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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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 5. 14.(금) 14:00 담당과장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장 박봉용(044-215-5370) 담당자 민석기 사무관 sokki@korea.kr 이동각 사무관 idk77@korea.kr 이재학 사무관 sljh999@korea.kr 보도일시 2021. 5. 14.(금) 15:30 배포일시 ᄋ 그 결과 전체 평가대상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199개 사업을 통폐합·폐지·감축하여, 구조조정 비율(사업수 기준)이 43.2%로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시현하였음 * 연도별 구조조정 비율 : (’19) 26.3% → (’20) 36.1% → (’21) 43.2% (+7.1%p) < ’21년 연장평가 결과 > 20년 평가 21년 평가 사업수 241 100 87 36.1 (%) 사업수 461 100 199 43.2 (%) 2 0.8 12 5.0 5 2.1 28 11.6 5 1.1 13 2.8 1 0.2 43 9.3 40 16.6 154 63.9 137 29.7 262 56.8 130 53.9 194 42.1 24 10.0 68 14.8 비고 연장평가 대상사업 43.2%인 199개 사업 구조조정 - ’21년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 □ 기획재정부는 5월 14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021년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ᄋ 2021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논의·의결하였음 <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21.5.14.(금) 14:00~15:30, 서울청사 별관 회의실 ◇ (구성) 위원장(기재부 2차관), 정부위원(12), 민간위원(12) - 정부 : 기재부 차관, 국토부, 농식품부, 행안부, 중기부 등 - 민간 :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대표 등 보조사업 관련 민간전문가 ◇ (안건) 2021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안) □ 안도걸 차관은 ’21년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지출효율화 4대 추진 전략*의 하나인「관행적 보조·출연사업 정비」의 일환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였음을 강조 * 1사회·경제 구조변화 대응, 2위기극복과정에서 한시적 증가사업 정상화, 3관행적 보조·출연사업 정비, 4불요불급한 사업 정비 (’21.4 재정운용전략위) ▪합 계(A+B) ▪구조조정 소계(A) - 폐지 즉시폐지 단계적폐지 - 통폐합 - 감축 높은수준(10% 이상) 일정수준(10% 이내) ▪지속추진 소계(B) - 사업방식변경 - 정상추진 -1- -2- * 금번 평가에서는 구조조정 대상 여부 및 수준만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 □ 구조조정은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➀ 동일 목적의 유사사업이 있는 경우는 통폐합하고, ➁ 국고지원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폐지*하는 한편 * 수혜범위가 일부 지역으로 국한되거나 사업기간 종료를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또는 단계적 폐지 ➂ 환경 변화를 반영한 수요재산정*, 집행부진사업의 지원 규모 조정**, 지자체·민간 역할 강화*** 등을 통하여 사업 규모를 감축하였음 * i) 목표가 대부분 달성되어 신규 수요가 축소된 경우 ii) 대체·경쟁사업의 등장 등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수요가 축소된 경우 **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을 토대로 집행가능한 범위 내로 물량을 현실화 *** 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하거나 보조율을 하향 조정 또는 자부담율 상향 □ 금일 의결한 보조금 연장평가는 5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22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되며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22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됨 □ 2021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22년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