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철근가격 급등 및 수급 관련 건설업 대응방안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혁신성장전략회의 21-37 최근 철근가격 급등 및 수급 관련 건설업 대응방안 II.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 3 2021. 6. 9. 관계부처 합동 순서 I. 철근 가격 동향 및 전망 1 III. 향후 대응 방안 5 I. 철근 가격 동향 및 전망 ◈ 글로벌 철강가격 인상과 함께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국내 건설 경기가 올해 들어 빠르게 회복되면서 국내 철강가격이 급등세 ➊ 글로벌 철강가격 동향 □ (현황) 전세계적으로 올해 철강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등 * 전년동월 대비 상승률(’21.5월, 열연강판 기준) : (미국) 216%, (EU) 199% ➋ 국내 철근가격 동향 □ (현황) ’21.5월 철근 도매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41% 상승(톤당 66 → 93만원)하였고, 유통가격은 전년보다 85% 상승(톤당 65 → 120만원) □ (원인) 건설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철근 수요가 급증 하여, 국내 공급 능력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병목현상 발생 ᄋ 국내 철근 생산량은 ’21.2월 이후 회복하여 올해 1∼4월 누적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 4월 생산량은 최근 3년 내 최고 수준 * 월간 생산량 : (’21.1월) 78만톤 → (2월) 61만톤 → (3월) 89만톤 → (4월) 91만톤 ᄋ 그러나, 국내 철근 수요가 ’21년 건설경기 회복* 영향으로 연초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전년대비 12% 증가**할 전망(982 → 1,100만톤) * ’21.1분기 착공면적은 전년보다 17.8% 증가(26 → 31km²) ** 조달청 납품요청 철근 수요(1∼5월)는 전년 대비 27% 증가(61.3만톤→78.1만톤) ᄋ 특히, 철근 원재료인 철스크랩, 철괴 가격 급등*이 원가에 반영 되고, 국내 수급 애로가 생겨 유통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견인 * 철스크랩/철괴 가격(만원/톤) : (’19.5) 35 / 62 → (’20.5) 27 / 56 → (’21.5) 51 / 88 < 국내 철근 수급 현황(천톤) > 주요국 열연강판 가격 동향(US$/톤) 주요국 철근 가격 동향(US$/톤) □ (원인)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되었던 글로벌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철강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 세계GDP 증가율 전망(’21.1, 예측치) : (’20) △4.3% → (’21) 4.0% → (’22) 3.8% ** 세계 철강수요 전망(’21.4, 예측치) : (’20) 17.7억톤 → (’21) 18.7억톤(5.8%↑) ᄋ 중국은 환경 규제와 수출 억제 정책 동시 시행으로 수출 물량이 감소*하고, 美·日 등 주요국 생산 회복 지연**으로 글로벌 공급 제약 * 중국은 안정적 내수 공급을 위해 철근을 포함한 일부 철강제품의 수출세 환급을 폐지(5.1∼)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철강 생산 감축 정책 추진 ** 전년동기대비 ’21.1분기 생산 증가량은 中(+15.6%), 美(-6.3%), 日(-1.7%) 수준 ᄋ 미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예비수요*도 가격 급등 원인 * 글로벌 철강 납기 지연 확산(4주→20주) → 유통사·수요자의 이중 주문 및 선주문 급증 → 철강 수요가 일시적으로 25% 증가하는 영향(가수요) 생산 소비 수출 수입 ’18년 10,621 11,094 74 548 ’19년 9,936 10,654 61 779 ’20년 9,403 9,817 61 475 ’21.1∼4월 3,198 3,465 12 279 전년동기대비 9.2% 15.5% ▵66.8% 161.9% -1- -2- □ (향후 전망) 중국 내수가격 하락세 전환*, 국내 생산량 확대 등으로 가격 상승 둔화 가능성이 있으나 수요 증가에 따른 불확실성 상존** * 중국 정부의 원자재 가격 억제로 5월 중순 들어 내수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 ** 증산 한계로 전 세계적 철강 가격 상승 랠리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포스코硏, 5.15) II.