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

 

 

 

 

 

보도참고자료 2021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 2021. 6. 17.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목차 I. 국가별 평가결과·1 II. 우리나라 평가결과·3 [참고1] IMD 국가경쟁력 평가 개요 [참고2] 국가별 순위 변동표 I. 국가별 평가결과 ◇ 기존 순위군(예: 10위권, 20위권) 내에서 어느 정도 변동이 있으나, 순위군을 뛰어넘는 변동은 제한적, 동아시아 지역이 수위 유지 □ 코로나19 위기장기화뿐아니라구조변화대응도경쟁력에복합작용 ᄋ 경제의 민첩성(agility), 위기시 자국생산 및 타국으로부터 조달 능력, 자국민 보호 등이 코로나19 위기 대응능력으로 평가 ᄋ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가 경쟁력에 최대 영향을 미친 요인이나 환경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의 구조변화의 중요성도 부각 □ 순위권 내 변동은 존재, but 순위권을 넘는 변동은 제한적 ᄋ 상위 10개국의 경우, 작년 3위였던 스위스가 수위를 차지한 반면, 작년 1위인 싱가포르는 5위로 순위가 하락 - 캐나다가 10위권 밖으로 순위가 하락(8→14위)하면서 대만이 유일하게 10위권 내로 신규 진입(11→8위) <상위 10개국 전년대비 순위표> 구분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싱가포르 노르웨이 홍콩 대만 UAE 미국 3 1 2 6 2 4 2 3 △1 4 4 - 1 5 △4 7 6 1 5 7 △2 11 8 3 9 9 - ‘20년 ‘21년 10 10 등락 - ᄋ 미국은 작년 순위(10위)를 유지하였으나 19년(3위) 대비로는 크게 하락한 것이며, 코로나19에 의한 고용 감소 등이 악영향으로 작용 - 중국은 코로나19에도 불구, 국제무역과 고용이 개선되는 등 경기회복이 빨라진 것에 힘입어 전체순위가 상승(20→16위) □ 지역별로는 동아시아> 서유럽> 북미 順, 러시아・중앙아시아 개선 ᄋ 작년과 동일하게 동아시아가 수위를 유지, 서유럽·북미·남아시아 順으로 큰 틀의 지역별 경쟁력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 ᄋ 러시아와 구CIS 지역, 중앙아시아 등은 고용증가와 위기시 정부 역할 증대 등에 힘입어 소폭이지만 지역 내 국가순위가 상승 -1- □ IMD는 위기 장기화에 대응한 경제의 민첩성, 혁신능력, 비대면 전환, 사회안전망 등이 순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ᄋ 위기의 장기화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 작용 ᄋ 경제의 민첩성, 혁신능력, 디지털화, 사회안전망과 결집력 등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쟁력에 영향 ᄋ 혁신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재능과 자본의 접근가능성, 혁신에 우호적인 규제환경이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ᄋ 비대면 근무 학습 환경으로의 전환에 성공적인 것이 경쟁력 있는 경제의 특성이 된다고 설명 ᄋ 위기시 기존 사회안전망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들도 경쟁력 순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에 해당 ▸The importance of the prolonged presence of COVID-19 may be on the minds of executives ▸The agility of an economy, its capacity for innovation, the digitalization, capabilities to support remote work and distant learning, welfare benefits and social cohesion, have been essential for navigating the crisis. ▸There are three pillars that innovation depends upon: talent, the availability of capital and supportive regulation. ▸Competitive economies succeeded in transitioning to a remote work routine while also allowing remote learning ▸Economies that had a long history of a strong welfare state were not the only ones who succeeded in navigating in this turbulence. Other economies introduced at once sizeable benefits to alleviate the challenges that individuals and businesses faced. -2- II. 