자를 통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모태조합 출자금 0.8조원 적극 집행 ● (창업환경조성) 초기 사업화자금 지원, 비대면 등 신산업분야 육성 등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1.2조원 집행 5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의 안전·삶의 질 개선 ●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2,721개소), 대기오염 배출 상시 관리 지원(179개 소) 등 0.1조원 집행 ●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시스템 운영, 미세먼지 저감 가정용 보일러 보급 (9.5만대) 등 0.04조원 집행 ● 주요 분야별 집행실적 구분 관리대상 규모 1분기 집행실적(A) 일자리 13.6 SOC 54.2 생활SOC 11.0 한국판 뉴딜 21.0 (단위:조원,%) (%) 40.1 37.5 34.3 36.1 조기집행 목표(B) 9.1 67.0 진행률 (A/B) 60.4 60.4 52.8 51.7 구분 합 계 중앙부처 263.8 95.2 공공기관 44.1 13.4 ※ 상반기 조기집행목표 : 중앙재정(중앙부처+공공기관) 63% 연간계획 3월까지 (A) ’20년 5.5 20.3 3.8 7.6 (%) 33.6 62.0 7.2 65.5 14.7 70.0 ■ 중앙부처 (예산+기금) 참고 기관별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구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연간계획(A) 617,412 519,866 490,487 295,484 144,767 114,195 106,862 102,799 97,685 97,213 68,684 66,650 52,498 45,624 18,799 ’21년 상반기 계획 1분기 실적(B) 391,208 221,477 317,353 174,682 324,209 173,112 204,146 101,048 93,335 85,155 82,303 50,957 67,770 37,618 69,978 46,442 50,690 15,733 51,857 25,409 44,026 23,049 43,619 30,318 33,114 21,267 27,945 15,684 12,135 7,824 집행률(B/A) 35.9 33.6 35.3 34.2 58.8 44.6 35.2 45.2 16.1 26.1 33.6 45.5 40.5 34.4 41.6 (단위: 억원, %, 누계기준) •중앙부처 2,933,309 1,873,712 1,071,178 36.5 교육부 관리대상사업 집행점검 ◈ 중앙재정(중앙부처+공공기관) 관리대상사업* 예산(343.7조원)의 1분기 집행률은 35.7%(122.6조원)으로 전년대비 0.4%p 증가 * 인건비, 기본경비, 내부거래, 보전지출, 법령에 따라 매월 정액 지급하는 사업 등은 제외 ● 특히, 일자리(40.1%, 5.5조원), SOC(37.5%, 20.3조원) 등 국민 생활 및 경기회복과 밀접한 사업들은 평균을 상회하는 집행률 달성 (단위: 조원, %, %p) 집행률 연간계획 누계(B) (C=B/A) (D) 307.8 108.6 35.3 343.7 36.1 293.3 30.3 50.4 10 11 「1분기 벤처투자·결성, 역대 최대」 (’21.4.27. 중기부)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로 1분기 벤처투자(1조 2455억원) 및 벤처펀드(1조 4,561억원)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61.1%, 186.1% 증가 ’21년 전년동기대비 3월까지 누계(E) 집행률 (F=E/D) 집행률 (F-C) 122.6 107.1 15.5 35.7 30.7 0.4 36.5 0.4 0.4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5월 I. 재정운용동향 ■ 공공기관 구분 (단위: 억원, %, 누계기준) 3. 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1분기 통합재정수지(△30.1조원)는 국세수입 및 기금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적자 크게 개선 (+15.2조원) ■ (관리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수지(전년대비 +8.5조원)를 제외한 1분기 관리재정수지(△48.6조원)도 전년대비 적자 개선(+6.7조원) ’21년 ◈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세수 등 총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적자폭 전년대비 개선(’20.1분기 △45.3조원 → ’21.1분기 △30.1조원) 연간계획(A) 상반기 계획 1분기 실적(B) 67,520 17,117 11,892 17,379 10,216 5,836 4,451 집행률(B/A) 33.7 28.6 23.5 39.0 41.0 29.5 29.8 •공공기관 503,591 291,235 154,599 30.7 한국토지주택공사 200,571 107,901 36,499 29,239 26,709 16,252 12,802 9,396 국가철도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59,933 50,499 44,518 24,926 19,816 14,915 ’20년 추경 결산 3월 3월 (단위: 조원, %, %p) 전년동기대비 ’21년(잠정) 3월 (당월, H) (A) ■ 총수입(A) 470.7 ■ 총지출(B) 554.7 ■ 통합재정수지 (C=A-B) ■ 사회보장성 기금수지(D) (B) (당월, C) 478.8 41.8 549.9 60.8 △71.2 △19.0 40.8 5.3 △112.0 △24.4 (누계, D) 119.5 164.8 △45.3 10.0 △55.3 3월 (H-C) 13.3 11.6 1.6 3.6 △1.9 진도율 32.6 6.1 진도율 추경 결산 (E=D/A) (F=D/B) 25.4 25.0 29.7 30.0 - - - - - - 추경 (G) 483.0 572.9 △89.9 36.5 △126.4 증감 누계 (J-E) 55.0 3월 (누계, I) 152.1 진도율 (J=I/G) 31.5 (I-D) ※ 관리대상사업 제도 개요 ■ 목적: 1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2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 근거: 국가재정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 관리대상: 47개 중앙행정기관(일반+특별회계), 39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비 ■ 관리방법: 기획재정부에서 부처별 진도율 관리(재정관리점검회의), 각 부처에서 사업별 관리 <총지출 vs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범위(’21년 기준)> 구분 총지출(본예산) 대상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예산 규모 대상 - 중앙행정기관 47개 기금 39개 33개 예산 규모 343.7조원 293.3조원 50.4조원 합 계 - 중앙부처 중앙행정기관 58개 기금 58개 공공기관 - 558.0조원 558.0조원 ※ 상세 집행실적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 www.openfiscaldata.go.kr)에서 확인가능 - △84.0 34.6 17.4 2.1 15.2 - 8.5 - 6.7 - ■ 관리재정수지 △118.6 (E=C-D) (조원) 60.0 40.0 20.0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8.1 18.4 18.7 18.10 19.1 19.4 19.7 19.10 20.1 20.4 20.7 20.10 21.1 21.3 <재정수지 추이(누계 기준)> 12 13 72.4 △17.4 △26.3 8.9 182.2 △30.1 18.5 △48.6 31.8 - - -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5월 I. 재정운용동향 4. 국가채무(중앙정부) 참고 1 부채 유형별 개념 및 활용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 * 재정동향에서 발표되는 중앙정부 채무는 현금주의 기준 국가채무(D1) 산출시 활용 * 재무제표상 부채는 발생주의 기준 부채인 D2, D3 산출시 활용 ◈ 1분기 국고채 발행액은 50.4조원으로, 年 발행한도(186.3조원)의 27%를 평균조달 금리 1.59%로 안정적 소화 ● 외국인·보험사·연기금 등의 견조한 수요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은 1분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11조원 국고채 매수 *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조원) : (‘18.1/4)+3.7 (’19.1/4)△2.0 (‘20.1/4)+8.6 (’21.1/4)+11.0 ** 3월 기준 국고채 잔액 중 외국인 비중 17.2% ◈ 주택거래에 따른 주택채 발행은 전월·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1분기 4.2조원 상환으로 잔액은 전월대비 소폭 감소 ※ 1분기 국가채무 잔액 : 862.1조(‘21.3 국회가 의결한 추경예산 기준 전망치 : 938.4조원) ■ 유형 국가채무 (D1) 일반정부 부채 (D2) 공공부문 부채 (D3) ’19년 규모 (GDP대비) 포괄범위 산출기준 활용 국가재정 운용계획 국제비교 (IMF, OECD)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 723.2조원 (’19년, 37.7%) 중앙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810.7조원 (’19년, 42.2%) D1+ 비영리공공기관 국제지침, 발생주의 1,132.6조원 (’19년, 59.0%) D2+ 비금융공기업 국제지침, 발생주의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 월간재정동향에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산출·공개 추경 (단위: 조원) 현금주의 중앙재정 채무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 지방재정 채무 국가채무(D1) * 재정은 회계·기금을 의미 발생주의 중앙재정 부채 연금충당 (연금충당부채 등 제외) 지방재정 부채 + 비영리공공기관 부채 일반정부 부채(D2) + 비금융공기업 부채 공공부문 부채(D3) 재무제표상 부채 등 부채 ■ 중앙정부 채무 •국채* - 국고채권 - 국민주택채권 - 외평채권(외화)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 국채 합계금액에는 국제기구출자전환증권 94억원 포함 938.4 936.0 849.8 74.8 11.4 2.3 0.1 14 15 [참고] 국채 세부내역(’21년 3월 말 기준) 월말 기준 환율 적용 국채합계 국고채권 외평채권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1」 (단위: 조원) 국민주택채권 발행 상환 잔액 2020 194.9 75.5 1 13.9 1.3 2 14.3 1.1 3 16.6 10.3 815.2 174.5 59.2 709.0 12.5 0.2 722.4 12.6 0.1 728.7 15.0 7.8 726.8 1.7 - 623.8 - - 636.3 - - 643.5 - - 9.5 18.7 16.2 78.9 8.5 1.4 1.1 76.8 8.7 1.6 1.0 77.4 8.7 1.6 2.5 76.4 2021 55.1 12.1 858.5 50.4 7.8 769.3 - - 9.8 4.7 4.2 79.3 1 17.0 0.3 832.1 15.6 0.3 742.0 - - 9.7 1.4 - 80.3 2 19.1 1.3 849.8 17.7 0.3 759.4 - - 9.7 1.4 1.0 80.7 3 19.0 10.4 858.5 17.2 7.2 769.3 - - 9.8 1.8 3.2 79.3 ’21년(잠정) 3월(C) 862.1 858.5 769.3 79.3 9.8 3.0 0.7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5월 I. 재정운용동향 참고 2 부채 규모 상세 비교(’19년 기준) 참고 3 일반정부 부채(D2) 국제비교 (단위: 조원) 공공부문 부채(D3) 1132.6 730.5 50.4 △13.2 767.6 47.6 7.2 0.9 △0.8 54.9 △11.7 359.9 43.7 △7.8 395.8 △73.9 (단위: GDP대비, %) 중앙 정부 일반 정부 (A) 공 회계·기금 비영리공공기관(222개) 내부거래 중앙정부 부채 지방자치단체(243개) 지방교육자치단체(17개) 비영리공공기관(95개) 호주 29.8 34.1 오스트리아 96.8 104.5 벨기에 111.7 121.1 캐나다 89.4 93.5 체코 47.5 56.7 덴마크 60.1 60.6 에스토니아 9.4 13.0 핀란드 56.8 63.5 프랑스 103.9 111.9 독일 86.5 88.8 그리스 114.5 170.0 헝가리 95.8 99.1 아이슬랜드 94.4 92.1 아일랜드 114.5 132.1 이스라엘 68.9 68.5 이탈리아 118.8 137.5 일본 201.8 209.2 라트비아 50.1 49.3 리투아니아 45.7 51.2 룩셈부르크 28.0 29.7 네덜란드 73.8 79.6 뉴질랜드 40.2 41.3 노르웨이 34.7 36.0 폴란드 62.2 65.6 포르투갈 111.5 139.4 슬로바키아 51.5 60.9 슬로베니아 51.4 62.0 스페인 78.6 93.5 스웨덴 47.3 47.7 스위스 41.8 42.4 영국 103.5 107.6 미국 99.6 103.1 OECD 평균 101.6 107.6 2014 39.5 109.3 130.8 92.4 55.0 59.1 13.7 71.0 120.1 84.0 187.3 101.1 77.0 122.5 65.7 158.0 217.9 51.7 52.6 30.7 83.4 40.5 35.1 71.4 152.8 68.0 99.6 119.5 57.3 41.8 113.3 104.3 111.7 40.7 108.9 126.5 98.0 51.7 53.4 12.6 74.6 120.9 80.1 187.2 99.1 70.1 89.7 63.8 158.9 216.5 47.2 53.3 30.5 79.7 40.2 40.5 70.2 150.2 66.6 102.8 117.1 55.1 41.9 112.7 104.4 111.0 2016 42.7 108.5 127.8 98.4 47.5 55.4 13.6 75.6 124.2 77.4 191.8 98.9 64.4 86.2 62.1 156.2 223.0 50.8 50.9 27.9 77.7 37.7 44.5 73.0 146.0 68.1 97.6 117.4 54.6 40.6 119.9 106.4 112.1 2017 43.6 102.4 120.9 95.2 43.3 52.8 13.1 73.7 123.3 72.7 195.0 93.2 63.4 77.1 60.6 153.2 222.2 47.8 47.0 29.7 70.9 35.7 44.9 68.7 145.1 65.9 89.4 115.8 51.9 41.4 117.1 105.6 109.8 2018 43.5 96.8 118.3 93.8 39.7 51.0 13.0 72.7 121.7 69.5 201.2 86.6 62.1 75.0 60.9 147.8 224.2 46.3 40.7 28.9 66.0 34.0 45.6 66.8 137.8 63.8 84.0 114.5 50.5 39.4 113.9 106.6 108.7 2019 45.8 95.0 120.9 94.3 37.7 51.7 13.4 72.7 124.4 68.1 205.1 83.3 63.2 69.4 60.0 155.8 225.3 47.7 44.5 30.0 62.5 32.6 46.8 63.4 136.8 63.5 86.2 117.3 46.5 38.1 117.3 108.4 110.0 분 류 합 계(A+B-C) 국가채무 (D1) 723.2 699.0 - - 699.0 25.1 1.9 - 일반정부 부채(D2) 810.7 730.5 50.4 △13.2 767.6 47.6 7.2 0.9 △0.8 54.9 △11.8 - - - - 구분 2011 2012 2013 35.6 101.6 118.8 90.4 56.1 56.7 13.5 64.9 112.4 84.2 186.2 98.2 84.2 133.6 67.1 145.0 212.4 46.9 48.8 30.2 79.0 40.3 36.6 66.4 142.8 65.5 80.1 106.6 50.3 41.6 103.4 104.6 108.8 일반정부 부채 2015 지방 정부 공 내부거래 - 부 문 지방정부 부채 중앙-지방 간 내부거래 중앙(111개) 지방(56개) 내부거래 비금융공기업 부채 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 간 내부거래(C) 27.1 △2.8 - - - - 한국 33.1 35.0 37.7 39.7 40.8 41.2 40.1 40.0 42.2 비금융 공기업 (B) - - 16 17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No.108(’20.12월) ** 한국의 경우 정부 작성 일반정부 부채(D2) II 기타 부문별 현황 1. 국유재산 2. 연기금투자풀 운용 3. 보증채무 4. 정부출자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5월 II. 기타 부문별 현황 1. 국유재산 ■ (국유재산 수입) 3월 국유재산 수입(2,815억원) 중 70%를 차지하는 토지, 건물 등의 매각대(1,940억원*)와 재고자산은 전년동월 대비 증가 * 김포한강 산업단지 편입된 국유지 매각(881억원), 대구역 힐스테이트 주택건설 편입된 국유지 매각(106억원) 등 540여건 ◈ 1분기 국유재산(1,160.0조원)은 행정재산(858.8조원, 74.0%), 일반재산(301.2조원, 26.0%) 모두 전년동기 및 전월대비 증가 * 공공자금관리기금(지방채) 및 고용보험기금(채권형 펀드) 유가증권 매입 0.8조원 등으로 전월대비 1.2조원 증가, 전년대비 34.0조원 증가 (단위: 억원, 잠정) ’21년 1월 2월 3월 2,634 2,510 2,815 2,201 2,145 2,640 2,183 1,625 1,940 1 1 1 17 518 699 0 0 0 44 30 27 389 335 148 구분 ’18년 ’19년 ’20년 연간 연간 3월 6월 9월 12월 (단위: 조원, 잠정) 2,460 2,432 1,785 2,196 2,145 1,603 1,738 1,548 950 - 재고자산 -유동자산 420020 ’21년 1월 2월 3월 1,164.2 1,158.8 1,160.0 489.5 (5,066) (24,441) 489.7 (5,067) (24,446) 489.6 (5,067) (24,465) 72.6 72.6 72.8 282.8 285.8 285.9 0.9 0.9 0.9 5.5 5.5 5.5 2.2 2.9 2.9 - - - 1.2 1.3 1.3 855.3 858.7 858.8 29.9 (768) (814) 30.9 (771) (839) 31.1 (773) (816) 1.9 1.9 1.9 0.1 0.1 0.1 - - - 2.2 2.2 2.2 - - - 274.7 265.0 265.8 - - - 308.9 300.2 301.2 구분 ’18년 ’19년 ’20년 연간 연간 3월 6월 9월 12월 합 계 •매각대 37,707 37,236 28,196 28,478 20,577 20,535 3,090 2,652 1,621 합 계 토 지 (필지수, 천) (면적, km²) 1,081.8 440.9 (5,014) (24,276) 1,125.0 456.1 (4,999) (24,370) 1,126.0 454.7 (4,984) (24,377) 1,128.2 455.6 (4,978) (24,387) 1,128.1 455.7 (4,981) (24,370) 1,151.5 476.8 (5,047) (24,427) - 토지, 건물 등 -기타고정자산 1065786215 74.0 285.7 0.9 5.4 3.0 유가증권 ------ 건물 68.5 70.9 287.5 1.0 5.8 2.8 71.0 287.9 1.0 5.8 3.0 71.9 288.1 1.0 5.7 3.0 70.8 289.1 1.0 5.8 2.9 행 재 산 공작물 288.6 정 기계기구 1.0 7,509 7,363 452 596 649 1,026 61 377 입목죽 6.7 선박ᆞ항공기 2.5 1.1 1.0 825.2 825.4 28.7 28.7 (726) (750) (788) (798) 1.8 1.9 0.1 0.1 기계기구 ------ 입목죽 2.1 2.2 2.2 2.2 2.2 2.2 선박ᆞ항공기 ------ 유가증권 241.8 267.0 267.8 268.2 267.1 270.0 무체재산 ------ •변상금 •대여료 453 760 9,058 7,998 36 44 227 243 40 142 무체재산 1.1 소 계 809.5 토지 26.8 (필지수, 천) (681) (면적, km²) (786) 1.1 1.1 1.2 825.4 826.4 847.0 30.2 30.2 30.2 (759) (760) (770) (803) (839) (813) 2.0 2.0 1.9 * 2019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ʼ20년, ʼ21년 자료는 잠정 **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1) 토지, 건물, 기계기구, 입목죽, 기타 토지 및 무형자산 매각대(711, 712, 721, 722, 723목) 2) 기타 내용년수 1년 이상의 완성재(증축포함) 매각수입(713목) 3) 재고재산의 매각수입(731목) 4) 기타 내용년수 1년 이내의 불용품 등 유동자산 매각 수입(732목) 5)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수납할 변상금(571목) 6) 토지, 건물, 기타 관유물 대여료(511, 512목) 일 반 재 산 건물 1.4 공작물 0.1 0.1 0.1 0.1 소 계 272.2 299.8 300.7 302.7 301.7 * 2019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20년, ’21년 자료는 잠정 **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1) (행정재산) 국가가 직접 공용, 공공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ex) 청·관사, 도로, 하천 등 2)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가 가능 304.5 20 21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5월 II. 