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 ◈ 철근 납품 지연으로 공사 지연, 공사비 증가 등 건설공사 차질이 발생하고, 공사원가 상승에 따른 건설업체 수익성 저하 우려 ➊ 건설공사 영향 □ (공사지연) 공사가 완전 중단된 사례는 없으나, 철근을 사용하지 않는 공정부터 우선 진행 중으로, 공사지연이 확대될 우려 ᄋ 특히, 구매가격이 높은 민간현장부터 철근이 우선 공급*되는 경향 으로 관급자재 납품이 지연되어 공공공사 피해가 증가 * 톤당 단가 : 관급 (82만원), 민간 도매(93만원), 민간 소매(120만원) ᄋ ’21.1월 이후 369개 공공공사 현장에서 평균 40일 공사지연 발생 - 우기철 수해복구공사 등 안전과 연관된 공사까지 차질 발생 우려 < 철근 납품 지연으로 인한 공사지연 사례(6.3 기준) > 기관명 현장 개소 평균지연일수 기관명 현장 개소 평균지연일수 ➋ 건설업계 영향 □ (공사원가 상승) 철근 가격 급등으로 중소건설사 중심으로 자재비 부담이 커지고, 철근 외 자재 가격도 상승 추세로 수익성 악화 전망 ᄋ 철강사와 직거래하는 대형건설사와 달리, 중소건설사는 유통업체를 통해 소매가(도매가보다 30%↑)로 구매함에 따라 부담 증가 ᄋ 올해 들어 시멘트, 목재 등 철근 외 건설자재 가격도 상승 추세인 가운데, 건설업 평균 인건비도 상승*하여 건설사 부담 증가 * 일평균 임금 : (’19) 21만원 → (’20) 22.3만원 → (’21) 23.1만원 (연평균 5%↑) < 시멘트·목재 가격 동향 > ◈ (시멘트) 올해 3∼4월 건설 공사 수요 증가로 4월 말 일시적인 재고 부족이 발생했으나 5월부터 생산량이 확대되며 재고 증가 중 ᄋ 5월말 재고량은 99만톤 가량으로, 평년(120만톤) 대비 소폭 낮은 수준 ᄋ 시멘트 업계의 동절기 생산 설비 정비가 종료되어 하반기부터 시멘트 공급부족 우려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 ◈ (목재) 전 세계적인 가격 상승 및 수요 증가로 국내 목재시장 불안 심화 ᄋ 북미 주택 건설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5월 美 내수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340% 급증 ᄋ 국내 수요의 85%를 차지하는 수입 목재 판매가도 ’21년 들어 급등 * 러시아産 목재 가격 : (’20.12) 29만원/m³ → (’21.4) 57만원/m³, 97% 상승 □ (공사지연 손실) 철근 등 공급 지연에 따라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현장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도 우려 ⇨ 국내 건설업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철근 등 자재 수급 불안 으로 건설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 ᄋ 필수 공공시설 등의 적기 준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건설업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 우려 * 고용유발계수(10억당 고용, ’18) : (건설업) 8.47, (농림어업) 4.19, (제조업) 4.68 국토부 15개소 34일 부산광역시 17개소 31일 대구광역시 8개소 43일 울산광역시 4개소 9일 충남(세종) 19개소 35일 전라남도 72개소 40일 경상남도 50개소 41일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6개소 55일 20개소 35일 강원도 46개소 전라북도 47개소 경상북도 34개소 41일 47일 45일 □ (공사비 상승) 철근 자재비는 공사비의 3%를 차지하여, 현 추세 지속시(전년대비85%↑)전체공사비가2%내외로추가상승할전망 < 평균 건축공사 원가비율(’19년 기준, 건설협회) > -3- -4- III. 