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역점 투자사업 성과점검, 민간보조·출연사업 지출구조조정 계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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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2021. 6. 2.(수) 15:30 담당과장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장 남경철(044-215-5310) 예산실 예산기준과장 계강훈(044-215-7150) 예산실 기금운용계획과장 고정삼(044-215-7170) 담당자 이고은 서기관 gonni@korea.kr 이재철 사무관 jclee23@korea.kr 이은숙 사무관 gorangji@korea.kr 보도일시2021. 6. 2.(수) 15:30배포일시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주요 논의 내용 - '22년 역점 투자사업 성과점검, 민간보조·출연사업 지출구조조정 계획 논의 - 【 회의개요 】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2(수) 오전 서울지방조달청 에서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를 개최하여, ᄋ ‘22년 역점투자사업 성과점검 결과 및 재정지출 구조조정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음 ᄋ 특히, 이번 회의에는 기존 위원회 민간위원 뿐만 아니라, 아주대 윤대균 교수 등 안건 관련 외부전문가도 참석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요내용 】 1. '22년 역점 투자사업 성과점검 □ 민간위원들은 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산업을 선도할 유망 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입각한 전략적 투자 필요성에 공감 -1- ᄋ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국내 기업을 육성하고, AI시대 기간 인프라인 클라우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공공부문 투자를 민간 클라우드 시장을 육성하는 마중물로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아주대 윤대균 교수, 서울대 차상균 교수) - 이를 위해 ➊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기능 강화, ➋공공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추가 개발 ➌정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보안 규제를 신기술 발전추세에 발맞춰 고도화 등의 필요성 지적(노동연 김승택 부원장) ᄋ 관련하여 독일 프랑스가 ’데이터 주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가이아-X 프로젝트(유럽 주도의 클라우드 플랫폼)가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적극 검토하여 정책 개발 필요(서울대 차상균 교수) * 가이아엑스(GAIA-X) : 아마존, 구글, MS 등 미국기업 주도의 데이터 클라우드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주도의 데이터 공유활용을 위한 규칙‧규제를 합의, ‘21년 유럽에 클라우드 서버를 두고 운용 개시 □ 데이터 빅뱅 지원사업은 일자리 창출, 고부가가치 국부창출, 국민편의성 증진 등을 기준으로 선택과 집중 원칙하에 투자 우선순위 조정(서울대 박순애 교수) ᄋ 산업 영역 도메인 별 데이터댐 구축 이후에도 데이터 품질 제고를 위한 유지관리 투자가 지속될 필요(서울대 차상균 교수, 노동연 김승택 부원장) ᄋ 데이터 축적 위주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검색 분석 가공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뒷받침하는 후속조치 필요(아주대 윤대균 교수) □ 기술개발을 위한 R&D 사업(과기부)과 그 성과물을 상용화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중기부, 고용부 등) 간 연계 및 수행기관 간 협업 필요 -2- 2. 보조금/출연금 지출구조조정 □ 민간위원들은 관행적으로 지속되는 민간보조사업 및 공공 기관 출연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접근도 주문하였음 ᄋ 지자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내국세의 40%가 교부세로 이전되는 구조에서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 지출 효율화 성과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복지 일자리 재난 등 사업은 법령에 따른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책임영역인 만큼 적절한 투자분담 필요(재정연구원 김정훈 원장, 조세연 박노욱 박사) ᄋ 공공기관에 대한 모든 출연사업의 타당성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성과와 연계하여 3년 일몰제 도입 등 검토 필요 (국가경영연구원 권해상 원장) 【 향후계획 】 □ 기획재정부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정부·민간위원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21~‘25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2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 ᄋ 아울러 앞으로도 국가재정운용 전반에 관한 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국가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