기타 부문별 현황 ■ ● ● (국유재산 취득ᆞ처분) 3월 기준 국유재산 취득 총액은 1조 7,745억원으로 처분 총액(1,205억원)을 16,540억원 초과 (취득) 공공자금 및 여유자금 운용으로 인한 유가증권 취득, 토지 기부채납으로 인해 취득은 15,079억원 (처분) 유가증권 주식소각, 토지 매각 등 매각에 의한 처분은 1,194억원 2. 연기금투자풀 운용 ◈ 1분기 연기금투자풀 운용 결과, 채권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초과수익률을 달성, 수탁고는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 ● (수익률) 대외금리 상승*으로 전분기 대비 채권형 수익률은 약세를 보였으나, 금융시장 호조로 주식형 수익률은 양호 * 美국채 10년물 금리 : (’20년 말) 0.92%→ (’21년 3월말) 1.74% ● (수탁고) 기금집행 증가에 따른 대기성자금 축소로 MMF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15,917억원) 구분 토지 건물 합계 기타 토지 (단위: 억원, 잠정) ’18년 ’19년 ’20년 ’21년 취득 처분 취득 처분 취득 처분 취득 처분 49,934 23,505 50,496 1,884 333,596 236,478 7,928 16,300 38,957 435 268,230 236,105 414 444 29 26 0 0 443 550 41,592 6,761 11,511 1,423 65,365 372 118,468 8,556 1,473 8,343 674 9,452 161 3,986 1,863 1,712 7,657 7,174 2,811 459 777 435 627 2,498 133 952 3 27 7,565 6,939 2,811 184 29 734 30 1,595 0 3 0 12 0 0 0 0 29 737 30 1,607 667 7,174 16 5,359 27 3,031 1,860 1,673 92 234 0 276 786 10,439 1,876 7,307 5,637 3,551 3,327 565 2,097 549 270 213 1,044 0 1,878 423 0 0 0 0 0 0 0 0 5,366 3,338 2,282 565 219 125 7,868 4,028 33,361 13,058 29,118 23,346 22,830 14,278 1,578 999 4,707 8 13,563 2,992 123 65 0 0 0 0 123 65 31,660 11,994 24,411 23,338 9,267 11,286 65,338 46,618 9,111 1,265 1,190 10 17,177 199 281 1,254 1,000 8 16,791 198 0 0 0 0 0 0 0 0 8,830 11 190 2 387 1 9407 14 1,742 2,369 718 1 15,852 5,475 812 2,350 604 0 15,611 5,475 4 12 8 0 0 0 12 12 927 8 105 1 241 0 1,273 9 2,511 546 2,183 3 13,051 656 806 538 1,320 1 12,952 655 5 5 0 0 0 0 5 5 1,700 3 863 2 98 2 2,661 6 <투자풀 수탁고 추이> 연간 47,251 21,236 42,279 1,279 542,294 393,618 7,918 13,854 24,493 351 456,865 393,462 4,168 6,560 2,280 82 69 15 6,517 6,657 35,165 822 15,506 846 85,360 141 136,031 1,809 연간 3월 6월 9월 12월 1월 2월 3월 계 취득 631,824 434,027 9,290 19,502 11,061 85,308 27,478 18,312 17,745 처분 416,133 261,866 5,348 11,623 4,665 50,682 1,474 7,846 1,205 (단위: 억원, 평잔) ’21.1/4 (B) 증감 (B-A) 304,624 △724 101,357 △15,917 122,393 12,286 71,685 2,681 3,403 103 5,003 199 782 △77 ’19.3/4 ’19.4/4 215,504 229,939 •MMF 50,532 62,362 •채권형 72,608 82,819 •혼합형 85,659 78,417 •주식형(국내) 2,907 2,473 •주식형(해외) 2,753 2,718 •기타 1,044 1,150 * 수탁고에 외국환평형기금 예탁금은 제외 ’19.3/4 ’19.4/4 ’20.1/4 235,704 256,736 66,284 86,431 88,303 87,536 71,812 73,300 3,068 3,406 4,279 4,875 1,959 1,188 <투자풀 수익률 추이> ’20.1/4 ’20.2/4 ’20.4/4 (A) 305,348 117,274 110,107 69,004 3,300 4,804 859 ’20.2/4 ’20.3/4 매매 건물 취득 처분 기타 취득 처분 ■ 총수탁고* 284,022 99,682 105,560 69,572 3,360 4,829 1,020 계 취득 489,276 315,115 8,475 8,326 3,193 19,847 18,071 17,027 15,079 처분 407,667 252,840 3,442 2,709 637 3,999 1,461 7,825 1,194 토지 취득 처분 건물 취득 교환 처분 기타 취득 처분 계 취득 처분 토지 취득 처분 건물 취득 기타 처분 기타 취득 처분 계 취득 처분 (단위: %, %p) ’21.1/4 0.71 (0.08) 0.02 (△0.01) 1.95 (0.39) 7.61 (1.04) 8.82 (1.07) ’20.3/4 ’20.4/4 0.67 (0.07) 1.05 (△0.03) 4.86 (0.85) 26.61 (2.25) 7.44 (△0.24) 1.68 •MMF (0.13) •채권형 2.57 (△0.04) •혼합형 0.39 (0.01) •주식형(국내) -2.53 (0.37) 1.48 (0.08) 1.00 (△0.03) 1.32 (0.09) 7.78 (1.12) 6.27 (0.17) 1.45 (0.11) 2.65 (△0.53) △2.49 (△0.26) △19.53 (0.29) △17.61 (0.27) 1.25 (0.24) 4.67 (1.01) 3.56 (△0.08) 18.69 (△0.68) 15.50 (△0.12) 0.76 (0.08) 2.20 (0.62) 2.29 (0.22) 11.11 (0.67) 5.98 (△0.13) * 2019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20년, ’21년 자료는 잠정 **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1) 취득의 경우는 매입, 처분의 경우는 매각 2) 취득과 처분 모두 교환 및 환지 3) 취득의 경우는 신규 등록과 무상취득, 처분의 경우는 멸실과 양여 •주식형(해외) 2.38 (0.15) 22 23 * 괄호안은 BM(BenchMark) 대비 초과수익률, 유형별 BM은 유형내 통합펀드들의 BM수익률을 펀드규모로 가중 평균한 값 ** MMF와 채권형은 연환산 수익률, 혼합형과 주식형은 기간 실현수익률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5월 II. 기타 부문별 현황 350,000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305,348 304,624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183,633 (단위: 조원) 186,669 206,152 198,555 207,790 <연기금투자풀 수탁규모 추이> 215,504 229,939 (단위: 억원) 3. 보증채무 ◈ 1분기 보증채무는 11.9조원 규모이며 예보채상환기금채권 등 대부분의 채권이 일정한 규모를 유지 ●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은 ’21.8월 채무 전액 상환 예정 ●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은 기간산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소요로 향후 보증채무 상승 전망 235,704 256,736 284,022 ’21년 1월 ’21년 2월 ’21년 3월 11.7 11.8 11.9 0.8 0.8 0.8 10.4 10.4 10.5 - - 0.5 0.6 0.6 구 ■ 보증채무 - 예보채상환기금채권1) - 장학재단채권2) - 수리자금 -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분 ’15년 26.4 14.7 11.6 0.04 - ’16년 24.2 12.6 11.7 0.03 - ’17년 21.1 9.7 11.4 0.02 - ’18년 17.0 5.9 11.1 0.01 - ’19년 14.8 3.9 10.9 - - ’20년 12.5 1.5 10.5 - 0.5 00 18.2Q 18.3Q 18.4Q 19.1Q 19.2Q 19.3Q 19.4Q 20.1Q 20.2Q 20.3Q 20.4Q 21.1Q 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21년 보증한도 0.2조원, 3월말 기준 발행실적 없음 30.00 20.00 10.00 0.00 -10.00 -20.00 -30.00 (단위: 억원) 주식형(국내형.우) MMF(좌) 주식형(해외형.우) 채권형(좌) <연기금투자풀 수익률 현황> 총수탁고(좌) 혼합형(좌) 2) 한국장학재단채권: 학자금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 상환 보증으로서 ’21년 보증한도 1.5조원, 3월말 기준 2,600억원 발행(3월 발행: 1,300억원) 3)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코로나19 위기 이후 기간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 상환 보증으로서 ’21년 보증한도 40.0조원(’20년 발행분 차감), 3월말 기준 700억원 발행(3월 발행: 200억원) (단위: %) 4. 정부출자 기관분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공공기관 외 합계 ’21년 3월말 일반회계 특별회계·기금 계 379,700 756,810 1,136,510 40,959 1,066 42,025 319,458 33,719 353,177 2,581 1,611 4,193 742,698 793,206 1,535,904 일반회계 378,166 40,819 317,858 2,581 739,424 ’21년 2월말 특별회계·기금 729,981 1,066 33,719 1,611 766,377 계 1,108,147 41,885 351,577 4,193 1,505,801 18.2Q 18.3Q 18.4Q 19.1Q 19.2Q 19.3Q 19.4Q 20.1Q 20.2Q 20.3Q 20.4Q 21.1Q 구분 SOC 기관수 14 에너지 금융 기타 계 7 7 11 39 ■ (대상기관) SOC, 에너지, 금융 등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총 39개 기관 (단위: 개) MMF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국내형) 주식형(해외형) 24 25 ◈ 1분기 정부출자금(153조 5,904억원)은 고속도로 건설 등 도공 추가 출자 등으로 전월대비 증가 업종 공항, 철도, 항만, 주택, 수자원 가스, 전력, 광물, 석탄, 석유, 송유관 은행, 주택금융, 해운금융 농수산물 유통, 관광, 조폐 등 III 주요 재정이슈 1. 해외사례를 통해 본 경제위기 대응 재정정책 운영방향 2. 미국 바이든 정부의 재정정책 동향 및 시사점 3. 국채시장의 도전과 대응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5월 III. 주요재정이슈 해외사례를 통해 본 경제위기 대응 재정정책 운영방향 류덕현 교수 (중앙대학교 교수) 1.글로벌금융위기시주요국의위기대응 세계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그리고 현재 진행형 인 코로나19 경제제기 등 세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었거나 겪고 있다.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 면 재정수지적자 비율과 국가부채 비율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경제성장률 침체 등으로 경제 위기를 거치는 과정에 크게 악화되었으나 경제회복여하에 따라 재정건전성 지표는 개선되 었다. 독일사례가 대표적이다. 독일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 속도가 빨라 비교적 빠른 시간안에 균형재정수지에 달성할 수 있었으며, 다른 국가들도 국가부채와 재정수지 균형이 1인당 GDP 증가율의 변화에 후행하는 추세를 보였다. 여기에 재정준칙과 엄정한 집행 등 의 노력이 더해져 독일은 안정적인 국가채무비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독일처럼 재정수지 흑자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많은 국가들이 GDP가 증가할수록 추세적으로 재정수지 적자 폭 이 감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탈리아나 프랑스, 스페인은 재정건전화 노력을 펼쳤지 만, 경제회복이 지연되면서 독일과 같은 수준의 재정건전성 수준을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독일의 빠른 경기회복의 기저에는 마르크화에 비해 저평가된 유로화 도입으로 가격경쟁력 을 확보해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지니게 된 것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유로존 내 국가들 의 재정균형을 방해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는데 2010년 대 초의 그리스 사 례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단일화폐 도입으로 통화정책을 수행이 어려운 유럽각국의 입장에 서 정책수단으로서 점차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으며 필연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경제위기 시점에 재정이 악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 것이다. 현재 선진국들 재정 현황 은 코로나19 위기와 아울러 이미 내재되어 있던 경제 내 구조적 요인이 심화되어 재정수지 적자 및 국가채무 증가와 같은 펀더멘털의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28 29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5월 III. 주요재정이슈 독일 2. 경제위기시 확장적 재정의 필요성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금융정책의 정책 유 효성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할 수밖 에 없다. 첫째는, 2020년 대부분의 선진국경제가 -5~6%의 역성장을 한 것에 대한 대규모 재정지 출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대응 방향이다. 이러한 경제위기에 대해 확장적 재정지출은 필수적 인데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1998년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늘 려 GDP 대비 4.7%로 확장하였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3.6% 수준으로 확장 적 재정정책을 사용하여 1998년 -5.5%에서 1999년 11.3%의 V자형 성장세를 견인했고, 2008년 0.8% 수준에서 차년도 2009년 6.8%로 성장률의 반등을 불러왔다. 둘째는 성장률 회복을 위한 재정투자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자유로운 이동을 제 한함으로써 기존에 구축된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해체하고 향후 경제혁신과 생산성 촉 발 및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인 특성화를 보다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필요한 기업 지원, 혁신 인프라 구축,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전폭적 지원 등 향후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투자 확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제위기 발생 후 실업과 소득분배 악화 문제 등은 피할 수 없는 변화이며 이 를 대비하기 위해 고용과 복지 등에 있어서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하고 이를 위한 투자가 필 요하다. 3. 