향후 대응 방안 ◈ 우선적으로 공기연장 등을 통해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수급 조절을 위해 철강 공급확대 및 철근 유통시장 안정을 적극 추진 ➊ 건설업계 부담 완화 □ (公共공사 계약조정) 철근수급 불안에 따른 공사지연, 공사원가 상승 등이 공사계약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청 지도·감독 ᄋ 공기연장, 지체상금 면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침 기 시달* * 건설업계(국토부, 6.3), 국가 및 공공기관(기재부, 6.3), 지자체(행안부, 6.8) ᄋ 감사 등에 대한 우려로 공사계약 변경에 소극적인 공공발주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여건을 계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독려 □ (국내 우선공급) 철강사들에게 수출을 자제*하고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통해 국내 공급 물량을 확대하도록 독려(산업부) * ’21.1∼4월 철근 수출은 1.2만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69% 감소 □ (수입·통관 지원) 수급안정 시까지 철근 등의 신속통관 지원*(관세청) * 24시간 통관 지원, 수입 검사 최소화 등 ➌ 철근 유통시장 점검 □ (관급 단가 현실화) 관급철강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계약 단가를 인상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공공 건설현장부터 공급 추진(조달청) ᄋ 톤당 82만원 수준인 관급철근 계약단가를 6월 초 시세를 반영, 기준가(도매가) 수준으로 10% 가량 인상하여 철강사의 공급 독려 ᄋ 확보물량은 재해복구, 안전시설 공사, 국책사업 등에 우선 공급 □ (철근유통 실태점검) 관계부처 합동 철강 유통 현황 실태 점검*을 통해 매점매석, 담합 등 비정상적 유통 상황을 면밀히 점검(산업부) * 산업부ᆞ국토부ᆞ공정위 합동점검반 운영(5.27~안정시까지 수시 점검) ᄋ 위법행위 적발 시 처벌 및 시정조치 등을 위해 유관기관 통보 ➍ 철근수급 동향 모니터링 강화 □ (국토부) 건설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6.2)하고, 철근 수급동향 점검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건설현장 애로 파악 □ (산업부) 철근 등 철강·원자재 수급안정을 위한 관계부처(기재부, 국토부, 중기부 등) T/F를 통해 유통점검 및 공급확대 추진 □ (조달청) 조달청 자체 자재 수급관리 T/F(’21.5월∼)를 통해 관급자재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시장가격 수시 모니터링 □ □ □ (민간공사 계약조정) 건설단체를 통해 민간 현장도 公共공사와 같이 공기연장 등의 조치가 가능토록 표준도급계약서 규정 안내(6.4) (금융지원) 유동성 부족으로 철근구매가 곤란한 건설업체를 중소 기업 정책자금(중기진흥공단) 융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중기부) * 철근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수준, 제조업 전업률 등을 고려 (공동구매 지원) 건설단체를 통해 중소건설사의 철근 구매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철강사에 연결하여 공동구매 지원 추진 ➋ 철근 공급량 확대 □ (생산 확대) 국내 철강사의 가용 생산설비를 최대 가동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철강 생산효율 제고를 위한 공정 선진화 추진(산업부) ᄋ 여름철 설비 보수일정을 하반기로 조정하여 가동률을 최대화하고, 타 제품보다 철근을 우선 생산하여 공급 확대* * 2분기 철근생산량은 1분기 대비 약 50만톤 증가 전망(228→279만톤) ᄋ 중장기적으로 생산효율 제고를 위한 공정 디지털화* 추진 * 전기로 공정 디지털화를 통한 고효율 조업 기술개발 사업(’22.∼’25.) 예산 심사 중 -5- -6- 참고 과제별 추진일정 ➍ 중소건설사 철근 공동구매 지원 ➋ 제품간 생산 조정(철근 우선 생산) ➌ 수출물량 내수전환 점검 ➍ 원자재 및 철근 신속통관 지원 추진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서 1. 건설업계 부담 완화 ➊ 공공 발주공사 계약조정 지원 ➋ 민간·하도급공사 계약조정 안내 ➌ 중기정책자금 융자 지원 검토 기 조치(6.8) 기 조치(6.4) 연내 6월 중 기 조치 수시 6월 중 국토부·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중기부 국토부 2. 철근 공급량 확대 ➊ 생산설비 가동률 극대화 기 조치 산업부 산업부 산업부 관세청 3. 철근 유통시장 점검 ➊ 관급철강 단가 현실화 ➋ 관계부처 합동 철강 유통현장 점검 기 조치(6.7) 수시 조달청 산업부‧국토부 ‧공정위 4. 철근수급 동향 모니터링 강화 ➊ 건설 관련 협의체를 통한 건설현장 점검회의 개최 ➋ 자재 수급관리 T/F를 통해 시장 모니터링 지속(6.1∼) 지속(5.27∼) 국토부 조달청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