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6.7km², 전 국토의 0.26%

 

 

보도자료 배포일시 2021.11.25.(목) /총 5매(본문3, 참고2) 담당 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과장 김명준, 서기관 조현익, 주무관 최승식 ∙☎ (044)201-3398, 3400, 3408 보도일시 2021년 11월 26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021.11.26.(금) 06:00 이후 보도 가능 '21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6.7km², 전 국토의 0.26% -1-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km²(2억 5,674만m²)으로, 전 국토면적(100,413km²)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ᄋ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6,906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0.6% 증가하였다. < ‘21년 상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구분 ’20년 말 ’21년 상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면적(천m²) 253,347 256,740 3,393 1.3% 금액(억원) 31조 4,962 31조 6,906 1,944 0.6% * 필지 수 157,489 163,095 5,606 3.6% * ᄋ 외국인에 대한 필지 수 집계는 한 개 필지의 일부를 보유하더라도 1필지로 1 계산(예: 5개 필지에 100호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1호 보유시 5개 필지 보유로 집계, 2 이를 2명이 공동소유로 보유시 10개 필지 보유로 집계)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 전년대비 증가율(%) : (’14) 6.0→ (’15) 9.6→ (’16) 2.3→ (’17) 2.3→ (’18) 1.0→ (’19) 3.0→ (’20) 1.9→ (‘21상) 1.3 ᄋ 주요 증가원인은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증여.상속이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발생하는 계속보유 등에 의한 취득(462만m²)이었다. □ (국적별) 미국은 전년대비 2.6% 증가한 1억 3,675만m²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 차지하고 있으며, ᄋ 그 외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분 ‘20년 말 금액 ‘21년 상 면적 면적 비중(%) 금액 비중(%) 253,347 314,962 256,740 100.0% 316,906 100.0% 미국 133,270 131,662 136,751 53.3% 132,641 41.9% 중국 19,996 18,172 17,759 64,149 28,266 52,267 25,503 77,264 20,276 7.9% 18,234 7.1% 16,786 6.5% 64,693 25.2% 29,626 9.3% 52,116 16.5% 25,373 8.0% 77,150 24.3% 합계 유럽 일본 기타 (단위 : 천m², 억 원) 대비증감 면적 증감률(%) 3,393 1.3% 3,481 2.6% 280 1.4% 62 0.3% △973 △5.5% 543 0.8% < 국적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 금액기준(공시지가)으로는 미국이 약 13조 2,641억 원으로 전체의 41.9%이고, 유럽이 16.5%, 중국 9.3%, 일본 8.0% 순 -2- □ (지역별) 경기도가 4,664만m²(전체의 18.2%)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ᄋ 전남 3,895만m²(15.2%), 경북 3,556만m²(13.8%), 강원 2,387만m²(9.3%) 제주 2,175만m²(8.5%)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 토지보유 주요 지역 > (단위: 천m²,억 원) 구분 ‘20년 말 ‘21년 상 면적 금액 면적 비중(%) 금액 비중(%) 합계 253,347 314,962 256,740 100.0% 316,906 100.0% 경기 45,742 47,610 46,641 18.2% 48,626 15.3% 전남 38,938 25,237 38,952 15.2% 25,250 8.0% 경북 36,141 17,621 35,558 13.8% 17,607 5.6% 강원 22,900 2,850 23,873 9.3% 2,863 0.9% 제주 21,806 5,749 21,746 8.5% 5,720 1.8% □ (용도별) 임야.농지 등이 1억 7,131만m²(66.7%)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57만m²(22.8%), 레저용 1,183만m²(4.6%), 주거용 1,085만m²(4.2%), 상업용 418만m²(1.6%) 순이며, □ (주체별)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356만m²(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합작법인 7,121만m²(27.7%), 순수외국인 2,254만m²(8.8%), 순수외국법인 1,887만m²(7.4%), 정부.단체 55만m²(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붙임】시도별 외국인 토지보유현황 및 주요 증감내역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조현익 서기관(☎ 044-201-3400, 340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붙임1 시도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단위: 천m², 억 원, %) 구분 면적 (천m²) 2020년 말 전 국 253,347 (억원) (천m²) 314,962 256,740 188,480 53,515 116,724 3,122 21,531 5,013 3,975 1,767 24,147 3,752 3,067 2,609 3,193 1,469 13,703 7,117 849 2,060 47,610 46,641 2,850 23,873 3,625 13,649 9,699 21,367 2,801 8,719 25,237 38,952 17,621 35,558 12,583 19,326 5,749 21,746 (억원) 316,906 190,252 117,031 21,539 3,983 24,596 3,085 3,213 13,721 660 48,626 2,863 3,651 9,914 2,820 25,250 17,607 12,628 5,720 (천m²) (억원) 3,393 1,944 1,001 1,772 25 307 25 8 139 8 77 449 △2 18 △5 20 87 18 124 △189 899 1,016 973 13 116 26 1,237 215 225 19 14 13 △583 △14 101 45 △60 △29 수도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 주 대 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 북 경남 제 주 52,514 3,097 4,988 1,628 3,675 2,611 1,474 7,030 1,936 45,742 22,900 13,533 20,130 8,494 38,938 36,141 19,225 21,806 2021년 상 증감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증감률(%) 면적 금액 1.3% 0.6% 1.9% 0.9% 0.8% 0.3% 0.5% 0.0% 8.5% 0.2% 2.1% 1.9% △0.1% 0.6% △0.3% 0.6% 1.2% 0.1% 6.4% △22.3% 2.0% 2.1% 4.2% 0.5% 0.9% 0.7% 6.1% 2.2% 2.6% 0.7% 0.0% 0.1% △1.6% △0.1% 0.5% 0.4% △0.3% △0.5% -4- 붙임2 ‘21년 상 외국인토지 주요 취득.처분 내역 □ 주요 취득 처분 사유 ᄋ (상속.증여) 내국인이 외국인 자녀 등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취득 ᄋ (계속보유) 내국인(국내법인 포함)이 국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외국인(외국법인)으로 국적변경 된 후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 구분 시도 주요내역 취득 대구 ᄋ 미국 개인 교포 1명 13만m² 증여취득 경기 ᄋ 미국 개인 다수 임야등 43만m² 상속취득 ᄋ 미국 개인 다수 임야등 11만m² 증여취득 ᄋ 싱가포르 합작법인 2개사 상업용지등 34만m² 매매취득 강원 ᄋ 미국 개인 2명 53만m² 계속보유 ᄋ 미국/캐나다 개인 다수 임야등 21만m² 상속취득 ᄋ 미국/캐나다 개인 다수 임야등 34만m² 증여취득 충남 ᄋ 미국 개인 1명 임야등 86만m² 상속 취득 ᄋ 미국/캐나다 개인 다수 임야등 26만m² 상속취득 처분 세종 ᄋ 일본 합작법인 1개사 공장용지 19만m² 처분(국내기업의 합병) 경북 ᄋ 일본 개인 교포 1명 임야 74만m² 처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