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역점 투자사업 성과점검 및 민간보조·출연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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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 6. 2.(수) 10:00 담당과장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장 남경철(044-215-5310) 예산실 예산기준과장 계강훈(044-215-7150) 예산실 기금운용계획과장 고정삼(044-215-7170) 담당자 이고은 서기관 gonni@korea.kr 이재철 사무관 jclee23@korea.kr 이은숙 사무관 gorangji@korea.kr 보도일시2021. 6. 2.(수) 10:30배포일시 ’22년 역점 투자사업 성과점검 및 민간보조·출연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착수 -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1년 6월 2일(수) 10:00, 서울 지방조달청에서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를 주재하고, ᄋ 내년도 역점 투자할 3개 과제*에 대한 집행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투자 방향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음 * ➊한국판 뉴딜 ’22년 투자 완료 예정인 10대과제 ➋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➌전 산업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등 ᄋ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출 구조조정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온 민간보조기관, 공공출연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 타당성과 지출규모.내용의 적정성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지출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ᄋ 현행 일반회계, 복권기금, 범죄피해자지원기금에서 각각 지 원해오던 아동학대 방지 사업예산 지원 창구를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기로 하였음 <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021. 6. 2.(수) 10:00~12:00 /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PPS홀 ▸ 참석자 : (정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주재), 교육부‧과기부‧행안부‧ 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중기부 기조실장 등 (민간) 강동수 부원장(한국개발연구원), 권해상 원장(국가경영연구원), 김승택 부원장(한국노동연구원), 김정훈 원장(재정정책연구원) 박노욱 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양은경 부원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차상균 교수(서울대), 박순애 교수(서울대), 윤대균 교수(아주대) 등 9명 □ 지난 5.31일까지 각 부처로부터 접수 완료된 예산요구에 대한 예산편성 작업에 본격 착수하게 되는 만큼,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역점투자사업 성과점검 결과 및 재정지출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역점 투자사업 성과점검 】 1. 한국판 뉴딜 '22년 완료 10대 과제 점검 및 향후 투자방향 □ ‘22년은 160조원이 투자되는 한국판 뉴딜의 1단계(’20~‘22년)를 완료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ᄋ ‘22년 완료과제 중 국민체감도가 높은 10개 과제*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투자계획과 보완방안을 도출 * AI 학습용 데이터, 지능형 국민비서, 온라인콘텐츠교과서, 스마트 도로‧철도, 스마트 홍수관리, 가정용스마트전력플랫폼, 친환경선박, 용수관리(수질자동측정망), 국민체육센터(친환경 재구조화), 공공WiFi ※ ’20~‘22년 3.2조원 투자 계획 □ (집행현황) 10개 과제 중 2개*는 ‘21년 조기 완료 예정이며, 2개 과제**는 실집행이 다소 부진하여 적기 완료를 위해 보다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스마트 홍수관리, 용수관리는 낙찰차액 활용, 물량조정 등으로 올해 조기구축 완료 ** 스마트 도로, 국민체육센터는 사전절차, 설계 등 기간소요로 실집행 부진 □ (사업성과) 현재까지의 집행실적에 대한 사업성과 점검결과, 일자리 부가가치 창출, 공공서비스의 질과 국민편익 제고 등 성과가 가시화 ➊ 특히,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의 경우 당초 고용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한편 민간기업의 AI 제품 서비스 창출** 및 데이터 공급기업*** 성장 유도 * ‘20년 고용실적은 40,165명으로, 당초 계획 20,195명의 2배 수준 ** (예) 한국어 음성데이터 → 삼성전자 빅스비, 네이버 Clover AI의 ‘AI Call’ 엑스레이 이미지 데이터→공항 위해물품 탐지 시스템 등 *** 데이터 바우처 공급기업 수 : (‘19) 393개 → (’20) 765개 -1- -2- ➋ 지능형 국민비서는 앱을 통해 코로나 백신접종, 공과금 납부 등 생활밀착형 정보의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실시간 으로 제공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 * 코로나19백신접종, 건강검진 등 생활밀착정보에 대해 원하는 민간 앱(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을 통한 알림을 제공하고 교통과태료 등 납부까지 가능 ** 이용자수(‘21.5월) : 생활정보 7종 16.9만명, 코로나19백신접종알림 902만명 ➌ 공공 WiFi는 전국 공공장소에 ‘20년 1만개(’22년까지 4.1만개 구축계획)를 구축하여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 * 향후 3년간(‘21~’23년) 4,635억원(1인당 연간 5,860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기대 □ (향후 투자방향) 성과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보완과제 발굴 □ 정부는 제2벤처붐을 확산하고, ’20년 13개인 유니콘기업을 ’22년 20개로 확대하는 등 국내 벤처 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목표로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5대 핵심 과제”를 본격 검토.