지속가능한 재정 유지를 위한 요건 이러한 재정확충은 필연적으로 각국 정부 내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데 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세입 감소와 급증한 지출소요 등은 국가채무비율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스페인, 일본,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국가부채비율변 화는 2021년 말에 2019년 수준보다 20~30%p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 라도 2021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예외없이 국가부채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정운용 사례 성장률 및 국가채무비율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2008년 500억 유로, 2009년 810억 유로를 경기부양을 위해 지출 → 재정수지 비율은 2007년 0.3%에서2010년 △4.4%로 적자폭 확대, 국가부채비율은 2007년 64%에서 2010년 82.3%로 18.3%p 증가 (경제회복 및 재정건전화) ’10년부터 경기회복, ’09년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 건전화 시행 → 국가채부채비율이 2010년 82.3%에서 2019년 59.6%으로 하향 안정 ※ 재정건전성 회복의 이면에는 2010년과 2011년 4.0% 수준의 실질 성장률의 시현과 유럽발 재정위기 이후 2014년부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세가 있음 프랑스 재정운용 사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2009년 383억 유로와 2010년 96억 유로를 경기부양을 위해 지출 → 재정수지 비율은 2007년 △2.6%에서 2010년 △7.2%로 적자폭 확대, 국가부채비율은 2007년 64.5%에서 2010년 85.3%로 20.8%p 증가 (경제회복 및 재정건전화) 세입확충·지출축소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펼쳤으나, 경제회복 지연으로 부채비율 안정화에 한계 → 국가채부채비율이 2010년 85.3%에서 2019년 98.1%으로 금융위기 이후에도지속 증가 스페인 재정운용 사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2008년 410억 유로와 2009년 500억 유로를 경기부양을 위해 지출 → 재정수지 비율은 2007년 1.9%에서 2010년 △9.5%로 적자폭 확대, 국가부채비율은 2007년 35.8%에서 2010년 60.5%로 24.7%p 증가 (경제회복 및 재정건전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다시 남유럽경 제위기를 맞으며 부채비율 증가 → 국가채부채비율이 2010년 60.5%에서 2019년 95.5%으로 금융위기 이후에도지속 증가 90.0 80.0 73.0 70.0 82.3 79.7 81.1 78.7 3.9 0.40.4 75.6 2.2 6.0 3.4 4.0 4.2 72.3 1.5 68.93.6 70.3 67.3 69.3 2.2 2.6 61.8 64 62.2 2.0 60.0 50.0 40.0 30.0 20.0 10.0 0.0 65.1 59.6 1.6 1.5 59.6 57.1 1.3 0.6 1.2 1.1 0.0 -4.9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실질 GDP증가율(%) 국가부채(%) 성장률 및 국가채무비율 -2.0 -4.0 -6.0 -8.0 -5.7 140.0 120.0 100.0 80.0 60.0 5.8 113.5115.2 1.9 2.2 90.6 93.4 94.9 95.6 98.0 98.3 98.098.1 8.0 6.0 4.0 2.0 0.0 -2.0 -4.0 -6.0 -8.0 -10.0 114.3115.2115.9116.3 116.9 4.2 83.0 -2.9 2.3 1.0 1.1 1.1 1.9 1.5 1.7 1.5 1.4 1.2 85.3 87.80.3 0.6 40.0 20.0 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0 -8.2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실질 GDP증가율(%) 국가부채(%) 성장률 및 국가채무비율 3.8 3.0 3.0 6.4 117.1 118.4 95.5 117.3 117.3 116.8117.7118.4 8.0 6.0 4.0 2.0 0.0 -2.0 -4.0 -6.0 -8.0 -10.0 -12.0 95.8 100.7 1.499.3 -1.4 99 2.4 98.6 97.4 2.0 4.72.8 2.4 0.2 86.3 1.4 1.4 -0.8 -3.8 69.9-3.0 60.5 53.3 -11.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실질 GDP증가율(%) 국가부채(%) 30 31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5월 III. 주요재정이슈 50 45 40 35 30 25 20 11.5 9.1 46.7 14 43.5 12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국가부채비율 (단위: %) 미국 바이든 정부의 재정정책 동향 및 시사점 7.7 29.8 6.8 30.330.832.6 34.135.7 36 36 35.9 38.1 10 8 6.2 5.8 5.2 4.3 5.3 28.1 27.5 26.8 29.7 3.7 3.2 3.2 3.2 6 3.1 4 2.9 2.9 2 0 -1.1 -2 3 2.4 2.8 2.9 1511.4 10 5 0 17.117.117.2 17.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구윤모 선임연구원 I. 들어가며 15.3 4.9 3.1 25.9 19.822.4 0.8 -5.1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실질 GDP증가율 정부부채(%) -4 -6 앞서 유럽 주요국들의 재정 악화와 건전성 회복은 재정준칙 제정과 엄격한 집행 등에 더하여 경제의 회복에 의한 성장률 상승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국가부채비율 추이는 과거에 비해 다소 가파른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위기 이후 성장률 회복 여하에 따라 급격히 안정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정건전화를 위 한 세입확충·지출감축·재정준칙 강화 등은 경제 회복에 의한 성장률 상승이 동반되 어야 효과적임을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이후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 ■ ■ ■ 1) 2) 3) 트럼프정부는코로나대유행이가시적영향권안에들기전인작년1월31일이미공중보건위기 (public health emergency)를 선포1)하고, 미국 의회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첫 추경(83억달러)을 통 과시켰으며,이후한달보름만에총3회의신규코로나19대응정책이추가됨 결과적으로, 트럼프 정부에서 진행되었던 총 6회의 지원책을 합산(행정명령 포함)한 규모는 총 4조달 러 규모로 GDP대비 19.1%2) 수준을 보였음3) 이후 2021년 1월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함께 바이든 아젠다의 1st part인 “American Rescue Plan(이하 미국 구조계획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이후 의회에서의 논의 끝에 법 안 발의 후 약 20일 만에 약 1.8조달로 규모의 미국 구조계획법이 통과(3.10.)되어 입법 발효(3.11.)됨 바이든 정부는 미국구조계획법안 통과 이후 약 20일만에 바이든 아젠다의 2nd part인 인프라 재건 등 을 중심으로 한 약 2.2~2.3조달러 규모의 “American Jobs Plan(이하 인프라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음 이후, 4월 28일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joint session of congress)에서 바이든 아 젠다의 3rd part인 “American Families Plan(이하 미국 가족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규모는 약 1.8조 달러로 미국 구조계획법과 비슷한 규모로 추정되고 있음 바이든 정부의 최근 정책들을 합산한 규모(미국 구조계획법 포함)는 약 6조달러 수준 National Public Radio, ‘Trump declares coronavirus a Public Health Emergency and restricts travel from China’, 2020.1.31.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20/01/31/801686524/trump-declares-coronavirus-a-public-health- emergency-and-restricts-travel-from-c IMF, Fiscal Monitor: Database of Country Fisc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2021.1. 자료 기준 본문에서 언급되는 정책별 규모는 추정치로서 CRFB 또는 CBO의 법안비용추계보고서를 기준으로 함 32 33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5월 III. 주요재정이슈 II.바이든정부코로나19대응책및주요재정정책 정책별기조및목표 ■ 바이든정부에서현재까지입법완료되었거나공개적으로추진중인3개의정책및계획모두대규모 정책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미국 구조계획법)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고자 백신 공급 지원, 대유 행 통제, 학교 재개, 실업수당 지급 등이 포함된 약 1.8조달러 규모의 정책으로 피해 대응이 주요 목 표로 설정됨 ● 동 법은 바이든 정부의 첫 코로나 대응 정책으로, 트럼프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입법되었던 정책인 COVID Relief Deal의 규모(9,200억달러)보다 약 2배 이상 확대됨 ■ (인프라 계획4)) 인프라 재건 및 업그레이드, 제조업 및 R&D 분야, 장기요양 서비스 분야 투자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춘 2.2~2.3조달러 규모의 정책으로 미국 구조계획법의 지출 규모보다 확장된 방향을 보이고 있음 ■ (미국가족계획)각종세액공제연장,교육분야 와가정·아동관련지원및보건분야예산을중심으 로한약1.8조달러규모의정책임 ● 바이든 정부는 Build Back Better의 아젠다 중에서도 가족계획을 강하고 포용적 경제로 가는 핵심 정책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의 증대와 함께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어 냄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2022 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5)) 내년도(FY2022) 재량지출(예산권한 기준) 계획 규모는 전년(1조 4,044억달러) 대비 8.4%(1,180억달러) 증가한 1조 5,224억달러 규모임 * 이번 예산안은 단년도 재량지출 계획 규모만 포함(의무지출 제외)된 형식을 보이고 있음 ● 이번 예산안은 2022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재량지출 한도의 만료를 계기로 전반적인 예산 방향의 전환이란 기조와 함께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증대 및 비국방 재량지출 예산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한편, 이번 재량지출 예산안은 보건, 복지, 고용 등 기타 분야들이 포함된 비국방 예산이 국방예산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이 특징임 * (국방예산) FY2022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7,530억달러 계획 * (비국방예산) FY2022 비국방예산은 15.8% 증가한 7,690억달러 계획 III.인프라정책과한국판뉴딜정책의비교및시사점 ■ ● 바이든 정부의 1미국구조계획법, 2인프라 계획, 3미국 가족계획 모두 합한 규모는 GDP대비 26% 수준으로 서두에 언급된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코로나19 대응 지원책의 총 합산 규모(GDP대비 약 20%(추정치))보다 6%p 확대된 수치임 바이든 정부의 최근 정책들은 바이든 아젠다(Build Back Better)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정책들로서 최근정책들을기준으로크게3가지단계로구분하여볼수있음 ● (1단계) 미국구조계획법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첫 대규모 정책으로 재난지원금, 보건 지출 및 백신 공급 등을 중심으로 한 피해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함 ● (2단계) 미국의 백신접종률이 목표치를 초과하면서 이제는 코로나19를 넘어서서 국가 인프라 재건 및 녹색 경제 등 보건 외의 분야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지속 언급하며 인프라 계획을 발표함 ● (3단계)마지막으로미국가족계획을바탕으로국가전체의생산성증대등을위해교육,보육등 인적자원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보이고 있음 미국 구조계획법 (American Rescue Plan) 인프라 계획 (American Jobs Plan) 가족계획 (American Families Plan) 약 1.8조달러 •교육 •가정및아동 •각종 세액공제 연장 •가정 관련 지원 중심 •인적 자원 투자를 통한 경쟁력 제고 등 •10년 •고소득층의 개인소득세 조정 •조세격차 감축 등 총 규모 주요 내용 주요 목적 정책 기간 주요 재원 조달 약 1.8조 달러 약 2.2~2.3조달러 •실업수당 지급 •제3차 재난지원금 •대규모 세액 공제 •운송 인프라 •청정에너지 인프라 •교육·보육 및 주택인프라 •제조업 및 R&D 인프라 •돌봄 인프라 •코로나19 대응 중심 •일자리 창출 •인프라 재건 •중국과의 경쟁 우위 •단기 •8년 - •법인세 개혁 중심 ◈ 본 파트에서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최근에 발표된 “인프라 계획(American Jobs Plan)과 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을 작년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한국판 뉴딜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함 34 35 4) 본 파트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21 미국 인프라 세부정책 계획』, 2021.4>의 내용을 발췌함 5)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재정지출분석센터) 2021년 4월호 재정동향(5월 발표 예정)의 주요 내용을 발췌함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5월 III. 주요재정이슈 ⚫중점투자방향 ■ 미국은 비교적 한시적인 위기대응으로서의 미국구조계획법이 통과된 이후에, 인프라 재건, 청정 에너지등을필두로한인프라계획,그리고인적자원에대한투자가담긴가족계획등을내세 우면서생산성제고,미래경쟁력제고등장기적인미래경쟁력제고를언급하고있음 ■ 한국판뉴딜정책의경우,기후변화대응강화,친환경경제구현을목적으로한그린뉴딜사업 과안전망등을내세우고있는등,인적투자및미래경쟁력제고등에대한목표들이미국의정 책 방향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양국모두코로나19위기를넘어새로운경제전환의도약을이루겠다는의지를볼수있음 ⚫재원마련 [ 참고 2 ] 총 규모 비교 ■ 미국의 인프라 계획과 가족계획을 합한 규모는 약 4조달러 규모로 2021년 GDP 대비 18% 수준 ■ 한국판 뉴딜 정책의 총 규모는 160조원이며, 실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국비규모는 114조 원(디지털 뉴딜: 44.8조원/그린 뉴딜: 42.7조원/안전망 강화: 26.6조원)으로 발표됨 [ 참고 1 ] 중점 투자 방향 비교 ■ 미국의인프라계획은물적인프라를중심으로인적지원인프라구축(학교시설등)등에초 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후 발표된 가족계획에서는 가족과 연관된 교육, 아동보육 등이 포함된 인적자원 중심의 정책을 계획하고 있음 ■ 한국판 뉴딜정책의 경우, 1디지털 뉴딜(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1그린 뉴딜(기후 변화 대응강화,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육성 등), 1안전망 강화(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디 지털·그린인재양성등사람투자확대)등크게3가지분야에초점을맞추고있음6) ⚫총규모 ■ 미국은 미국 구조계획법 통과 이후에, 인프라 계획과 미국 가족계획을 합한 규모가 코로나19 영 향권 이전 회계연도인 FY2019 총 재정규모(4조 4,500억달러)의 약 90%에 육박하는 대규모의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임 ■ 한국판 뉴딜정책의 경우도 디지털 뉴딜에 총 사업비 58.2조원, 그린 뉴딜에 총 사업비 73.4조 원, 안전망 강화에 총 사업비 28.4조원 등 대규모 정책을 계획/발표한 상황임 ■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정책규모를 비교시 기축통화국의 위치에 있는 미국을 기준으로 한국의 정책규모를 비교하는 것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 ■ 한편,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목표치를 초과함에 따라 지금까지 치중했던 피해 대 응 중심에서 벗어나 “Build Back Better”아젠다 실행 의지가 더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한국도 단기적으로는 보건 등의 이슈나 코로나 피해 대응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인 정책을 중점으로 하면서, 이후 상황이 개선되면 보건 및 코로나19 대응 외의 장/단기적 정책들을 실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6) 관계부처 합동 자료,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 2020.7.14. -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 ■ ■ ■ 미국의 인프라 계획과 가족계획은 각각 향후 8년과 10년동안의 지출을 수반하는 장기 정책이며, 한 국판 뉴딜 정책도 이에 못지않게 6년(2020~2025년)이 소요되는 중장기 정책의 성격을 갖고 있음 재정을 수반하는 정책은 결국 재원조달이 핵심이며, 미국 내에서도 법인세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개인소득세 상향 조정 관련하여 찬/반 의견 및 중재안 등 다양한 논의가 있는 만큼, 최종 법안 마 련까지는 주요 이슈로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결국, 미래 성장률·경쟁력 제고,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인프라 투자는 필요하나,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장기적인 재원조달 방안 마련과 함께 재정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고민이 병행되어 야 할 것임 한국도 마찬가지로, 작년(’20: 대전환 착수기)의 재원조달 방안은 추경예산에 포함되어 지출 구조조 정, 기금 자체 재원 활용, 국고채 발행 등을 통해 정책 비용에 대한 재원을 조달할 것으로 발표하였으 나, ’25년까지의 중기 지출에 대한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향후 중기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 등에 서보다구체적인논의가진행될것으로보임 [ 참고 3 ] 재원 조달 방안 비교 ■ 미국의 인프라 계획과 가족계획을 합한 규모는 약 4조달러 규모로 2021년 GDP 대비 18% 수준 ■ 한국판 뉴딜 정책의 총 규모는 160조원이며, 실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국비규모는 114조 원(디지털 뉴딜: 44.8조원/그린 뉴딜: 42.7조원/안전망 강화: 26.6조원)으로 발표됨 36 37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5월 III. 