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20_관계장관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결과

 

 

 

보도참고자료 2021. 5. 20.(목) 10: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 이차웅 (044-215-2810) 담당자 도종화 사무관 jonghwado@korea.kr 보도일시 2021. 5. 21.(금) 조간 배포일시 제목: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결과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20(목)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를 개최하여,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고용부 장관, 국조실장, 통계청장, 복지부 1차관, 경제수석 ᄋ ’21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소득분배 상황 등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금번부터 1인·농어가가구를 포함한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통계 조사·발표 □ 참석자들은 1인이상 전체 가구를 포함하는 금번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 ➊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정부의 이전소득이 증가하여 총소득 증가 * 소득항목별 증감률(전년비, %): (전체)+0.4 (근로)△1.3 (사업)△1.6 (이전)+16.5 ➋ 소득분위별로 보면 1분위 소득은 증가한 반면, 5분위는 감소 - 1분위는 임시·일용직 취업자 감소 등으로 시장소득이 감소하였 으나 이전소득(+15.8%)이 크게 늘어나며 총소득 증가(+9.9%) * 임시일용직(전년비, 만명) : (20.1/4)△26.9 (2/4)△64.4 (3/4)△39.2 (4/4)△34.9 (’21.1/4)△31.5 * 1분위 소득증감(만원): (근로)△0.6<△3.2%> (사업)△0.1<△1.5%> (이전)+8.6<+15.8%> -1- - 5분위는 사업·이전소득이 증가하였으나 상여금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 등 영향으로 총소득 감소(△2.8%) * 5분위 소득증감(만원): (근로)△27.7<△3.9%> (사업)+6.1<+4.0%> (이전)+7.3<+9.3%> ➌ 이에 따라 5분위배율이 ’20.4/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개선 되고, 개선폭(△0.59배p)은 ’20.1분기 악화폭(+0.15배p)을 상회 - - * 5분위배율<전년비 증감폭(p배)> : (’20.3/4)5.92<+0.16> (4/4)5.78<△0.05> (‘21.1/4)6.30<△0.59>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19년 1/4분기보다 개선된 수준 * 5분위배율: (‘19.1/4)6.74 (’20.1/4)6.89 (‘21.1/4)6.30 5분위배율은 금번 통계개편전 기준으로도 크게 개선 * (개편前 기준) : 5.61(‘20.1분기) → 5.20(’21.1분기), 0.41배p 감소 ➍ 이와 같은 소득분배 개선은 그간의 포용정책 강화의 토대 위에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더해진 데에 기인 -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 등 그간의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 사각 지대 해소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 기초·장애인연금 인상(25→30만원) 대상을 전체수급자로 확대(’21.1) - 방역위기 시기에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서 시장소득 감소 등 민생의 어려움을 재정을 통해 보완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특고 등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20.12), ’21년 추경(’21.3) 등을 통해 코로나 19 피해계층 지원 ➎ 다만, 전반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하고 5분위 전체 소득도 위축되는 등 시장소득 어려움은 지속 * ‘21.1/4분기 분위별 근로소득증가율(%): (1분위)△3.2 (2)△1.5 (3)6.5 (4)△0.7 (5)△3.9 사업소득증가율(%): (1분위)△1.5 (2)2.6 (3)△11.8 (4)△3.7 (5)4.0 -2- □ 정부는 분배상황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양극화에 대한 정책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전반적 고용·소득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 ➊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고용지원 차질없이 집행 ➋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장안착, 특고 고용보험(‘21.7월) 도입 등을 통해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➌ 규제개혁, 벤처투자 확대, 110조원 투자프로젝트 추진, SW인력 양성 등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➍ 6월중 발표예정인 ‘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내수 확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을 위한 추가 과제를 적극 발굴·반영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