예산에 반영하기로 함 ➊ (유망분야 집중 육성)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AI, 비대면 산업 등 신산업 분야를 타케팅하여 자금, 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하고 - 애로를 겪고 있는 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AI 개발자 양성 프로그램을 신규 추진 ➋ (대기업 등과 협업 증진) 대기업-스타트업의 협업 문제해결 플랫폼을 BIG3 분야로 확대하고, 공공·민간자원 기반의 TIPS*(’21년 400개사)를 시장에서 수익모델이 검증된 Post TIPS(’21년 40개사) 중심으로 고도화 *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성공벤처인 등 민간(운영사)을 활용하여 기업을 선별하고, 엔젤투자-정부 R&D를 연계하여 고급 기술 인력 창업 촉진 ➌ (창업거점 지역 확산) 분산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중심대학* 5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비수도권 기술스타트업 사업화 자금**을 신규 지원 * 중기부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 자격을 부여하여 지역의 창업거점 역할 수행 ** 사업전략 진단, 멘토링, 시제품 제작 등 지역 기술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 ➍ (스케일업 촉진) ’20년 13개인 유니콘기업을 ’22년 20개로 확대 하기 위해 “K-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아기·예비유니콘에 성장단계별 R&D·보증·투자 등 맞춤형 패키지지원 대폭 확대 * 아기유니콘(유망 스타트업) →예비유니콘(기업가치 0.1조원 이하)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➎ (해외진출 확대) 기존의 IT분야(구글 등)에서 스마트공장, 지능형 기계 등 제조분야(지멘스 등)로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확대 * 정부는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글로벌기업은 마케팅·판로확보 등 지원 -3- -4- ➊ ➋ ➌ (지원방식 개편) AI 학습용 데이터는 기업수요 실적을 바탕으로 투자 분야를 선정하고, 지능형 국민비서는 서비스 신청도 스마트폰 앱으로 할 수 있도록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 환경 조성 (예산 조정) 가정용 AMI(스마트 전력계량기)는 실제원가·필수 기능 등을 감안하여 단가를 조정하고, 스마트 도로는 신규 운영비 소요 등을 검토하여 반영 (사업 확대) 터널 철도 하천 저수지 등 기반시설 원격관리 시스템(4종)은 실적 성과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 사업 추진 검토 □ 금번 점검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및 한국판 뉴딜 1주년 성과 점검(7월) 등에 반영할 계획 2.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 최근 창업·투자가 사상 최고실적*을 기록하고, 유니콘 기업**이 급증(‘16. 2→’20. 13개)하는 등 제2벤처붐이 조성·확산되고 있음 * 창업기업 (만개) : (’17) 125.6 → (’18) 134.4 → (’19) 128.5 → (’20) 148.5 벤처투자 (조원) : (’16) 2.2 → (’17) 2.4 → (‘18) 3.4 → (’19) 4.3 → (’20) 4.3 **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로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를 달성한 비상장기업을 의미 3. 전 산업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 정부는 그동안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를 통해 데이터 수집ᆞ 가공ᆞ활용 생태계를 구축하고, AI(인공지능)ᆞXR(가상융합기술)을 전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 * ❶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❷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❸❹❺데이터·인공 지능·클라우드 바우처 ❻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❼클라우드 플래그쉽 프로젝트 ᄋ 그 결과 AIᆞ데이터 기업이 대폭 증가하고, 비 ICT 기업의 디지털 전환도 활발히 이루어져, 데이터 시장 규모가 전년대비 14.3%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음 * 데이터 바우처 공급기업 : (‘19) 393 → (’20) 765개 ** 바우처 수혜기업 중 비 ICT 기업 : (‘19) 2,024 → (’20) 3,751개사 *** 데이터 시장규모 : (‘19) 16.9조원 → (’20) 19.3조원 ᄋ 다만, 데이터 표준화, AI 학습용 고품질 데이터 확보, 메타버스 등 선도과제의 국민체감 성과 창출 등 여러 과제들도 남아 있음 □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시 디지털 뉴딜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➊빅데이터 플랫폼 등 인프라 지속 확충 ➋AI기반 신제품.