주요재정이슈 IV.정책평가및향후전망 ⚫ Build Back Better 아젠다 공약을 바탕으로 향후 지출 확대 ■ 올해 입법된 미국 구조계획법을 포함하여, 바이든 대통령이 지속 강조해 온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아젠다 하에 진행되었던 1, 2, 3차 정책이 모두 공개됨 ● 현 정부는 미국 구조계획법 이후에 인프라 정책과 미국 가족계획을 바탕으로 추가 부양책 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종합해보면, GDP7)대비 약 8% 규모의 미국 구조계획법과 다시 GDP대비 10% 수준의 대규모 인프 라 부양책에 이어 GDP대비 약 8% 규모의 미국 가족계획이 제시되는 등 총 규모는 6조달러 수준으 로, 바이든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졌거나 계획 중인재난지원‧부양책 총 규모는 GDP대비 약 26% 수 준이될것으로보임 ⚫ 미국재정전망 ■ 의회예산처(CBO)에서 최근 발표(2021.3.4.)한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8)에 따르면 올해(FY2021)의 재정적자 규모는 GDP대비 10.3%로 1945년 이래 두 번째로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 음(최근 50년간 평균 재정적자는 GDP대비 약 3.3% 수준) * (GDP대비 재정적자 추이) FY2019 4.6% → FY2020 14.9% → FY2021 10.3% ● 이와 함께, CBO는 미국 국가채무가 올해 GDP대비 10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30년 뒤인 2051 년에는 GDP대비 202%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007년말GDP대비연방채무는35%→금융위기이후2012년말70%기록 ■ 진보를 대표하는 정당(민주당), 연구소(브루킹스 연구소), 언론(뉴욕 타임스) 등에서는 인프라 계획이 가져올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가 경쟁력 증대 및 제조업 성장 등을 기대하며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반면, ●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공화당), 연구소(헤리티지 재단), 언론(폭스) 등에서는 동 정책으로 인해 경제 가 둔화되고,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질 것을 우려함과 동시에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광범위한 정책으로서 책임성이 결여되었음을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임 7) GDP 규모는 CBO에서 2월에 발표한 ‘CBO Historical Data and Economic Projections’의 2021년 경제전망 수치(명목)(calendar year 기준) 를 기준으로 작성 8) BO, 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 2021.3.4. - https://www.cbo.gov/publication/56977 38 ⚫향후전망 ■ ■ 지난 3월에 통과된 바이든 아젠다의 첫 입법 결과물인 미국 구조계획법(H.R. 1319)을 위한 예산결 의안(S.Con.Res.5) 통과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양당이 초당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9), 양당 의석대로 분열된 표결 결과를 보임 * 동 예산결의안은 상원에서 발의(2.2.)되어 공화당과 민주당의 표결이 50:50의 동률을 보이면서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며, 결국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 개입으로 51:50으로 통과됨 ● 인프라 계획의 경우도 현재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공화당 의석이 동률인 상황에서 민주당(상원)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있는 현 상황은 녹록치 않은 상황임10) 바이든은 공화당에게 인프라 계획에 대한 공화당의 자체 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11), 향후 지출뿐만이 아니라,재원조달등이의회논의단계에서주요관건으로작용할수있음 9) U.S. Senate, https://www.senate.gov/legislative/LIS/roll_call_lists/roll_call_vote_cfm.cfm?congress=117&session=1&vo te=00110 10) National Public Radio, ‘West Virginia unions pressure Manchin to back Biden on infrastruture Plan, 2021.4.23. https://www. npr.org/2021/04/23/989469370/west-virginia-unions-pressure-manchin-to-back-biden-on-infrastructure-plan 11) Politico, ‘Senate democrats reject Republican infrastructure bid’, 2021.4.21. https://www.politico.com/news/2021/04/21/ senate-democrats-republican-infrastructure-484035 39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5월 III. 주요재정이슈 국채시장의 도전과 대응 박재진 (기획재정부 국채과장)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도 1년이 훌쩍 넘었다.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당연했던 일상이 멈추면서 피로감도 높아만 가고 있다. 팬데믹이라 하면 14세기 유럽의 흑 사병이 떠오른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희생시키며 위세를 떨친 흑사병. 그러나 흑사병도 결국은 소멸되었고, 한편으로는 근대 유럽 문화의 태동이 된 르네상스 시대로 전환하는 계 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보면서, 역사 속에서 위안과 희망을 찾는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세계경제가 유례없는 침체를 경험한 가운데 각국 정부 는 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 지다. 지난해 59년만에 네 차례 추경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금년에도 1분기 중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 재정을 뒷받 침하기 위해 국채시장은 급증한 국채의 원활한 소화와 안정적인 시장 운영이라는 도전에 직 면하고 있다. 예전에 100조원 수준이었던 연간 국고채 발행량은 작년 174조원, 올해 186조 원으로 급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대규모 발행에 따른 일각의 우려에도 현재까지 국고채는 시장에서 원활히 소화되면서 안 정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정부는 수급 부담 완화를 위해 시장의 수요 여건을 감안해 시기 별·연물별 발행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시장 변동성 확대 시 시장안정조치를 적기 에 실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더해 우리 국 채시장의 역량이 위기 극복의 핵심 바탕이 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우리 국채시장은 국고 채 통합발행, 국고채 전문유통시장 개설, 국고채 전문딜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꾸준히 역량 을 키워왔다. 그 결과, 대규모 국고채를 역대 최저 금리로 조달하면서, 국채시장은 재정정책 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역할을 함과 동시에 금융시장 안정성과 실물경제 회복에도 크게 기여 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 역시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국채시장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보이며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이 도전을 적극 활용해 좀 더 넓은 시계에서 국채시장의 새로 운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지난해 10월 마련한 「국채시장 역량강화 대책」은 그 노력의 일환이다. 이 대책은 1 탄탄한 수요기반 확충, 2 효과적 공급전략 마련, 3 안정적 국채시 장 운영, 4 전문적 지원기반 구축이라는 4대 전략 하에 실효성 높은 제도개선 과제들을 포 함하고 있다. 먼저, 국고채의 수요기반을 보다 탄탄히 다지고자 한다. 국고채 핵심 수요 기반인 국고채 전문딜러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과 개인으로 국채 수요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개인의 국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리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개 인투자용 국채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채법 개정과 함께 세부사항을 담은 고 시 등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중장기 재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40 41 IV 주요 재정통계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5월 둘째, 대규모 국고채 발행물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국고채 중장 기물 수급 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 2월부터는 국고채 중 만기가 가장 짧은 2년물을 새롭게 발행하기 시작했다. 또한 금년에 신규 도입된 모집 방식의 비경쟁인수 제도(통상의 입찰 방 식이 아닌 사전 공고된 금리로 일정 물량을 발행하는 방식)는 국고채 전문딜러에 대한 인수 여력을 보강하고 월별 국고채 발행물량의 변동성을 완화하면서 시장의 호응을 얻고 있다. 셋째, 대내외 충격에도 국채시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수기 호가 입력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보완하고자 국고채 전문유통시장에 자동 호가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금리 변동성 확대 등 시장 급변동시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상조치 수단으로 국고채 긴급 조기상환 및 교환제도 시스템도 마련하였다. 끝으로, 중요도가 날로 커지고 있는 국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적 지원기반도 더욱 공고화해 나갈 것이다. 이 일환으로 금년 2월 한국개발연구원·금융연구원·자본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과 시장참여자 등으로 구성된 「국채연구자문단」을 출범하였다. 자문단은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정책 제언으로 국채정책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채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내외 국채 관련 정보를 통합ᆞ일원화 하는 국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채시장의 최종 관리자 역할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여전히 국내외 잠 재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계기관과의 긴밀 한 공조를 통해 시장안정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마련한 국채시장 발전 과제들이 현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시장과의 소통에 더욱 주의를 기 울이는 한편, 추가적인 정책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는 우리 경제·사회의 큰 변화를 이끌고 있다. 오늘의 위기와 도전이 우리 국채시 장의 르네상스, 선진 일류 국채시장으로의 도약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고대해 본다. 42 1. 국민소득계정 2. 총수입 3. 총지출 4. 재정수지 5. 국가채무(중앙정부) 6. 세계잉여금 7. 국유재산 현황 8. 기금·투자풀 운용현황 9. 보증채무 현황 10. 국가채권 현황 11. 부담금 운용현황 12. 정부출자 현황 13. 정부배당수입 현황 14. 공공기관 현황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5월 IV. 주요 재정통계 1. 국민소득계정 GDP(경상) 억원 억달러 억원 억달러 만원 달러 (전년 (전기 (전년 지수 상승률 연도 GNI(경상) 1인당GNI (경상) 경제성장률(실질,%) GDP 디플레이터(%) (단위: 조원) 사회보장 세입 기여금 세출외 49.8 0.05 53.1 0.05 56.9 0.13 60.5 0.14 4.8 0.00 9.6 0.00 15.2 0.00 21.6 0.00 27.8 0.00 33.0 0.07 38.0 0.07 43.6 0.09 48.6 0.09 54.0 0.09 59.5 0.09 64.9 0.58 5.2 0.00 10.4 0.00 16.1 0.00 22.9 0.00 29.6 0.00 35.1 0.00 40.5 0.05 46.4 0.05 51.9 0.05 57.5 0.05 63.6 0.05 69.6 0.37 6.8 0.00 11.3 0.00 19.1 0.00 24.7 0.00 31.5 0.00 37.4 0.01 43.1 0.01 49.4 0.01 55.3 0.01 61.5 0.01 68.1 0.01 74.6 0.08 6.0 0.00 11.8 0.00 20.2 0.00 2. 총수입 구분 총수입 국세수입 일반 회계 회계 199.3 6.2 210.8 7.1 235.7 6.8 258.5 6.9 35.4 1.2 48.4 1.5 76.8 2.0 106.6 3.2 137.0 3.8 152.9 4.3 184.9 5.3 207.6 5.6 227.7 6.0 256.7 6.7 272.9 7.0 285.9 7.7 36.0 1.1 47.7 1.4 76.1 1.9 106.4 3.0 136.2 3.3 152.5 3.7 184.6 4.8 204.5 5.0 222.8 5.3 254.2 6.2 270.0 6.5 286.0 7.4 35.6 0.9 45.6 1.1 67.9 1.6 98.4 2.2 115.5 2.7 129.6 3.4 163.5 5.0 186.9 5.6 208.5 6.2 246.2 7.6 259.8 8.0 276.3 9.3 38.1 0.7 56.3 1.5 86.1 2.4 세외수입 일반 회계 회계 기금수입 2012 14,401,114 2013 15,008,191 2014 15,629,289 2015 16,580,204 2016 17,407,796 2017 18,356,982 2018 18,981,926 2019p 19,190,399 2020p 19,244,529 2014.II 3,885,669 III 3,934,254 IV 4,073,770 2015.I 3,942,618 II 4,113,868 III 4,207,908 IV 4,315,698 2016.I 4,134,826 II 4,344,629 III 4,394,216 IV 4,534,124 2017.I 4,330,273 II 4,541,417 III 4,734,362 IV 4,750,929 2018.I 4,498,381 II 4,730,183 III 4,855,357 IV 4,898,005 2019p.I 4,548,910 II 4,779,070 III 4,871,770 IV 4,970,648 2020p.I 4,582,024 II 4,723,281 III 4,911,815 IV 5,027,409 12,784 14,551,703 13,708 15,103,849 14,843 15,704,933 14,658 16,632,066 15,001 17,471,435 16,233 18,431,809 17,252 19,058,375 16,463 19,357,151 16,308 19,403,481 - 3,899,249 - 3,958,069 - 4,113,125 - 3,988,772 - 4,090,233 - 4,228,807 - 4,324,142 - 4,153,731 - 4,345,827 - 4,423,302 - 4,548,574 - 4,352,098 - 4,509,787 - 4,782,699 - 4,787,225 - 4,525,595 - 4,703,033 - 4,896,131 - 4,933,617 - 4,570,676 - 4,796,666 - 4,949,208 - 5,040,602 - 4,632,118 - 4,726,795 - 4,952,810 - 5,091,758 12,918 13,795 14,915 14,704 15,056 16,299 17,321 16,606 16,44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99 2,995 3,095 3,260 3,411 3,589 3,693 3,744 3,74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724 27,351 29,384 28,814 29,394 31,734 33,564 32,115 31,77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3.2 3.2 2.8 2.9 3.2 2.9 2.0 △1.0 0.7 0.4 0.6 0.9 0.4 1.5 0.7 0.3 1.1 0.4 0.8 0.8 0.7 1.5 △0.1 1.1 0.6 0.6 0.9 △0.3 1.0 0.4 1.3 △1.3 △3.2 2.1 1.2 1.6 2.9 3.8 3.5 6.3 4.4 3.3 1.6 0.1 △0.3 3.6 2.7 3.7 7.5 5.1 7.2 5.6 4.9 5.8 3.7 3.4 2.6 2.1 5.3 3.2 2.8 2.3 0.2 1.2 △0.4 0.0 0.0 0.8 0.0 △1.7 △0.1 0.7 - 95.1 96.0 96.9 100.0 102.0 104.3 104.8 103.8 105.1 96.3 97.9 96.3 100.2 99.9 101.3 98.6 102.2 101.9 102.9 101.0 104.0 103.6 106.7 102.8 104.7 104.7 106.9 102.8 104.0 104.0 105.2 102.0 103.4 105.3 107.3 104.4 - 1.3 1.0 0.9 3.2 2.0 2.2 0.5 5 214.0 △0.9 6 243.8 1.3 7 291.9 8 327.1 2021p.I *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2010년→2015년 기준년 개편) 반영 0.8 1.0 0.2 0.0 △0.6 △0.6 1.2 2.0 2.4 - 44 45 - - GDP GDP GNI 특별 특별 동기비) 2.4 3.2 3.2 2.8 2.9 3.2 2.9 2.0 △1.0 3.4 3.1 2.6 2.5 2.0 3.3 3.4 2.8 3.6 2.8 2.6 3.1 2.7 3.9 2.9 3.0 3.1 2.4 3.1 1.8 2.1 2.0 2.3 1.4 △2.7 △1.1 △1.2 1.8 비) 동기비) 2014 356.4 2015 371.8 2016 401.8 2017 430.6 2018 1 50.8 205.5 217.9 242.6 265.4 36.6 49.9 78.8 109.8 140.7 157.2 190.2 213.2 233.7 263.4 279.9 293.6 37.1 49.2 78.0 109.4 139.5 156.2 189.4 209.5 228.1 260.4 276.6 293.5 36.5 46.8 69.5 100.7 118.2 132.9 168.5 192.5 214.7 253.8 267.8 285.5 38.8 57.8 88.5 24.6 23.7 23.5 25.5 1.7 6.0 7.9 11.0 12.7 14.7 16.8 18.4 19.4 21.3 23.1 26.0 1.7 5.7 7.2 10.1 12.0 14.1 15.5 16.8 18.7 20.2 22.0 25.3 1.6 6.7 8.6 10.6 12.4 13.1 16.0 17.6 19.6 21.7 23.3 26.9 1.7 8.2 10.1 9.2 8.4 9.4 11.0 0.6 4.0 4.6 5.9 6.4 7.0 7.5 8.1 8.5 9.3 9.9 10.7 0.6 3.4 3.8 5.1 5.7 6.2 6.5 6.9 7.4 7.9 8.5 9.5 0.6 4.7 5.3 6.3 6.8 6.9 8.1 8.7 9.3 9.8 10.3 11.7 0.6 6.1 6.7 15.4 15.3 14.2 14.5 1.1 1.9 3.3 5.0 6.2 7.7 9.2 10.4 10.9 12.0 13.2 15.3 1.1 2.3 3.4 5.1 6.3 7.9 9.0 9.9 11.3 12.3 13.5 15.7 1.0 2.0 3.3 4.3 5.6 6.2 7.9 8.9 10.3 11.9 13.0 15.2 1.1 2.0 3.4 126.2 130.2 135.6 139.5 12.6 21.5 34.4 49.1 60.6 71.8 84.9 95.4 106.1 118.5 129.7 145.1 12.6 22.6 35.8 51.3 64.3 75.7 89.0 100.2 112.7 125.5 136.7 154.0 13.2 24.3 41.4 55.1 67.6 79.9 95.8 107.6 120.1 134.1 146.7 166.2 16.8 31.2 53.5 0.7 0.5 1.2 3.0 3.8 3.5 2 77.5 2.5 3 121.0 10 406.2 2020 1 51.2 2 77.8 3 119.5 4 166.3 5 198.2 6 226.0 7 280.4 △1.6 8 317.8 △0.8 9 354.4 △0.6 10 409.5 11 437.8 12 478.8 2021 1 57.3 2 97.1 3 152.1 2.0 2.0 1.6 2.4 1.7 1.6 3.7 11 435.4 1.8 12 473.1 2 77.4 3 121.2 4 169.9 9 359.2 10 403.3 11 432.7 12 465.3 2019 1 51.4 4 170.8 5 215.8 6 246.0 7 293.9 8 326.6 9 359.5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5월 IV. 