우리나라 평가결과 ◇ 2021년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작년과 同一한 23위/64개국 기록 ᄋ 작년도 5단계 높은 상승 후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 경제적 성과 분야의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금년에도 높은 순위 유지 1총평 □ 역대 최고에 근접한 수준, 인구 2천만 이상 中 역대 최고치 ᄋ 23위는 작년과 동일하게 역대 최고에 근접한 수준*이며, 소국을 제외한 인구 2천만명 이상 중 8위로 역대 최고치** 지속 * ‘89년 순위발표 이래 역대 최고는 22위(’11~‘13년), 최저는 41위(’99년) ** ‘02년 순위발표 이래 ’12년과 ‘20년 최고수준인 8위로 동률 < IMD 국가경쟁력 한국 순위변화 추이 > 0 10 20 30 40 50 11 9 9 8 9 10 9 11 11 10 11 8 8 13 31 23 22 22 22 25 23 23 27 26 29 29 27 28 인구 2천만명이상 국가(29개국) 순위 전체 순위(64개국)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비교 준거국가인 30-50 클럽 중에는 중간 수준을 유지 ᄋ 비교 준거로 활용되는 30-50 클럽 비교시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보다 높으나 미국, 독일, 영국에 뒤이어 중간 수준 < IMD 국가경쟁력 30-50클럽 국가경쟁력 순위 > 미국 독일 15 영국 18 한국 23 프랑스 29 일본 31 이탈리아 10 41 -3- 2 분야별 순위 □ 4대 분야 중 경제성과 분야 순위가 높은 순위 유지에 기여 ➀ (경제성과) 작년 역성장 폭을 최소화하고 투자와 수출실적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성과 순위가 상승한 측면 - 작년의 경우 보합수준에 그쳤으나 금년 경제성과 개선과 함께 국내경제, 고용, 국제무역 등에서 순위 상승을 주도 ➁ (정부효율성) 재정분야는 순위가 상승하였으나, 위기 장기화 영향 등 으로 불가피한 지표 악화와 기업인 체감여건 악화 등으로 순위 하락 - 조세부문은 세수여건이 양호할수록 순위가 하락하도록 설계된 측면, 위기의 장기화로 불가피하게 악화된 사회여건 지표와 설문조사 영향 ➂ (기업효율성) 작년도 6단계 상승 후 금년에도 소폭 개선된 모습 - 단, 노동시장 순위는 노사요인 보다는 위기로 인한 경활인구증가율, 사내 직업훈련이 기업 내 높은 우선순위인지 여부 등이 작용 ➃ (인프라) 전통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분야로 다소 조정 - 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기본인프라는 양호한 수준이며, 과학 인프라는 최고수준을 유지, 단, 교육인프라는 다소 순위가 하락 <4대 분야 20개 부문별 순위> 경제성과 (27 → 18) 국국국 내제제고물 경무투용가 제역자 5 33 34 5 51 정부 효율성 (28 → 34) 조제기사 재세도업회 정정여여여 책건건건 27 19 29 46 31 26 25 30 49 33 기업 효율성 (28 → 27) 생노금경행 산동융영태 성시시활가 장장동치 인프라 (16 → 17) 기기과보 본술학건교 인인인환육 프프프경 라라라 11 41 30 12 48 38 28 34 36 15 31 37 23 30 21 ‘20년 2013 3 3127 ‘21년 1817 2 3030 -4- □ [경제성과] 국내경제 및 고용이 개선되며 전체적인 순위 상승 ᄋ (국내경제) 실질 GDP 성장률 및 1인당 GDP 성장률이 10위권 이내로 진입하였으며, 투자증가 관련 지표도 높은 순위에 기여 * 실질 GDP 성장률(7위), 1인당 실질 GDP 성장률(6위), GDP대비 총고정자본형성 비중(6위) ᄋ (국제무역) 수출증가에 따른 무역지표의 호재가 순위 상승으로 연결 * GDP대비 경상수지(14위), 상품 수출 실질증가율(27위), 서비스 수출 실질증가율(17위) ᄋ ᄋ ᄋ (국제투자)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높은 순위(12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직접투자 유입액(31위)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측면 (고용) 코로나 충격에도 불구, 취업률(12위), 실업률(8위) 및 장기 실업률(2위)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고용상황에 힘입어 순위 상승 (물가) 식료품비(10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 (28위)은 중간 수준이며, 휘발유 가격(46위) 등은 순위에 부담 □ [정부효율성] 재정부문 개선에도 코로나 장기화 영향 등으로 하락 ᄋ (재정) 정부재정수지(6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 였으며, GDP대비 일반정부부채비율(24위)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 ᄋ (조세) 세수여건이 양호할수록 순위가 하락하는 구조로 설계 - GDP대비 조세수입(30위), 설문조사결과 주관적으로 느끼는 실질개인세 부담(49위)도 순위에 제약으로 작용 ᄋ (제도 기업 사회여건) 코로나 위기 장기화로 인한 불가피한 지표 악화와 기업인들의 체감 여건 악화가 설문지표를 중심으로 반영 - 지니계수(20위) 등의 순위는 개선되었으나, 전통적으로 순위가 낮은 항목(예: 여성 국회의원 비율, 50위)이 순위에 제약 - 남녀실업률 격차(30위), 사회응집력에 대한 설문조사결과(40위) 등은 코로나 위기 장기화로 인한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 가능 -5- □ [기업효율성] 작년에 이어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며 개선세 지속 ᄋ ᄋ ᄋ ᄋ - (생산성) 디지털 기술 활용(8위), 총 생산성(28위) 등이 순위를 견인 하고 있으나, 대기업(22위)과 중소기업(57위) 간 생산성 격차는 여전 (노동시장) 노사관계보다는 직업훈련이 기업 내 높은 우선순위인지 (32위), 경제활동인구 증가율(39위) 