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21. 11. 17.(수) 08:3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 김경록 (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장우철 (044-201-3317)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장 서정훈 (044-205-3831) 국무조정실 국토정책과장 정재원 (044-200-2235)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이동훈 (02-2100-2830)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김길용 (044-204-3401)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손제한 (02-3150-2068)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02-2133-7010)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이준수 (02-3145-8020) 담당자 신태섭 사무관 (sts3031@korea.kr) 신채용 사무관 (shinchy@korea.kr) 박영우 사무관 (paxkoreana@korea.kr) 좌명한 서기관 (greatjmh@korea.kr) 이중곤 사무관 (leejgo917@korea.kr) 서은주 서기관 (myjoo82@korea.kr) 임정환 서기관 (trade149@korea.kr) 김경문 사무관 (kimkm88@korea.kr) 박현수 사무관 (phsooo7@nts.go.kr) 김우석 경정 (knpkws@police.go.kr) 정세곤 경감 (karneval22@police.go.kr) 고태경 주임 (kotae1111@seoul.go.kr) 김형원 팀장 (hwonleon@fss.or.kr) 제목 : 「제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17(수) 07:30 정부서울 청사에서 제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21년 3차 사전청약 개시 및 민영주택 사전청약 시행계획 ➋ 최근 전세시장 동향·대책점검 및 향후계획 ➌ 지방 저가주택 거래현황 및 투기 단속 방향 ※ [붙임]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1- 붙임 제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평가 > □ 주택시장은 9월 이후의 가격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매물은 늘어나고 매수심리는 둔화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에도 본격 반영되는 모습 * 주간매매(%, 아파트) 서 울 : 수도권 : 지 방 : (세 종) : ** 서울APT 매매 매물(만건, 기말): (‘21.9)3.9 (10)4.3 (11.16일)4.4 / 거래량(천건): (‘21.8)5.1 (9)3.9 ᄋ 서울지역 매매수급지수의 경우 부동산원 기준으로는 보궐선거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KB매수우위지수는 10.1주 매도우위로 전환되며 ‘20.5월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 * 서울매매수급지수(10.1→11.2주): (부동산원)102.8→100.9<‘21.3월말 수준>, (KB)96.9→68.6<‘20.5월 이후 최저> ᄋ 또한 최근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중개업소 대상(전국 2,338명, 서울 434명) 주택 가격 인식조사*(10.20~11.5일)에 따르면 3개월 후 소재지 주택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비중이 약 80%였으며,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9월에 비해 10월에 약 4배 이상 증가(4.6→20.5%) * 3개월 후 가격 인식 응답(%, 9→10월, 서울 중개업소): (상승)43.1→21.9 (하락)4.6→20.5 (변화없음)50.5→54.8 ☞ 다양한 지표와 통계를 종합했을 때 그동안 부동산 가격상승을 견인하던 불안심리에 상당한 변화가 보이는 만큼 최근의 흐름이 시장안정으로 확실 하게 착근될 때 까지 정부는 총력 대응해 나갈 것 <금일 논의 안건 > □ 오늘은 그 일환으로 ➊‘21년 3차 사전청약 개시 및 민영주택 사전청약 시행 계획, ➋최근 전세시장 동향・대책 점검 및 향후 계획, ➌지방 저가주택 거래 현황 및 투기 단속방향을 상정・논의함 □ 첫 번째 안건은 “‘21년 3차 사전청약 개시 및 민영주택 사전청약 시행계획“임 ᄋ 정부는 지금까지 2차에 걸쳐 총 1.4만호 사전청약을 실시하였고, 향후 연말까지 보름 내외 간격으로 총 3회의 사전청약을 추가로 실시하여 실수요자 분들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임 * ‘21년 사전청약 일정 : 공공분양<하남교산・과천주암 