주요 재정통계 2-1. 조세부담률 국제비교 3. 총지출 구분 한국 연도 2003 17.7 2004 16.7 2005 17.1 2006 17.8 2007 18.8 2008 18.4 2009 17.4 2010 17.2 2011 17.6 2012 17.8 2013 17.0 2014 17.1 2015 17.4 2016 18.3 2017 18.8 2018 19.9* 2019p 20.0* 일본 15.1 15.7 16.6 17.1 17.5 16.8 15.3 15.6 16.1 16.5 17.1 18.3 18.6 18.3 18.8 19.2 - 미국 영국 17.9 25.4 18.3 26.2 19.7 26.5 20.5 26.7 20.5 26.8 19.4 26.0 16.7 25.0 17.3 26.1 18.4 26.6 18.6 26.0 19.4 26.1 19.8 26.2 20.0 26.5 19.7 26.5 20.6 26.5 18.3 26.6 18.4 26.6 프랑스 이태리 독일 26.4 28.2 20.7 26.7 27.4 20.5 27.1 27.0 20.8 27.3 28.5 21.6 26.8 29.1 22.5 26.6 28.7 22.9 25.3 28.8 22.6 26.0 28.7 21.7 27.1 28.8 22.3 27.9 30.6 22.9 28.6 30.8 23.0 28.5 30.4 22.9 28.6 30.0 23.2 28.7 29.5 23.5 29.3 29.2 23.5 29.9 28.9 24.0 30.5 29.2 24.1 (단위: %) 스웨덴 OECD 평균 32.7 24.0 33.2 24.1 34.3 24.6 34.4 24.8 33.4 24.9 33.2 24.2 33.2 23.1 32.3 23.2 32.4 23.5 32.3 23.9 32.8 24.1 32.6 24.4 33.3 24.5 34.4 25.0 34.7 24.8 34.3 24.9 33.7 - (단위: %) 구분 총지출 연도 예산 일반회계 198.2 206.0 217.1 225.6 23.9 49.5 73.8 99.6 122.2 147.1 167.9 184.8 202.6 220.2 229.6 246.5 29.9 59.5 85.8 116.1 139.3 168.8 189.5 207.9 228.1 247.0 259.5 277.7 34.6 67.9 100.7 126.8 162.0 193.9 219.1 237.9 261.7 281.4 299.0 320.8 33.6 68.6 102.3 특별회계 45.5 50.9 47.6 49.6 3.1 8.1 14.6 19.6 23.4 28.4 31.2 33.3 36.8 39.7 42.2 47.2 4.8 9.7 15.6 21.1 25.7 31.9 34.5 37.2 40.8 44.0 46.7 51.3 5.5 12.3 19.8 23.5 26.8 34.8 36.8 39.3 42.7 46.1 48.8 53.6 5.0 12.1 20.8 기금 104.0 115.0 119.9 127.3 8.8 18.9 34.5 44.5 53.8 65.8 77.4 86.9 99.4 108.5 117.3 133.8 9.8 20.1 36.8 49.1 59.4 73.2 83.6 93.2 106.6 116.0 126.3 144.9 10.8 23.8 44.2 59.3 70.6 87.2 100.0 111.4 130.2 140.9 153.0 175.2 15.3 29.1 59.1 (단위: 조원) 세입세출외 0.18 0.19 0.30 4.04 0.00 0.00 0.00 5.94 5.94 5.94 6.18 6.18 6.27 6.27 6.27 6.60 0.00 0.10 0.10 10.5 10.5 10.6 10.6 10.6 10.6 10.6 10.7 11.2 0.00 0.00 0.01 0.1 0.1 0.1 0.1 0.1 0.1 0.1 0.2 0.4 0.00 0.00 0.00 * 2020.6.2 한국은행 발표 2018확정ᆞ2019잠정 GDP 반영 ※ 출처: OECD Revenus Statistics 2020 2014 347.9 2015 372.0 2016 384.9 2017 406.6 2018 1 35.8 2 76.5 3 122.9 4 169.6 5 205.4 6 247.3 7 282.7 8 311.1 9 345.2 10 374.6 11 395.3 12 434.1 2019 1 44.5 2 89.3 3 138.3 4 196.7 5 235.0 6 284.5 7 318.2 8 348.9 9 386.0 10 417.6 11 443.3 12 485.1 2020 1 50.9 2 104.0 3 164.8 4 209.7 5 259.5 6 316.0 7 356.0 8 388.7 9 434.8 10 468.5 11 501.1 12 549.9 2021 1 53.9 2 109.8 3 182.2 243.7 256.8 264.7 275.2 27.0 57.6 88.4 119.2 145.6 175.5 199.1 218.1 239.5 259.9 271.8 293.7 34.7 69.1 101.4 137.1 165.0 200.7 224.0 245.1 268.9 291.0 306.2 329.0 40.1 80.3 120.6 150.3 188.7 228.7 255.9 277.2 304.5 327.5 347.9 374.4 38.6 80.8 123.1 2-2. 국민부담률 국제비교 구분 연도한국일본 미국 24.5 24.8 26.1 26.8 26.8 25.7 23.0 23.5 23.8 24.0 25.6 25.9 26.2 25.8 26.7 24.4 24.5 OECD 영국프랑스이태리독일스웨덴평균 2003 22.0 2004 21.2 2005 21.7 2006 22.6 2007 23.7 2008 23.6 2009 22.7 2010 22.4 2011 23.2 2012 23.7 2013 23.1 2014 23.4 2015 23.7 2016 24.7 2017 25.4 2018 26.7* 2019p 27.3* 24.5 25.2 26.2 27.0 27.5 27.4 26.0 26.5 27.5 28.2 28.9 30.3 30.7 30.7 31.4 32.0 - 31.1 32.2 32.5 32.7 32.8 32.1 31.1 32.1 32.7 32.1 32.1 32.1 32.4 32.6 32.8 32.9 33.0 42.2 42.4 42.9 43.3 42.5 42.3 41.5 42.1 43.3 44.4 45.4 45.4 45.3 45.4 46.1 45.9 45.4 40.0 39.2 39.0 40.5 41.6 41.6 42.0 41.7 41.6 43.6 43.8 43.3 43.0 42.2 41.9 41.9 42.4 34.7 34.3 34.4 34.9 35.4 35.8 36.7 35.5 36.1 36.8 37.0 36.8 37.3 37.7 37.8 38.5 38.8 45.4 45.7 46.7 46.1 45.1 44.1 43.9 43.1 42.1 42.3 42.7 42.4 42.9 44.3 44.3 43.9 42.9 32.5 32.5 33.0 33.1 33.2 32.6 31.8 31.9 32.2 32.7 33.0 33.2 33.3 34.0 33.7 33.9 33.8 * 2020.6.2 한국은행 발표 2018확정ᆞ2019잠정 GDP 반영 ※ 출처: OECD Revenus Statistics 2020 46 47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5월 IV. 주요 재정통계 4. 재정수지 5. 국가채무(중앙정부) 연도 구분 사회보장성 기금수입 사회보장성 기금지출 30.0 33.1 35.8 38.7 3.6 7.1 11.1 14.7 18.4 21.9 25.5 28.2 31.8 35.3 40.1 43.4 4.2 8.0 12.4 16.5 20.7 24.6 28.7 32.8 37.0 41.1 45.0 48.7 4.9 9.2 14.3 18.9 23.8 28.9 34.3 39.4 44.9 49.8 54.6 59.1 5.7 10.8 16.8 (%) 0.5 △0.0 1.0 1.3 기금수지 (C) GDP대비* (%) △1.9 △2.3 △1.3 △1.0 2014 356.4 2015 371.8 2016 401.8 2017 430.6 68.0 70.9 75.4 81.2 6.1 11.8 19.8 28.5 36.2 43.9 50.3 56.2 63.1 69.6 77.6 85.1 6.2 12.5 20.3 29.4 38.0 45.6 52.7 59.9 67.5 75.2 82.8 91.1 6.8 13.9 24.3 32.1 40.5 49.5 56.8 64.5 72.9 81.4 89.6 100.0 10.9 20.4 35.3 347.9 372.0 384.9 406.6 35.8 76.5 122.9 169.6 205.4 247.3 282.7 311.1 345.2 374.6 395.3 434.1 44.5 89.3 138.3 196.7 235.0 284.5 318.2 348.9 386.0 417.6 443.3 485.1 50.9 104.0 164.8 209.7 259.5 316.0 356.0 388.7 434.8 468.5 501.1 549.9 8.5 △0.2 16.9 24.0 15.0 0.9 △1.8 0.2 8.6 △3.5 9.2 16.0 14.0 28.7 37.4 31.2 6.9 △11.8 △17.3 △25.9 △19.1 △38.5 △24.3 △22.3 △26.5 △11.4 △7.9 △12.0 0.3 △26.2 △45.3 △43.3 △61.3 △90.0 △75.6 △70.9 △80.5 △59.0 △63.3 △71.2 3.4 △12.7 △30.1 38.0 37.8 39.6 42.5 2.5 4.8 8.8 13.8 17.9 22.0 24.7 28.0 31.3 34.3 37.6 41.7 2.0 4.4 7.9 12.9 17.4 21.0 24.0 27.2 30.5 34.1 37.7 42.4 2.0 4.7 10.0 13.2 16.6 20.5 22.5 25.1 28.0 31.6 35.0 40.8 5.3 9.6 18.5 △29.5 △38.0 △22.7 △18.5 12.6 △3.9 △10.5 △13.6 △9.2 △25.5 △15.5 △12.0 △17.3 △5.7 △0.2 △10.6 4.9 △16.2 △25.2 △38.8 △36.5 △59.5 △48.2 △49.5 △57.0 △45.5 △45.6 △54.4 △1.7 △30.9 △55.3 △56.6 △77.9 △110.5 △98.1 △96.0 △108.4 △90.6 △98.3 △112.0 △1.8 △22.3 △48.6 연도 2001 113.1 2002 126.6 2003 158.8 2004 196.1 2005 238.8 2006 273.2 2007 289.1 2008 297.9 2009 346.1 2010 373.8 2011 402.8 2012 425.1 2013 464.0 2014 503.0 2015 556.5 2016 591.9 2017 627.4 2018 651.8 2019 699.0 2020 819.2 2021.1 835.9 2021.2 853.6 2021.3 862.1 % 16.0 16.1 19.0 21.6 24.9 27.2 26.5 25.8 28.7 28.3 29.0 29.5 30.9 32.2 33.6 34.0 34.2 34.3 36.4 42.6 - - - 국민 차입금 채무 국고주택외평 부담 2018 1 2 77.4 3 121.2 4 169.9 5 214.0 6 243.8 7 291.9 8 327.1 9 359.2 10 403.3 11 432.7 12 465.3 87.8 103.1 140.6 182.9 229.0 264.3 280.5 289.4 337.5 367.2 397.1 420.0 459.5 498.1 551.5 587.5 623.3 648.4 696.3 815.2 832.1 849.8 858.5 50.9 55.6 81.5 123.1 170.5 206.8 227.4 239.3 280.9 310.1 340.1 362.9 400.7 438.3 485.1 516.9 546.7 567.0 611.5 726.8 742.0 759.4 769.3 20.6 25.7 30.1 32.4 37.1 42.9 43.3 44.9 48.3 49.0 48.9 49.5 51.3 52.8 59.3 64.0 69.4 73.3 76.4 78.9 80.3 80.7 79.3 14.1 20.7 28.5 27.5 21.4 14.7 9.7 5.2 8.3 8.0 8.1 7.6 7.5 7.0 7.1 6.7 7.2 8.0 8.3 9.5 9.7 9.7 9.8 22.5 20.7 15.8 10.7 7.6 6.4 5.7 5.3 5.4 3.5 2.5 2.3 1.9 2.6 3.3 3.9 3.8 3.2 2.6 3.3 3.1 3.1 3.0 2.8 2.8 2.4 2.5 2.2 2.5 2.9 3.2 3.2 3.1 3.3 2.8 2.7 2.4 1.7 0.5 0.2 0.2 0.1 0.7 0.7 0.7 0.7 2019 1 2 77.5 3 121.0 4 170.8 5 215.8 6 246.0 7 293.9 8 326.6 9 359.5 10 406.2 11 435.4 12 473.1 2020 1 2 77.8 3 119.5 4 166.3 5 198.2 6 226.0 7 280.4 8 317.8 9 354.4 10 409.5 11 437.8 12 478.8 2021 1 2 97.1 총수입(A) 총지출(B) 통합재정수지(A-B) GDP대비* 사회보장성 중앙정부 채무 구분 국채 국고 50.8 51.4 51.2 57.3 53.9 109.8 182.2 3 152.1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1」 국채 합계금액에는 국제기구출자전환증권 등의 금액이 포함됨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48 49 1.6 △0.6 △0.6 △3.7 △2.8 (단위: 조원, GDP 대비 %) 관리재정수지(A-B-C) (단위: 조원, GDP 대비 %) △5.8 채권 채권 채권 행위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5월 IV. 주요 재정통계 5-1.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추이 6. 세계잉여금1」 (단위: 조원, %) (단위: 억원) 추경 다음연도 상환2」 재원 세입이입 구분 국가채무(D1) 금액 GDP 대비 121.8 17.2 133.8 17.0 165.8 19.8 203.7 22.4 247.9 25.9 282.7 28.1 299.2 27.5 309.0 26.8 359.6 29.8 392.2 29.7 420.5 30.3 443.1 30.8 489.8 32.6 533.2 34.1 591.5 35.7 626.9 36.0 660.2 36.0 680.5 35.9 723.2 37.7 846.9 44.0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결산상 잉여금(C=A-B) 세계잉여금(C-D) 구분 (A) (B) (D) 지방교부세 연도 및교부금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 - - - - - - - - - 459.2 504.6 565.6 620.6 676.2 717.5 735.2 759.7 810.7 - GDP 대비 - - - - - - - - - - 33.1 35.0 37.7 39.7 40.8 41.2 40.1 40.0 42.2 - 금액 - - - - - - - - - - 753.3 821.1 898.7 957.3 1,003.5 1,036.6 1,044.6 1,078.0 1,132.6 - GDP 대비 - - - - - - - - 54.2 57.0 59.9 61.3 60.5 59.5 56.9 56.8 59.0 - 일반회계 일반회계 세입세출이월액 사용 - - 채무 정산 2001 1,020,084 2002 1,133,800 2003 1,196,755 2004 1,196,460 2005 1,364,592 2006 1,478,667 2007 1,711,722 2008 1,815,858 2009 2,049,475 2010 2,052,235 2011 2,148,604 2012 2,237,034 2013 2,323,929 2014 2,392,256 2015 2,619,383 2016 2,816,746 2017 2,929,006 2018 3,162,185 2019 3,322,397 2020 3,923,670 986,685 1,089,183 1,172,229 1,182,362 1,342,077 1,448,360 1,543,309 1,754,695 1,998,760 1,971,371 2,074,469 2,206,878 2,295,443 2,363,607 2,578,816 2,739,981 2,804,840 2,999,460 3,308,841 3,852,230 33,399 44,617 24,526 14,098 22,515 30,307 168,413 61,163 50,715 80,864 74,134 30,156 28,485 28,649 40,567 76,765 119,1663」 122,7253」 13,555 71,441 9,325 11,756 13,264 12,372 10,148 16,577 14,985 15,400 14,628 21,350 22,849 21,623 27,673 27,685 15,290 15,845 18,745 16,150 12,936 14,248 24,074 32,861 11,262 1,726 12,367 13,730 153,428 45,763 36,087 59,514 51,285 8,533 812 964 25,277 60,920 100,422 106,575 619 57,193 - - - - - - - - - 5,381 14,168 11,262 1,726 8,549 - 45,685 20,979 - - - 3,390 3,257 414 - 491 472 12,891 12,386 11,644 11,186 20,736 19,923 654 629 - - 18,693 18,693 - - - - 2,970 - 13,829 21,412 15,532 - 398 - - - - - 13,728 54,133 2,947 7,864 15,817 19,586 1,886 - - - 38,091 59,762 105,292 619 22,653 3,818 - 50,640 21,836 14,394 22,285 16,167 17,615e 16,924e * ’20년 D2, D3는 지방정부 및 공공부문 결산이 완료된 이후 확정 발표 예정(’21.12월) 50 51 1」국가재정법 제90조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의미 2」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및 국가채무 상환을 포함 3」초과세수를 이용한 국채상환 ’17년 0.5조원, ’18년 4.0조원 차감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5월 IV. 