등 위기 장기화가 순위하락 주도 (금융시장) GDP대비 은행부문 자산비중(12위), 주식시가총액(14위) 등이 높은 순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주식시장지수(9위)도 순위상승에 기여 (경영활동 행태가치) 소비자 만족도(4위)는 높은 수준인 가운데 기업가 정신 관련 설문조사 결과(35위)도 전년에 비해 개선된 모습 세계화에 대한 태도(17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문화적으로 외국적 사고에 개방된 정도(44위)는 순위제약 요인으로 분석 □ [인프라] 전통적으로 높은 순위를 보이는 분야로 금년은 다소 조정 ᄋ ᄋ ᄋ ᄋ (기본인프라) 도시관리(9위), 부양비율(4위), 항공운송의 질(9위) 등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대표요인으로 분석 (기술인프라) 컴퓨터사용(12위), 인터넷 사용자(7위) 등은 높은 수준 이나 ICT 서비스 수출(41위), 사이버안전(23위) 등은 순위제약 요인 (과학인프라) 1인당 연구개발분야 연구원 수(1위), GDP대비 R&D 비율(2위), 1인당 특허출원 수(2위) 등 높은 과학인프라 보유 (보건환경 교육) 보편적 의료보장지수(6위), 기대수명(8위) 등은 높은 순위이나 재생에너지 사용률(57위), 미세먼지노출(55위) 등은 낮은 순위 - 교육부문에서 전통적으로 문맹률 지수(1위), PISA 순위(6위) 등은 높지만, 외국인 유학생 비중(41위) 등 순위 제약요인이 혼재 ⇒ 민관합동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6.18일)에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점검회의(매주, 기재부 1차관 주재)를 통해 수시점검 -6- 참고1 IMD 국가경쟁력 평가 개요 기관 발 표 대상 목적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국제경영개발대학원, 스위스 로잔) ‣매년 6월 세계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OECD국가및신흥국총64개국 ‣국가와 기업이 그들의 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평가 * (국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역량 (기업)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역량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구성 ‣4대 분야, 20개 부문, 335개 세부항목*(보조지표 제외시 255개) * 통계자료: 163개 + 설문조사: 92개 / 보조지표: 80개 ※ 통계자료는 2020년 기준이 원칙이며, 설문조사는 ‘21.2~4월 조사결과임 인프라 국국국 조제기사 노금경행기기과보 내제제고물재세도업회생동융영태본술학건교 경무투용가정정여여여산시시활가인인인환육 제역자 책건건건성장장동치프프프경 ‣(통계) 국제기구, 각국 정부통계, 민간기업 등의 자료 활용* * 국제기구 (IMF, World Bank, OECD, ILO 등), 정부통계 (통계청 등)민간기업 ‣(설문) 전 세계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IMD 및 각국 파트너기관 (아국: KIEP)이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최소 80명 이상 응답자 확보) ‣‘21년 평가대상 64개국 중 전년수준인 23위 기록 ‣‘19년 30-50클럽 중에서는 미국, 독일, 영국에 이어 4위를 유지 라라라 자료 한국 순위 (Mercer HR Consulting - 생계비지수 등) -7- 참고2 국가별 순위변동표 국가 순위 ‘19 ‘20 ‘21 국가 순위 ‘19 ‘20 ‘21 스위스 431사이프러스413033 스웨덴 962체코공화국333334 덴마크 823카자흐스탄344235 네덜란드 644포루투칼 393736 싱가폴 115인도네시아324037 노르웨이 1176라트비아 404138 홍콩 2 5 7 스페인 363639 대만 16 11 8 슬로베니아 373540 아랍에미레이트599이탈리아 444441 미국 3 10 핀란드 15 13 룩셈브르크 12 15 아일랜드 71213러시아 455045 캐나다 13814그리스 584946 독일 171715폴란드 383947 중국 142016루마니아 495148 10 헝가리 11 인도 12 칠레 47 47 42 43 43 43 42 38 44 카타르 10 영국 23 오스트리아 19 뉴질랜드 21 아이슬란드 20 호주 18 한국 28 벨기에 27 말레이시아222725브라질 595657 14 17 19 18 16 19 22 20 21 21 18 22 23 23 25 24 요르단 슬로바키아공화국 터키 필리핀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멕시코 콜롬비아 57 58 49 53 57 50 51 46 51 46 45 52 48 48 53 54 55 54 50 53 55 52 54 56 에스토니아 35 이스라엘 24 태국 25 프랑스 31 리투아니아 29 일본 30 사우디아라비아 26 28 26 26 27 29 28 32 29 31 30 34 31 24 32 페루 55 52 58 60 60 59 62 61 60 -- 61 59 62 62 63 63 64 *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진하게 표시) 29개국 중 8위 -8- 크로아티아 몽골 보츠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56 아르헨티나 61 베네수엘라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