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1년 1차 추경 집행실적)

 

 

보도자료 2021. 6. 17.(목) 18:00 이해인 사무관 haein85@korea.kr 보도일시 2021. 6. 17.(목) 18:00 배포일시 담당과장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과장 담당자 김완수(044-215-5330)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21년 1차 추경 집행실적 및 공공공사 철근수급 상황 점검 -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1. 6. 17.(목) 16: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ᄋ 이번 회의에서는 「1차 추가경정예산(3.25일 국회 확정)의 집행실적 및 성과, 향후 집행전망」과 「공공(公共)공사 관급철근 수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 시 : 2021. 6. 17.(목) 16:00 ▸장 소: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 참석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주재), 행안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기조실장 및 시도지자체 ※ <붙임> 기획재정부 제2차관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1- 붙 임 기획재정부 제2차관 모두발언 < 재정운용 실적 및 여건 > □ 우리경제는 빠르고 강하게 회복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 과정에서 회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➊ 지난 9일 발표된 ’21년 1분기 GDP 성장률(잠정치)은 당초 4월 발표(속보치)보다 0.1%p 상향되어 1.7%를 달성했으며, 정부기여도 역시 0.3%p에서 0.4%p로 조정되었습니다. ➋ 국민의 일생생활과 밀접한 고용시장 또한 4개월 연속 취업자수(전월비)가 증가*하는 등 위기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 2월부터 5월까지 증가한 취업자수 82.8만명* 중에서 33.8만명(40.8%)이 공공부문이 제공 일자리와 연관성이 높은 공공행정·보건복지 분야에 해당한다는 것은 일자리 분야에서 정부가 버팀목이자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취업자수 증감(전월비, 계절조정, 만명): (’21.1) -29.8 (2) 53.2 (3) 12.8 (4) 6.8 (5) 10.1 □ 금년 하반기 재정운용은 우리 경제가 위기 이전 수준으로 완전한 경기 회복을 이루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ᄋ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발생한 계층 간.부문 간 경기회복 격차, 청년·경단녀를 포함한 취약계층 고용불안 등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ᄋ 이를 위해 본예산 및 1차 추경예산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집행해나갈 것이며, 소상공인 피해지원.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등에 중점을 두어 2차 추경안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 <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현황 > □ 먼저, 지난 3월 마련한 1차 추경(14.9조원)이 현장에서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남은기간 목표 달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집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6월 10일 기준, 1차 추경은 관리대상 11.3조원의 80.4%인 9.1조원이 집행되어 총괄적으로 양호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 1차 추경 집행실적 > 분류 지급 (%) -- 5.2조원 70.6 추경예산 관리대상 사업 현금지원사업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기사 방문·돌봄종사자 전세버스기사 4.7조원 69.7 3,813억원 83.6 541억원 96.6 117억원 37.9 160억원 65.3 □ 소상공인.특수고용자 등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현금지원 사업(7.3조원)의 경우 371만명에게 5.2조원(70.6%)을 지급하였습니다. ➊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는 신청자 313만명 중 285만명에게 4.7조원을 지급하였고 미지급 결정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분들에 대해 6.25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 후 빠른 시간내 추가지급 할 계획입니다. 기타사업 예산 11.3조원 7.3조원 6.7조원 4,563억원 560억원 309억원 245억원 4.0조원 집행 (%) 9.1조원 80.4 6.5조원 89.5 6.1조원 90.0 3,813억원 83.6 549억원 98.0 119억원 38.5 241억원 98.4 2.5조원 63.7 -- -3- ➋ 특수고용자 및 택시기사 지원금의 경우, 신청자 중 지원요건을 만족한 79만명에게 4,361억원을 지급하였고, * 긴급고용안정지원금(4,563억원) : 71만명(신규 3.8만명)에게 3,813억원 지급 ** 법인택시기사 지원금(560억원) : 7.8만명에게 548억원 지급 ➌ 방문·돌봄종사자 및 전세버스기사 지원금은 신청자 7.5만명 중 일부에 대한 심사가 아직 진행 중으로 7월까지는 심사.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방문‧돌봄종사자 지원(309억원) : 신청 4.6만명 중 2.3만명에게 117억원 지급, 1.1만명 심사 중 → 6월 내 사업완료 예정 ** 전세버스기사 지원(245억원) : 신청 2.9만명, 순차 지급 중 → 7월 내 사업완료 예정 □ 그 밖에 고용대책.방역지원 등 사업(4.0조원)은 2.5조원(63.6%)을 계획대로 적기에 집행하였습니다. ➊ 먼저 고용대책 분야(2.5조원)는 1.4조원(55.8%)을 집행하여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청년 디지털 일자리* 등 사전준비 절차가 필요한 사업, 특별고용촉진 장려금**.고용유지금 등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지급할 수 있는 사업 등은 6월부터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매월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사업별 집행계획에 따라 남은기간 꾸준히 집행해나갈 계획입니다.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운영기관 공모・선정 → 참여기업 모집 → 참여기업 에서 청년 채용‧지원금 신청 → 근무 확인 후 매월 인건비 보조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규 고용 2개월 후 지원금 신청 → 6월부터 집행, (고용유지지원금)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 지원금 신청 → 5월부터 집행 -4- ➋ ➌ ➍ 추경 국회심사과정에서 신규 반영되었던 농림어업 바우처 사업(1,823억원)은 95.5%(1,742억원)를 집행하였으며, 그 중 70.6%(1,287억원)는 농어민 등에게 직접 지급을 완료하는 등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기관 손실보상 사업 등 방역분야(0.8조원)의 경우, 빠르게 추진되어 97.4%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노점상 지원금과 같이 예상보다 신청이 저조한 사업은, 현장 밀착형 홍보와 사업 안내를 강화하면서 지원방식 개선 등 적극적인 집행 제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공공공사 철근수급 상황 점검 > □ 더불어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는 공공(公共)공사의 관급철근 수급 상황을 특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ᄋ ᄋ 최근 철근 수요의 빠른 증가로 철근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철근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공정 및 집행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일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공급확대.건설업계 부담 완화, 유통시장 안정 등 대응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최근 철근가격 급등 및 수급 관련 건설업 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 -5- □ 각 부처는 공공사업에 철근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➊ 현재 재해복구.안전시설물 공사, 학교신축 등 공기 준수가 긴요한 사업현장에 철근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➋ 관급철근 계약 단가를 현실화(기준가격의 95% → 100% 수준)한 만큼, 적정 발주 가격으로 필요한 구매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❸ 긴급한 경우는 구매방법을 관급(官給)에서 사급(私給)으로 전환하는 비상조치도 강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당부사항 > □ 재정당국은 우리경제의 회복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상반기 남은 2주간을 특별집행관리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중앙재정 63%(전년대비 +1%p), 지방재정 60%, 지방교육재정 63.5%(+0.5%p) ᄋ 부처.지자체 현장방문 및 영상회의 등을 통해 집행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집행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협력하는 한편, 집행우수 부처.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또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