주요 재정통계 7. 국유재산 현황 구분 연도 2001 1,883,446 2002 1,955,207 2003 2,023,770 2004 2,176,295 2005 2,643,794 2006 2,700,805 2007 2,757,525 2008 3,096,441 2009 2,968,200 2010 3,174,828 2011* 8,743,377 2012 8,922,246 2013 9,120,698 2014 9,384,902 2015 9,901,975 2016 10,444,088 2017 10,757,551 2018 10,817,553 2019 11,250,365 2020.12** 11,514,892 2021.1** 11,641,720 2021.2** 11,588,483 2021.3** 11,600,496 7-1. 국유지 현황 (단위: km², 억원) (단위: km², %) 국유재산 구분 건물 유가증권 기타 국유지 행정재산1) 보존재산2) 토지 일반재산3) 면적 면적 면적 수량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연도 15,559 15,616 15,710 15,842 16,003 16,166 16,316 16,420 16,554 16,660 24,023 24,056 24,236 24,521 24,718 24,940 24,996 25,062 25,158 25,240 25,255 25,285 25,281 855,465 810,825 808,191 810,386 1,056,250 1,065,739 1,067,863 1,077,385 1,089,919 1,085,475 4,361,579 4,357,326 4,346,113 4,374,692 4,485,830 4,670,080 4,630,097 4,677,016 4,848,771 5,070,150 5,194,622 5,206,294 5,206,298 190,341 649,442 205,219 745,358 222,021 783,784 241,754 864,933 271,526 1,047,310 290,160 1,068,466 317,836 1,084,726 352,814 1,313,441 378,364 1,142,199 424,558 1,274,254 418,381 1,438,480 471,452 1,434,022 525,113 1,546,465 580,211 1,670,031 616,825 1,988,350 652,422 2,243,460 677,188 2,456,556 699,211 2,418,389 726,592 2,670,304 759,326 2,700,168 744,432 2,746,699 744,877 2,649,797 747,620 2,658,134 188,198 193,805 209,774 259,222 268,708 276,440 287,100 352,801 357,718 390,541 2,524,937 2,659,446 2,703,007 2,759,968 2,810,970 2,878,126 2,993,710 3,022,938 3,004,697 2,985,248 2,955,966 2,987,514 2,988,443 비율 비율 비율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5,559 12,627 81 785 15,616 12,854 82 796 15,710 13,078 83 823 15,842 13,259 84 870 16,003 13,496 84 927 16,166 13,722 85 1,016 16,316 13,886 85 1,099 16,419 14,066 86 1,159 16,554 15,431 93 - 16,660 15,585 94 - 24,024 23,031 96 - 24,056 23,129 96 - 24,236 23,359 96 - 24,521 23,668 97 - 24,718 23,875 97 - 24,940 24,109 97 - 24,996 24,193 97 - 25,062 24,276 97 - 25,158 24,370 97 - 25,240 24,427 97 - 25,255 24,441 97 - 25,285 24,446 97 - 25,281 24,465 97 - 5 2,147 14 5 1,966 13 5 1,809 12 5 1,713 11 5 1,580 11 6 1,428 9 7 1,331 8 7 1,194 7 - 1,123 7 - 1,075 6 - 993 4 - 927 4 - 877 4 - 853 3 - 843 3 - 831 3 - 803 3 - 786 3 - 788 3 - 813 3 - 814 3 - 839 3 - 816 3 2020.12** 2021.1** 2021.2** 2021.3** * ’11년도부터 국유재산가격평가 업무처리지침(2011.8.24.) 제정에 ** 2019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20년, 따른 행정재산 중 도로·하천·항만 등의 공공용 재산 포함 ’21년 자료는 잠정 * ’11년부터 행정재산 중 도로·하천·항만 등의 공공용 재산 포함, 행정재산(보존용)중 유산자산 (문화재, 국립공원, 보호구역)은 결산에서 제외됨 ** 2019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20년, ’21년 자료는 잠정 1) 행정재산: 국가가 직접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청사, 도로, 구거 등) 2) 보존재산: 법령 또는 총괄청의 결정으로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문화재, 국유림 등), ’09년부터 행정재산에 합산하여 결산 3)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재산 52 53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5월 IV. 주요 재정통계 8. 기금·투자풀 운용현황 1. 기금자산운용 현황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지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보훈기금 사학진흥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수산발전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언론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영화발전기금 원자력기금_연구개발계정 원자력기금_안전규제계정 응급의료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축산발전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수익률은 기금별 수익률의 단순평균값 * 2020년 수치는 ’21.7월 이후 집계 예정 2017년 여유자금 151 1,161 136 60 46 1,643 153 27 192 42 28 127 84 26 8 11 3 220 15 22 96 675 98 948 664 109 79 5 18 199 20 80 174 4 49 201 수익률 1.80% 1.39% 1.46% 11.88% 1.35% 5.02% 1.83% 1.36% 1.26% 1.35% 0.77% 2.45% 1.07% 1.31% 1.36% 1.36% 1.30% 2.39% 1.36% 1.47% 1.35% 3.58% 1.89% 1.40% 1.35% 1.75% 1.45% 1.36% 1.39% 1.36% 1.00% 1.30% 1.38% 1.37% 1.39% 1.56% 2018년 여유자금 173 1,167 116 66 23 1,957 144 21 179 38 17 124 92 44 12 14 3 218 27 48 104 790 216 1,020 336 177 74 5 23 180 58 104 198 10 47 195 수익률 2.19% 1.00% 1.78% 4.83% 1.71% -0.75% 2.33% 1.71% 0.42% 1.67% 2.85% 0.38% 2.44% 1.70% 1.79% 1.71% 1.64% 0.66% 1.71% 2.05% 1.71% -1.22% 2.06% 0.51% 2.12% 1.68% 1.78% 1.71% 1.72% 1.69% 1.88% 2.10% 1.72% 1.73% 1.60% 1.99% 2019년 여유자금 164 905 137 148 19 2,638 205 13 159 103 14 199 83 33 16 24 10 166 28 76 91 826 201 1,050 232 257 84 6 24 207 65 143 362 12 51 204 수익률 2.02% 2.77% 1.87% 4.25% 1.76% 4.75% 2.14% 1.74% 3.02% 1.94% 2.54% 2.87% 2.21% 1.73% 1.91% 1.73% 1.77% 4.31% 1.74% 2.13% 1.77% 5.16% 2.03% 4.64% 1.81% 2.35% 1.93% 1.90% 1.75% 1.70% 1.84% 2.15% 1.79% 1.71% 2.09% 2.19% (단위: 십억원) 2017년 여유자금 수익률 6.43% 6.40% 7.05% 7.28% 2.72% 9.19% 5.93% 1.41% 1.52% 1.45% 1.28% 1.44% 1.38% 1.38% 1.55% 1.31% 1.59% 1.18% 1.53% 2.11% 1.53% 2.00% 1.36% 1.24% 1.37% 4.43% 2.56% 2.61% 2.93% 2.19% 4.01% 1.34% 1.33% 2.39% 1.66% 2018년 여유자금 690,518 10,494 9,913 634,916 1,038 16,481 17,676 19,758 2,059 854 2 3,350 800 6,006 927 5,761 16,305 16,038 15 171 81 52,187 18 109 294 40,157 790 1,102 123 776 101 4 13 201 477 수익률 -1.87% -2.22% -1.45% -0.89% -2.18% -2.39% -2.09% 2.01% 2.21% 2.04% 1.53% 2.12% 2.32% 1.98% 1.85% 2.06% 1.61% 1.42% 1.88% 1.24% 1.91% 1.45% 1.72% 1.76% 1.72% -0.42% -0.55% 0.79% 0.11% 1.49% -0.19% 1.70% 1.70% 0.90% 1.50% 2019년 여유자금 703,327 8,594 9,638 647,691 1,059 16,767 19,578 20,909 2,011 685 0 3,328 837 6,234 695 7,119 10,034 9,785 27 109 113 51,598 27 281 246 38,410 980 1,303 105 814 107 9 14 87 265 수익률 8.51% 7.06% 8.36% 11.33% 5.59% 11.15% 7.58% 2.30% 2.35% 2.40% 1.60% 2.60% 2.36% 2.57% 1.95% 2.54% 2.04% 1.55% 2.09% 2.58% 1.93% 2.55% 1.74% 1.82% 1.75% 6.06% 3.67% 2.92% 5.01% 2.53% 3.53% 1.81% 1.74% 2.25% 4.04% 총계(66개) 699,694 2.30% 778,769 1.23% 785,868 3.02% 사회보험성기금(6개) 616,516 고용보험기금 10,554 공무원연금기금 8,294 국민연금기금 566,220 군인연금기금 987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금융성기금(8개)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무역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계정성기금(4개)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사업성기금(48개) 과학기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주택도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국제교류기금 군인복지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남북협력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4,641 15,820 20,793 2,205 990 1 2,980 766 6,249 2,470 5,132 8,864 8,652 19 133 60 53,521 42 130 313 42,137 571 1,112 132 641 137 3 10 285 438 54 55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5월 IV. 주요 재정통계 2. 기금별 자산배분비중 현황(2019년) 단기자산 중장기자산 국내 혼합형 0.0 0.0 0.0 65.7 0.0 0.0 0.0 0.0 0.0 0.0 92.8 0.0 0.0 0.0 58.7 0.0 0.0 0.0 0.0 20.9 0.0 0.0 0.0 97.7 0.0 78.8 0.0 2.0 0.0 0.0 0.0 0.0 0.0 0.0 0.0 0.0 56.3 0.0 전체자산 단기자산 현금성 유동성 중장기자산 현금성 자금 유동성 자금 45.9 45.2 70.7 8.8 2.4 25.3 5.5 0.0 62.1 0.0 0.0 51.0 0.0 0.0 14.1 0.0 53.5 0.0 28.6 3.3 13.2 3.4 15.3 0.0 68.3 0.0 6.8 67.2 0.0 43.2 0.0 3.5 10.3 10.5 0.0 0.0 0.0 1.7 확정 금리형 7.2 6.7 0.0 0.0 2.9 0.0 0.0 3.9 2.7 0.0 0.0 0.0 6.6 0.0 0.0 0.0 0.0 0.0 0.0 7.1 0.0 78.4 0.0 0.0 0.0 0.0 0.0 4.4 0.0 0.0 21.2 0.0 4.7 53.7 0.0 0.0 2.2 27.6 국내 채권형 3.9 5.5 0.0 1.8 2.7 37.7 0.0 68.7 2.2 0.0 0.0 0.0 83.1 0.6 0.0 0.0 22.5 0.0 0.0 56.3 0.0 7.1 0.0 0.0 0.0 0.0 0.0 1.2 0.0 25.5 3.8 0.0 3.8 12.4 0.0 0.0 0.0 60.3 국내 주식형 1.7 4.4 0.0 0.0 0.0 4.0 0.0 8.8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1 0.0 0.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4.8 7.5 0.0 0.0 1.7 24.1 0.0 15.1 0.0 0.0 0.0 0.0 0.0 73.2 0.0 0.0 0.0 0.0 0.0 6.4 0.0 0.0 0.0 0.0 0.0 12.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단기 자산 82.3 76.0 100.0 32.5 92.6 34.2 100.0 3.4 95.0 100.0 7.2 100.0 10.3 26.3 41.3 100.0 77.5 100.0 100.0 9.4 100.0 14.5 100.0 2.3 100.0 5.6 100.0 91.7 100.0 74.5 74.9 100.0 91.5 33.9 100.0 100.0 41.5 12.1 중장기 자산 17.7 24.0 0.0 67.5 7.4 65.8 0.0 96.6 5.0 0.0 92.8 0.0 89.7 73.7 58.7 0.0 22.5 0.0 0.0 90.6 0.0 85.5 0.0 97.7 0.0 94.4 0.0 8.3 0.0 25.5 25.1 0.0 8.5 66.1 0.0 0.0 58.5 87.9 (단위: %) 전체자산 기금명 남북협력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지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보훈기금 사학진흥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수산발전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언론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영화발전기금 원자력기금_연구개발계정 원자력기금_안전규제계정 응급의료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축산발전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41.5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10.4 * 전체: 기금별 운용평잔을 고려한 가중 평균 ** 평균: 기금별 자산비중의 단순 평균 *** 2020년 수치는 ’21.7월 이후 집계 예정 기금명 확정 금리형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단기 자산 55.4 0.9 7.5 6.1 17.6 0.4 16.3 1.5 3.1 4.3 25.9 0.4 1.4 100.0 4.3 0.0 0.6 100.0 0.1 99.4 85.8 100.0 100.0 43.1 100.0 12.1 63.6 100.0 99.8 100.0 5.1 19.7 6.9 8.3 19.0 28.8 100.0 100.0 중장기 자산 44.6 99.1 92.5 93.9 82.4 99.6 83.7 98.5 96.9 95.7 74.2 99.6 98.6 0.0 95.7 100.0 99.4 0.0 99.9 0.6 14.2 0.0 0.0 56.9 0.0 87.9 36.4 0.0 0.2 0.0 94.9 80.3 93.1 91.7 81.0 71.2 0.0 0.0 36.5 30.8 29.3 23.7 90.2 국내 국내 국내 기타 5.8 35.2 30.8 33.4 31.2 35.3 9.7 41.9 33.2 0.2 0.1 0.0 0.0 0.0 1.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2.8 4.2 0.0 0.2 0.0 14.6 0.3 0.9 7.9 27.2 9.4 0.0 0.0 자금 41.9 0.8 6.9 고용보험기금 6.1 공무원연금기금 14.3 국민연금기금 0.4 군인연금기금 16.1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5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3.1 금융성 기금(8개) 전체 1.9 금융성 기금(8개)별 평균 17.8 기술보증기금 0.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4 자금 13.5 0.0 0.6 0.0 3.4 0.0 0.2 0.0 0.0 2.4 8.0 0.0 0.0 0.0 2.3 0.0 0.0 61.9 0.0 0.6 12.5 0.0 0.0 0.0 49.8 3.9 16.1 10.6 76.7 0.0 1.6 14.0 2.4 4.4 2.1 18.4 0.0 0.0 9.8 0.0 0.0 0.0 0.0 0.0 0.0 0.0 0.0 57.8 45.2 63.2 65.6 0.0 53.9 58.0 55.5 0.0 65.0 0.0 0.0 0.0 0.0 0.0 0.0 1.7 6.0 0.0 0.0 0.0 0.0 10.5 28.6 16.7 2.7 5.2 0.0 0.0 14.6 45.9 32.4 37.1 33.7 46.7 0.0 35.6 41.0 31.7 24.7 33.6 25.9 0.0 33.9 38.8 40.2 0.0 25.5 0.0 0.0 0.0 0.0 0.0 0.0 57.7 12.0 0.0 0.0 0.0 70.5 2.7 0.0 63.4 51.2 0.0 0.0 0.0 12.3 0.1 12.3 0.0 0.0 0.0 74.0 0.0 0.0 6.0 4.1 2.7 7.1 0.0 6.9 3.1 3.6 0.0 9.5 0.6 14.2 0.0 0.0 56.9 0.0 7.8 13.5 0.0 0.0 0.0 0.0 66.9 63.5 0.0 0.0 56.6 0.0 0.0 2.1 17.8 17.0 23.5 17.4 17.6 0.0 20.9 22.7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7.8 0.7 0.0 0.0 0.0 9.7 0.0 0.0 3.7 0.0 0.0 0.0 0.0 기금 전체(66개) 2.6 0.4 1.7 45.7 0.8 16.5 32.4 3.0 97.0 기금(66개)별 평균 사회보험성 기금(6개) 전체 사회보험성 기금(6개)별 평균 9.0 94.5 3.4 32.9 100.0 7.2 49.0 10.3 26.3 27.2 100.0 23.9 100.0 71.4 6.1 86.8 11.0 84.7 2.3 31.7 5.5 93.2 24.5 100.0 31.3 74.9 96.5 81.2 23.4 100.0 100.0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무역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계정성 기금(4개) 전체 계정성 기금(4개)별 평균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사업성 기금(48개) 전체 사업성 기금(48개)별 평균 과학기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주택도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국제교류기금 군인복지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00.0 1.9 0.0 0.6 38.1 0.1 98.8 73.3 100.0 100.0 43.1 50.2 8.2 47.5 89.4 23.1 100.0 3.5 5.7 4.5 3.9 16.9 10.4 100.0 100.0 56 57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5월 IV. 