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국민참여예산 5,843억원 요구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보도자료 2021. 6. 15.(화) 15:00 담당과장 재정혁신국 참여예산과 권기중 (044-215-5480) 담당자 김소연 사무관 yeoni2266@korea.kr 염승화 사무관 laputa10@korea.kr 보도일시 2021. 6. 15.(화) 16:00 배포일시 2022년 국민참여예산, 35개 부처청에서 총 190개 사업, 5,843억원 요구 (예산국민참여단 선호도 투표 및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 예정) □ 2022년 국민참여예산으로 35개 부·처·청이 총 190개 사업(제 안형 139개+토론형 51개), 5,843억원을 요구하였다. ᄋ 139개 제안형 사업은 지난 1년 간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 총1,589건의제안을각부처의적격성심사 및민간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구체화되었으며, * 제안사업의 합법성, 타당성, 범용성, 중앙정부 사무 여부 등 예산사업으로서의 적합성을 판단 ** 제안사업 적절성 논의를 위한 민간 전문가 지원협의회 개최(5.7) ᄋ 51개 토론형 사업은 아동학대, 청년지원, 자연재해 및 국 민안전 개선 등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국민 참여 온·오 프라인 토론을 통해 발굴되었다. < 국민참여예산 요구 규모 > ‘21년 금액(억원) 5,405 4,136 1,269 사업수(개) ‘22년 금액(억원) 사업수(개) 계 5,843 제안형 토론형 190 139 51 2,779 3,064 153 116 37 ※ 전년 대비 요구 사업 수는 24.2%, 요구 금액은 8.1% 증가한 수준임 -1- □ 전체 요구사업을 개관하면, 생활밀착형 사업이 가장 많고, 취 약계층 지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크게 분류된다. ᄋ (생활밀착형) 아동학대, 식품안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 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과,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 사업이 다수 발굴 되었고, * (아동학대 대응) 아동학대 현장대응 교육 강화, 대국민 아동학대 인식 증진 등 (식품안전) 배달음식점 주방공개(CCTV설치), 농수산물 유통길목 안전지킴이 등 (스마트행정)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구축 확대, 로봇 · 드론 등 4차 산업 활용 수입식품 현장검사 체계 개선 등 ᄋ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 저소득층, 위기 청소년 등 사회·경 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과, * (장애인) 자연휴양림 등 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등 (저소득층)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청소년) 학생자살예방지원, 고위기청소년 맞춤형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 ᄋ (경제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기업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 포함되었다. * (일자리창출 및 인력양성) 4차 산업혁명 직업체험관 설치운영 등 (기업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국내 우수중소기업 혁신기술 전시지원 등 * □ 요구사업은 예산국민참여단 검토, 선호도 투표와 함께 정부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性ᆞ연령ᆞ지역별 대표성을 갖춘 약 2,000여명을 통계적 추출을 통해 구성하며, 참여예산 사업을 논의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 ᄋ 최종 반영된 사업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2- 1) (예산국민참여단 검토) 예산국민참여단은 요구사업 검토를 위해 오프라인 사업설명회 참석과 더불어 다양한 온라인 숙의*에 참여 중이다. * 질의응답 게시판 운영(5.26~6.28), PPT 자료 숙의(6.7~6.18), 부처담당자 설명 영상 숙의(6.28~7.5) 2) (선호도 투표) 참여단의 사업 검토 후에는 2차례에 걸친 온라인 선호도 투표를 통해 사업 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1차 투표(6.17∼18), 2차 투표(7.6∼7) 3) (정부예산안 반영) 정부는 선호도 투표 결과와 종합적 사 업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국 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3- 참고 참고 2022년 국민참여예산 요구사업 개관 (개, 억원) 분 류 총계 1 국민생활 개선 주요 사업 행정서비스 고도화 사업수 13 53 41 금액 190 109 5,843 3,486 안전한 삶 지원 건강한 삶 지원 쾌적한 삶 지원 생활불편 해소 20 12 11 1,865 348 200 241 832 1,337 아동및(위기)청소년지원 14 652 저소득층 지원 기타 취약계층 지원 기업 및 산업 경쟁력 제고 일자리창출 및 인력양성 혁신성장 지원 3 4 23 40 25 12 335 350 1,019 595 350 74 2 다함께 사는 사회 구현 ᆞ특수목적(음압)구급차 보강 ᆞ소형선박 사고대응 SOS 워치 실증 ᆞ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ᆞ도시근교 치유농업 놀이터 조성 ᆞ가축방역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ᆞ해양오염사고 취약지역 관리 ᆞ인터넷피해상담센터 구축·운영 ᆞ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ᆞ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조례개선지원 ᆞ행정심판 청구관련 맞춤형 사례제공 ᆞ나무진료알리미시스템 구축 ᆞ학생자살예방지원 ᆞ대국민 아동학대 인식 증진 ᆞ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ᆞ지역자활센터 운영 ᆞ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ᆞ국가유공자 친환경차량 지원(연료비.구입비) ᆞ해외조달시장 온라인 상설 상담 플랫폼 운영 ᆞ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ᆞ4차 산업혁명 직업체험관 설치운영 ᆞ지식재산 창업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ᆞe-전통문화 청년 장인 플랫폼 개발·운영 ᆞ스타트업파크(22년 선정) 3 경제활력 제고 -4-