서비스 창출 ➌클라우드 이용 확산 ➍메타버스 신산업 발전 등 생태계 육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계획 ➊ (AI 학습용 데이터) ‘22년까지 1단계 700종 구축을 완료하는 한편 구축된 데이터의 활용·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AI 바우처 및 AI에 필수적인 고성능 컴퓨팅 지원 확대 ➋ (빅데이터 플랫폼) 기존의 데이터 공급기업 위주에서 분석· 가공 기업으로까지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데이터 제공· 거래 외에 분석·활용 서비스도 포함하는 플랫폼으로 전환 - 기반 구축이 완료된 플랫폼의 경우, 전문성을 가진 소관 부처·기관 참여, 관련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데이터 품질 고도화 및 자생력 강화 추진 ➌ (메타버스)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시정보 등 유망 분야를 타켓팅하여 XR 기술, 콘텐츠, 디바이스 개발 등을 종합한 발전 생태계 플랫폼 구축 * 메타버스는 XR, Data, 5G 네트워크, AI 등 다양한 범용기술이 복합적용 ➍ (클라우드)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를 원칙으로 하고 내부 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검토 ➎ (지방 확산) 수도권에 집중된 D.N.A 산업이 지방에서도 성공적으로 착근될 수 있도록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AI·SW 분야 지역 우수인재 양성 코스 확대 【 재정지출 구조조정 】 4. 관행적 보조ᆞ출연사업 지출 구조조정 추진계획 □ 그동안 지출구조조정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온 민간보조 사업과 공공기관 출연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구조조정 착수 □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3년 이상 지원된 12.3조원 규모, 1,545개 사업(내역사업 기준)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4가지 방향으로 추진 * 전체 민간보조사업(23.1조원, 2,838개) 중 2년 이내 지원 사업 및 의무·경직성 사업 제외 ➊ 지원목적달성·여건변화등지원필요성소멸사업은폐지 ➋ 유사·중복 사업은 사업 통폐합 및 부처간 역할 재정립 ➌ 집행부진·부정수급 발생·성과미흡 사업 등은 보조금 축소* * ‘21년 사업별 예산의 △5%~△10% 삭감 ➍ 보조율 체계를 다단계 기준보조율 방식을 도입해 전면 재정비 * 보조율체계 개편 : (종래) 명확한 기준 없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별 책정 → (개편) 정부-민간 역할 재평가를 통해 부문·사업별 기준보조율 책정 * 기준보조율(예) : 국가정책사업(90%) / 정부-민간 협업사업(70%) / 민간주도사업(50%) -5- -6- □ 이와 함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출연사업(570개, 21.5조원)에 대해서도 전면 정비 추진 ➊ 출연의 적법성·타당성을 심사하여 부적격 사업은 폐지 하거나 보다 엄격한 관리가 가능한 타 비목(보조사업·민간 위탁사업 등)으로 전환 * 출연금은 미집행액 반납을 강제하지 않는 등 사업관리 미흡 우려 ➋ 정책자금을 위탁·수행하는 사업은 기획평가관리비 등 운영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 ➌ 자체 수입이 발생하는 출연기관의 경우, 수입을 최대한 확보 하기 위한 자체 경영개선 노력을 전제로 운영경비 책정 * 적극적 경영개선으로 초과수입 발생시 그 일부를 미래대비 재원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인센티브 방안 등도 검토 □ 금번 민간보조·출연사업 구조조정 작업은 부처(구조조정 추진)가 주도하고 재정당국(가이드라인 제시)과 민간전문가(자문·검증)가 함께 협업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임 5. 아동학대 방지 재정지원 체계 일원화 □ 정부는 그동안 범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아동의 즉각적인 분리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 조성 투자를 적극 확대*해 오고 있음 * 5개 부처 12개 사업 : (’20) 348 → (‘21) 546억원 ᄋ 그러나 아동계에서는, 일반회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무부)과 복권기금(기재부)에서 각각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재정지원 창구를 일원화해야한다고 요구를 지속 제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아동보호전문기관 구축·운영 : (’20)226 → (‘21)287억원 (복권기금) 학대피해아동쉼터 구축·운영 : (‘20)60 → (’21)87억원 □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지원의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현재 두 기금에서 별도 운영중인 사업을 모두 복지부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아동학대 방지 사업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결정 □ 또한금번지원체계일원화를계기로내년도예산투자순위도 조정하여 인프라 구축과 피해아동 격리.보호 기능을 넘어 ᄋ 피해아동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해 나가겠음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7- -8- 붙 임 안건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자 한국판 뉴딜 '22년 완료 10대 과제 점검 및 향후 투자방향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 남경철 과장 (044-215-5310) 이고은 서기관 (044-215-5311)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중기부 창업정책총괄과 김지현 과장 (042-481-1681) 박준현 사무관 (042-481-1683) 기재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 김위정 과장 (044-215-7310) 이상협 사무관 (044-215-7316) 전 산업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과기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김경만 과장 (044-202-6270) 조영진 사무관 (044-202-6273) 기재부 정보통신예산과 박정현 과장 (044-215-7390) 김병철 사무관 (044-215-7391) 관행적 보조·출연사업 지출 구조조정 추진계획 기재부 예산기준과 계강훈 과장 (044-215-7150) 이재철 사무관 (044-215-7158) 기금운용계획과 고정삼 과장 (044-215-7170) 이은숙 사무관 (044-215-7171) 아동학대 방지 재정지원 체계 일원화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박은정 과장 (044-202-3380) 송진경 사무관 (044-202-3382) 기재부 복지예산과 장윤정 과장 (044-215-7510) 이동석 사무관 (044-215-75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