주요 재정통계 3. 기금별 투자풀 예치비중 2017년 여유자금 투자풀 비중 여유자금 투자풀 비중 여유자금 투자풀 비중 2017년 투자풀 33 783 105 20 46 1,626 37 27 192 41 28 127 84 13 8 11 3 214 15 2 96 675 56 948 329 23 80 5 17 199 20 62 174 4 - - 2018년 투자풀 1 843 87 24 24 1,845 26 21 179 37 17 124 92 44 12 14 3 190 27 10 104 790 122 1,020 237 33 74 5 19 180 52 52 198 10 39 6 2019년 투자풀 35 846 124 45 19 1,746 27 13 159 50 13 199 83 31 16 24 7 145 28 13 91 826 103 1,031 212 37 57 6 19 207 59 47 362 12 50 143 (단위: 십억원, %) 여유자금 비중 21.7 67.4 77.2 33.1 100.0 99.0 24.4 100.0 100.0 98.1 100.0 100.0 100.0 50.8 100.0 100.0 92.6 97.3 100.0 11.1 100.0 100.0 56.9 100.0 49.5 21.0 100.0 100.0 92.9 100.0 100.0 77.6 100.0 100.0 0.0 0.0 여유자금 173 1,168 116 66 24 1,957 144 21 179 38 17 124 92 44 12 14 3 218 27 48 104 790 216 1,020 336 177 74 5 23 180 58 104 198 10 47 195 비중 0.7 72.2 74.6 36.6 100.0 94.3 18.3 100.0 100.0 97.1 100.0 100.0 100.0 98.9 100.0 100.0 96.9 87.0 100.0 20.8 100.0 100.0 56.6 100.0 70.6 18.4 100.0 100.0 84.3 100.0 89.1 50.0 100.0 100.0 82.3 3.0 여유자금 164 905 137 148 19 2,638 205 13 159 103 14 199 83 33 16 24 10 166 28 76 91 826 201 1,050 232 257 84 6 24 207 65 143 362 12 51 204 비중 21.3 93.5 90.5 30.4 100.0 66.2 13.2 100.0 100.0 48.5 92.9 100.0 100.0 93.9 100.0 100.0 70.0 87.3 100.0 17.1 100.0 100.0 51.2 98.2 91.4 14.4 67.9 100.0 79.2 100.0 90.8 32.9 100.0 100.0 98.0 70.1 사회보험성기금(6개) 616,516 고용보험기금 10,554 공무원연금기금 8,294 국민연금기금 566,220 군인연금기금 987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4,64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5,820 금융성기금(8개) 20,793 968 - 5 - 956 7 - 4,761 752 303 - 1,264 183 898 47 1,314 133 - - 133 - 12,695 42 97 313 3,411 467 939 121 604 137 3 10 125 327 0.2 0.0 0.1 0.0 96.8 0.0 0.0 22.9 34.1 30.6 0.0 42.4 23.9 14.4 1.9 25.6 1.5 0.0 0.0 100.0 0.0 23.7 100.0 75.2 100.0 8.1 81.9 84.4 91.8 94.1 100.0 100.0 99.0 43.9 74.6 690,518 10,494 9,913 634,916 1,038 16,481 17,676 19,758 2,059 854 2 3,350 800 6,006 927 5,761 16,305 16,038 15 171 81 52,187 19 109 294 40,157 790 1,102 123 776 101 4 13 201 477 1,051 - - - 1,022 30 - 4,458 605 204 - 1,126 196 1,130 40 1,158 554 383 - 171 - 12,002 19 109 294 2,375 541 860 99 719 101 4 13 86 224 0.2 0.0 0.0 0.0 98.5 0.2 0.0 22.6 29.4 23.9 0.0 33.6 24.5 18.8 4.3 20.1 3.4 2.4 0.0 100.0 0.0 23.0 100.0 99.5 100.0 5.9 68.5 78.1 80.2 92.6 100.0 100.0 99.2 42.8 46.9 703,327 8,594 9,638 647,691 1,059 16,767 19,578 20,909 2,011 685 0 3,328 837 6,234 695 7,119 10,034 9,785 27 109 113 51,598 27 281 246 38,410 980 1,303 105 814 107 9 14 87 265 1,162 0 72 0 1,049 40 0 5,395 571 123 0 1,255 352 1,607 36 1,452 1321 1212 0 109 0 12,677 27 280 246 2,312 872 899 86 743 107 9 13 33 163 0.2 0.0 0.7 0.0 99.1 0.2 0.0 25.8 28.4 18.0 #DIV/0! 37.7 42.1 25.8 5.2 20.4 13.2 12.4 0.0 100.0 0.0 24.6 100.0 99.6 100.0 6.0 89.0 69.0 81.9 91.3 100.0 100.0 92.9 37.9 61.5 151 1,161 136 60 46 1,643 153 27 192 42 28 127 2018년 2019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지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보훈기금 사학진흥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수산발전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84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26 언론진흥기금 8 양성평등기금 11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3 총계(66개) 699,694 18,557 2.7 778,769 18,065 2.3 785,868 20,555 2.6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무역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계정성기금(4개)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사업성기금(48개) 과학기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주택도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국제교류기금 군인복지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남북협력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205 990 1 2,980 766 6,249 2,470 5,132 8,864 8,652 19 133 60 53,521 42 130 313 42,137 571 1,112 132 642 137 3 10 285 438 영화발전기금 원자력기금_연구개발계정 원자력기금_안전규제계정 응급의료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109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80 지역신문발전기금 5 청소년육성기금 18 220 15 22 96 675 98 948 664 축산발전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199 20 80 174 4 49 201 58 59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5월 IV. 주요 재정통계 9. 보증채무 현황 구분 2017 21.1 2018 17.0 2019 14.8 2020.1. 14.7 2020.2. 14.8 2020.3. 14.8 2020.4. 14.8 2020.5. 14.7 2020.6. 14.6 2020.7. 14.5 2020.8. 14.5 2020.9. 14.4 2020.10. 14.7 2020.11. 12.5 2020.12. 12.5 2021.1. 11.7 2021.2. 11.8 2021.3. 11.9 10. 국가채권 현황 보증채무 (단위: 조원, GDP 대비 %)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3) 구분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가채권 조세채권 경상 이전수입 (단위: 억원) 기타채권 19,172 16,404 20,530 21,703 18,136 15,730 22,263 16,613 23,180 22,286 20,920 20,310 23,209 20,166 20,654 (단위: 억원) 836,450 929,662 1,163,111 1,480,238 1,448,037 1,557,209 1,472,223 1,699,780 1,834,645 1,936,707 2,205,095 2,465,865 2,622,116 2,844,670 3,183,624 예보채상환 GDP 기금채권1) 채권2) 융자 예금 및 회수금 예탁금 사회보장 기여금 6,860 5,964 5,545 5,236 4,475 4,488 12,858 15,027 17,518 19,092 18,507 19,763 20,783 22,600 24,592 장학재단 수리자금 0.02 0.01 - - - - - - - - - - - - - - - - 1,309,449 1,371,215 1,448,024 1,816,401 1,747,314 1,859,500 1,813,990 2,025,431 2,237,460 2,376,314 2,678,314 2,976,041 3,169,260 3,428,359 3,792,599 1,068,659 1,102,995 1,131,011 1,368,547 1,274,268 1,271,254 1,191,221 1,244,448 1,247,499 1,261,542 1,285,690 1,323,247 1,420,066 1,542,182 1,661,090 105,107 78,344 120,801 75,361 161,705 79,947 245,753 127,022 302,333 103,109 402,386 113,384 391,257 143,627 504,314 140,979 613,758 222,967 733,727 261,725 973,963 298,281 1,184,931 336,483 1,227,652 376,539 1,323,165 414,934 1,534,296 441,086 <회계·기금별 국가채권 현황> 31,307 49,690 49,286 48,140 44,993 52,259 52,764 104,060 112,537 77,941 80,953 91,307 101,010 105,312 110,881 연도 대비*(%) 1.2 9.7 0.9 5.9 0.8 3.9 - 3.9 - 3.9 - 3.9 - 3.9 - 3.9 - 3.9 - 3.9 - 3.9 - 3.9 - 3.9 - 1.5 - 1.5 - 0.8 - 0.8 - 0.8 11.4 11.1 10.9 10.8 10.9 10.9 10.9 10.8 10.7 10.6 10.6 10.5 10.6 10.6 10.5 10.4 10.4 10.5 - - - - - - - - - - - - 연도 * 2020년 수치는 ’21.6월 이후 집계 예정 구분 국가채권 99,763 96,576 107,536 152,238 127,353 141,802 183,122 175,951 276,828 324,161 366,942 409,741 457,394 498,458 527,296 일반회계 특별회계 373,235 344,977 177,377 183,925 171,924 160,490 158,645 149,699 125,987 115,446 106,277 100,435 89,750 85,233 81,678 기금 0.2 0.4 2005 2006 2007 2008 1,309,449 1,371,215 1,448,024 1,816,401 1,747,314 1,859,500 1,813,990 2,025,431 2,237,460 2,376,314 2,678,314 2,976,041 3,169,260 3,428,359 3,792,599 0.5 2009 0.5 0.6 0.6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2010년→2015년 기준년 개편) 반영 1) 예보채상환기금채권: ’21년 보증한도 0.2조원, 3월말 기준 발행실적 없음 2) 장학재단채권: ’21년 보증한도 1.5조원, 3월말 기준 2,600억원 발행 3)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21년 보증한도 40.0조원(’20년 발행분 차감), 3월말 기준 700억원 발행 * 2020년 수치는 ’21.6월 이후 집계 예정 60 61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5월 IV. 주요 재정통계 11. 부담금 운용현황 12. 정부출자 현황 (21.3월말 기준) (단위: 억원, %) (단위: 억원, %) 지분율 (B/A) 100.0 100.0 99.9 18.2 26.2 34.5 100.0 93.7 87.4 49.4 100.0 68.3 95.6 100.0 88.4 87.3 80.7 87.3 71.2 100.0 87.9 55.2 100.0 100.0 100.0 76.8 67.9 80.3 68.3 100.0 100.0 39.9 53.1 100.0 59.2 100.0 82.7 9.8 30.5 40.6 100.0 100.0 55.0 86.3 구분 개수 연도 2001 101 2002 102 2003 100 2004 102 2005 102 2006 100 2007 102 2008 101 2009 99 2010 94 2011 97 2012 97 2013 96 2014 95 2015 94 2016 90 2017 89 2018 90 2019 90 주무부처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부 농림부 산업부 금융위 기재부 국토부 해수부 금융위 보훈처 산업부 문화부 국토부 방통위 기관명 금액 (B) 징수규모 및 사용 공공 산업· 환경 금융 기관등 에너지 수권 자본금 납입 자본금 (A) 20,000 32,098 4,616 579 105,544 95,868 375,289 90 36,178 32,653 23,578 105,397 384,542 32,975 20,677 4,405 15,523 3,000 1,293,474 324 14,658 683 550 16,000 20,116 52,332 125,595 1,000 13,470 3,136 29,193 212,757 41,832 20 427,003 1,981 416 2,269 2,062 889 7,617 1,780,426 정부출자 66 396 19,973 5,842 1,207 200 105,544 89,784 328,013 44 36,178 18,124 22,541 105,397 339,832 28,790 16,680 3,846 11,053 3,000 1,136,510 179 14,658 683 550 12,288 13,666 42,025 85,740 1,000 13,470 1,250 15,500 212,757 23,440 20 353,177 193 127 922 2,062 889 4,193 1,535,904 귀속주체별 지자체 6,789 9,760 12,193 13,311 12,628 11,643 17,825 13,663 13,277 13,947 13,732 15,073 15,775 16,533 18,671 20,090 21,355 21,938 21,315 20,174 분야별 1 한국조폐공사 150 2 대한석탄공사 4,500 66 396 67,683 79,013 93,006 101,509 112,647 121,132 145,882 152,707 148,047 144,591 148,101 156,690 163,934 171,797 191,076 196,706 201,561 209,920 204,282 201,847 중앙 53,745 59,068 67,652 75,249 89,289 94,674 109,850 120,057 117,740 125,854 128,894 135,973 106,127 149,032 165,165 169,636 173,419 181,422 176,819 175,418 7,149 10,185 13,160 12,948 10,730 14,814 18,207 18,987 17,031 4,790 5,476 5,644 5,837 6,232 7,239 6,980 6,788 6,560 6,148 6,255 31,119 27,459 22,636 25,208 29,420 31,340 33,833 35,464 36,258 40,390 40,528 43,374 45,341 47,441 51,278 49,827 49,535 52,715 47,529 43,571 11,559 14,282 17,843 19,591 21,526 21,046 24,259 24,323 25,323 22,842 23,571 25,025 26,171 26,330 27,649 27,080 26,859 27,191 28,970 26,664 5,905 6,644 14,143 15,633 18,179 17,368 22,489 26,105 28,057 29,264 30,913 34,269 36,905 37,864 38,288 38,062 40,839 42,888 45,401 49,743 국토 교통 5,404 5,792 6,909 8,024 8,200 9,118 14,170 9,162 10,089 8,483 8,827 8,836 9,439 8,122 8,128 9,792 14,279 12,552 12,498 12,504 보건 의료 99 5,109 7,020 8,061 12,921 14,940 15,486 16,369 16,380 15,848 15,689 15,497 15,333 16,284 24,782 29,670 29,768 30,714 28,156 29,726 기타 13,595 19,727 24,454 24,992 22,400 27,321 35,645 41,283 31,941 27,763 28,573 29,689 30,745 35,757 40,951 42,275 40,281 43,860 41,728 39,639 3 한국광물자원공사 4 한국전력공사 5 한국가스공사 6 한국지역난방공사 7 한국석유공사 8 한국수자원공사 9 한국도로공사 10 한국부동산원 11 인천국제공항공사 12 주택도시보증공사 13 한국공항공사 14 한국철도공사 15 한국토지주택공사 16 부산항만공사 17 인천항만공사 18 울산항만공사 19 여수광양항만공사 20,000 60,000 10,000 2,000 130,000 100,000 400,000 500 80,000 50,000 100,000 220,000 400,000 80,000 50,000 80,000 60,000 2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000 공 기 업(20) 1,850,150 21 한국관광공사 500 22 한국농어촌공사 50,000 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000 2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000 25 한국자산관리공사 30,000 26 한국주택금융공사 50,000 2020 90 * 각 연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준정부기관(6) 27 한국수출입은행 28 한국투자공사 29 새만금개발공사 30 한국해외개발지원공사 31 한국해양진흥공사 32 한국산업은행 33 중소기업은행 34 88관광개발주식회사 기타 공공기관(8) 35 대한송유관공사 36 서울신문사 37 공항철도주식회사 38 한국방송공사 39 한국교육방송공사 공공기관 외(5) 합 계 (39) 136,500 150,000 10,000 30,000 5,000 50,000 300,000 100,000 20 645,020 2,700 2,177 2,287 3,000 1,000 11,164 2,642,834 62 63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5월 IV. 