등 4천호, 11.18일> → 민간분양<6천호, 11월말~> → 공공분양<인천계양・부천대장 등 13.6천호, 12월 중순> ‘20.7.1주 ‘21.2.1주 4.1주 6.1주 0.11 0.10 0.05 0.11 0.17 0.33 0.27 0.31 0.12 0.24 0.19 0.19 2.06 0.18 0.15 △0.04 △0.05 △0.02 △0.06 △0.01 △0.10 9.1주 10.1주 10.4주 11.1주 11.2주 0.21 0.19 0.16 0.15 0.14 0.40 0.34 0.28 0.26 0.23 0.20 0.22 0.21 0.20 0.21 -2- ➊ 우선 오늘부터 3기신도시 등 3차(11월분) 사전청약 4천호에 대한 모집공고가 공개됨 금번에 진행되는 하남교산・과천주암 등은 청약 대기자의 선호가 가장 높은 지역중 한 곳으로 우수한 교통 여건 및 보완대책* 등이 더해져 1차(7월) 9.3만명, 2차(10월) 10만명을 기록한 사전청약 신청 열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 * 송파하남도시철도(하남), 위례-과천선, 과천-우면산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과천) 등 ➋ 또한, 민간의 높은 사업 참여 의사를 반영하여 민간부문의 사전청약 물량을 * - 금일 논의를 거쳐 11월말에는 민간부문 10.7만호 중 서울 인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첫 민영주택 사전청약 6천호 물량을 확정・발표할 계획으로 브랜드・디자인 등 민영주택에 대한 차별화된 수요에 적극 부응하겠음 □ 두 번째 안건은 “최근 전세시장 동향・대책 점검 및 향후 계획“임 ᄋ 최근 전세시장 가격 상승률이 이사철 이전 수준으로 낮아진 가운데* 11.19 전세 대책 시행 1년을 맞아 전세시장・대책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논의 * 서울아파트 전세(%): (‘21.7.1주)0.11 (8.1주)0.17 (9.1주)0.17 (10.1주)0.14 (11.1주)0.12 (2주)0.12 ➊ 11.19 대책은 ‘21년 공급목표 7.5만호 중 10월 기준 81.2%인 6.1만호가 공급되며 전세시장 수급 안정에 기여 * 공공임대 공실활용 4.6만호 + 신축전세주택 1.5만호 = 6.1만호 (목표<7.5만호> 대비 81.2%) - 향후 공실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임대(소득・자산요건 배제)를 12월 4천호 추가 공급* 하고 신축전세의 경우 旣 신청물량 2.5만호에 대한 심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연간 공급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음 * 공실임대 활용 전세형 임대 ‘21년 공급 물량: 11.19대책 3.9만호 + 추가공급 0.7만호(8월) + 추가공급 0.4천호(12월) = 총 5.0만호 예정 - 아울러 지난 9.15일 발표한 비아파트 규제완화* 등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10.8~11.17일 입법예고)도 12월내 시행 완료할 계획임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면적제한(50→60m²이하) 및 공간구성(침실 1→3개) 규제 완화 등 ➋ 또한매매와 전세시장이 함께 연착륙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도심 복합 사업 등 기존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추가적인 지원방안들도 지속 모색해 나가겠음. □ 마지막 안건은 “지방 저가주택 거래 현황 및 투기 단속 방향”임 ᄋ 1~9월중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주택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일부 법인・외지인을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등을 통해 저가주택을 매집하는 정황도 포착. *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월평균 거래량(만건): (‘19)2.0 (’20)3.0 (‘21.1~9)3.4 당초 10.1만호에서 10.7만호까지 확대 하고, * 총 사전청약 물량(‘21~’24.上): (공공주택)6.2 (민영주택 등 민간)10.1→10.7, (총계)16.3→16.9 -3- ᄋ 이에 정부는 ‘20년 하반기 이후 저가아파트를 매수・매도한 법인・외지인 등을 대상 으로 전수분석을 통해 이상거래를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음(11.11일~) ☞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빈도・파급효과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시장교란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하겠음 (모두발언은 여기까지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