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예산 요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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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담당과장 2021. 6. 3.(목) 10:00 배포일시 예산실 예산총괄과장 담당자 박창환 (044-215-7110) 2. 주요 요구내용 ◇ 각 부처는 우리 경제의「회복과 포용, 도약」을 위한 소요 등을 중심으로 ‘22년 예산을 요구 ᄋ 한국판 뉴딜,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핵심과제 소요가 큰 환경, 복지, R&D, 국방, 산업·중기·에너지 분야는 높은 증가율 요구 ᄋ SOC, 일반 지방행정 분야 등은 한시적 지출 정상화 등으로 낮은 증가율 요구 □ 주요 분야별로 보면, ᄋ (환경) 전기 수소차 인프라,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등 그린 뉴딜 및 2050탄소중립 이행기반 투자 중심 17.1% 증액 요구 ᄋ (보건 복지 고용) 맞춤형 소득·주거·돌봄 안전망 및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K자형 양극화 해소 중심 9.6% 증액요구 - 코로나 백신구입·접종 시행 등을 위한 소요도 요구 보도자료 2021. 6. 3.(목) 09:00 박상우 사무관 (tobby1@korea.kr) 이성민 사무관 (sm718@korea.kr) 제목: 2022년도 예산 요구 현황 ◇ 각 부처(중앙관서)는 2022년 예산으로 2021년 대비 6.3% 증가한 593.2조원을 요구하였음 ◇ 기획재정부는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하여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1. 요구 규모 □ 각 부처가 5월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593.2조원으로, ’21년도(558.0조원) 대비 6.3% 증가한 수준임 ᄋ ᄋ ᄋ ᄋ (R&D) 디지털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등을 중심으로 5.9% 증액 요구 (국방) 위성통신 항공통제기 국방R&D 등 방위력 강화 소요와 봉급.급식단가 등 장병 사기진작 등을 위한 소요 중심 5.0% 증액 요구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자영업자 구조전환,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 육성 등 포스트코로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소요 중심 3.2% 증액 요구 (문화 체육 관광) 취약계층 기초문화생활 보장, 비대면 핵심콘텐츠 육성 등 문화강국 프로젝트 지원 소요 중심 2.2% 증액 요구 * 최근 요구 수준(%) : (’17)3.0 (’18)6.0 (‘19)6.8 (‘20)6.2 (‘21)6.0 < 2022년도 예산 요구 현황 > (조원, %) 2021년 예산(A) 2022년 요구(B) 증감(B-A) % 총지출 558.0 593.2 35.2 6.3 【예산】 【기금】 375.0 183.0 400.3 192.9 25.3 6.7 9.9 5.5 -1- -2- ᄋ (교육) 그린스마트 스쿨, 국가장학금 등 핵심투자 소요 중심 으로 2.0% 증액 요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포함시 9.2% 수준) ᄋ (SOC) 지출효율화와 함께, 국가하천·도로·철도 등 노후 SOC 안전투자·디지털화 등 필수투자 중심 0.1% 증액 요구 ᄋ (일반 지방행정) 지방채인수·지역상품권 등 한시지출사업 정상화에 따라 △0.6% 감액 요구(지방교부세 포함시 6.7% 수준) 3. 향후 계획 □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2년 예산안을 편성ᆞ확정하여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ᄋ 내년도 경기상황, 세입ᆞ지출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고,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 ᄋ 또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핵심과제에 재투자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 고 2022년 분야별 요구 현황 구분 2021년 예산 (조원) 2022년 요구 ◆총지출 558.0 1. 보건·복지·고용 199.7 2.교육 7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외시) 18.0 3. 문화·체육·관광 8.5 4.환경 10.6 5. R&D 27.4 593.2 (6.3) 219.0 (9.6) 77.8 (9.2) 18.3 (2.0) 8.7 (2.2) 12.4 (17.1) 29.0 (5.9)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6 29.6 (3.2) 7. SOC 26.5 26.5 (0.1) 8. 농림·수산·식품 22.7 9.국방 52.8 22.9 (0.9) 55.7 (5.0) 10. 외교ᆞ통일 5.7 5.8 (1.6) 11. 공공질서 및 안전 22.3 12. 일반ᆞ지방행정 84.7 (지방교부세 제외시) 32.9 22.8 (2.2) 90.4 (6.7) 32.7 (△0.6)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