주요 재정통계 13. 정부배당수입 현황 기관명 1 한국토지주택공사 1,556 2 중소기업은행 1,872 3 한국산업은행 1,328 ’19년 배당 특별·기금 1,769 ’20년 배당 특별·기금 2,248 (단위: 억원, %) 배당 성향 20.00 22.88 25.12 14. 공공기관 현황 연도·유형 인원현황 정원 계 임원 126,931 183 93,698 309 107,414 333 132,590 184 100,669 317 112,876 335 139,857 186 114,154 317 129,010 347 147,046 186 121,039 324 152,252 349 150,080 187 123,988 328 161,667 360 재무현황 부채 363.0 123.4 14.0 364.1 117.6 13.5 371.2 117.7 14.9 388.1 122.3 16.5 397.9 125.7 21.2 (단위: 명, 조원) 당기 순이익 9.0 6.4 0.0 4.2 3.2 △0.1 2.0 △1.0 △0.3 1.2 △0.5 0.1 △0.6 3.1 2.8 일반 회계 소계 당기 순이익 3,325 22,621 1,872 13,928 1,449 4,457 일반 회계 1,671 1,662 1,030 소계 3,920 1,662 1,120 구 분 - 120 47 7 46 166 259 - - 0.1 15 - - - - - 90 0 11 13 195 332 - - 0.1 5 - - - - 2016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2017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2018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2019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2020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직원 126,748 93,389 107,081 132,406 100,352 112,541 139,671 113,837 128,663 146,860 120,715 151,903 149,893 123,660 161,307 자산 563.0 201.7 35.0 569.0 205.1 36.0 579.3 207.2 41.8 600.1 218.4 42.3 615.7 235.9 50.8 4 한국주택금융공사 5 한국수출입은행 6 한국가스공사 7 한국공항공사 8 한국도로공사 9 부산항만공사 10 한국자산관리공사 11 울산항만공사 12 인천항만공사 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4 한국조폐공사 1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6 한국부동산원 17한국방송공사 ---161-18.10 518 409 282 178 565 2,791 415 3,016 328 816 344 1,010 260 986 143 598 145 627 0 713 79 209 1 201 139 107 15 11 39 13 13 0 724 92 404 334 201 139 107 21 11 39 13 13 0.00 36.16 40.80 39.97 38.99 38.50 38.93 41.01 20.79 20.00 40.75 40.67 42.16 1 143 145 95 41 43 37 29 18 95 299 56 125 43 54 37 96 29 32 18 61 18 한국농어촌공사 19 한국전력공사 20한국관광공사 21한국교육방송공사 ---△101---- 22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 - △133 - - - - 23한국수자원공사---1,242---- 24한국석유공사 ---△6,929---- 25 한국광물자원공사 - - - △2,711 - - - - 26한국철도공사 - - -△853 - - - - 27서울신문사 ---6---- - - - 423 165 - 165 38.95 - - - △25,950 - - - - - - - △66 - - - - 28여수광양항만공사 29 한국해양진흥공사 30새만금개발공사 31해외인프라지원공사 32 인천국제공항공사 33 주택도시보증공사 34 한국투자공사 - - - - - - - - - 3,755 - 1,229 - 262 - 10 - 0.5 - 93 - △1,599 - △69 - 25 - - - - - - - - - - - - - - - - - 3,994 3,994 46.12 - 707 707 21.81 - 367 367 60.00 - 8 8 34.94 - - - - 3,755 8,660 1,229 3,836 262 611 10 222 0.5 △0 35 대한송유관공사 36 88관광개발주식회사 37한국지역난방공사 ---△256---- 38공항철도주식회사 ---679---- 39대한석탄공사 ---△1,214---- * 인원현황은 ’21년 지정 350개 공공기관 기준으로 작성 ** 재무현황은 ’21년 지정 347개 공공기관(수은, 산은, 기은 제외) 결산 기준으로 작성 합계 6,696 (16개) * 중소기업은행 : 정부외지분 차등배당실시 7,685 (14개) 14,382 (21개) 65,286 65,286 6,069 (18개) 7,971 (13개) 14,040 (22개) 32.58 64 65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5월 IV. 주요 재정통계 <참고1> 재정 용어 •일반회계 일반회계는국세수입을주된재원으로하여국방,치안,사회복지등정부의일반적인기 능과 연관되는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를 말한다. 일반회계 세입은 크게 소득세ᆞ법인세ᆞ부가 가치세 등 국세와 공기업주식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 국채발행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회 계 세출은 중앙행정기관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포함된다. •특별회계 국가의회계중특정한세입으로특정한세출을충당하는것을말한다.특별회계는특정 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 함으로써 일반의 세입ᆞ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의해 설치될 수 있다. 특별회계 예산의 형식과 내용은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일반회계 예산에 준하게 되어 있다. •기금 정부의재정활동은일반회계와특별회계로구성된예산에의해주로이루어지고있으나특정 한목적을위하여특정한자금을신축적,탄력적으로운용할필요가있을때법률에근거하여기 금을 설치한다. •총지출 총수입에대응되는개념으로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모두더한후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총지출은 정부부문의 전체적 재정규모의 파악이 가능하고 내 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함으로써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파악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은 IMF에서 제시하는 기준인 통합재정규모에도 적용이 되는데, 다만 통합재정규모는 융자지출에 서 융자회수를 차감한 순융자를 지출에 계상하고, 총지출은 융자지출 전체를 지출에 계상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 •총수입 총수입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수입을모두더한후에내부거래와보전거래를차감하 여 산출한 정부 수입규모이다. 재정의 실제 수입규모를 파악하고자 할 때, 모든 회계와 기금의 수입을 단순합산할 경우에는 회계간 전출입 금액 등을 중복계상하여 실제의 재정수입 전체보다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산출한다. •국세수입 국세는일반회계의주된재원으로서내국세(소득세,법인세,상속세및증여세,부가가치 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기타 내국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 동산세, 주세, 농어촌특별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주세와 농어촌특별세는 특별회계의 세입 이며 나머지는 모두 일반회계의 세입이다. •세외수입 정부의 수입 가운데 조세(租稅) 이외의 수입을 말한다. 재산수입ᆞ경상이전수입ᆞ재화 및 용역의 판매수입ᆞ수입대체경비 수입ᆞ관유물 매각대ᆞ융자회수금ᆞ국공채 및 차입금ᆞ차관 수입ᆞ전년도 이월금ᆞ전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통합재정수지 당해연도의순수한수입에서순수한지출을차감한수치를통합재정수지라고하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과 같다. 우리나라는 IMF의 권고에 따라 1979년부터 연도별로 통합 재정수지를 작성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국민연금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 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지를 말한다. 사회보장성 기금 수 입은장기적인미래지출을위한것으로당해연도의재정활동결과로보기곤란하며,기금의성 숙도에 따라 대규모 흑자나 적자가 발생하여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을 판단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통합재정수지와 별도로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운용 목표로 산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반정부부채 일반정부부채는중앙·지방정부뿐만아니라비영리공공기관까지포함한일반정부 의 부채를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예수금, 미지급금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는 IMF의 ’01 GFS 기준에 따라 ’12년에 처음으로 ’11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를 발표하였다. 일 반정부 부채는 IMF, OECD 등 국가간의 재정건전성 비교시에 주로 이용된다. •공공부문부채 공공부문부채는’12년에IMF,OECD등이공동으로발표한공공부문부채작성지 침(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liers and Users)에 근거한 것으로,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일반정부에 비금융공기업을 더한 공공부문의 부채규모를 산출한 것이다. 정부 는 공공부문의 재정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그간의 공공부문 부채 규모에 대한 불필요한 논 란을 해소하기 위해 ’14년 2월에 ’12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국가채무 IMF의 1986년 재정통계편람(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과 국가재정법 제91조에 근거한 국가채무는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의미하 며 국채ᆞ차입금ᆞ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다. 우발채무나 공기업 부채, 통화당국의 채무 등 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등 재정운용 목표지표로 주로 활용된다. 66 67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5월 IV. 주요 재정통계 •국채 국채는 말 그대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하며 현재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 형기금채권이 발행되고 있다. 국고채권은 국가의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 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외환보유액 확충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채권은 임대주 택 건설 등 서민주거생활 안정 재원마련을 위해 각각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국민 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고 있다. •국가채권 국가채권은 융자회수금, 예금 및 예탁금, 사회보장기여금 등에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금 전청구권을 말한다. 정부는 매년 채권현재액 총계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등 국가채 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가가예산확보없이미리채무를부담하는행위로,사전에국회의의결을받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국회의 사전 의결은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을 부여한 것이므로, 실제 지 출을 위해서는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적인 채무부담과 재 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으로 구분된다. •조세부담률및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은국민이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에납부하는국세및지방 세를 합산한 규모가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사회보장부담률은 공적연금과 건 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조 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이 국민부담률이다. •국유재산 넓은의미의국가가소유하는일체동산,부동산및권리로서공유재산ᆞ사유재산에대비 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열거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국유재산 은 크게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행정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ᆞ사업용으로 사용 하는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ᆞ사업 용사용하는기업용재산,법령이나그밖의필요에따라국가가보존하는재산인보존재산이있 다. 행정재산 이외의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에 속한다. •보증채무 보증채무란국가가지급을보증한채무로서,주채무자가채무를이행하지않는경우에 국가가 대신하여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발행 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지급 보증하는 것이 그 주요 사례 이다. 국가보증채무는 미확정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국가 재정법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매년 국 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부담금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부담금이란 재화나 용역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 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를 의미한다. 정부는 부담 금 운용 관리를 위해 매년 부담금운용평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및 부 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세계잉여금 총세입에서총세출을차감한것을결산상잉여금이라하고,결산상잉여금중다음연도 로 이월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세계잉여금이다. 국가재정법 제90조 제2항에서는 매 회계연 도 결산상 잉여금 중 개별 특별회계법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인 일반회계 세계잉여 금을 ‘세계잉여금’이라 정의하고 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에 순서대로 사용되며, 남은 금액 은 추경 재원으로 사용 또는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한은잉여금 한은이 보유한 외화자산 운용수익에서 통화안정증권 발행비용, 법인세 및 법정적립금 등을 뺀 것을 말한다. 그 중 법정적립금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적립하는 금액으로 결 산 순이익금의 100분의 30을 차지한다. 나머지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순이익금에 대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특정 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게 된다. •수입대체경비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를 말한다. 여권발급수수 료나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비 등이 그 예이다. 공공서비스 수요증가 등으로 연도 중 세출소요가 증가할 경우 해당 세입으로 세출소요를 직접 충당케 함으로써 행정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연기금투자풀 부족한 개별 연기금의 자산운용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1년 12월에 도입한 제도이다. 개별 연기금이 예탁한 여유자금을 투자풀 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2 차관)가선정한전문금융기관에서운용하도록하고있다.자금예탁여부,예탁규모등은각기 금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68 69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5월 <참고2> 2021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 일정 ■ 매월 7일을 기준으로 하되, 월·토요일, 공휴일 등을 고려해서 조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발간예정일 구분 12일(화) 7월 9일(화) 8월 9일(화) 9월 7일(수) 10월 11일(화) 11월 8일(화) 12월 발간예정일 7일(수) 10일(화) 7일(화) 7일(목) 9일(화) 7일(화) ※ 발간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공지 후 변경할 예정입니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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